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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241

'독도 영유권' 주장 논의 사실 여부 밝혀라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그런 돈은 죽어도 안 받는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에다 사죄를 받고 어디에다 요구를 하겠느냐”며 “일본에 옛날 몇십 년을 기죽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3자 변제안’을 제안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무도한 정부”라며 “대통령에게 옷 벗으라고 하고 싶다”며 절규했다. 우리헌법 제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이해관계와 정서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 2023. 12. 8.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가 검찰인가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지 닷새만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특수 검사 출신이다. 200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때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던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검찰 선배'로 꼽는 인사다.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이 2100명의 검찰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름하여 검찰 공화국이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권, 그리고 그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 결정하는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굵직한 .. 2023. 12. 7.

노란 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위헌입니다 이 기사는 시사타파NEWS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분야와 사상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읽히고 있는 권력.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權力, Power)이란 ‘자신의 의지나 결정을 상대방에 관철시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 말이다. 권력은 다른 사람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1조 ②항이 명시하고 있는 권력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이 행사할 수 있는 힘(강제력)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2023. 12. 6.

유신시대를 그리워 하는 야만의 시대 유신헌법을 알고도 박정희를 존경할까 유신(維新)이란 말은 중국의 고전인 의 대아문왕편(大雅文王篇)에서 문왕의 국정 혁신을 칭송하며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개혁으로) 그 명을 새롭게 했다”(周雖舊邦其命維新)는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유신이란 민주주의가 말살된 독재헌법, 독재시대를 의미한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이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가 ‘10월 유신’이다. ■ 나라의 주인이 만든 헌법시대는 언제? 우리나라 헌정사는 9차 개헌 중 4월혁명 직후를 제외하고는 유신 이전에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에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헌법개정은 4·19혁명으로 개정한 3, 4차 개헌 외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헌법을 개정했다... 2023. 12. 5.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재판은 곧 정치다" 틀린 말인가 2017년이었던가? 당시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은 곧 정치다’라는 글을 대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오현석 판사는 “재판은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남의 해석일 뿐 판사는 나름의 해석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고, 판사는 자신의 가치와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판사는 “과거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에 판사들이 법률기능공으로 자기 역할을 축소시키고 근근이 살아남으려다 보니 정치에 부정적 색채를 씌운 것 같다”면서 “정치색이 없는 법관 동일체라는 환상적 목표에 안주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그런 고착된 구시대.. 2023. 12. 4.

‘독재자 반란자 변절자’를 존경하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박정희 대통령 탄산일 106돌을 맞아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국가기념일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17년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106돐 기념행사를 고향 구미에서 성대히 개최했다면서, "박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구호를 외치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등을 펼쳐 5천년 가난을 물리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박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위대한 영웅으로 여러 나라에서 찬사를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도 박 대통령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고 있고,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미래를 이어가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이철우 경북지사.. 2023. 11. 30.

인권이 실종된 사회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인권이 짓밟히는 사회 부산 사업장서 50대 하청 노동자 1명이 끼임사로 숨졌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부산 영도구 소재의 HJ중공업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57)가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건조 중인 선박 러더(방향타) 제작 작업 중 러더 승강용 작업대와 계단 사이에 몸이 끼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해 10월 에스피씨(SPC) 계열사 에스피엘(SPL)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뒤에도 사망사고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 상위 10대 건설사에서 매년 평균 1444명의 산재 사고재해자가 나오고 26명씩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재해자 수는 계속 늘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 2023. 11. 29.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인가 윤핵관이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나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 ‘윤핵관’....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윤핵관’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말일까?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윤핵관’이란 ‘윤석열의 지지 세력, 친윤내에서 윤석열과 특별하게 가까운 핵심 측근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누가 대통령과 더 친분이 있느냐의 여부로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춘다는 것은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다. ■ 삼권분립을 도입한 이유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이다. 이와 같은 민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곧 삼권분립이다. 삼권분립이란,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 2023. 11. 28.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 차고 넘친다 헌법을 통해 본 윤 대통령의 위헌통치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모두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 소속돼 검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다. 김용민·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 진보 성향의 비례 신당 등의 세력을 규합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을 얻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발언을 접한 민주당 지도부는 정기국회에서 예산·입법에 주력하며 민생 이슈를 선점해 내년 총선에 임하겠다고 한 지도부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정치 투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탄핵((彈劾, impeachment)이란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집행과정에 있어서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 2023. 11. 27.

