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후보의 공약’ 중 당신의 선택 기준은...?
아직도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선거 때마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을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 '소속 정당'(31.1%)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정책/공약'(28.7%), '인물/능력'(25.2%) 순으로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 경력'(5.5%), '주위의 평가'(2.7%), '출신지역'(1.0%), '개인적 연고, 학연·지연 등'(0.2%), 기타(0.4%) 순이다. 22대 4·10 총선은 어떨까?
■ 후보들의 공약이행율 얼마나 되나
매니페스토본부는 2023년 12월 12일, 2023년 12월 말까지의 선거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 내역 및 의정활동을 묻는 공약이행 분석 결과, 공약완료율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51.8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공약 중 ▲완료 4,925개(51.83%), ▲ 추진중 4,002개(42.12%), ▲보류 288개(3.03%), ▲폐기 76개(0.80%), ▲기타 211개(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의 42.12%(4,002개)가 추진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국회일정을 볼 때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기 어려워 보였다. 앞선 세 번의 국회(20대 46.80%·19대 51.24%·18대 35.16%)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50%를 겨우 넘긴 수치다.
■ 정당의 공약 이행율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KBS와 공동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정의당 3개 정당이 내놓았던 공약 이행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8.9%, 부분이행 46.4%, 미이행 44.6%로 나왔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14.3%, 부분이행 42.9%, 미이행 42.9%로 나왔다. 한편, 정의당의 공약이행률은 완전이행 15.8%, 부분이행 43.6%, 미이행 40.6%로 나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미이행률이 모두 40%대로 모두 공약이행률이 현저히 낮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의정활동계획서'…21대 총선 당선자 79%가 제출
선거 때마다 수많은 약속이 쏟아진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유치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의원들이 내건 공약만 무려 1만 1천 건이 넘는다. 국회의원 1명이 100건이 넘는 공약을 낸 경우도 있다. 선거 때는 앞다퉈 거창한 공약을 내놓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선거가 끝난 뒤는 어떨까? "총선 당시 공약을 만드는 데 관여했던 보좌진이 지금은 의원실에서 근무하지 않는다" "진행 상황은 지자체에서 알고 있으니 물어보고 연락 주겠다." 고 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공약이란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제21대 총선과 다르게 4·10총선은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24.3%) △육아·보육시설 확충 등 저출생 대책 마련(15.7%) △사회적 갈등 완화(13.3%)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13.1%) △고령화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8.9%)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처방안 마련(7.0%) △새로운 일자리 등 청년실업 대책 마련(6.7%)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편(4.8%)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책 마련(3.6%) △저성장 극복 대책 마련(2.4%) 순으로 조사됐다.
매니페스토본부 측은 “과거의 총선, 대선 등 당시 포함됐던 ‘부패 카르텔 해체’나 ‘언론과 사법개혁’ 등이 핵심 의제에서 제외됐다”며 “고물가 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 의제가 새롭게 제기됐고 인구문제와 양극화 관련 의제 중요성도 제기됐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념이나 가치보다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런 공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순진한 유권자들 중에는 후보의 공약을 믿고 지지하지만, 공약이란 솔직히 말해 선거 때 유권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미끼다. 그래서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던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정당이나 후보의 속내를 알려면 정당사나 개인의 살아온 이력을 보면 알 수 있다. 공천 못받았다고 정당을 밥먹듯이 바꾸는 사람이나 군사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이 ‘민주공화당’을 만들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주권자를 학살한 살인자가 ‘민주주의’니 ‘공화’ 운운하고 유권자를 ‘개돼지’ 취급한 당의 후예가 오늘날 무슨 간판을 내걸고 있는가?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 당명이니 로고도 바꾸고 그것도 모자라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또 그런 망나니짓을 하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안다면 두 번 속는 우(愚)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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