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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41

연좌제는 안 되고 후광은 괜찮은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이 뜨겁다. 후보자들은 서로 한 표라도 더 많이 얻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저울질하기 바쁘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 얘기다. 박근혜가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안철수가 어떻고.... 그래서 유세장을 찾고 또 후보자들이 쓴 책을 사 읽어보고.... 사람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찾으면 정말 가장 좋은 사람, 훌륭한 대통령을 고를 수 있을까? 역사를 공부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비를 가리고 호, 불호를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한 말이나 그가 쓴 글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말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외우면 되고 글도 곁에서 지사가 옆에서 조언해 주면 더 세련되고 멋진 책이 될 .. 2012. 9. 28.

위기의 언론, 독자들 앞에 보다 정직하고 겸손해야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대선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문제며 경제문제가 해결돼 보편적복지가 실현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설레게 된다. 어떤 후보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래하고, 또 다른 후보는 등록금문제, 보편적 무상보육,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있다.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됐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왜 그 때는 못했는지 궁금하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후보들의 달콤한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선거 때도 그 전 선거 때도 그랬다. 후보.. 2012. 9. 13.

성폭력, 보이스피싱, 묻지 마 범죄... 어쩌다 세상이... ‘귀신들은 다 어디 갔을까? 저런 짐승 같은 ×을 안 잡아가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인두겁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일곱살 먹은 여아를 성폭행한 범인은 이웃에 사는 아저씨란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은 성폭행 후 살해 기도까지 했다고 한다. 생각도 하기 싫은 충격적인 사건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임신한 여인을 성폭행한 흉악범이 또 나타났다. 그것도 임신 8개월 된 만삭의 임신부를... 곁에는 세 살짜리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다니...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50m 떨어진 이웃에 사는 아저씨라고 한다. 사람도 아니다. 짐승도 이런 짓을 못한다.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에게 전화해 금품을 요구하다 잡힌 인면수심.. 2012. 9. 4.

유신찬양, 당신네들이 유신시대를 알기나 해?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아버지를 두둔해 ‘5·16을 혁명’이라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5·16은 혁명’이라는 말해서는 안 된다. 반공교육이나 유신시대 교육의 희생자인 개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5·16은 혁명’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실격자다. 역사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역사를 왜곡하다니... 역사의식이란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 존재하는 것은 선조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라는 ‘부채의식’이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자.. 2012. 9. 2.

과거사 반성 못하는 후안무치한 일본, 그 입 다물라 사람이든 국가든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고 뉘우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상대방을 못잡아 먹어 안달을 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일본이 그런 나라다. 평화롭게 사는 나라에 쳐들어 와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골라가며 다해 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이다. "강제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다"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 “앞으로도 이를 계속 얘기해 나가겠다.” 정신대 문제를 놓고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한 말이다.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으로 설치됐고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ㆍ관리와 위안부의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으며 위안부의 모집은 감언이나 강압 등 본인들의 .. 2012. 8. 29.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사고방식이 문제다 가해자만 처벌하면 폭력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과연 그럴까? 가해자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제 2, 제 3의 가해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가해자 엄벌주의는 해결방식이 아니라 보복방법이다. 학교폭력문제만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다 그렇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며 어린이 유괴, 성폭력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상을 놓고 보면 범법자 한사람만 엄벌하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만 제 2, 제 3의 범법자는 얼마든지 나올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보복을 하려면 범법자만 일벌백계로 처벌하면 될지 몰라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현상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폭행법이나 어린이 유괴범 그리고 묻지마 범죄와 같은 문제를 보면 ‘저런 놈은 재판도 없이.. 2012. 8. 26.

‘독도영유권 공동소유’하자고? 이 사람 한국사람 맞나?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다”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통일연구원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소리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한 소리다. 그것도 말.. 2012. 8. 25.

묻지 마 범죄, 급증하는 이유 왜? 묻지 마 범죄가 급증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18일 의정부지하철 역에서 39세 남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어났다. 지난 21일에는 .”서모씨는(42) 주부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22일 저녁 퇴사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김모씨(30세)는 퇴근길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렀는가 하면 울산에서도 슈퍼마켇주인을 찌르는 범죄가 일어났다. 묻지 마 범죄는 우연히 나타나는 현상일까? '우연은 없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어떤 철학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학교 폭력도 그렇지만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묻지마 범죄 또한 우연히 어.. 2012. 8. 24.

북한 따라 하는 새누리, 진보 욕할 명분 있나?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친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리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빨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빨.. 2012. 8. 22.

