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7.26 06:35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

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1986s 블로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세율은 각각 33%, 35%, 42%. 한국의 1.6%, 5.1%, 9.0%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스웨덴의 24%, 핀란드 25%의 복지국가들을 압도한다.

세금을 25%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왜 평균소득의 67%를 내는 덴마크가 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금은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이 더 높은가도 문제지만 어떤 세의 담세율이 더 큰가가 더 문제다. 세금이란 직접세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간접세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금수입의 55%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석유세...와 같은 세는 간접세다. 서민들의 먹거리에서부터 주류며 담배도 모두 세금이요, 교통범칙금도 사실상 간접세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들이 직접세 담세율로 복지국가여부를 가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비는 11%정도인데 비해 덴마크는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2.1%OECD 국가중 1(덴마크30.5%/2,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OECD평균 21.7%).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유니 국유와 같은 말을 꺼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어른거린다. 평등이니 배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만해도 종북이 되는 나라에서 공유니 국유와 같은 애길 꺼냈다가 빨갱이니 종북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사민주의국가다.

모든 공유는 나쁜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중산층 붕괴, 하우스푸어 등 푸어족의 만연, 자영업자의 몰락 등 언론을 연일 장식하는 기사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 1위 자리, 공고하다. 한국청소년상담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은 2008214명에서 201047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나?...’

몇 년 전 오마이뉴스 이준수기자가 쓴 글의 일부다. 지금은 이 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직한 말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오지 않는가? 가끔 기레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니 간접세(물가 인상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를 올린다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겠지만 재벌들 세금(법인세)은 깎아 주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지 경제민주화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이른배 ‘MB노믹스'니 부자프렌들리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꺼냈던 친재벌정책에 반기로 나타난게 경제민주화다. 박근혜정부는 줄푸세를 공양해 좋고 증세없는 복지니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헌법 제 119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다수서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우리경제는 양극화해소, 재벌개혁,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법인세 조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한...’과 경제 민주화 과제는 뒷전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인 시대는 지났다. 경제운영의 민주화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환상일 뿐이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10.22 06:24


 

‘1%’ 부유층이 전 세계 자산의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고 있고 가난한 하위 50% 사람들은 단 1%만 갖고 있다. 이런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이미지 출처 : 전국언론노동조합>

 

양극화란 사회 불평등의 심화로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도 예외가 아니다.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상위 1%72.14%, 10%93.48%, 이자소득은 각각 44.75%, 90.65%를 가져갔다. 상위1% 사람들의 평균소득이 37598만원인데 반해, 155만원 미만 소득자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자 1926만명을 소득이 가장 많은 1등부터 1926만등까지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중위)한 사람의 소득이 18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노동자로 일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한달에 155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963만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가능할까? 사람의 능력이란 아무리 차이가 나도 수천 혹은 수만배의 능력차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소득격차의 원인이 무엇일까? 양극화의 주범은 토지와 아파트, 건물, 주식, 예금, 채권 같은 자본소득 때문이다.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도 한다. 이 자본소득은 임대료, 배당금, 이자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서도 앉아서 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상위 10%가 배당소득의 93.5%, 이자소득은 90.6%를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남처럼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부가 대물림되는 양극화 사회다. 법철학자 드워킨은 그의 저서 자유주의의 가치들에서 자유, 평등, 헌법의 정당성, 사법심사제도의 정당성, 판결의 유일성, 민주주의, 다수결, 인권, 복지, 가상적 보험체계를 통한 분배적 평등의 실현... 등을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했다. 이런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자유주의가 설 곳이 없다는 얘기다.

  

