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민주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4.13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10)
  2. 2016.04.05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시계는 지금 몇시인가 (4)
정치/정치2017.04.13 06:53


안철수후보는 돈이 많으니까 임기 중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

사석에서 친구가 한 말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게는 가재편이라는 말도 못들어 봤는지 사람들은 이렇게 순진합니다. 재벌이 노동자 편을 드는걸 봤습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편이 아니라는걸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착각합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편이라면 왜 노동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한 시급 1만원을 거부하겠습니까?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까요?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가 필요한 법을 만들까요? 자본가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 줄까요?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한 몸 희생해 혹은 내가 손해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철학이 없는한 말입니다. 시장이 되고 도지사나 국회의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이해관계에 초연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대선후보라고 모두 자기 한 몸 희생해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권자들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유권자들도 학연이나 혈연, 혹은 이해관계를 떠나 정말 누가 당선되면 박근혜정부가 만들어 놓은 국정농단을 청산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인지 알고 투표할까요? 대선을 19일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는듯합니다. 후보들이 내놓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유권자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공약(公約)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역대 대통령 특히 이명박, 박근혜정권이 어떻게 그 화려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 왔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공약대로만 정치를 했다면 통일도 성큼 앞당기고 경제도 살려 누구나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지지했지만 결과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서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청년들이 취업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을 토건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오염공화국으로 만들고, 사자방 사업으로 189조라는 혈세를 날렸습니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그는 교육을 갈렸습니까? 그러고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연금 1억 수천만원과 운전기사 1명과 비서관 3명 등 12명을 보좌를 받으며 큰소리치며 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치고 공약을 제대로 지킨 대통령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래도 선거 때만 되면 서민들은 또다시 공약을 쳐다보고 또 속고 속습니다. 이번 대선에도 유력한 후보인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공약을 보면 서민들이 꿈꾸는 나라 그 이상적인 나라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들뜨게 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고용불안에 떨지 않은 나라, 청년들이 취업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노인기초연금제를 만들어 노후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촛불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사회계약론자요 공화주의자인 장자크 루소가 그랬지요? ‘간접민주주의란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 선거 때만 되면 개돼지였던 유권자들이 주인대접을 받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사람취급도 하지 않던 그 지체 높은 사람(?)이 흙 묻은 손, 비린내 나는 손도 마다하지 않고 잡고 반가워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힘겨운 삶을 이해하겠습니까?


대통령에 당선 된 후에도 자신이 받은 월급 29만 페소(1만 달러)90%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등 재임기간 동안 40만달러를 기부했던 사람... 재임 5년 동안 우루과이 경제가 연평균 5%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시키고도 퇴임 후 30년이나 지난 털털거리는 승용차를 직접운전하고 다니며 서민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사먹기도 하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우리는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어디 이런 후보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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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04.05 06:55



운전이 서툰데다가 지형과 지리에 어두운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승객들 마음이 어떨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보면 든 생각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자신이 민주국가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닌데... 간접민주주의에 익숙해 누가 우리 살림을 살아 줄 것이라고 믿고 맡긴게 버릇이 돼 당연히 똑똑한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 경력이 화려한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에게 맡기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할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도가 아니라 잘 생긴 사람, 텔레비전에서 얼굴이 자주 보인사람...을 선택하겠다는 데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발전 총선 공약화 촉구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덕열(왼쪽 두번째) 서울동대문구청장과 참석자들이 호소문 낭독을 하고 있다.이날 참석자들은 4·13 총선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자와 각 정당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약을 채택·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간접 민주주의에 살아오면서 순치된 사람들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듯하다. 간접민주주의는 최선이 아니다.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어쩔 수 없어 선택한 차선이다. 마찬가지로 다수결의 원리라는 것도 그렇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살다보니 차선을 택한게 그런 방법들이다. 왜 우리집 살림을 남에게 맡기고 싶겠는가?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해야한다, 가계 규모가 너무 커 도움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 집 살림은 내가 운영하는게 맞다. 그런데 동네 살림살이는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은가? 마을이 생기면 도로도 내야하고, 조경수도 심고, 복지사업을 위해 함께 의논해 공동사업도 벌여야 할 때가 있다. 우리 동네일이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그게 직접 민주주의다.


인구가 늘고 동네가 커지면 문제는 다르다. 대신 일을 맡겨야 한다. 그게 간접 민주주의가 아닌가? 동장이란 주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직접 선출해 맡기는게 옳다. 이 때 믿을 만한 사람은 학벌만 좋다고... 경력만 좋다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맡겨도 좋은가? 몇 번 일을 시켜보고 양심적이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바꿔야 한다. 그래야 우리 동네 살림살이가 좋아 지는게 아닌가? 유명한 사람이라고 일도 못하면서 동장이 되기만 하면 주민을 우습게 알고 으스대며 돈 생기는 일이나 기웃거리는 사람에게 일을 계속 맡기겠는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계는 지금 몇 시나 됐을까? 대통령에 나라 살림을 맡기고 국방과 외교, 그리고 경제는 물론 주민의 복지문제까지 다 맡긴다. 혹 사람을 잘못 뽑아 5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나.. 그래서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견제기구(국회)를 만들었다. ·도 시사도 마찬가지다, ·도 지사의 전횡을 막기 위해 견제게구인 시·도 의회를 구성해 놓았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거기까지다.


주민자치란 간접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의 허점을 막아보자고 나온 보완책이지 최선이 아니다. 동네가 그리 크지 않으면 충분히 동장을 직접 선출해 내가 낸 분담금으로 무슨 사업을 할건지 그 사업에 쓰인 예산을 양심적으로 집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직접민주주의요, 주민자치다. 동네 인구가 너무 커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없으면 그 때는 동장에게 일을 맡겨놓고 일을 잘하는지 견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작한게 주민자치위원회다. 주민자치정신을 살리자고 만든 주민자치위원회는 시·도 조례로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얼마나 주민을 우습게 봤으면 주민이 낸 분담금으로 사업을 벌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이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임명할까? 이것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계다. 동장이 자기코드에 맞는 사람, 자기 약점을 덮어줄 사람을 임명해 적당히 덮고 눈감아주면 동장은 유능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된다. 아니 동장조차 주민직선제가 아니다. 시장이 임명한다. 그것도 의결기구도 아니요, 심의기구도 아니다. 그냥 들어주고 동의만 해 주는 자문기구다.


<이미지 출처 : 함안인터넷신문>


민주주의는 정부나 지자체만 되면 최선의 민주정치인가? 정치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내집 살림, 우리집 살림을 대신 살아 줄 사람, 우리아이들이 걱정없이 자라고 동네사람들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함께 돕자고 하는게 정치다. 남의 동네사람들이 우리동네를 공격해 오면 막아야 하고 이웃동네 사람들과 서로 거래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도록 주선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대통령만 잘 뽑으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가?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정치의 최말단 조직인 동네에서부터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사는 마을부터 말이 통하고 상식이 통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는 동네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구성원의 주준이기도 하다. 구성원이 민주의식을 갖고 정치가 무엇인지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를 의식화하는 일을 위해 주민자치제가 등장한 것이다. 주인 없는 민주주의는 양심 없는 독재자의 폭정만 정당화 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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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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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