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정말 괴담인가?
‘공영화’와 ‘민영화’...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을까?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니 사유재(私有財)라는 개념이 있다. 공공재(公共財)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공기, 햇빛,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에 반해 사유재(私有財)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공(公共)이니 복지(福祉), 좌익(左翼), 평등(平等). 큰 정부,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좌익(左翼) 혹은 좌파(左派)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중세 유럽 봉건시대 때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상인들과, 봉건영주에게 맞서 농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절대군주의 권력에 맞서 프랑스 전체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좌익이었으며, 이 속에는 지금 시각에서 우익으로 분류되는 부르주아지도 당시에는 좌파에 포함됐다.
종교의 이상세계 즉 기독교의 천국이나 불교의 극락세계는 엄밀하게 말하면 공유세계다. 공유사상이 이상인 기독교나 불교를 예수를 믿는 신도나 부처가 되려는 불교 신도들은 왜 사유사상인 자본주의와 궁합이 맞아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기독교 신자들이 사유재의 자본주의와 궁합이 맞아 잘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이상세계가 잘못됐거니 아니면 기독교나 불교 신도들이 예수나 부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살기 때문이 아닐까?
<의료, 철도, 교육을 민영화하면...>
지난 20년 동안 시장만능주의가 위력을 떨치면서 유행시킨 상품 중 하나가 민영화이다.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이 제고되면 공공서비스의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고 하지만 철도의 모국 영국은 철도 사고는 1994년 997건에서 1997년 1700여건으로 급증했다. 1999년에는 패딩턴역 부근 래드브로크 그로브에서 열차가 충돌해 31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 각종 이권을 주고받는 ‘블랙딜’... 수서발 KTX 자회사는 공식 출범했고, 의료민영화도 점차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다.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 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민영화 논란'에 대해 "국민 등골을 빼는 민영화를 허용해선 안 된다"며 "민영화 금지법을 제1법안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면...>
우리나라는 사립학교의 70%, 초등 1.2%(74곳), 중학교 20%(637곳), 고등학교 40%(947곳)이 사립이다. 국내 전체 4년제 대학 194곳 중 사립대는 155곳, 국공립대는 37곳에 불과하다. 전체 대학의 85.7%와 전문대학의 95%가 사립 대학이다.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국공립대(2084만6000원)가 사립대(1589만9000원)보다 494만7000원 더 많았다. 헌법 31조의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경제력에 따른 능력”으로 교육을 아예 자본의 맡겨 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의료민영화’가 정말 괴담인가?>
윤석열 정부의 철도·전기·가스·의료·사회서비스 분야의 민영화·영리화 추진이 노골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위장된 민영화’.... 구렁이 담넘어기듯 수서고속철도(SRT) 확대, 시설·정비·관제 업무 쪼개기와 같은 민영화정책이다. 의료·사회보험·사회서비스도 비대면 진료 확대,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및 ‘건강보험 빅데이터 상업화’가 추진 중이다.
‘자낳괴’라는 말이 있다. 연예인들이 자신의 취향과는 정 반대 성향의 제품을 광고하거나, 안좋은 쪽으로 유명한 제품을 추천할 때 농담삼아 '자낳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바꿔 말하면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다.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로 1% 국민이 먹고살라는 구조다.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며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해 온 박노자 교수는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에서 “‘무한 경쟁주의’의 지옥에서 ‘왼쪽’으로의 행진만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와 재벌, 대물림되는 교육 체계와 기업의 지배로 얼룩진 ‘명문’ 대학교, 하나님과 부처님을 팔아 장사하는 종교인...들이 만드는 세상은 누가 더 살기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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