우리사회는 금융소득과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양극화문제뿐만 아니다. 국가가 실현해야할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러한 가치가 국가가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구해야할 조세정의를 외면하고 자본의 손, 부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재분배란 경제학의 ABC만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리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률은 20% 수준이다. 주요선진국들의 경우에는 7:3정도로, 미국 79, 일본 67, 독일 52, 프랑스 52, 이태리 58... 직접세의 비율이 큰 반면 우리나라는 5050정도다. 직접세란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인이지만 간접세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주로 상품에 부과하는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직접세가 높다는 것은 소득 재분배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양극화가 심각한나라에서는 당연히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율을 높이는 게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재벌닷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가 모두 12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억원이 넘는 주식부자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0억원 이상을 기록한 어린이 주식부자는 38명이나 된다고 한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34%가 비과세·분리과세로 세금혜택을 주고 부자감세정책으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사기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하지 않고 분리과세까지 하면서 어떻게 소득 재분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자산(자본)에서 파생되는 소득의 증가율이 전체 노동소득의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이 소득 불평등 악화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했다.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가져온다파레토 법칙이다. 20%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80%는 빈둥대며 노는 사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빈둥대며 노는 사람들에게 온갖 혜택를 주면서 어떻게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14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이성(理性)이 실종된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사회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왕따당하고 소외당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인격이 아니라 얼짱, 몸짱이 대접받고 얼마나 고급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사람대접을 달리하는 세상은 미개한 사회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생겨났을까? 게을러서...? 운명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못 배우고 못나서... 팔자가 기구하게 태어나서... 그래서 가난을 숙명으로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최소한 농경사회에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매일같이 놀면서도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으라고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이유가 뭘까? 운명? 팔자소관?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은 열심히 일해 주인에게 다 바치고 정작 자신은 굶주리며 살았다, 그들은 그게 운명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런 삶을 불평없이 살았다. 전제군주사회, 계급사회에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양반의 피를 타고 났기에 피를 속일 수 없다며 주어진 운명을 한탄하며 살아온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금융자본주의의 사회는 어떨까? 오늘날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사는 사람도 양반의 피, 상놈의 피가 다르게 타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부모를 잘못만나서일까?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나면 가난과 병든 몸을 안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다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혹은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을 대물림 받아야 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너는 운명이니까 가난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가 존재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다. 정의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못 배우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고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힘이 지배하는 사회에는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평생 벌어서 집 한 채도 없이 셋방살이로 전전하며 운명으로 살아갈까?  자식 공부시키느라 평생 고생하고 정작 자신은 가난과 병든 몸으로 홀대받고 살까? 유럽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핀란드를 비롯해 덴마크며 독일이며 프랑스 같은 나라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까?

‘무상교육, 무상의료’ 아마 이런 얘기하면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왜 같은 사람 사는 나란데 그 나라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무료로 할 수 있고 우리는 자녀 교육비 때문에 평생을 허리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 평생 집한 채 마련하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못먹고, 못입고 살아야 할까?



 

 


이 지구상에는 땅은 모두 국가의 소유로 건물 값만 내면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나라도 있고 자식 공부시키느라 걱정할 필요도 없는 나라도 있고 아프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도할 수 있고 과외며 보충수업도 없고 얼마든지 싫건 잠도 자고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나라도 있다.

노후 생계가 어려워 휴지통을 뒤지며 살지 않아도 최소한의 굶주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몸이 아파도 병원비가 두려워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않는 불행한 노인들이 없는 나라도 있다.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가? 재벌의 아들은 재벌이 되고 노동자나 농부의 아들은 평생을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살아야 하는가? 완전한 평등 사회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는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에 따라 우리나라처럼 수백배 수천배 차이가 나는 빈부격차를 대물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도 있다.

좋은 사회냐 아니면 나쁜 사회냐의 차이는 ‘기회균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경기를 하는데 부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그런 경기는 하나마나다. 여기다 사회적 가치 즉 희소가치를 누가 유리하게 배분받을 수 있느냐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며 그런 경기는 경기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지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얼마든지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등사회, 빈부격차를 대물림시킬 수도 있다. 이름하여 소득 재분배정책 혹은 복지정책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이란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조세, 공공부조가 있으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공공부조도 있다.

돈에 대해 민감한 사람도 신문의 경제면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는 전문가나 정치인들이 알아서 해 줄 테니 서민들은 몰라도 될까? 4대보험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 개개인에게 징수하는 조세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소득재분배정책 중 조세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아도 가난을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대물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선진국 즉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두 번째 가라면 섧은 나라는 상품에 세금을 붙이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뜻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가는 이런 사실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국가은 모르는 사람에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그러기 위해 의무교육기간을 두는 게 아닌가? 덧셈과 뺄셈만 가르치면 교육의 의무가 끝나는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가르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열등의식과 운명을 배우는 학교에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 가르쳐 주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정치와 도덕과 윤리와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의 희생으로 네가 행복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건강한 사회도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하다는 건 불편한 게 아니라 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가난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까지 무시당하는 세상에 가난은 결코 미덕도 청렴도 아니다.

