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의 수호천사라는 환상에서 깨어냐야
미국은 진짜 우리의 우방인가
2011년 5월 20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맹독성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250드럼(5만2000여ℓ)을 극비리에 매립한 사건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식수원과 직선거리 불과 1Km였다. 고엽제란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런 물질을 우방국의 식수원 인근에 매립했다는 것은 우방관계를 떠나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 수상 카쓰라와 미국 육군장관 테프트 사이에 미국의 필리핀 지배와 일본의 한국지배를 인정하는 ‘카쓰라-테프트 밀약’이 없었던들, 36년간 식민지시대와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항복한 한반도는 미국의 손에 의해 38선이 그어지고 남한에서의 미군은 우리 땅에 점령군으로 나타났다. 해방과 함께 나타난 점령군.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미군의 사령관, 맥아더는 이렇게 포고문을 발표한다.
‘본관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했다.’ 제1조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 제5조 군정 기간에 있어서는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수많은 증언이 나왔으나 피해자는 있어도 가해자는 없는 학살. 6·25전쟁 중 미군에 의해 자행된 학살사건은 노근리 뿐만 아니다. ‘피난민을 적으로 간주하라’ 전쟁 중 미군 25사단의 작전명령이다. 수십만명이 억울하게 죽어간 보도연맹사건을 비롯한 4·3제주양민학살은 미군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
■ 불평등 SOFA 언제까지...
한국과 미국은 대등한 국가간의 외교관계가 아니다.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을 보자. 주한미군이 한국 영토 내에서 미군기지를 포함 미군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SOFA이다. SOFA 제2조, 제4조 등 이른바 '시설과 구역'에 관련된 조항에 미군 기지와 시설에 대한 공여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원천적인 불평등성이 미군 공여지 문제를 유발시켰다. 현재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SOFA에 의해 미군측에게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은 미국이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가를 확인케 해 준 대표적인 사례의 중의 하나다. 한·미간의 질곡의 역사는 해방정국에서부터 비롯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국군 창설 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 국방을 미군에 의존한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율곡사업이라는 자주국방 계획을 세웠지만 그 어떤 정권도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한 정권은 없다.
■ 남의 나라가 우리 영토를 지켜주는 나라
남의 나라가 우리 땅을 지켜줘야 안심할 수 있는 나라는 자주국가가 아니다. 5천만 백성의 목숨을 외국에 맡겨야 안심이 되는 국방의 노예근성은 해방 70년이 가까워도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책임지라며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전작권)을 받지 않겠다며 미국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은 비굴한 추태다.
미군의 폭격 후유증으로 죽음의 어장이 된 화성시 매향리는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미군에 공여한 우리강토는 우방국의 양심으로 관리되고 환수되고 있는가. 칠곡군 왜관의 미군부대에 매립된 고엽제 매립사건에서 보듯, 미군에 공여된 우리 땅은 불모지에 가깝다. 2007년까지 돌려받은 미군기지 23곳 중 16곳이 심각하게 오염돼 있었는가 하면 2010년 돌려받은 사격장 6곳 중 4곳은 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곳도 있었다.
칠곡군 왜관에 묻었다는 고엽제를 비롯한 오염은 한미행정협정에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SOFA 제4조 시설과 구역)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땅이 오염된 책임을 미군이 질 이유가 없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해방 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은 경제부분에서도 해방군은 아니었다. 1945년부터~1948년 까지 미군정기에는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호)을 공포,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미군에게 귀속했던 사실은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다. 자국국민들은 먹지 않는다는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판매를 강요해 온 나라가 미국이다.
■ 한미일 삼각동맹에 목숨을 거는 대통령
“동맹국들이 수년간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우리의 동맹국들 또한 몇 년 동안 우리를 벗겨 먹고 있다”. “이들이 체납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 말이다. 차기 대선에서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는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동맹국들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올해 당장 13억 달러를 받아내겠다고 한 바 있다. 한밤중에 몰래 사드를 들여놓고 우리에게 10억달러(약 1조1324억원)를 내놓으라는 나라가 미국이다. 사드 유지 연간 연간 비용은 무려 2200만달러(약 249억원)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직도 필요한가. 사드를 보고도 아직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짝사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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