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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2.12.08 07:00


 

 

‘일류국가는 교육개혁으로부터!’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터 개혁해야 한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교육 틀 내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품질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

 

‘서민들의 가장 큰 고통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월평균 과외비 45만원, 연간 30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으로 줄이겠다‘

 

‘학교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프로젝트를 도입, 학교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을 반으로 줄이고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사회를 만들어 놓겠다.

 

이명박대통령의 후보시절 내놓은 교육분야 공약이다. 얼마나 지켜졌을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이 주효해 대통령에 당선 됐으니 경제분야 공약을 보자.

아마 지금도 귀에 생생한 ‘747대한민국!’ ( ‘747대한민국!’ )은 얼마나 실현 됐을까?

 

규제와 투자감소, 고용불안,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순환 구조를 끊고 대한민국이 10년안에 7% 성장, 4만달러 시대, 7대 경제대국에 이루겠다며 ‘ “경제성장이 이뤄질 때 복지와 분배도 잘 이뤄진다’ 휘황찬란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그야말로 空約이었음이 확인됐다.

 

특히 22조를 투자해 건설한 한반도 대운하 공사는 경부 대운하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국토의 활용성을 높이면 약 10조∼20조원의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환경파괴와 토건비리 등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여옥의원이 말했던가?

 

"한번 속는다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번 속으면 속은 사람의 잘못‘이라고....

 

이명박의 공약에 속았던 유권자들이 또다시 박근혜에 환호하고 있다. 박근혜의 공약은 뭔가? 박근혜를 일컬어 이명박근혜라고들 한다. 박근혜의 '줄푸세'를 지난 5년간 이명박이 확실하게 실천하지 않았는가? 국회는 날치기판이되고 경제는 곤두박질에 외교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지경이 됐다. 남북관계는 아슬아슬하게 살얼음판을 딛고 있다.

 

검찰의 추태는 어떤가? 유신이래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언론의 편퐈왜곡보도며 4대강 사업으로 멀쩡한 강이 어떻게 됐는가?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비정규직은 이 추운 겨울에 철탑위에서 고공농성 중이다. 날이갈수록 높아지는 소득격차로 서민들은 좌절과 한숨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교육....?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게 됐는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치부를 망신을 당해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지경이 된 대통령...
이병박이 만들어 놓은 총체적인 난국.... 박근혜는 이명박의 다른 이름이다.

그의 주변에는 유신의 잔당들, 변절자들.... 그리고 부패와 비리의 전력을 가진 인사들이 줄을 서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의 당선은 유신의 부활이라는 말이 공연히 나온말이 아니다.



박근혜후보의 경제정책이란 무엇인가?

 

 

박후보의 경제적책은 한마디로 ‘ 경제민주화 실천’이다.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히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추진과 근로자,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뜯어 보면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요 친 재벌 정책이다.

 

강령은 친재벌정책을 고수하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니 대기업 집단 관련 불법행위와 총수일가 사익 편취 엄격대처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경제를 하겠다는 것은 이명박의 거짓말을 또 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말이나 박근혜의 말을 들으면 속히는 사람은 순진한 유권자들이다.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기업 육성, 맞춤형 보육과 일, 가정 양립’이라는 표현은 줄푸세의 다른 말이다.

 

지난 대선 때 대통합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김근태는 이명박 후보의 비리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도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변함없는 현상을 보고 "국민이 노망이 든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가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일이 있다. 제발 이번 대선에는 ‘한번이 아니라 두 번 속히는...’ 그래서 속히는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이미지 : 출처 다음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