새끼 소 한마리에 단돈 1만원밖에 안하는데 쇠고기 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일가? 유통구조가 잘못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게 상품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재벌이나 의사 판검사 출신들이 만든 정당이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재분배정책을  추진할까? 부자정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도입하거나 부자들에게 상속세율을 높이는 법을 만들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까?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깨어나지 않는 국민들... 강자의 논리, 지배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사회다. 주인이 노예로 사는 나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세월만 지나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운명론자들이 사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깨어나지 않는 백성이 사는 사회에는 부자들의 노예만 득실거릴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19 18:43



어린이가 234억이나 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어린이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소유한 어린이가 75명, 10억 원이 넘는 어린이는 모두 8명이나 된다("우리나라 어린이 주식 부자 1위는 234억 보유" sbs 2009. 5.4.) 어린이가 무슨 장사를 해서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을까? 

신기한 일은 어린이 부자뿐만 아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100대 부자들의 재산평가액이 78조 2천억으로 2009년 우리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국민총소득(GNI)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희 삼성회장 일가족은 부인과 1남 2녀의 직계가족 재산총액이 12조 1752억이나 된다. 또 개인재산이 465억 이상이 400명으로 집계됐으며 개인재산이 1천억이 넘는 재산가는 216명이다.(비즈니스 경제)

무슨 재주가 있어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가 있었을까? 윈도우운영체계를 개발한 빌 게이츠도 아니고 허리우드 스타 엠마 왓슨이나 배용준처럼 인기스타로서 돈을 모은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천문학적인 돈을 벌수 있었을까?  


                                           < 사진 ; 네이버 검색 창에서 >

우리나라 10대 재벌그룹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9억원을 웃돌아 1년 새 30.32%나 급증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68만5000명이나 된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125만원이다. 매달 125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평생 먹지도 입지도 않고 모아도 10억의 재산을 가진 어린이를 따라 갈 수 있겠는가.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4,110원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 일급(8시간) 32,880원, 월급(주40시간) 858,990원, 월급(주44시간) 928,860원으로 고시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12.8%에 달하는 210만명이 법정최저임금(4110만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수가 전체임금노동자의 4.2%인 53만명에 불과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소득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일까? 정치란 더불어 살아가는 삶들에게 골고루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해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게 살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인간이란 어차피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산의 차가 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이러한 빈부격차가 났다고 믿을 수는 없다.  

재산이 9조에 가까운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똑같이 세금(간접세)을 낸다면 빈부격차는 천문학적으로 계속 더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간접세만 그런가.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후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설곳조차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한 달에 21억1000만원(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2006년 2006년 6월 말 기준, 연봉 250억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과 86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두고 이명박정부는 정의사회니 복지국가 실현을 외치고 있다.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라면 당연히 부자가 존경받아야 옳다. 그러나 차떼기 정치자금사건에서 보듯 대부분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이나 탈세, 부동산 투기, 심지어는 밀수까지 마다않고 부를 축적해 왔다. 반대로 가난한 민초들은 탈세는커녕 재벌의 가격담합이나 인플레이션 등 온갖 착취로 수탈을 당해 왔다. 공정한 경쟁만 보장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탓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권언유착이나 정경유착뿐 아니라 탈세, 사채놀이, 불법투기, 불법상속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해 이런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까지 만들어 놓았다.


1801년. 노비가 해방되기 전에는 양반과 서민이라는 신분의 차가 존재하는 계급사회였다. 그 후 1945년 해방과 미군정시대를 거쳐 신분에 따른 차별이 철폐되면서 민주주의 사회가 열린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반세기, 오늘날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가?

한마디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사회 건강한 진보를 가로 막고 있는 것일까? 

 평등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의 차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다. 과거 신분사회에서 신분이라는 차별이 공정한 게임을 가로막는 원인이었다면 오늘날의 사회는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가치를 편향적으로 가로 챌 수 있도록 배분방식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준의 설정으로 정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계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할 수 있을까? 사전적 의미로 계급(階級, class)이란 '①지위나 관직 등의 등급, ②세습적인 신분, ③직업에 의한 사회적 위치, ④경제체제에서의 생산수단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 ⑤수량의 분류와 정리에 따른 구분' 등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사 사전에는 '계급이란 생산관계에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며, 그것이 곧 계급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계급이란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의미한다면 오늘날은 과거의 양반과 노예라는 신분사회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이라는 새로운 신분사회로 바뀌었을 뿐이다.


