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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25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② (18)
교육정책2015.08.25 06:59


5년에 한번꼴로 바뀌던 교육과정... 20007차교육과정 개정 후부터는 수시개정체계로 바뀌게 된다. 수시개정체계로 바뀐 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12차례나 교육과정을 바꿔 누더기가 됐다. 바뀐 교육과정이 채 적용도 되기 전에 또 바꾸고,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무려 세 번이나 바뀌는 교육과정을 겪어야 할 정도다. 어떤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바뀌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최근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는 19541차 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총론만 9차례 개정했다.
- 20072: 2007개정교육과정 고시(수학, 영어는 20068월 고시)
- 2008: 보건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 수정 고시
- 200912: 2009개정교육과정 총론 고시(교과는 2007개정적용)
- 20118: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고시(교과내용 수정)
- 20123: 2011개정 수정고시(고등학교 교과내용 등 부분 수정)
- 20127: 2011개정 수정고시(학교폭력 예방 위해 중등 국,,사 중심 개정)

이런 개정도 모자라 졸속으로 보완한 조치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2009110학년(1) 사회교육과정 개정

20106월 예체능 수업시수 감축 금지, 8개 과목 집중이수완화 방안 발표

20114월 고교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2012년 주5일제 수업제 자율 실시(수업시수 감축 없음)

20122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체육시수 증가등) 시행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는 교육적 요구 사항과 변화하는 교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정된 교육과정이 뿌리도 채 내리기 전에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등 다양한 부실 사례가 드러나게 된다. 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업의 질이 하락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과정을 왜 이렇게 자주 바꿀까?

 

정권이 바뀌 때마다 바뀌는 교육과정. 정부는 왜 이렇게 교육과정을 자주 바꾸려 할까?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도적인 교육을 위한 청사진이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혹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과서 국정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자본의 의도와 5.16을 혁명으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 분수의 기초4학년 과정이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이 단원이 3학년으로 이동해 분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배우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바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등장한다. 분수라는 개념이 없는데 바로 계산을 하라고 나온 것이다.

 

과학 과목에도 지층과 화석’ ‘지표의 변화등이 사라졌다. 교육부는 별지 형태의 수업 보충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수습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는 이 학생들이 지난해 배웠던 5학년 국어와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똑같았는가 하면 소설과 시, 인용문, 질문까지 똑같은 내용이 2년 연속 등장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만 해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내세웠던 교육부는 최근엔 ·이과를 통합하겠다수학 학습량을 20% 정도 줄이겠다는 약속도 슬그머니 사라지고 초등교과 한자병기, 안전교과 신설, 소프트웨어 수업 등을 추가해 초등학생들의 학습부담만 늘려 놓았다. 그렇잖아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입시교육 문제풀이에 여념이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교육정상화를 옥상 옥을 만들어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는 교육부... 교육과정을 누더기로 만들서 어떻게 공교육정상화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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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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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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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군요.
    한국의 교육정책은
    나침반 없는 배와 같아 보여요.

    2015.08.25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부 수장들이 정치권력자이거나
    그 해바라기가 되는 이상 영원한 숙제일수밖에
    없습니다

    2015.08.2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9월에 새 교육과정을 들이밀다니요. 새로운 학교에 이제 적응할만하니... 별 일을 다 만듭니다. 어휘력 측면에서 한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라야 할까?
    토박이말 교육이 사라진 모국어 교육과정은 또 무언가요?
    2015개정 교육과정, 미래핵심역량교육... 말은 참말 잘 만들었네요. ㅠㅠ

    2015.08.25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부는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2015.08.25 15:46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말 잘 안되는 부분이 교육부분인 듯...
    영원한 숙제라는 말이...맞는 것 같아요. ㅠ.ㅠ

    2015.08.25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제 부모들이 꺠어 나야합니다.
      학부모들은 사랑하는 자기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2015.08.25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5.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 이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육의 교자도 모르는 양반들이 낙하산으로 내려 오는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리 없지요.
    백년지 대계를 내다보며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나라는
    선생님 지저대로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뀝니다.
    이러니 배가 자꾸 산으로 갈 수밖에요...

    2015.08.25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사가 정치라는 말만 꺼내면 불순한 사람이 됩니다.
      사는 게 모두 정친데 교사는 교육자이기 전 한사람의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인데.... 저들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15.08.25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이들은 과연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
    언제 꿈 꾸죠?

    2015.08.25 1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데올로기라는 마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진실을 못 보게 하는.... 국가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인간을 키우면 개인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015.08.25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요즘은 1년대계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학교교육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2015.08.25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민화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데올로기로 마취된 인간으로 무장하는....

      2015.08.25 15:52 신고 [ ADDR : EDIT/ DEL ]
  8. 너무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놈들인지....

    아이들이 황당하겟습니다.
    교과과정이 정말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2015.08.25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부는 교육과정을 맘대로 그것도 시도 때도 없이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책임은 교사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2015.08.26 02:32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이라는 배는 갈곳을 잃고 헤메고만 있군요.
    참 한심하고,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오랜만에 들립니다.
    네이버에 둥지를 트니 이곳에 자주 들리지를 못해서...티스토리 블로그를 조금씩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리겠습니다.

    2015.08.25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고를 때는 그렇게 까다로운 엄마들이 아이들의 머리 속에 들어갈 귀중한 지식과 가치관을 편향적인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고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 내는 교육,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5.08.26 02:3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