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가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헌법 119조를 ‘경제 민주화’로 이해하고 경제란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권력은 절대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자본주의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119조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와 헌법 10가 추구하는 행복추구권은 공존할 수 있는가?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에 담겨 있는 경제이론의 핵심은 ‘잉여가치론’과 ‘공황이론’이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는 투하된 노동량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고 가격은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 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 노동자는 노동력의 가치, 즉 생존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생활물자의 가치 이상을 생산한다. 이것이 바로 잉여가치이고 이윤, 이자, 지대 등은 모두 이 잉여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경쟁한다. 더 좋은 성능의 기계를 도입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면 다른 자본가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쟁의 결과 생산력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생활수준은 이전 시대에 비해 크게 향상된다. 그러나 경쟁적 투자는 결국 투하자본을 크게 키우게 되고 그만큼 이윤을 증가시키지는 못해 결국 이윤율이 하락된다. 이윤율이 하락하여 투자가 위축되면 공황이 오게 된다. 공황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많은 기업이 도산되면 과잉생산이 처리되어 경기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완화하려는 케인즈주의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순환을 완화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등 황금기를 맞이했으나 근본적 문제점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초반에 이윤율 하락에 따른 투자 위축이 심해져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발행을 늘려도 투자증대 효과는 없고 물가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세계화, 감세,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사회복지 축소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노선으로 전환하여 투자 활성화를 통한 불황 극복을 추구했다. 그러나 미국 부시 행정부의 경제성과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실패하고 경제 불안정, 빈부격차 심화 등을 초래했고, 이것이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가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社會主義)’라는 경제체제도 있고 ‘공산주의(共産主義)’ 경제체제를 지향하는 국가도 있다. 유럽에서는 ‘정치는 민주주의로, 경제는 사회주의를 함께 추구한다’는 사회민주주의(社會民主主義) 체제다. 이 지구상에는 자본주의를 인간이 만든 최고의 체제, 천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본주의는 서민들을 수탈하는 ‘악마의 맷돌(Satanic Mills)’라고 규정한 학자들도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첫째,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둔다는 점과 둘째,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 된다는 것 셋째,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고 넷째,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 다섯째, 상품은 전체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정의 된다. 하지만, 부존자원의 한계라는 지구촌에 이윤을 위해 무한정의 생산, 무한정의 이윤추구가 가능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는 상위 10%가 전 세계 자산의 75.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몫은 2%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상위 1%는 전 세계 자산의 37.8%를, 상위 10%는 7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상위 1%는 전체 자산의 25.4%, 상위 10%는 58.5%를 차지하고 있어 한 끼 따뜻한 밥조차 먹을 수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노숙자도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지만 부자들의 천국이 된 자본주의는 칼 폴라니가 주장한 악마의 맷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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