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정부의 폭력대책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온갖 대책을 다 내놨지만 달라지기는커녕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사하구 여중생 폭력사건을 비롯해 강릉여고생 폭행사건으로 이어지는 학교폭력은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일까?

세상사란 완력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폭력을 폭력으로 풀면 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제가 생기면 대책이라는게 기껏 엄벌이나 격리수용, 아니면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고 나선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놓고 결과만 치료하겠다는 대책이 만든 결과다. 학교폭력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 실종보다 인권의식의 부재가 더 큰 원인이다.

<이미지 출처 : Sentio ergo sun, 시사만평>

학교폭력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학원이 인성교육 특강을 하고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학교폭력이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폭력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반복될까? 학교폭력은 가정폭력, 사회폭력 그리고 자본이나 권력의 의해 저질러지는 폭력에 의해 청소년들이 오염되고 전염돼 모방범죄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학교문화는 아직도 폭력적이다. 순종을 강요하는 교칙이 그렇고 대가를 바라는 봉사활동이며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경쟁교육이 그렇다. 상호존중과 신뢰가 아니라 순종을 강요하는 학교문화가 그렇다.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종된 학교에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이란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며, ‘법의 관할 지역이나 민족이나 국적 등 지역적인 변수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처벌이나 위클래스로 격리시키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헌법 제 10조다.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학교와 사회는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사회구성원 무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할 기본적인 가치요 교육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가치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던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해 왔는가?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달달 외우는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라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는가? 주권자인 국민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교육은 학교가 감당해야 할 가징 기본적인 가치교육이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폭력문제를 꺼내면 교권을 걱정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난리다. 보다 못한 국회가 학교폭력방지법’,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해결하려 했지만 학교폭력은 갈수록 점점 식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어린 중학생들의 폭력 소식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 왜 언제부터 이 어린 학생이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리고... 하는가?

해결책은 인권교육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 가치요, 인류가 추구해야할 자유, 평등과 함께 추구해야할 가치다. 인간중심의 세계관 결정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세계관을 가르쳐야 한다. 인간만 유일하게 살아갈 지구촌은 없다. 특권층만이 누리는 세계관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처벌만능주의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는 마인드로 어떻게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것인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26 06:30


 

가해자만 처벌하면 폭력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럴까? 가해자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 2, 제 3의 가해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해자 엄벌주의는 해결방식이 아니라 보복방법이다. 학교폭력문제만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다 그렇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며 어린이 유괴, 성폭력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상을 놓고 보면 범법자 한사람만 엄벌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만 제 2, 제 3의 범법자는 얼마든지 나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보복을 하려면 범법자만 일벌백계로 처벌하면 될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폭행법이나 어린이 유괴범 그리고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문제를 보면 ‘저런 놈은 재판도 없이 사형을 시켜버려야 해!’...라고들 한다. 이러한 분노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의 일시적인 자기감정 표출일 뿐, 해법이 아니다.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은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과 문제를 신중하게 분석해 처리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인은 덮어두고 결과만 보거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지 못하고 개인의 잔인성이나 도덕성만 문제 삼는다.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각이 문제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자.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폭력문제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저런 인간은 잡아다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해!”

 

“저런 인간을 제가 한 것과 똑같이 해줘야 해!”

 

“학생생활기록부가 아니라 주민등록증에 기재해 평생 동안 불이익을 줘야 해!”.....

 

일리 있는 말이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어린이 유괴범이나 성폭력범,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 묻지마 범죄...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러한 파렴치나 인륜을 파괴하는 범죄는 법이 정한 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처벌이나 보복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강력한 처벌도 불사해야 한다.

 

사회문제를 두고 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르다. 

 

사회문제를 보는 시각은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한쪽에서는 처벌 만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근본적이 처방을 하지 않는 한 뿌리를 뽑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모순을 제거해야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범죄란 파렴치범이든 좀도둑이든 범법자가 등장하게 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분석해 치료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폭력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복수담임제, 학교폭력 신고전화설치, 학교 내 CCTV설치,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경찰의 학교 담당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 가해학생 출석 정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강제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성폭력 문제도 그렇다. 성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비롯해 신상공개도 모자라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방법까지 동원했지만 역시 달라진 것은 없다. 어린이 유괴범이며 묻지마 범죄도 예외가 아니다.

 

‘응보적 해결방안’으로는 달라질 게 없다

 

분풀이나 불뚝 감정 표출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가 교육을 하지 않고 입시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입시학원이 된 학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문제와 입시교육의 구조적인 모순인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 그동안 경험으로 확인 된 바 있다.

 

논리가 실종된 사회, 감각이 이성을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는 해결은커녕 확대 재생산만 반복될 뿐이다.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덮어두고 효과도 없는 처벌만능의 정책은 이제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또는 그보다 엄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응분의 벌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후 사면, 복권 된다. 현행 소년법에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로 인해 소년원 교육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법의 권한을 넘어 교과부장관 직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고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연계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헌적 소지도 높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전학) ·9호(퇴학처분)

출결상항 특기사항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

 

청소년 시기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훗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선천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기 20대에 진로와 관련, 학교생활기록부로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여지가 없다면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 입력방침은 심각하게 공동체를 위협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비교육적인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반성의 기회조차 빼앗고 재기 불능의 낙오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교과부 훈령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