내가 욕을 먹으면서 블로그를 접지 못하는 이유 어쩌다 다음 아고라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 지금도 배가 부르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 모르지만 신념대로 살다보면 욕을 안 먹기 어렵다. 내가 왜 욕을 먹었는지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글을 워낙 못되게(?) 써다보니 아고라 기획토론 담당자가 Vew의 추천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제 성격이 워낙 남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2012년 1월17일)’라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토론방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웬걸... 내 글이 올리기 바쁘게 댓글이 무려 150여개가 달.. 2012. 8. 18.

해방정국의 역사, 진실이라고 믿어도 될까? 어제 광복절 관련 포스팅을 하려다 글이 올라가지 않아 서너차례 시도하다 포기하고 다른 글을 썼습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티스토리가 읽지 못하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문자를 빼고 다시 올립니다. 이 자료는 졸고 '현대사 자료집(전국역서교사모음-김용택 편저)을 참고했을을 알려드립니다) 해방정국의 역사, 교과서는 상당부분 틀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쓴 사람은 누군가?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여 한국의 역사를 왜곡, 일제 식민통치에 기여하는 공훈을 세우며 한민족의 혼인 역사를 파괴한 이병도를 비롯한 그 아류들이다. 박근혜가 말했지. 박근혜는 말했다. '5.16은 불가피한 선택.. 2012. 8. 16.

폭염보다 위험한 언론의 “노후원전 안전 불감증” 정부가 지난 8월 6일, ‘전력대란 위기’를 내세워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고리 1호기’를 재가동했다. 33도 이상 폭염이 열흘 째 계속되고 있어 전력수급 때문에 재가동 한다지만 수명이 끝난 원전을 꼭 재가동해야 했을까? 고리원전 1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량 60만kW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참담한 일본 후쿠시마원전사고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명이 다한 원전을 재가동한다는 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리원전 1호기가 수명연장을 한 지 4년이 지났다. 수명연장 당시 파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상디젤발전기 오작동의 원인을 찾지 못해,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은 원전이다. 수명이 다한 고리원전 1호기는 어떤 상태인가?.. 2012. 8. 15.

미국은 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원했을까?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로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반도는 '앞으로 5년 동안 4개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를 한다’ 신탁통치를 처음 제안한 나라는 소련이 아닌 미국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세계 대전 중인 1943년 3월 27일 워싱턴 회담에서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미국이 구상했던 신탁통치 안은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한반도를 신탁통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안은 얄타회담(1945.2.11)에서 재확인되었다. 신탁통치의 내용도 모르는 국민들은 무조건 정부의 반탁을 지지하는 좌익 사람들과 유혈충돌까지 빚는 격렬한 혼란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된다. 결국 미국의 의지대로 '반.. 2012. 8. 12.

사람이 늙으면 성욕도 떨어질까? 뒤풀이 자리는 어디를 가나 즐겁다. 초청강연이나 딱딱한 회의를 마치면 찾는 자리. 형식이나 격식이 없기도 하지만 인간적이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한 얘기가 오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무리 자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소주나 막걸리도 한잔 씩 들어가면 맘속에 있는 얘기도 스스럼없이 허심탄회하게 오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엊그제 경남도민일보 지면평가위원회에 참석했다. 독자권익위원이지만 올해 2년째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다. 지면평가위원회는 권익위원으로서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권익위원 칼럼을 쓸 소재를 얻을 수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자리다. 뒷풀이라는 자리는 공식적인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관심이 있는 얘기, 살아가는 얘기, .. 2012. 8. 10.

‘시내버스타고 길과 사람 100배 즐기기’ 사람들의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것도 나이가 40이 넘으면 직업이 얼굴에 반영돼 어림짐작으로 대충 알아맞힐 수 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사람도 없지 않다. 체육선생님 같은데 영어선생님이라고 할 때나 예술가 냄새가 나는 사람이 기자라는 걸 알았을 때가 그렇다. ‘시내버스를 타고 100배 즐기기’를 펴낸 김훤주기자가 그렇다. 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게 옳지 않지만 첫 인상을 보면 영락없는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예술가처럼 보인다. 착한(?) 외모도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타 남의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첫 인상은 ‘참 결이 고운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김훤주기자는 시인이 맞다. ‘사람 목숨보다 값진’이라는 시집을 펴내기도 하고 ‘따지고 뒤집기의 즐거.. 2012. 8. 5.

