'경영자와 노동자'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1.02.26 세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 (16)
정치2011.02.26 23:47


<이익단체란 무엇인가?>

 “선생님, 전 발령 받은 지 몇 년밖에 안 돼서 전교조와 교총이라는 단체 가 어떻게 다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언젠가 경남 전교조 김해지회 소속 선생님들 모임에 강의 부탁을 받고 갔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에 있었던 질문이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떤 단체인지 구별이 안 된다...?

최근에 발령받는 교사들은 고시(임용고시를 그냥 고시하고 부른다)를 통과한 수재(?)들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익단체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진 출처 : 교육희망 홈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에게 바른말을 하면 보통 교장선생님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은 싫어하시지요.”
“그렇다면 전교조와 교총은 정부로부터 누가 이쁨을 받고 누가 미움을 받습니까?”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지요.”
똑똑한 선생님이라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교원 단체(Teachers Union)는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익단체다. 겉으로 보기는 교총으로 표현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전국교직원 노동조합)는 같은 이익단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교총은 교장, 교감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교감이 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선생님의 이익도 대변하고 교장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세상에는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이해·관심·욕구에 의거해서 조직화된 상반된 이해집단(interest group, 利害集團)이 있다.

예를 들면 경영자와 노동자관계처럼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상대 쪽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관계다. 신문의 사회면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타나는 갈등문제가 바로 그렇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이러한 문제는 학교에서 철학(세상을 보는 시각)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나와야 졸업 후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간혹 교사들 중에 수업시간 중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정치적인 교사로 낙인찍혀 문제교사가 되기도 한다.

<큰정부와 작은 정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큰정부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고 한나라당은 작은정부를 지향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이들이 노렸던 것은 공무원 수가 많으면 큰 정부, 공무원 수가 적으면 작은 정부로 오도해 공무원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작은 정부로 가야 국민들이 살기 좋다고 선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란 국가는 외교, 국방 등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다. 이에 반해 큰정부란 부정부패의 만연하고 공해와 오염과 같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다. 서민들은 복지를 지향하는 야당에 표를 던져야하지만 경제를 살린다는 선전에 부자들을 편들어주는 큰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다. 노동자도 자본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상반된 갈등관계에 있다. 고용주란 노동자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기를 원하고 노동자란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의관계가 그렇고 기업이 된 병원과 환자의 관계와 물건을 파는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그렇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과 고용자인 교사가 같은 이익단체에 가입할 수 있을까? 내가 교원이면 교사의 권익을 지켜주는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교장이나 교감의 이해관계를 위한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한 문제다. 


<학교는 지금 우민화 교육 중..?>

내가 노동자면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단체에 가입해야 노동자로서 권익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다. 노동자기 경영자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기요, 노예가 주인 머리로 살아가는 꼴이다.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아닌 세상에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확실한 노동자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얘기다.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이 처신해야할 사회 속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조차 구별하지 못하도록 길러낸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