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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26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트럼프까지.... (5)
정치경제2017.12.26 06:29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 법인세는 무려 14%를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의 세금은 겨우 2% 생색내기로 인하겠단다. 미국역사상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더 환영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 연설을 중계하는 CNN - 오마이뉴스>


트럼프의 감세소식을 들으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과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생각난다. 악몽의 세월이었다. 재벌이나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하던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못살게 할 대통령을 지지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안이 통과되자 중산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뻔뻔한 도둑질이라고 질타했지만 서민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릴 리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부자프렌들리정책을 ‘7·4·7’로 포장했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했다. 지난 2007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줄푸세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했지만 서민들은 그런 말이 들릴리 없었다. 문재인 고문은 재벌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자영업자·시장상인 간의 공평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18대 대선정국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나왔던 주장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규제 강화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등장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등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신드롬은 진짜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야 할 이러한 주장을 외면하고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와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영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의 친부자정책은 청년실업과 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남발했다. 이러한 줄푸세정책의 결과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서민들 한국의 7·4·7과 줄푸세를 보고 배워야 한다. 트럼프가 이명박의 정책을 커닝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명박은 법인세를 25%~20%로 인하하면 2017년에는 1인당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어 일자리문제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이명박의 친부자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금산분리완화라는 친기업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내 몰았다. 이러한 부자프렌들리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로 이어져 촛불정부를 탄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뿐만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한에 대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성을 잃은 미국국민들은 그를 믿고 감세정책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국민들의 이명박의 7·4·7공약이나 박근혜의 줄푸세에 환호하듯 미국 시민들이 우리가 걸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은 마취에 깨어난 1천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빼앗긴 주권을 행사함으로서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지지에 도취해 장차 다가올 서민들의 저항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국민들과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이명박의 7·4·7과 박근혜의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소수의 재벌을 위한 정책이 결국은 전체 국민... 지구촌의 인민들을 비극으로 내 몰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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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