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9.02 유신찬양, 당신네들이 유신시대를 알기나 해? (20)
정치2012. 9. 2. 07:00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홍사덕 박근혜선거대책위원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라는 10월유신 찬양발언을 해 말썽이다. 홍사덕이 10월유신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을 졸업한 국회의원까지 지낸 사람이 유신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다.

 

 

10월유신이란 무엇일까?

유신헌법의 시대를 살지도 않았고 현대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유신시대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감도 나지 않는다.

 

헌법학자들은 1972년의 제7차 개정헌법인 일명 ‘유신헌법’은 우리 헌정사에서 ‘최악의 헌법’이며 전 세계에 걸쳐 그리고 인류의 헌법사에 있어서 이처럼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력을 이토록 거침없이 추구한 사례는 달리 없을 것이다.”라고 혹평한다.

 

유신헌법이 등장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 후보인 김대중에게 근소한 표차로 3선에 당선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해 8월의 국회의원 선거결과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의석수는 대폭 감소하고 야당인 신민당의 의석수는 대폭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박정희는 북한 남침 위협 등을 이유로 동년 11월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12월에는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한편으로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남북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헌법 일부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 활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이 조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했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해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했다.

 

이 ‘10·17 비상조치’에 근거해 1972년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마치고 10월 27일에 개정헌법안을 의결․공고, 국민투표에 붙여져 91.9%의 투표율에 91.5%라는 찬성률로 확정된 게 유신헌법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9조)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했으니 5·16에 이어 또 한번의 쿠데타가 유신헌법인 셈이다.

 

유신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유신헌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축소해 놓았다. 구속적부심사제 조항을 삭제하고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하면 신체의 자유 보장이 축소되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는 헌법상의 명문규정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본권인 노동3권의 주체와 범위가 대폭 제한했는가 하면 기본권 제한 시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개인의 권리축소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중임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해 영구집권의 길을 터놓았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막강한 긴급조치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유신헌법을 일컬어 ‘대통령 혼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하고, 국회의원 재적과반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할 수 있게 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 박정희는 국회의 회기를 단축시키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폐지했는가 하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판사들을 대통령이 임명, 보직하거나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유신헌법 구석구석이 반민주적인 독소조항 투성이지만 그 증에서도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부칙 제10조)는 조항은 민주주의를 영구히 말살하려 했던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말살하려했던 무리들... 이런 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와 유신을 찬양하는 이들은 민주주의 공적(公敵)이다. 5.16을 혁명이라며 유신을  찬양하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 첨부파일 : 

유신헌법 전문.hwp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유신헌법 당시 나라를 떠들석하게 했지요.
    다시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글 잘보고 갑니다.
    휴일 잘 보내세요.^^*

    2012.09.02 07:09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엠피터

    유신헌법을 지금 헌법이 무어라 규정했는지 왜 5.16을 헌법에서 삭제했는지
    그들이 알기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09.02 07:50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황당한 인간들이죠
    시대를 관통했으면서도 왜곡하기 일쑤니까 말입니다.

    2012.09.02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시간이 지날수록
    왜 박근혜여서는 안되는 이유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2012.09.02 09: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신잔당은 또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2012.09.02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6. 혁명이 뭔지 쿠데타가 뭔지 개념정리가 안된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다 모여있는것 같습니다.
    5.16을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맞다고 동조하는 사람이나... 성공한 쿠데타였기에 역사를
    돌이킬수는 없지만 교훈삼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반성하고, 사죄하고, 미래릉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하는게 박근혜 입장으로 당연한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직도
    쿠데타를 미화하고, 구국의 결단이라느니,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느니, 최선이었다느니 이런
    역사인식을 보여줄수 있는지...

    2012.09.02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주르디

    유신과 5.16을 '필요했던 역사적 사건'으로 각색하는 저들...
    흉악범이 범행을 저지르고도 '필요해서 한 행동이니 죄가 안된다'고
    우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2012.09.02 10:15 [ ADDR : EDIT/ DEL : REPLY ]
  8. 일본 우익들이 하는걸 보면 한국 우익들과 별 다르지 않다는걸 알게되죠. 거울을 마주한것 처럼 똑같아요...

    2012.09.02 11: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h8454

    만약 유신이 경제를 위한 것이라면 또다시 재현 될 우려가 있다. 지금 우리 모두 더좋은 경제를 원하니까!

    2012.09.02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유신에 대해서 잘보고 갑니다. 사죄와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012.09.02 1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글 쓰시면 제목 직접 정하세요? 센스가 넘치네요~

    2012.09.02 12:56 [ ADDR : EDIT/ DEL : REPLY ]
  12. 오늘 종편에선 ‘대통령의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박정희 찬양을 하더군요.
    대선을 위한 방송이라는 티를 확 내면서요.
    문제는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2012.09.02 15: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좋은 이야기
    너무너무 잘 읽어보고 갑니다~

    2012.09.02 1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남은 주말도 좋은날 되시기 바래요!

    2012.09.02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강진

    우리가 유신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었군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2.09.02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16. 강진

    내용을 보니 박근혜와 그의 추종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잡게되면 정말로 큰일이 나겠군요.
    모두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독재세력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겠어요.

    2012.09.02 21:46 [ ADDR : EDIT/ DEL : REPLY ]
    • 꿈꾸는자

      국민들이 바보인가요?
      나 또한 대통령의편이지만 똑바로 정직히 잘하길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나나처럼 북과 대치되고있는 상황에
      북을 추종하지 않으신다면 일단 이석기와 이정희 같은 사람부터 추려내는데 힘을 모아야하지 않을까요?

      2013.11.15 01:16 [ ADDR : EDIT/ DEL ]
  17. 주말이 흘러 가네요~

    내일부터 한주간도 즐겁게 보내세요~

    2012.09.02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솔바람

    혁명과 유신의 뜻도 모르고, 부정만 하면서 참교육 한다고??
    이나라 국민성과 현 정치 상황을 보아라...그리고 참교육 실천 해 주세요.

    5.16혁명과 유신은 불행한 사건임에는 틀림 없다...
    그러나 이나라 국민성과 현 정치 상황 보아라!!!
    필요 불가피한 선택 이었고, 모두 대 성공이었단다...

    박정희의 결단 없었다면 태국과 같은 나라로
    $3000 국민 소득에 미래가 없는 최 후진국에서
    현재까지도 허덕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죽기 살기로 체제 반대하고, 민주화라는 미명으로
    목숨 던지며 달려 들었던 인사들의 피해는 있었지만...
    모두들 우리 국민과 국가위한 영웅 들 아니겠나???

    좀 냉절하게 생각하고, 평가 할 수있는 성숙한 국민이 아니라면,
    강력한 정부만이 이나라 이국민을 다스리고, 발전 시킬 수 있단다.

    2014.01.15 13:2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