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통죄2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경제능력이 없는 여성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그나마 보호받고 있는데 폐지하면 여성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이혼율이 세쌍 중의 하나라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더더욱 이혼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통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2007년10월이었던가? 권영길 대통령 후보의 선거방송 도중 당시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가 옳다는 권후보의 말을 듣고 딸이 반대했다. “양심의 문제를 국가가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거야. 사랑이란 믿음이기도 한데 믿음이 무너진 사랑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묶어둔다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니?” 이런 나의 주장에 대해 딸은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4년. ‘간통죄’ 존폐 여부.. 2011. 8. 15. 간통죄 폐지, 이불 속 규제냐, 자기결정권 침해냐? - 이 기사는 90년. 93년. 2001년에 이어 네번째로 합헌판결을 받은 간통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 대선 때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간통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부녀간 대화 내용입니다. 다시 합헌 판결을 보며 이글을 올려 봅니다. 권영길후보의 선거방송을 보다가 딸과 토론이 시작됐다. 권후보가 방청석에 앉은 한 방청객으로부터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권후보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질문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다수 여성들이 간통죄라는 법이 있어 약자인 여성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다시 물었고 권후보는 “개인의 사생활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우리도 이만큼 성숙한 사회가 됐으니 양심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법은 폐지하는 게 옳다”고 .. 2008.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