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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8 폭력가해 학생, 처벌의 대상인가 교화의 대상인가...? (23)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대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부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수많은 대책이 무색하게 경산고 학생의 자살까지 드러나자 '교장이 하루 3회 이상 순찰을 돌 것을 의무화하는...' 웃지 못 할 대책까지 내놨다. CCTV화질이 나빠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불평에 고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확대해 놓았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하나같이 강경일변도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폭력의 양상은 더더욱 음성화하고 잔인해져 정부와 폭력 가해학생간의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듯하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학교평가와 연계,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자 학교폭력문제는 수치로만 줄어들었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하루가 멀다않고 계속되는 학교폭력, 정부의 무능한 대책에 학생도 학부모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학교폭력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솔직히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보면 짜증이 난다. 학교폭력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약 525만 명)을 대상으로 나이스 학생서비스를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목격 사례, 예방교육 효과 등 15개 내외의 설문문항을 작성,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학교구석구석에 CCTV를 설치하고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 모아놓고 토크쇼를 벌이는 등 온갖 대책이 무색한 이유가 뭘까?

 

‘나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을 보면 좁은 닭장 안에 닭 수십마리 집어넣어 놓고 얌전히 있지 않으면 두들겨 패려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런 지옥 같은 닭장 안의 닭들이 살기 위해 비명을 지르거나 상대방을 쪼아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닐까? 학교폭력에서 가해·피해 구분은 무의미하다.’

성공회대학교 김동춘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쓴 ‘학교는 치안의 대상이 아니다.’는 칼럼의 일부다.

 

김동춘교수는 ‘온 사회가 강자가 약자를 마구 짓밟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피해자의 항변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조직 내의 불법과 폭력을 고발하면 오히려 배신자라고 보복을 하는 사회에서 어찌 방관자이자 목격자인 대다수 아이들에게 폭력 학생들을 고발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데 왜 정부의 눈에는 안 보일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강경 일변도의 대책은 이미 효과가 없음이 증면 됐지만 정부는 어리석게도 처벌 만능의 대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이슈가 되면 지난 번 대책을 이름만 봐꿔 또 써먹기를 반복하고 있는 교육부....

 

해결을 위해 원점에서 생각해 보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처벌의 대상인가 아니면 교화의 대상인가?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은 처벌이 목적이다. 그러나 학교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천만에 말씀이다. 학교폭력은 인간성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저지르는 인격파괴의 만행(?)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만들겠다면 교육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반대한다.

 

시집살이를 해 본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한다. 폭력은 폭력이 낳는다. 폭력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우리사회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젖병을 입에 문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해 쥐어주는 스마트 폰, 이제 초등학생까지 필수품이 된 스마트 폰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가? 학교 앞에서 언제든지 만나는 게임기며 게임방에서 하고 있는 게임은 또 얼마나 잔인한 폭력물인가?

 

드라마며 영화며 학교에서 성적을 서열 화시키는 것은 폭력이 아닌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회는 폭력이 아닌가? 가난한 이들에게 희망을 빼앗는 소득의 양극화현상은 폭력이 아닌가? 과정은 덮어놓고 결과를 보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대책은 이제 그쳐야 한다. CCTV 수천 수만대 보다 차라리 학생인권 교육과 감동적인 연극이나 영화 한편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 학교폭력과 자살, 정부는 가해자 처벌 수위나 높이는 멍청한 대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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