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인 단체는 ‘우리 편’ 비판적인 단체는 ‘남의 편’
3대 관변단체에 올해만 777억 지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3년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총액이 777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자치단체(대구시 자료제출 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체는 새마을회로 487억원에 달했다. 바르게살기는 166억원, 자유총연맹은 122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5년간 이들 3단체가 받은 총 보조금은 3291억원이다.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지난 10년간 행정안전부 감사도 없었고, 감사원도 2015년 이후 지적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 관변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관변단체(官邊團體)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비영리단체(NPO)’를 말한다. 이 단체들은 정부나 기관이 필요에 따라 설립한 뒤 의도적으로 육성하기도 한다. 기관에 의지하는 단체라는 뜻으로 ‘법정민간단체’라고도 부른다.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관(官)에 기생한다는 의미에서 관변단체(官邊團體)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민이 낸 세금을 정부지원금 또는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만큼 정부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진다.
관변단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 무렵, 조선총독부의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에 따른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관변단체를 조직해 지원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관변단체로는 애국금차회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선문인협회 등이 있다. 광복 후로에는 독재정권하에서 관변단체가 활성화되었다. 정권이 국민 통제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관변단체를 조직해 활용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변단체는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고엽제전우회’ 대한노인회,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사회정화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등 전국에 158개나 있다.
■ 시민단체 혹은 비정부단체(NGO)란?
인권운동사랑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노총,... 과 같은 비정부단체(NGO)는 국가(억압과 부패)와 시장(부정한 이윤추구와 환경파괴, 노동탄압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비정부단체(NGO)는 전국에 1만 5000 여개 정도가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하는 관변단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38일 만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지도부와 면담하고 “앞으로도 한국노총의 변함없는 친구로 남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단체 중 민주노총만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윤 대통령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더 나은 사회,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며 우의를 다져나가겠다”며 “현실적인 난제는 솔직히 털어놓고, 또 대안이 필요하면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 윤석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시민단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바로 다음날인 28일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시민사회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근거해 시민사회를 온통 친정부ㆍ반정부 세력으로 갈라치고 있다. 또 국고보조금을 지렛대 삼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입장을 달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견제하고 위축시키려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수석의 발표 자료를 보면 ‘반정부 집회 주도’, ‘정치적 집회 준비’, ‘반 4대강 시민단체 지원’, ‘공산주의 지향 단체에 사업지원’, ‘종북 사업 지원’ 등과 같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활동에 이념적 딱지까지 덧씌워 “대표적인 문제 사례”로 들었다. 자료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 정책에서 ‘정권에 대한 찬ㆍ반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를 순치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 관변단체는 우리편 시민단체는 남의 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19혁명 기념사에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이나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계, 인권 단체, 진보적인 언론을 일컬어 △가짜뉴스 △허위 선동 △협박 △폭력 △돈에 의한 매수 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전체주의를 지지하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총선에서 비참한 성적표를 받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왜 이런 평가를 받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정부에 우호적인 관변단체는 우리 편, 비판적인 시민단체는 남의 편으로 갈라치기하는 시각은 공정도 법치도 정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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