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종류를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며 핀잔을 받겠지만 교사라고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교사란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중등교육법 제20조 제3)를 말한다. 그런데 학생을 직접지도·교육하는자가 천차만별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학교에서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자인 교사는 정교사(1급정교사, 2급정교사)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지 출처 : 우주 정복 놀이>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전문강사, 기간제교사, 강사, 방과후교사,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 등 다양하다. 근무 여건별로 보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와 시간 강사 그리고 보조교사, 인턴교사도 있다. 여기다 행정 업무를 맡지 않는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들까지 등장해 학교는 교사들의 품계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신종 골품제가 학교에 나타났다. 교장·교감을 성골이나 진골이라 한다면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그리고 시간선택제교사는 몇 품일까? 학교에는 지금 정교사뿐만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기간제라는 이유로 신분이나 연금 등 안정적인 교사로서의 지위를 받지 못하는 교사가 있다. 이름하여 기간제 교사다. ‘정규 교사의 휴직·휴가·연수 등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토록 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기간제 교사제다. 현재 전국의 사립 초··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기간제 교사 중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무려 56.2%나 된다. 보직교사(부장)까지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도 있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게 되는 이유는 '담임을 할 정교사가 부족하거나 '담임을 기피하는 교사들 때문이다. 수업시수도 정교사의 18.8시간 정도와 큰 차이가 없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와 자질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들의 자격을 보면 '임용시험 응시 예정자''임용고시 합격자 및 발령 대기자' 혹은 '퇴직교원'이다.

 

2013년 현재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사의 17.8%. 여기다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까지 도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애초에는 올 9월부터 도입하려 했으나 '교직에 부적합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내년 3월로 연기해 둔 상태다. 기간제 교사면 됐지 시간선택제 교사는 또 뭔가? 시간선택제 교사는 연금이 보장되고 하루 4시간, 일주일에 20시간 근무하는 교사로 첫해 봉급이 1313480(9호봉)...이란다. 틈틈이 유아도 하고 시간을 내 수업도 하고 수입도 보장되고 또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교사가 정부가 새로 도입하겠다는 기간제 교사다.

 

<이미지 출처 : 하성이네집>

 

내가 첫발령을 받을 때만해도 2급정교사로 발령받고 근무하다 3년이 자나면 1급정교사 연수를 받고 1급정교사가 된다. 이런 정교사 외에 정교사의 출산에 대비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강사가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상품으로 규정한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부터 외국어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영어전담, 체육전담, 체육 전문강사도 모자라 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방과후학교교사와 특기적성강사, 꿈나무지킴이, 코디네이터...까지 등장했다.

 

도대체 교사면 교사지 왜 이렇게 다양한 교사를 만들어 놓았을까? 통일신라시대나 조선시대 품계도 아닌 정보화시대 학교에서 왜 난데없는 골품제, 두품제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최소의 비용의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상업주의 논리가 학교 담장을 넘어 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 장사꾼들이 하는 수법을 학교가 받아들여 교사들의 품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세상의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은 정교사가 아닌 교사에게 맡기고 싶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정교사는 반드시 우수교사고 기간제교사는 자질미달교사가 아니다. 기간제 교사 중에는 정교사보다 더 열정적이고 인기가 있는 교사도 많다. 다만 정부의 예산절감을 위해 같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교육이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만나 여러 가지 매개체를 도구로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활동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돈을 아껴 교사를 차등화시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가? 학생의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행복교육,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교육시계는 지금 몇 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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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공무원 신분이라 겸직금지의 원칙 때문에 이중 직업도 가질 수 없다면서...?”

“시간이 되면 나타나 수업만 하고 사라진다면 학생들 생활지도며 잡무처리는 누가하지?”

“초등 일선학교에 일년동안 처리해야할 공문이 2만 3천여건이나 된다는데 그 일은 누가하지?”

“높은 사람들은 머리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사이코들 아니야!”

