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3.16 07:00



루소는 그의 저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강자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갖 제도와 법을 만들어놓고서 "모두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정의로운 법"을 만들자는 그럴듯한 핑계로 무지한 약자들을 속였다’고 했다. 간접민주주의의 허구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은 투표장에 들어갈 때는 주인이 되지만 투표 후에는 또다시 노예가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다 생각난 말이다. 4·11총선을 앞두고 여야정당들의 말의 성찬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말한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할 수도 있겠다는 착각이 들 정도다. 특히 여당은 저렇게 현란하리만큼 좋은 서민정치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집권 기간 동안 왜 그런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 

또 공약( 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말로만 서민' 정치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다.


헷가리는 게 있다. ‘새누리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통합진보당도, 진보신당도 모두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단다. 선거 때가 다가오면 정당의 대표들이 시장판을 돌면서 주름살 진 상인들의 손을 잡고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는지 허리가 90도로 굽혀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악어의 눈물'이 생각나는 이유는 나의 민감함 때문일까?

거짓말 하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분명히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세력의 목소리를 내고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은 약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공정한 언론 운운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요약되는 새누리당의 복자공약을 보자. 2013~2018년까지 5년간 총 75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해 △0~5세 무상보육 및 무상양육 △고교무상교육 △사병월급 및 수당 2배로 인상하겠단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노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정책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연상케 한다. 노령화시대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노인 중에서 연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연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꿈같은 공약까지 내놓았다.


통합민주당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에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거복지와 대기업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비롯한 일자리복지 정책을 더한 이른바 ‘3+3’ 정책을 위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4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도대체 ‘조’라는 화폐단위가 얼마나 큰지 이해조차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왜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않는지...

세계 202개 나라 중 12위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가부채가 2011년 현재 1848조4000억원으로 세계 부채 서열 4위다.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참여정부' 집권 기간 동안 사실상 국가부채는 연평균 7.9%씩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11.2%씩 증가한 셈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무려 3천만원에 육박하고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억2천만원이라는 빚에 눌려 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을 잘못하면 한 일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한 지난 5년간 서민들의 경제는 어떤가? 4대강 사업으로 국가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친부자정책으로 양극화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얼마나 한 일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꾸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까지 감추기를 마다하지 않겠는가? 실패한 정치를 평가받기보다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또다시 위장, 새로 누리겠다는 새누리당.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강요하겠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게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까? <한겨레>가 13일까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지역구 공천자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법조계 인사가 새누리당 29명(15.8%), 통합민주당도 32명(16.1%)이다.

그밖에 판사, 검사, 언론인 출신, 기업인, 관료, 의사, 경찰출신... 들이며 노동계는 7명, 농민은 단 한명도 없었다. 자신들의 계급을 대변할 대표가 아예 없거나 있으나마나한 정치를 하면 서민들의 삶은 얼마나 핍박해질까? 말로는 모든 정당들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변한다고 한다.

재벌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법을 만들어 줄까? 법조인 의사, 교수, 관료출신이 농민이나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해도 좋을까?

말이 좋아 법조인 15%, 언론인 출신이 16.1%지만 인구대비로 말하면 사실상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대변해 줄 정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뿐이다.

혹자는 말한다.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급과 다른 출신을 대표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난 4~5년간의 고생도 모자라 다시 부자정당, 위장 서민당을 선택해 고생을 자초하겠다는 것인가? 이번 선거는 서민들이 정당의 위장전술에 속아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8.15 05:00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7년10월이었던가?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방송 도중 당시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권후보의 말을 듣고 딸이 반대했다.

“양심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년. ‘간통죄’ 존폐 여부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손으로 넘겨졌다. 2008년 합헌 결정이 난 뒤 3년 만이다.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는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를 계기로 또 다시 해묵은 간통죄 논쟁이 불붙고 있다.



헌재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에 걸쳐 간통죄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가족관계의 보호’를 이유로 하여 간통죄의 존치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헌재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헌재가 계속 합헌 판결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란 무엇인가? 위키백과사전에 따르면 ‘간통(姦通, adultery, philandery)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신 중혼죄를 두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 외국은 어떤 입장일까?

미국의 경우에도 1950년대까지는 거의 모든 주가 간통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비범죄화하였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는 비범죄화화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41조(간통)는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10월 30일 결정에서는 9명의 재판관중 5명이 위헌 및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었으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합헌결정이 선고된바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입장>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혼인의 순결과 부부간의 애정문제는 법이 개입할 성질이 아니며 개인의 존엄으로부터 나오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간통죄의 처벌이 상처받은 배우자의 복수심을 충족시키거나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사회의 성도덕에 대한 기준과 가족과 혼인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또한 높아지고 있어 간통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논리다.

<간통죄 존치론자들의 입장>

이에 반해 간통죄 존치론자들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고,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 나아가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의 수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일정한 경우 고소 취하로 간주하는 규정과 재고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 고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도 두고 있어 혼인과 가족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한해 법적 규제가 미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언제부터 형사랑 검사가 내 아랫도리를 관리해 온 거니?” 임상수 감독의 ‘처녀들의 저녁식사’라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다. 이 영화가 개봉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은 간통죄를 법으로 규제할 대상인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일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시민이 아닌 현직판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심사를 청구해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일이 있다. 이번에도 다시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동규)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형벌이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국가의 형벌권이 이불 속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폐지론과 ‘건전한 혼인관계’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존치론 중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는 어차피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몫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결과 관계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양심의 문제를 언제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