계급에 대한 보다 구체척인 이해를 한다면 우리사회의 모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신분의 차를 일컫는 계급이란 ①고대사회의 경우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 ②봉건사회에서의 영주와 농노(지주와 머슴-職人)의 차이, ③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자본가와 노동자의 차이다. 구성원들을 상위등급과 하위등급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 곧 계급이라는 마술이다.



현대사회에서는 계급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되고 복잡해졌다고 표현해야 옳다. 직장에서 사장은 회사 밖에 나가서도 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는 사회를 두고 '평등사회'가 실현되었다거나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언술적인 기만에 불과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기업체에서까지 상하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가늠하는 급수가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계급에 속한다. 박사나 대학교수와 평교사는 강사료는 물론 출장비나 숙박비까지 차등화해 놓고 있다. 강사료를 책정할 때는 전문지식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해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공정한 가격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하다고 한다. 완전경쟁시장이란 '모든 공급자가 동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된 경우에(수요자에게든 공급자에게든 또 정보비용이 없다고 가정) 일물일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공정한 가격이란 시장가격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정해지는 것이며 완전경쟁시장일 때 이러한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에서 완전경쟁시장의 원칙과 같은 공정한 전제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경유착과 탈세가 공공연하게 묵인되는 사회. 그래서 그러한 부정과 부패가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에서는 정의사회니 평등사회니 하는 말은 민중을 속이는 새까만 거짓말이다.
                                                                                                  
교육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언론의 왜곡보도가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와 상업주의에 마취된 민초들만이 피해자가 된다. 기득권자가 이데올로기로 조정하는 사회에서 계급사회란 기득권자들을  위한 사회다.  노예가 노예주(奴隸主)인 양반의 편이었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편을 드는 현실에서는 진정한 자유도 평등도 기대하기 어렵다.

계급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의 모순이란 보이지 않는다. 불의한 사회에서 순진한 사람은 강자의 하수인이 되거나 비굴한 아첨꾼으로 살 수밖에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 쟁취한 자유가 없었듯이 계급이 엄존하는 사회에서 평등사회의 실현은 허구요 기만이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당근을 거부하고 민중을 각성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한 86만원과 21억1000의 차이를 극복할 수도 없고 계급사회도 무너질리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0.30 15:57



부지런하기만 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현재의 상태 보다 좀더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오늘날의 재벌과 같은 부를 축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답이다. 봉건제 사회에서 노예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천석꾼이나 만석꾼이 되지 못하는 사유와 같은 이치이다.

완전 경쟁사회에서는 원론이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경우가 대부분이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육지에서 달려야 하는 거북이는 토끼에게 패배하게 되어 있는 게임이다. 재벌의 아들과 날품팔이 아들이 조건이 같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하는 경우와 비슷한 것이다.

<'학생들이 마시는스타커피는 한 잔에 5~8000원, 국민들이 하루 소비하는 쌀 가격은 하루 550원에 불과하다'며 분노하는 농민, 국민 1인당 1년에 395잔이나 마신다니... (쌀값이 한 된 160~170원으로, 커피 1잔 3500원)-사진출처 교육희망>

가난한 사람이 재산을 모으려면 어느정도 기반을 가진 사람보다 수십배, 수백배의 노력과 인내와 절약과 저축이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된다. 부지런하기만 하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제도나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부지런 하기만 하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소의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율이 저축 이자율 보다 높은 경우 재산을 증식 시키기 어려운 것이다. 한 예를 들어 보자.

세금제도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선진국일수록 근로소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물가라고 하는 상품의 가격에 세금이 계산되어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를 간접세라 한다. 간접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고, 그것은 곧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나타난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경제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부터 고쳐져야 하지만 그 제도를 고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법이나 제도가 고쳐지지 않는다.

신문 광고의 경우를 보자.
신문 광고료를 받아 운영하는 신문(대부분의 지방지나 중앙지도 마찬가지이다) 이 광고주의 상품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기사는 줄어 들거나 삭제하는 등의 광고주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
다시말하면 다수의 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은 신문의 생존과 관련되어 공정보도가 어렵다는 뜻이다. 어떤 제약회사의 약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여 공정보도나 국민 건강쪽에 촛점을 맞추지 못하고 광고주(제약회사)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공해문제, 수질오염이나 공기오염의 주범이 재벌회사들이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방부제의 과다 사용등은 심층보도 해야겠지만 그런 언론은 거의 없다.
이제 몇가지 예를 들어 봤지만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틀린 말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빈부 격차와 건강문제까지도 국가의 정책과 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뿐 아니라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냐?