 

 <이미지 출처 : YTN>

‘시간선택제 교사’를 뽑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듣고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다.

 

박근혜정부가 또 사고를 칠 모양이다.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신분이 불안한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에 이번에는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시간 선택제교사?’

 

시간 선택제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시간 선택제 교사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만들겠다는 새로운 직종(?)의 교사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6월 4일 공개한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에 따라 공무원과 교사 직종에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민간분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2012년 현재 149만 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오는 2017년까지 242만 개로 늘린다’는 계획에 따른 일자리다.

 

내년 2학기부터 일선학교에 배치할 시간 선택제 교사는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되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예컨대 주 5일간 오전에만, 또는 오후에만 근무하거나 월·화·수요일은 오전, 목·금요일은 오후에 근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과 수업, 학생 지도를 담당하고 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퇴근 해 버리는 교사.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간선택제 교사 600명을 뽑고, 2015년에 800명, 2016년 1천명, 2017년 1천200명 등 앞으로 4년간 모두 3천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도 모자라 시간선택제 교사...?

 

학교에는 기간제교사라는 비정규직 교사가 있다.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고 있는 교사’다. 교사가 근무기간 중 출산을 하거나 입원을 하는 등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학교장이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 연가나 휴가를 낸 자리를 대신 하도록 하는 사람을 기간제 교사라고 한다.

 

학교에서 근무는 하지만 교육청 직원이 아니라 학교 직원이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경력에 관계없이 13호봉을 최고 호봉으로 임금을 받는 교사. 그런 교사가 기간제 교사다.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갈수록 정규직 교사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다. 1995년만 해도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2.6%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3년에는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이 무려 17.8%로 급증했다. 특히 이 비율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8.7%나 늘어나 전국의 사립 초·중·고교에서 신규 교원의 70.9%가 기간제 교사다. 이런 추세라면 정규교사 반, 비정규 교사 반이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다시 ‘시간 선택제’라는 교사제를 도입하겠단다. 시간이 되면 나타났다 수업만 끝내면 사라지는 교사! 일에 쫒겨 수업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시간만 하고 사라진다면 교사일까, 강사일까?

 

수업준비를 시간 선택제 교사들로 채워진 학교에 학생생활지도나 공문처리 그리고 업무분담은 누가 맡을까? 잡무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라는 학교에 시간 선택제교사로 채우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법정 교원 부족,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나라는 법이 정한 ‘법정교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교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법정정원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간제교사도 모자라 이번에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우겠다는 것이다.

 

중등교사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국민의 정부 84%, 참여정부 82%에 비하면 이명박 정부때는 78%로 줄어든 상태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초.중등 교원 배치기준에 따른다 해도 부족한 교원이 4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 또 시간 선택제 교사를 도입하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될까?

 

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현재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4.4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9.75명이다. 또한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4명이지만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27.5명, 중학교 34.7명으로 초등학교는 42개국 가운데 다섯 번째, 중학교는 세 번째의 학급당 학생 수의 과밀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 선택제교사로 채워질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담임도 맡길 수 없고, 학생 상담도 할 수 없고, 수업준비 및 교재연구도 집에서 알아서 하는 교사로 채우지는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교육은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학생들의 생활의 모든 것이 교육의 대상이다. 교사로서의 사명감, 책임감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수업시간 지식만 전달하고 퇴근해 버릴 교사들은 교육자일까, 이런 선생님들로 넘쳐나는 학교는 정말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시간 선택제 교사를 뽑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사가 남아도는데 시간 선택제 교사를 뽑는 이유는 한마디로 ‘예산(인건비) 절감’ 때문이다. 4년간 3600명의 시간선택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누가할까? 정규교사의 업무부담전가 뿐만 아니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임금은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이다. 시간이 갈수록 정규직 교원과의 격차는 확대될 것이고, 연금 격차도 확대된다. 사실상 승진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고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므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그래서 양질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우수한 교원의 확보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교사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교육에 임할 때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거나 신분보장이 되지 못해 불안한 교사들로 어떻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돈 몇푼 아끼겠다고 검증되지 않은 교사들로 채우겠다는 시간 선택제교사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현실, 무엇이 학부모와 학생들로 하여금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 것일까’

2009년 3월 20일 방송한 추적 60분 <교육개혁 시리즈 1> 대한민국 스타강사들 - "이래서 사교육이다"에서 나오는 진행자 맨트 중 일부다. 이 정도가 아니다.

