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11.22 07:00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지난 16일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팍팍한 서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그래도 누가 당선되면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질 수 있을 것인가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게 서민들의 정서다.

 

박근혜후보의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 구상은 실천이 가능할까?

 

새누리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하는 경제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도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책(새누리당은 정강이 없다. 새누리당 전신이 한나라당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이다.

 

 

 

줄푸세라고 했던가? ‘줄푸세’는 지난 200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 박 후보가 ‘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을 세우자’는 뜻으로 내건 슬로건이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준말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깍아 준다는 말이다. 누진세 체제하에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대부부의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말이다.

 

규제를 풀겠다는 말도 그렇다. ‘규제’는 주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는 것이다. 결국 (주요지역,주요 계층) 경제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나 가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는다.

 

규제 중에는 쓸모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한 특정한 경제주체들만의 특권을 허용하겠다는 말이다.

 

법질서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서민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법질서는 세운다는 것은, 집권한 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를,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구세력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통치철학에 다름 아니다. 결국 줄푸세란 서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적책을 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줄푸세를 말하는 입으로 ‘경제민주화니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공약발표에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ㆍ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ㆍ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등 3대 핵심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웃고 울던 지난 세월을 결코 잊지 못한다. 어려운 경제용어로 서민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포장하고 미화해 결국 기만당하고 또 당해야 하는 슬픈 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혹자는 경제를 살린다고 하고 혹자는 교육을 살린다고도 했다.

 

민부격차를 줄이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에 아낌없이 그들에게 표를 던자줬지만 결국은 빈부격차와 가난의 대물림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막가피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은 우리의 주권을 기만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 누구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2.04 07:00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도둑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이라고 바꾼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쇄신과 개혁의지를 국민과 공감할 새로운 당명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국민대상 당명공모를 시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갈등을 넘어 국민이 화합되고 하나되는 새로운 세상, 국민의 염원을 대신하겠다’는 뜻으로 이 당명을 확정, 13일 전국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명에 담긴 뜻은 새로움의 ‘새’와 나라의 또 다른 순우리말, 나라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누리’가 합쳐진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새누리당’이라고 한다.

누굴 위해 당명을 바꾸나? 유권자? 자신들이 한 일이 부끄러워...?


얼굴을 성형한다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한나라당의 비대위가 재창당 의지로 전문과 10대 과제, 24개 정책으로 이뤄진 정강·정책 개정안을 보면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강한 정부’다. 이런 정강을 두고 '공정경쟁' 내지 '경제정의' 어쩌고 하면 지나가던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중생이라는 말이 있다. 기독교에서는 ‘원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영적으로 다시 새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삶의 방향을 360도 회전하는 것을 뜻한다. 한나라당이 중생이 가능할까? 솔직히 말해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이유는 경제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꾸린 게 아니다. 집권당으로서 정치를 잘못해 오는 총선에서 실권을 할 위기에 대비해 만든 게 비상대책위원회다.

옛말에 ‘성을 간다’는 말이 있다. 조상을 부정하겠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다. 당명을 바꾼다는 게 그렇다. 얼마나 한나라당이 서민들로부터 지탄이 대상이 되어 왔으면 이름까지 바꾸려고 할까? 네티즌들이 만든 한나라당의 별명을 보면 100가지도 넘는다. 딴나라당, 쑈당, 성희롱당, 차떼기당, 대리투표당, 골프당, 성추행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탈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등 끝이 없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을 보면 안다. 당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은 어느날 갑자기 땅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3·15에 의해 부정당한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 시작돼 권력을 도둑질한 쿠데타와 유신후예들의 공화당, 그리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후안무치한 민주정의당, 이들당과 야합해 만든 민자당, 신한국당이 오늘날 한나라당의 전신 아닌가? 한나라당 이 국민들 편에 서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들의 발버둥은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집권 야망극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이 정말 거듭나고 싶다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꼼수부터 버려야 한다. 시혜복지가 아니라 보편적인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당이라고 정강에 삽입해야 한다. 한미 FTA 전면폐지, 남북관계 개선, 친일종미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서 의연한 다자외교를 선언해야 한다. 학벌폐지, 재벌개혁, 부자증세를 공약하지 못한다면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꼼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솔직히 한나라당의 개혁이란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말로는 친서민이니 개혁이니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서민들을 속일까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게 관건이다. 그들이 서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 온 길. 그들의 채택하고 집행해 온 정책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역사적으로 친일에서 유신이며, 친독재, 친재벌의 기둥으로 세운 집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서민을 기만하는 꼼수는 이제 그쳐야 한다. 군사정권, 유신정권, 학살정권이 저지른 죄만해도 당한 서민들의 고통을 필설로 다할 수 없는데 또 다시 ‘작지만 강한 정부’니 하며 정책이며 당면 바꾸고 있다. 한나라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될 수없다. 차라리 속죄하는 마음에서 유권자들 앞에 석고대죄(石膏待罪)하는 길을 찾는 게 동정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