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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9.19 교과부, 무너진 학교를 두고 성과홍보 왜? (19)
교육정책2012.09.19 07:00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5%)이 전년(고등학교 98%, 고등교육 63%)에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도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00~’09년)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단계에서 2.02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크게 증가했으며...취학전교육단계의 연령별 취학률(만3세 78%, 만4세 82%, 만5세 88%)은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만3세 66%, 만4세 79%, 만5세 78%)보다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전년(초등학교 22.5명, 중학교 19.9명, 고등학교 16.7명) 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2 ‘OECD 교육지표’와 ‘교육통계’에 나온 수치다.

 

자기평가에 냉철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정부가 성과주의에 빠져 수치를 왜곡해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까지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여건 나아졌다고?…“5년간 기간제 2배 늘어”라는 주제의 기사 ‘교원’ 관련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서 ‘교장(감) 등 수업 안하는 교원도 포함’시키고 정규교원 줄고 기간제만 늘어났다고 성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중·고교 교사, 수업 시간’도 ‘우리나라는 연간 수업주수 40주, 수업일수 220일, 법정근무시간 1,680시간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많다’며 교과부 발표가 왜곡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으로 가난을 대물림하겠다’던 정부다. ‘임기를 몇 달 앞두고 공약을 이행했다는 성과를 과시하고 싶어서일까’ 교과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학부모단체들의 웃음거리가 되는가 하면 OECD 교육지표를 왜곡, 확대해석해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에서조차 성토를 당하고 있다.

 

지금 학교는 글자그대로 전쟁이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선행학습으로 교실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로 초등학생까지 점수 몇 점 더 따려고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입수능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에 이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방학도 반납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학교를 살릴 길은 없을까?

 

1등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선의의 경쟁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답게 길어야할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은 뒷전이고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가치까지 등수를 매긴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처사다.

 

오죽했으면 경기도 교육감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학교는 왜 다녀야하나요?’, ‘행복한 학교가 있긴 한가요?’, ‘잘난 친구를 보면 왜 미울까요?’, ‘어른처럼 사랑하면 안돼요?’, ‘가족은 꼭 화목해야 하나요?...라는 '더불어 나누는 철학' 교과서까지 만들었을까?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켜 시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도 학부모들의 귀에 생생한데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사교육비는 오히려 증가가하고 해외연수며 영어마을이며 논술까지 준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갈수록 점수경쟁에 학원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에 바쁘다.

 

이런 현실을 두고 ‘교육여건 나아졌다’느니 ‘중·고교 교사, 수업 시간이 OECD평균보다 많다’고 하는 성과 자랑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있을까? 교육을 살릴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과홍보가 아니라 공교육비 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ㆍ초ㆍ중등교육단계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수준(교원1인당 학생 수-14.4명)으로 감축하고 취학 전 유아교육과 유치원교육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만신창이 된 교육을 두고 OECD수준과 비교해 성과홍보나 하겠다는 탁상공론으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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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입식과 등수로 판단하는게 뭐가 그리 중요 할까요?
    제가 다니는 동호회에 선생과 제자가 있는데
    공부는 그닥 잘하지 못 했어도 친구들 중 제일 잘나가는 사업가가 되었더라구요.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교육이 되어야 할텐데..
    그 친구는 학교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서 성공한 케이스라.. ^^

    2012.09.19 07:12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국 공교육이 언제쯤 바로 잡힐지 걱정만 됩니다.
    성적 지상주의 큰일입니다.

    2012.09.1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임기말이다보니 여기저기서 성과를 부풀려 결과 보고하느라 바쁘겠지요~

    2012.09.19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어이가 없습니다...저렇게 부풀리기만 하니;

    2012.09.19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주르디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정치와 교육계일 겁니다.
    구태와 구습에서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항상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2012.09.19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6. 기간제 교사를 쓰다 보니 학기 중에 담임이 바뀌기도 하더라구요.
    아무리 기간제 교사라지만 그래도 한 학년은 맡겨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2012.09.19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7. 허리는 괜찮으신지요.
    대단하신 열정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2012.09.19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런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2012.09.19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9. 제 주위에서도 학교폭력 걸려서 교육청 진상조사 당하고...난리가 아니네요.
    성적지상주의로 쉬쉬 덮다가 탈이 났다고 하네요...

    2012.09.19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 이래저래 그렇네요.
    산행 후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2012.09.19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말 꿑이 보이지 않는 학교현장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파이팅!~~~~

    2012.09.19 11:2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좋은 글 잘 보구 갑니다!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012.09.19 11: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MB 정권은 교육을 통해 모든 것을 대물림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되네요.

    학교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정부는 좋아졌다고만 하는 불편한 진실.
    기간제 교사 문제는 정말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리 만무한 상황인데도 정부에서 더더욱 심하게 기간제 교사 늘리는 것을 방관, 아니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권에서는 제대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을 통해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2.09.19 12:5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보도 자료 중 통계의 경우 왜곡하여 보도되는 경우가 참 많은 거 같습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수치만 믿고 그러려니 믿어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더군요. 실적위주의 보도는 이제 뒤로 물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2.09.19 13:47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정말 보도자료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2012.09.19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좋은포스팅 잘보고갑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2.09.19 1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잘보고 갑니다~
    즐건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2.09.19 1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즐거운 하루 되셨나요?
    가을을 맞이하고,
    추석을 맞이 해야 할 시기인듯 합니다.
    하루 하루 즐겁게 보내세요~

    2012.09.20 0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제대로된 교육환경은 이권등에 얽매이지 않아야 하는데 가르키는 사람들도 사람이고 교육에 큰돈이 오가니까요.

    2012.09.28 21:2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