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2.13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들, 부끄럽지 않은가? (5)
  2. 2017.09.01 자본에 점령당한 세상, 살충제 계란만 문제인가? (4)
정치/정치2017. 12. 13. 06:30


대한의사협회소속 의사 3만명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깃발을 내걸고 문재인 케어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가 무엇이기에 그것도 전국의 의사 3만명이나 시위에 참여했을까? ‘문재인케어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그 부담을 환자 대신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대한문 앞에서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반대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의사협회는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걱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환자들 주머니 사정은 뒷전이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병원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치료비다. 병원을 다녀 본 환자라면 다 안다.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로봇수술, 2인실, 고가 항암제 따위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부르는게 값이다. 한계상황에 내몰린 환자들 걱정은 뒷전이고 자기네들 주머니 수입이 줄어든다고 시위를 하는게 의사들이 할 짓인가?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중인 13살 남자 아이의 경우 지난 6개월 동안 총진료비는 12천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혜택과 문재인 케어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적용해도 환자 부모가 내야 할 돈은 180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 가정의 경우 한해 소득이 5300여만원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해야하는 기사다.


이 기사에서 김종명 어린이병원비연대 정책팀장은 지난해 중증면역결핍증과 같은 희귀난치질환을 앓은 환아는 한해 병원비가 38천만원가량 나왔고 환자 부담이 5645만원에 이르렀는데,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1573만원이 줄 뿐 여전히 407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당장 80% 수준으로 올리기 힘든 만큼 아동부터 한해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는 의료산업화 또는 진료선택제라는 이름으로 공공의료를 야금야금 무너뜨리는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말이 공공의료지 병원을 가보면 선택진료제니 비급여...라는 이름으로 잠식해 국가나 건강보험제도가 보장해주는 비율이 불과 6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의료난치병환자들의 경우 이름은 공공의료지 실제는 민영화나 다를게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재인정부가 시작한 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다.



대한문 앞에 모여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의사들은 의료윤리강령에 명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 까지는 본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 만들어진다. 국민들에게 그만큼 빚을 지고 탄생한 것이 의사가 아닌가? 그런데 국민에게 진 빚을 갚을 생각은 안하고 의사가 되고 나면 자신이 잘난 덕분이라고 오만해 지는 것일까?


어려운 여건에서 히포크레테스정신을 실천하는 공중 보건의도 있고 해외에서 의료봉사는 하는 훌륭한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은 환자나 그 가족의 고통을 알고 시위에 참여 했을까? 현재 국내 유명병원의 의사들은 평균연봉 1.6억원 수준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교육과 의료만큼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에 매몰되지 않는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사라면 오히려 문재인케어를 지지하고 반겨야 하지 않겠는가? 환자들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사들의 한심한 시위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그들은 알고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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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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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어도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급여 적용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린 님비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2017.12.13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기들만의 이익때문에 하는 이런시위는.참.보기가.그런거같습니다 . 더불어 잘살수있눈 사회가 되길바라면서...

    2017.12.13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7.12.13 13:53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똑같은 MRI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결국엔 비급여 항목이 늘면 마음대로 가격 책정을 할 수 없어서겠죠.
    문재인 케어 반대하기 전에 의사협회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2017.12.13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의사들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발달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그 불만을 번지수가 잘못된 곳에 풀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반발을 활용해 보유세와 소득세 같은 세금 인상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들의 집회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 먼저인 정부의 본질이겠지요.

    2017.12.13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 9. 1. 06:30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에 이어 DDT , 간염 소시지, 독성 생리대....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이 온통 불안에 휩싸여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 계란을 평생 매일 2.6개씩 먹어도 안전하다’, ‘알 낳는 닭이 문제지만 치킨용 닭은 안심하고 먹어도 괜찮다’, ‘E형 간염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1분 이상 잘 익혀 먹기만 해도 안전하다’....는 발표로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살충제 계란, DDT , 간염 소시지... 뿐만 아니다. 국내에서 검출되는 멜라닌 과자, 커피크림은 어떤가? 멜라민이 든 사료를 먹은 개와 고양이 5천여 마리에서 급성신부전이 발생하면서 중국산 멜라닌 분유파동, 멜라닌 커피크림파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국민들은 온통 방사능 오염공포에 움추려 들었지만 뉴스에서 사라지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관심 밖으로 밀려 났다.

인류의 멸망이 앞당겨 질 거라던 유전자변형식품, GMO는 또 어떤가? GMO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라고 보는 콩, 옥수수 등의 LMO, 두부, 두유, 식용유 등으로 가공 된 이후의 상태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1994년 미국 칼젠사()가 개발한 GMO 토마토개발을 시작으로 GMO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식용유 용)로 현재 콩의 73%, 옥수수의 30%, 카놀라 유의 25%GMO. 미국의 경우 콩 94%, 옥수수 88%, 면화 90%GMO 작물이다. 연간 200만톤의 세계 제 1위의 GMO식품 수입국 대한민국. 우리 식단은 안전한가?

뉴스가 되지 않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다. 우리나라에 식품의약안전처가 허가해준 화학적 합성첨가물은 405종 천연첨가물도 197종이나 된다. 마트에서 사는 가공식품 대부분에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 있다고 보면 된다. 과자. , , 음료수,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요리할 때 쓰이는 어묵 젓갈, 두부 심지어 말린 과일이나 육포에도 들어 있고 제품화된 고추장, 된장에도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 아이들이 즐겨먹는 아이스크림에는 첨가물만 해도 20가지가 넘는다. 한마디로 식품 첨가물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다.

표시까지 되지 않는 GMO 식품을 비롯해 한 가지 식품에 많게는 40여 가지의 식품 첨가물을 먹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들... 일본인의 경우 하루 60~ 70여종 평균 10그램, 연간 4킬로그램의 식품첨가물을 섭취하고 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먹이는 식품첨가물이 든 과자가 얼마나 유해한지 어떤 참가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주부들이 대부분이다. 태어나면서 먹기 시작하는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를 맞은 젖소로부터 나온 우유를 먹거 자라서 그럴까? 소아비만의 원인이 되는 식용유며 항생제에 찌든 양식 물고기, 농약을 과다 사용한 야채에 이르기 까지...

아토피와 불면증, 천식,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새집, 새옷 증후군. 성조숙증, 남성아혈, 유방암을 비롯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게 태어나는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환경호르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과일에서까지 발견되었다는 환경호르몬은 성징(性徵)과 생식능력을 상실해 지구촌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뉴스에 이슈가 되면 온통 분노로 들끓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조용히 잊혀 진다. 광우병파동 때만 해도 그렇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 조처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다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시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경계심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살충제 계란이며 간염 소시지, 독성 생리대...문제는 이제 뉴스에서 사라지면 광우병 쇠고기처럼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시 조영해 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20138월부터 4대 중증질환(·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질환) 등에 한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하려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에 속하면 모든 질환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위기 대처만 반복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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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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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런데 우린 너무 쉽게 망각을 합니다
    언제 그런일이 잇었냐는듯이...

    2017.09.01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마음을 둘 곳이 참으로 여의치 않은 세상이네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밝혀진 사례보다 훨씬 많을 텐데 말입니다.

    2017.09.01 1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Dog떼 처럼 몰려와 Bee떼 처럼 달려들었다가도 Fish떼 처럼 잊어버린데요...

    2017.09.01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는 지금은 닭이나 달걀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결이 잘 안되는것 같아서 안타깝네요ㅎㅎ;;

    2017.09.01 2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