이유 없이 학교 안가도 사형! 이래도 5·16이 혁명...?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도 사형에 처할 수 있고 학교는 폐교시킬 수 있다’ 긴급조치 4호에 적시(摘示)한 내용이다. 나는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5·16과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금태섭변호사의 칼럼을 읽다가 내 눈을 의심했다. ‘수업거부를 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 때문이었다. 1975년 5월 13일자 발표된 긴급조치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가는 감으로 대충 알고 있었지만 그런 조항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되자 이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발표한 게 1975년 긴급조치 1호~9호다.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을 때인 1979년 12·12사태까지 나라 안은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 그 자체였다. 유신헌법이란 ‘대통령의 연임, 중임조항을.. 2012. 7. 31.

아이엠 피터의 ‘놈, 놈, 놈’ 이런 도발적인 책 보셨어요? 세상에는 참 재주꾼도 많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축구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특별히 인상에 남는 사람이 있다. 인상이 좋아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진실성이 담긴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경우가 그렇다. 책을 읽어도 그렇다. 읽고 나면 시간이 아까운 그런 책도 있고 아껴가면서 읽고 싶은 책도 있다. 두고두고 보고나하고 싶은 책도 있다. 블로거도 그렇다. 글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 별별 블로그들이 다 있다. 사신을 찍어 올리는 블로그가 있는 가하면 주구장창 맛난 음식을 소개하는 블로그, 살아가면 꼭 필요한 상식을 소개하는 블로그, 연애를 잘하는 기법이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 2012. 7. 29.

조선일보는 왜 친일인사를 두둔 못해 안달일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도종환 시인의 시를 교과서에서 빼지 않도록 결정한 것을 계기로, 향후 우리 문학이 이룬 성취를 우리 사회가 스스로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국제부 김태훈 차장이 ‘도종환의 詩만 흔들렸나’(2012.07.25)라는 글의 일부다. 김차장은 도종환 시도 교과서에 그대로 뒀으니 서정주를 비롯한 친일작가들의 작품도 이제 교과서에 다시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옳은 일을 보면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보면 미워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왜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두둔하지 못해 안달일까?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에게 얼마나 못할 짓을 했는지 몰라서 그럴까? 민족을 배신하기도 하고 독립투사들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한 친일인사들을 왜 두둔하려할까?.. 2012. 7. 27.

‘못 배웠으니 대출이자 더 내라!’, 황당한 신한은행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당신은 학력이 낮아서 대출이 안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신한은행이 상식을 뛰어넘는 학력에 따른 이자를 차등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개인이 신용대출 금리 산정을 할 때 대출 신청자의 학력 수준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신용평가 점수를 매기면서 고졸 이하는 13점, 석·박사는 54점을 주어 학력이 낮은 고객에게는 대출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이자를 물려 왔다. 이자란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이다. 은행들은 보통 고객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소득이 얼만지, 빚은 없는지, 또 연체한 적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이자를 차등 적용해 왔다. 그런데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개.. 2012. 7. 25.

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공약 진단(2) - 박근혜편 박근혜가 교육을 살릴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사교육비를 반으로 줄이고,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 앞에 밝히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이명박의 이런 교육공약을 보고 반색을 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서민들도 허리 펴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우리세대는 어떤 고생을 해서라도 자식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한결같은 정서다. 그런데 왜 임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배신감을 맛보아야 할까? 이명박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처음.. 2012. 7. 20.

대통령경선후보의 교육공약 진단(1) - 박근혜편 박근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선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주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사교육비를..., 대학생은 등록금 걱정 없는 세상을..., 비정규직은 해직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직장을..., 교육계는 위기의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기대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가능할까요? '참교육이야기'는 오늘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부보에서부터 야당 대선 후보의 교육공약을 발표한 후보들의 정책을 분석,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 볼까 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개인 블로거가 가지는 한계를 너머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교육공약을 진단 분석해 볼 계획입니다. ‘학교 만족 두 배,.. 2012. 7. 19.

아이들에게 방학을 돌려주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 학교수업,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컴퓨터 특기수업, 5시부터 6시 피아노 학원, 6시부터 7시 저녁식사, 7시부터 7시 30분 한문 학습지 교사와 공부, 오후 8시부터 9시 영어듣기, 과외 9시부터 11시 학교숙제, 일기 쓰기...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김모군의 생활 시간표이다. (2002.11.12 중앙일보) 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초등학생의 2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선생님,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인성 같은 건 신경 안 씁니다. 학교에서 일제고사라도 보면 담임선생님에게 점수를 알려달라고 전화에 불이 난답니다"놀이방을 경영하는 제자와 전화를 하다 나온 말이다. 학원에 보내면 "효과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2012. 7. 17.

