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같은 사안 다른 사설1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전에 와 있다. 국가간에 조약이나 협정은 자국의 '국익우선'이라는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유리한가? 그런데 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사드 배치를 두고는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은가? 국가간에 협정은 이해당사국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다. 사드를 배치하는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사드를 배치하면 국익이 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사드는 배치지역인 성주나 김천시민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사드 배치는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정책의 일환이라며 반대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2016.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