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할 개념들이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개념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라고 다 같은 자본주의가 아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도 있고 '부르주와 자본주의'도 있다.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는 사회주의의 한 형태로 노동자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이에 반해 부르주아 자본주의는 자본가들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회다.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에 따르면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을 자본가 계급(부르주와)이라 하고 자본가에게 자신이 가진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프롤레타리아)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분류했다.
산업혁명 당시를 살았던 카를 마르크스는 “생산 및 생산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지배한다”고 주장했다.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은 “경제가 정치를 지배한다”는 “경제적 토대(base)가 상부구조(superstructure)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의 사적유물론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따라 역사가 원시공동체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 노예제 사회에서 봉건제 사회로, 봉건제 사회는 자본주의와 공산제 사회로 발전(기본체제의 붕괴로)한다는 이론이다.
이번 여름의 ’열돔 현상‘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사멸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자연을 파괴해 사멸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미국 중서부 애리조나 주도 피닉스시는 43.3도를 웃돌며 30일 연속 40도를 웃돌고 있다. 피닉스의 사막 지대에는 이 지역 명물인 ‘사구아로 선인장’마저 질식사하고 있을 정도다. 폭염은 '힘없고', '돈 없고', '건강도 잃은'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더 잔혹한 재앙이다. ‘열돔 현상이 몰고 온 홍수와 폭우’는 인재일까, 자연 재앙일까?
1·2차 세계대전과 공황을 겪었던 폴라니는 「거대한 전환」에서 인간과 자연이라는 내용물의 씨를 말려 버리는 자본주의란 ‘악마의 맷돌’이라고 분석했다.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자본에 예속당한 민주주의는 양극화 문제로 재벌공화국이 된지 오래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지만, 자본주의는 경쟁과 효율, 이윤의 극대화가 생존의 논리다.
자본주의의 사유사상(私有思想)과 민주주의의 평등사상(平等思想)은 공존이 어렵다.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지배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는 자본에 예속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 자본주의는 ‘경제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만 악마의 맷돌이 돌아가고 있다. 해마다 산업 현장에서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사회는 민주주의인가 아니면 자본주의인가? 악마의 맷돌이 된 자본주의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극한상황으로 내몰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능력주의‘라는 가면은 공정한가>
‘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 중 하나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재화가 한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두루 배분하는 일이기에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의 오만이 공동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잘 나서 성공한 거고 못난 이들이 경쟁에서 패배해서 힘들게 사는 건 당연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이 실종된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능력주의는 허구다.
2002년 대통령에 출마했던 권열길 후보는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프랑스 사람은 그가 재치있는 사람인지, 영국 사람은 그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독일 사람은 그가 예의가 있는 사람인지, 미국 사람은 그가 부자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가 어느 학교(대학) 출신인지를 제일 알고 싶어한다"고 했다. 학력과 학벌의 서열 순위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서열매겨진 사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권으로 성립한 사회가 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의 제 20대 대통령 윤석열은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공정’과 ‘정의’가 국정운영의 근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공정’을 무려 27차례나 강조했는다. 청년의날 기념식에서는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면서 공정을 37차례나 강조했다. 임기 1년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은 그가 공약한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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