후안무치한 지식인들, 그 뻔뻔함에 대하여... 전교생 수 1300여명에게 사용되는 연간 체육예산은 총 8629만원이다. 이 예산 중 운동선수가 아닌 전교생의 연간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인 557만원이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 18명에게 배정된 예산은 전체예산의 93.5%인 8072만원이나 됐다. 10여 년 전, 필자가 마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석해 예산 심의를 했을 때 나온 자료다. 이런 얘길 왜 꺼내는가 하면 운동선수 한 명을 키우는데 전체학생이 써야할 예산의 수십수백배의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나온 사람은 국가가 그 만큼 많은 지원해 해줬다는 얘기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학생이, .. 2012. 7. 14.

언론만 달라져도 교육이 바뀔 수 있는데…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보면 짜증이 날 때가 있다. 원인을 두고 현상을 탓하는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자살 기사를 보면 그렇다. 학생들이 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지 그렇게 잔인해지는지에 대한 원인을 덮어두고 가해 학생들에게 몰매를 가하는 언론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아이들에게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경쟁교육이며 그토록 잔인해지도록 방치한 가정과 사회와 상업주의문화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 방송사에는 의학전문기자라는 게 있다. 방송국에서 채용하는 의학전문기자는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는다. 왜 의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자로 채용할까? 의학이라는 전문분야는 다른 분야를 전공한 기자가 감당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2012. 7. 12.

‘5.16은 혁명’이라는 박효종은 괜찮고 도종환은 안 된다? 교육의 중립성 유지 ○ 교육 내용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교육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교육 내용은 특정 정당, 종교, 인물, 인종, 상품, 기관 등을 선전하거나 비방해서는 아니 되며,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평가원이 도종환의원(58. 민주통합당)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교과서에 삭제할 것을 권고해 말썽이다. 도종환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한 이유가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란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주장하는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란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교육은 정치권력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2012. 7. 11.

어머니! 아이들을 왜 어린이 집에 보내세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시며 ............................... 어버이날 노래 가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언제 들어도 따뜻함이 가슴에 잔잔하게 전해 오는... 부르면 눈물이 날 것 같은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어머니가 아닐까?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야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희생과 헌신,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연상하게 된다. ‘요즘 아이들 정말 불상함. 태어 난지 얼마 안 되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까? 엄마들은 모처럼 육아에서 벗어나 자유 시간을 즐기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극심한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를 받고 니 쯧쯧... 친구와 선생님과 하루 종일 싸우고 경쟁해야하는 .. 2012. 7. 10.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가 헌법이다. 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4·19혁명정신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삶에 바쁜 민초들도 아닌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고 그 선거 캠프에서 정치발전 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그렇다. ‘5·16은 혁명이다’...? 박근혜 .. 2012. 7. 9.

엄마들은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좋아할까? 7살 된 외손자를 학원에 보내려고 영유아원 차가 오는 아파트 앞에 나가보면 웬 보육원 차가 그렇게 많은지 놀랍다. 정말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유모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아이에서부터 우리 손자처럼 예닐곱 살 된 어린이들이다. 유치원에 보내는 9시가 지나면 아파트 놀이터에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젊은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젊은 엄마들도 아이들은 당연히 영유아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이들이 겨우 걸음마를 하기 시작하면 어린이 집은 기본이고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 적어도 3~4개의 학원에 보내는 게 대.. 2012. 7. 8.

'남자의 성기노출 사진', 예술인가 외설인가? "발기된 사진은 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아침에도 서고요, 발기 자체만으로 성행위를 묘사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도 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판사가 묻자 로스쿨 교수가 답했다. 변호사도 나섰다. '글래머 아줌마의 섹소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재판정에서 1분 가까이 틀었다. "(여성이 팬티를 입은 남성의 성기 부위를 핥고 있는)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기 노출이 없습니다. 단순한 성기 노출과 이 영상 중 뭐가 더 음란한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진을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음란물이라고 판정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해 흥미로운(?) 재판을 받고 있었다. .. 2012. 7. 7.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진실일까? 몇 년 전, 섬진강 시인 김용택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어떤 분이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김시인은 간단하게 답했다. “자세히 보면 됩니다” ‘자세히 보는 눈, 그렇지!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눈을 잃어버렸지. 자기 기준에서, 선입견으로 대충 대충 자신의 수준만큼만 보고 느끼고 만족하며 사는 데 익숙해 있다. 사실 그의 시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삶에 쫓겨 눈여겨보지 못한 작은 것에 감탄하고 느끼고 시를 만든다. 이름 없는 풀꽃을 보고도 감탄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기만 한 농민들을 보고 그들을 고생시키는 정책에 분노하기도 한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은 대충대충 보고 말거나 겉(현상)만 보고 그게 사실.. 201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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