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선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1.07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3)
  2. 2014.01.14 교육자치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인가? (11)
민주주의2019.01.07 06:33


「‘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제 3장 ‘통일주체국민회의부터 본색이 드러난다. 대통령의 행정권을 견제해야 할 입법부 국회의원들 중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명목적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한국적민주주의’가 시작된다.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국회 해산권 및 모든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하여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한 법이 유신헌법이다.


박정희는 1972년 10월 7·4 남북 공동 성명을 이용하여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 국민 투표로 유신 헌법을 확정하였고, 12월 27일 민주공화당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돼 대한민국 제 4대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유신헌법으로 대통령 선출 제도가 직선제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뀜으로서 행정·입법·사법의 3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1인 영구 집권 체제인 총통제(總統制)를 채택 종신대통령이 된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총신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던 날은 우연히 70년 전, 안중근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총격한 날이었다.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는 1960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이래 19년만에 그가 가장 신뢰하던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무주공산이 된 대한민국의 권력은 전두환의 12․12쿠데타로 집권하자 1979년 부산과 마산지역에서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80년 광주항쟁으로 이어진다.


광주시민을 학살 집권한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대통령 최규하에게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남긴다는 명분하에 물러나게 한 뒤 박정희와 같은 방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된다. 1980년 전두환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운 유신헌법 대신 새로운 헌법인 제5공화국 헌법을 마련해 국민투표로 확정했다. 전두환이 만든 헌법은 헌법의 핵심의 10월 유신의 1인 영구집권식 선거 방식 대신, 7년 단임제로 변화를 주었으나 확고한 승리를 위해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방식인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제를 도입하였다.


민주정의당 전두환후보는 선거인단 90.02%의 압도적 득표로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되어 제5공화국의 대통령으로 당선 된 것이다. 브레이크없는 권력의 횡포. 전두환의 공포정치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마녀사냥도 불사한다. 결국 박종철 고문살해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그리고 장영자․이철 사건, 대통령 친인척 부정비리사건과 같은 권력형비리사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 노태우의 6․29선언과 현행헌법인 9차개헌으로 잠재운다.



"내 남편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의 발언이 새해 첫날부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인터넷 보수 매체<뉴스타운 티브이(TV)>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이)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는 궤변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80년 5월,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지휘한 계엄군이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 등 165명을 학살(부상 뒤 사망자는 376명)한 살인귀가 민주화의 아버지라니....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던 전두환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8억여원도 체납해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또 한 번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학살자 전두환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던 자가 ‘민주주의 아버지’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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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14 06:56




‘정당공천이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는 문제가 많아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로 가야한다.(새누리당)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에 위반될 수 있어 현행대로 직선제 유지해야한다’(민주당)


  

◆. 새누리당과 민주당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이 계속하고 있다. 여건만 갖춰진다면 민주주의란 간접민주주의보다 직접 민주주의가 훨씬 더 좋다는 건 상식이다. 선거제도도 마찬가지다. 직접선거제도와 간접선거제도 중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왜 교육감선거를 놓고 새누리당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혹은 

공동등록제를 주장할까?


                                

 

◆.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



우리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 줄푸세철학 때문일까? 모든 걸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까지 마구잡이로 풀겠다고 한다. 아마 대통령이 되고나니 헌법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 교육감 선거의 역사



교육감 선출 방식은 임명제→간선제→직선제로 변화해 왔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가 추천하고 도지사와 문교부 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교육위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당 1인 등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선출하는 간선제를 유지하다 2007년부터 현행 직선제로 바뀌었다.


                                         <이미지 출처 : 이풍진 세상에..>

   

◆. 직선제 포기하고 '광역시 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 등록제제? 

 

 

직선제를 포기하고 ‘광역시·도지사 후보자와의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제, 공동등록제’...?

새누리당이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은 막강한 인사 권한을 사용하는 '제왕적 교육감', '비리 교육감'이 탄생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다 보니 '묻지마 투표', '로또 선거'와 같은 비합리성이 드러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선거를 따로 하니 경비도 많이 든다는 주장이다.


정당공천제가 배제된 현행 직선제 교육감선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 자주성‘까지 포기하겠다며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또는 공동등록제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선제 포기하겠다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이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러닝메이트나 임명제를 주장하는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지난 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해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지식 중심의 경쟁적인 교실’을 ‘소통과 협력으로 꿈을 이루는 교실’로 바뀌면서 경쟁제일주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정부의 교육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


진보교육감들의 인권조례를 비롯한 혁신교육정책이 학부모들로부터 지지를 받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의 열기는 시골학교에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입소문을 통해 전해지자 수구세력들은 ‘평등 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사교육비 급증, 가정경제 파탄,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논리를 펴는가 하면 수구언론들은 사실보도조차 외면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은 지지체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이른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임명제나 러닝메이트와 같은 방법 외에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눈앞이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들을 속이고 교육의 중립성까지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중단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성까지 훼손하겠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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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