다수의 백성을 위해 정치를 하느냐, 소수의 힘있는 사람들의 편의되로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의 양식이 달라진다. 자유 민주주의냐, 인민민주주의냐, 기독교민주주의냐,사회민주주의냐에 따라 국민의 복지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 문제가 어떻게 해결 될지가 달려 있다.
자본주의에서 상품이란 구매 욕구를 충동하여 대량 판매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데 있다.

소득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아 절약할 줄 모른다면 저축이 불가능 하듯이 그런 삶의 자세는 후회와 가난을 운명처럼 달고 다니며 살아야 한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왜 가난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원칙만이 통하는 F.M 사회가 아니기 때뭄이다.

원칙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손해를 보아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학력이나 성,피부의 색깔이나 생김새와 관계없이 사람으로 태어 났다는것 자체가 소중하다고 믿는 믿음,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고 민주주의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편적 가치로 믿고 실천하는 사회이다.

무지하다는 이유 때문에 일방이 희생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사회라면 좋은 사회라 할 수 없다.
"자신이 소중하다"고 아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절사는 사회보다, 소수의 헌신과 봉사로 다수가 잘사는 사회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01.04 11:19



권영길의원이 대통령에 출마해 내건 공약 중의 하나가 ‘무상의료, 무상교육’이었다. 이 공약에 대한 주권자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가능키나 한 일일까?’ 등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경향이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정말 불가능하기만 한 일일까?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무상교육으로 또 몸이 아프면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다.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3세들인 이재용과 정의선이 나란히 1조원 대 자산가가 됐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어 40년동안 절약하고 또 절약하면서 살다가 퇴직하면 고작 1~억이 정도다. 그런데 1968년생인 이재용과 1970년생인 정의선이 어떻게 1조원대의 재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랜드퇴출 박성수 구속 민주노총 1000인 중앙선봉대_청와대 대통령 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하기 위해 도로에 누워 비정규직 철폐, 박성수 구속을 외치고 있다./노동과 세계>

이재용·정의선이 자신들의 능력이나 정당한 노력으로 그만한 재산을 축적했다면 축하하고 박수쳐줄 일이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시샘할 사람은 별로 없다. 문제는 그들의 자산축적 과정이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범죄백화점을 방불케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른바 탈세와 세금포탈은 기본이고, 위증, 배임, 횡령, 특혜, 내부자거래, 범죄사실 은폐·축소, 증거인멸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좀 점잖게 표현하면 ‘부의 대물림’이다.(‘아그리파’ 블로그에서)

국민은행에서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상위 20%가 전체 개인금융자산의 71%를, 상위 5% 38%, 상위 1%가 19.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상위 5%의 사람들이 전체 38%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은 더 심각해서 상위 10%의 점유비는 현재 90%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액으로 따지자면 100명중에 부자 5명이 우리나라 돈의 거의 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땅과 집은 100명중에 10명이 90%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05.9%지만 자가 점유율은 55.6%로 전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다. 전체 1588만7000가구 가운데 무주택가구가 631만 가구로 전체의 39.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사람이 무려 1083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천7백만명이 셋방살이 떠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득 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차 때문일까? 아니면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 때문일까? 한가지 예르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와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 비중이 각각 51.2%,48.8%로 미국의 7.3%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의 37.6%보다 높다. 다만 독일(58.6%)나 프랑스(58.8%)보다는 간접세 비중이 낮다. 직접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세금을 내지만 간접세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이 세금을 낸다. 삼성 이재용씨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내는 세금과 서울역 노숙자가 맥주 한 병을 마실 때 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간접세를 직접세보다 높이며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상식이다.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의 양극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별소비세, 이전 수지, 최저 임금, 사회보장비를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국민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길이다.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하고 부자들 세금이나 깎아주는 정부는 빈부격차를 확대할 뿐이다. 재분배는 외면하고 효율과 경쟁만 주장하는 정부는 부자 이익만 지켜준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간의 경쟁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

경쟁과 효율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과표기준을 못채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50%나 되는 게 우리나라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자가 되고 간난한 부모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자손손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요, 경제제도다. 양반의 뼈에 등급을 매기는 골품제와 주인이 죽어서 필요한 하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생매장하던 순장제도가 없어졌다고 복지사회가 도래하는 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지자는 말이 아니다.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 그래서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