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 정의롭게'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1.03.03 철학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17)
정치/세상읽기2021. 3. 3. 07:20


728x90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을까? 스포츠는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다. 씨름이나 복싱경기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을 해 승자를 가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골목 가게와 재벌이 경쟁을 벌여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를 치러 1등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쟁에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은 정당한가?

 

 

계급사회에서는 가난이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니 평등이라는 논리는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에 묻혀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경쟁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최대 18,000rpm의 힘을 보유하고, 최고 시속 320 km/h를 달릴 수 있는 경주용 자동차와 배기량 769cc에 최고 속도는 143km/h의 티코가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시합 전에 승부가 경정난 게임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이 있을까? 이런 경기에서 승자가 대접받는 것은 공정한 게임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정말 당신의 능력 때문인가?”라는 논리가 화두다. 동일하지 않은 조건,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경쟁은 당연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승자란 결과로 승패가 가려진다. 이런 현실을 두고 최대한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소비자들(국민)이 ‘판단 능력’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선거철이 되면 누가 유권자를 더 잘 속이느냐의 여부가 승패가 갈린다. 이기고 보자는 전략은 실천 가능한 공약이 아닌 온갖 표플리즘(populism)이 등장한다. 판단능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연고주의에 스펙에 화려한 웅변에... 동원할 수 있는 기만술까지 다 등장한다. 후보자가 중에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후보자인지 판단할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는 가장 좋은 후보자를 선택했을까?

 

 

<막가파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삭막해지고 있다. 외제를 국산품으로 속이고, 허술한 내용에 화려한 포장으로, 보이스 피싱에, 스펨에,...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는 온갖 수단이 다 동원된다. 자본의 판매전략은 소비자주권은 뒷전이요 이윤의 극대화다. 이런 시장에 소비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필요할 것이 기준이나 원칙, 안목과 같은 판단력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이러한 소신이니 기준이나 원칙과 같은 세계관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마치 계급사회에서 가난이란 나랏님도 구제 못하는... 여자나 노예로 태어난 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게 하듯이 말이다.

 

<기회는 평등한가?>

우리헌법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지는가? 평생학습의 기회가 주어지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형법 제21조 1항은 ‘약자가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위권인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의 시장은 약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얼마나 보장되는가? 생존을 위한 경쟁.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벌이는 수학능력고사는 공정한가?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세상에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이 가능한가? 기만의 시대.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팔자’라는 이데올로기잔치, 말의 성찬시대는 거부해야 한다. 공정을 가장한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란 승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에 다름 아니다. 주권자와 소비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는 거부해야 한다.

 

----------------------------------------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깁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살아가는데 있어 관념은 중요한 것 같아요 . .덕분에 잘 읽고 가요~

    2021.03.0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래 그림은 웬지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림이네요.. ^^

    2021.03.03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세상이 복잡하고 각박할수록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21.03.03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3. 어찌되었던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무척 더디게 가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2021.03.03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독일처럼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면 되지 ㅎ겠습니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2021.03.03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 철학 과목이 그러고보니 독일에는 있네요. 우리는 도덕 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암기과목이었는데, 지금도 그런가보네요. 철학 과목 있어야 된다는데 대찬성입니다. 대신, 시험이 아니라 토론 중심의 철학 수업이 되어야겠죠.

      2021.03.03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4. '능력에 따라...' 가장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말입니다...순진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가장 악질적인 구호일 뿐입니다.

    2021.03.03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평등한 기회가 없는 사회가 많습니다.

    2021.03.03 1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러고 했는데 주권자가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2021.03.03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6. 비밀댓글입니다

    2021.03.04 04:03 [ ADDR : EDIT/ DEL : REPLY ]
  7. 많이 밝아진 듯..하면서...
    아직인 것 같네요.ㅠ.ㅠ

    2021.03.04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군사정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한밤중입니다. 민주주의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야겠습니다.

      2021.03.04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8.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것인지 알 수 없는 철학 부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2021.03.04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초등 교육과정에 들어 가야 합니다

    2021.03.04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