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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3.01.06 07:18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간접 민주주의의 인민은 선거날에만 자유로울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다.

 

5년이 한번씩 행사하는 투표권.... 그 후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인가?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선출됐다. 루소의 예언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주권자로서의 대접받고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노력에 달렸다. 

 

한 개인의 삶은 ' 자신의 수준'에 달렸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주의식이 어느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 당선인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노예로 돌아가지 않고 주권자로 사는 길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살펴보자.

  

"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박근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 10대 공약

 

저는 이러한 3대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해, ‘3개 분야 10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4대 약속입니다.

 

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인 가계부채, 제가 확실하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해드리고, 기초수급자처럼 더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감면해드리겠습니다. 이자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자살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자녀를 가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책임보육 체제를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둘째,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③ 교육비 걱정도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펼쳐가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④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3대 약속입니다.

 

⑤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학벌, 스펙과 무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질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고, 해외 취업에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⑥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⑦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가장 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이 행복의 토대가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째,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3대 약속입다.

 

⑧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자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이 없이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갈 것입니다.

 

⑩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열 가지 약속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열 가지 약속, 반드시 지켜내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행복 나라살림 운용계획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그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었고, 그 분노가 쌓여서 정치불신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요란하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약 실천 약속은 바로 실현가능한 재원마련에서 시작됩니다. 저 박근혜는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국가재정을 바로세우고, ‘알뜰한 나라살림’을 펼쳐서,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행복 재원은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저는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평균 27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국민행복 재원과 지출에 대한 수입지출표 작성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그 내꿈이란 혹시 서민의 꿈이 아닌 박근혜당선자의 꿈은 아닐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주인 된 권리로 박근혜당선자가 주권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지 눈 부릎뜨고 지켜 봐야 한다. 투표 한 번 했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주인은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욕망이나 채우는 이명박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지  감시감독해야 한다.

 

5년 전, 이명박대통령은 주인인 국민에게 뭐라고 약속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요,"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환경미화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한 말이다. 임기를 두달도 남겨 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박근혜당선자는 5년 후인 2017년에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 박근혜의 꿈이 아닌 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주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민주의는 잠들고 말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