‘정년이 보장된 교직을 박차고 '마음껏' 가르치기 위해 학원행을 결심하는 또 다른 교사들- 우수 교사 이탈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돌아간다. 위기에 처한 공교육 현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은 과연 무엇인가?’


이 방송을 청취한 교사라면 ‘교육’의 가나다도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기획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KBS가 이명박정부 출범 후 공정성을 잃고 권력의 시녀가 됐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지만 ‘교육’과 ‘입시준비’조차 구별조차 못하는 한심한 수준이라니... 이 땅의 35만 교사들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짓밟은 파렴치한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무지함에 짜증이 난다.

KBS가 진정으로 공교육의 위기를 걱정하는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면 연간 사교육비 '20조9천억원' 운운 하면서 그 책임을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뒤집어 씌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학원의 강사와 교사 중 누가 더 잘 가르치느냐?’라며 ‘가르치는 능력’으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지 학원에서처럼 ‘개인의 출세 욕구를 만족시키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다. 교육은 ‘누가 더 잘 가르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가지고 우열을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은가?

‘두 아이를 둔 목동의 한 학부모 고씨. 그녀의 스케줄 표에는 아이의 학습 진도와 일일 공부량, 내일의 계획들로 빼곡이 채워져 있었다.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등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코스로 여겨지는 국제중, 특수목적고 입학을 시키기 위한 계획들이다.’

KBS의 추적 60분은
"이래서 사교육이"(http://www.kbs.co.kr/1tv/sisa/chu60/vod/1576042_879.html
)라는 주제에서 보듯이 마치 학교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를 못하고 있어 ‘공교육의 위기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헌법 제 31조와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이란 선언적일뿐 학교에서는 교육이 아니라 입시준비에 여념이 없다. 오죽하면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 얼굴이 바뀐다.’ ‘네 성적에 잠이 오냐?’ 라는 급훈이 버젓이 교실에 걸려 있을까? KBS 추적 60분 팀은 ‘기저귀를 찬 아이를 영어학원에 보내고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학교는 있어도 교육이 없는 교실, ‘교육목표 따로, 가르치는 내용 따로’인 우리 교육현실은 이미 막가파식 전쟁터가 된 지 오래다. 사람의 도리나 신의를 말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제자들..., 수업시간에 10%도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 앞에서 참담해 하는 교사들.... ‘어떤 사람을 키워냈는가?’가 아니라 오직 ‘서울대 몇 명, 선배 누가 무슨 고시에 합격했는가?’의 여부에만 관심이 있는 학교.... 이러한 현실을 두고 교사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믿는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인간교육’을 하자면 색깔 칠을 당하는 현실을 두고 ‘대한민국 스타강사들 - "이래서 사교육이다"라니... 사교육비가 늘어나면 과외수업을 이름만 바꿔 ’방과 후 학교‘니 ’사교육 없는 학교‘니 하면 저질 코미디를 하는 교육부. 내 아이 출세가 교육보다 절실한 학부모. 경제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는 기득권층. 다른 아이들 다 참는데 못 참을 이유가 있느냐며 아이들을 벼랑으로 내 모는 부모들.... 교육이라는 ’교‘자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방송국. 국민을 속이기에 혈안이 된 교육 관료들. 돈벌이를 위해서 입시준비를 교육이라고 호도하는 언론... 자존심을 짓뭉개도 분노하지 않는 선생님들... 대한민국의 앞날이 참 걱정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