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안 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하)
분단이 체제수호 이데올로기가 되다
■ 역대 대통령의 통일방안
물과 불의 관계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부르주와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자유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관계가 그렇고 남과 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관계가 그렇다. 서로 알면 안되고 알아서도 안되는 관계.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상위법 ‘국가보안법’이 존제한다. 남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의 조선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안 된다.
이런 관계에서 통일이란 가당치도 않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부르주와민주주의다. 통일부가 있지만 통일부는 통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분단을 유지하는 정책을 만들고 언론과 교육을 통해 상대방이 악마로... 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를 정당화하는 이면에는 미국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쥐고 있다.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제 5공화국의 통일정책
10·26 사태로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 일당은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정권을 장악한 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다, 그들은 제5공화국의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거’, 제 6공화국의 ‘남북연합의 과도기 단계를 거쳐 통일헌법에 의한 총선거’를 내걸었지만 겉으로는 통일을 원하는척하면서 사실은 국가보안법을 강화해 통일을 집권의 도구로 이용했다.
-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정책
김영삼정부는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 접근 방식’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시대 통일정책은 ‘무력 도발 불응. 흡수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정부는 통일방안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이명박정권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과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10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중단되고, 남북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박근혜정부는 겉으로는 ‘통일의 기반 구축이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어쩌고 했지만,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는 초강경 대북정책으로 통일에 민족의 소망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정책
1700만 촛불시민들이 세운 문재인정부의 통일 정책은 어떤가. 문재인정부는 베를린 구상,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대북·통일정책방향을 ①북핵문제해결과 평화체제구축, ②남북대화재개 및 남북기본협정체결, ③남북교류협력재개 및 활성화, ④이산가족상봉, 북한인권개선 등 인도적 문제해결, ⑤평화통일 공감대의 확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를 아무리 못해도 정전협정체제를 남북간의 상호불가침협정을 맺을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라도 바꿀 수만 있다면.... 하는 간절한 소망은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남북합의 이행은 고사하고 대북적대행위의 상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북측의 반발로 사 실패하고 말았다.
-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통일 실현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은 민족의 반쪽인 북한을 동족으로 보지 않는다.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북한을 주적으로 선제타격의 대상으로 본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고 있어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관은 “우리 국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유명무실해진 ‘3축 체계’를 조기에 복원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남북의 통일정책(하)
대한민국의 통일방안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조선의 통일 정책은 김일성시대부터 일관되게 연방제 통일방안’이었다. 대한민국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조선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런데 왜 통일이 되지 않을까? 남북의 통일정책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고 진정성이 담긴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은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공통점 모색(완성형태에 대해서는 문민정부와 차이)하는 대북 포용 정책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조선의 통일방안은 ’현존 남북한의 모든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고 잠정적, 점진적인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방안’이다. 어느 쪽의 통일방안대로 하면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질까?
■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통일철학은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의 원칙은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의 해결을 통해 무력에 의거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에 의해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절차와 방법으로 자주, 평화, 민주방식이다. 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3단계 통일과정원칙이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한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적대·대립관계를 공존·공영의 관계로 바꾸기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추진, 둘째, ① 남북정상회의(최고결정기구), ② 남북각료회의(집행기구), ③ 남북평의회(대의기구/100명 내외 남북 동수 대표), ④ 공동사무처(지원기구/상주연락대표 파견)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2체제, 2정부)해 남북연합단계 셋째, △남북평의회에서 통일헌법 초안 마련 ⇒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통일헌법 확정·공포 ⇒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총선거 실시 ⇒ △통일정부와 통일국회 구성(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건설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통일방안
민족의 반쪽인 조선은 1960년 ‘남북연방제’에서 1972년 ‘고려연방제 그리고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1년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2000년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으로 바뀌어 왔다. 연방제 통일안이란 「국호(國號)는 '고려'로 하고 통일국가의 형태는 연방국가로 하는데, 그 내용은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대외정책은 '비동맹중립노선'으로, 외국군대의 주둔 & 외국군대에 대한 군사기지의 제공 등을 금지하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 즉 평화지대의 건설을 표방한다」는 내용이다.
조선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의해서도 다시 언급된 내용이다. 남과 북 어느쪽 통일방안이 현실적으로 더 실현 가능성이 있는 통일방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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