‘NEWS’를 왜 ‘뉴스’로 발음하세요 일본 식민지 문화에서 벗어나야...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가 울리면 아나운서가 이렇게 시작한다. '뉴스'란 영어지만 원어민과 다른 발음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NEWS’의 정확한 발음은 무엇일까? 흔히 우리가 ‘NEWS’를 뉴스라고 잘못 발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펠링 ‘EW’를 발음하는 방법 때문이다. 스펠링 ‘EW’는 영어 발음기호 [u:]로 소리가 난다. ‘u, ew, eu’ 앞에 [t, d, s, z, n, l]과 같은 우 잇몸 쪽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오면 영국 영어에서는 원래대로 발음하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u:]로 발음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확한 'news'발음은 어떻게 할까? 영어 발음 [u:]는 앞에 어떤 알파벳이 오.. 2023. 11. 24.

한 지붕 두 가족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자들은 헌법 119조를 ‘경제 민주화’로 이해하고 경제란 ‘국가, 혹은 사회 안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을 '자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전에는 자본주의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유재산을 늘리기 위해 개인이 실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국가권력은 절대 자본시장을 비롯한 모든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 2023. 11. 17.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춰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목도하고 있다. 이스라엘 군은 학교, 병원, 사원은 물론이고 유엔의 학교와 구호물품 창고까지 폭격하는 무차별 공격하고 있다. 구급차를 파괴하고 구호물자반입까지 금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시작된 팔·이전쟁은 처음부터 상대가 되지 않은 게임이었다. 하마스가 이기지도 못할 공격을 하게 된 이유는 최근 1년간 극적으로 누적돼온 갈등이 불씨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들을 대량학살하고 있다. 병원과 사원까지 가리지 않는 무차별 공격으로 지난 3주일 사이에 무려 1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죽어갔으며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과 어린아이들이라는 사실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 2023. 11. 15.

우리도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시행해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430달러지만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4,248만7,000원)의 3.4% 수준으로, 남북한 격차는 29.7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00위권 밖에 머물러 있는 쿠바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1인당 국민소득 1만2608달러요,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4,126달러, 라오스의 1인당 국민소득은 2,595달러, 니카라과도 1인당 국민소득은 2,177달러다. 이런 나라에서도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선진국 대한민국은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 북한도 무상의료·무상교육 한다는데…. 북한이나 쿠바 그리고 중국·베트남·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다. 사회주의란 공산주의 전 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 2023. 11. 10.

미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호천사인가 미합중국(U,S,A)은 왜 ‘美國’이라고 호칭하는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을 우리나라는 사람들은 ‘美國’이라고 한다. 왜 USA((The United States of America)를 미국(美國)이라고 표기하게 되었을까? 조선인민공화국이나 일본에서는 USA를 ‘米國’으로 표기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美國’으로 표기한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인데 왜 우리나라만 ‘아름다울 미(美))자로 미국(美國)로 표기할까? 그냥 USA나 ‘아메리카’라고 부르면 안 될까? 우리가 ‘아름다운 나라’로 일컬으며 숭앙하듯 ‘미국’이라고 쓰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2023년은 미국은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다. 민족의 비극은 6·25전쟁도 세.. 2023. 11. 9.

이승만·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이승만·박정희가 저지른 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성금을 기부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의 성공을 응원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기부 배경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세계를 무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이룩한 시장경제 체제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말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자유당의 자유인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민간인 학살, 3.15 부정선거, 사사오입 개헌 등을 일삼으며 자유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 2023. 11. 6.

'한일동맹'은 친일 매국행위다 민족의 반쪽은 ‘주적’, 일본은 ‘우방’...? 2022년 2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한다. 1967년에 처음 발간한 이후 25번째다.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이 국방백서는 안보환경,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대응 역량 확충,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동맹의 도약적 발전과 국방협력 심화와 확대 등 총 7개 장(章)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2023. 11. 3.

민주주의 암흑기를 만든 박정희가 존경받을 인물인가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파괴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는 기치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의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해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냈다”.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궈놓은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낸 바로 이 산업화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튼튼한 기반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44주년 추도식에 참석해 부른 윤석열 대통령의 박정희 용비어천가이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 2023. 11. 2.

‘관념철학’과 ‘유물철학’은 다릅니다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진실(본질)이 보인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고등학교 사회과목을 가르쳤던 나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가끔 학생들에게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곤 했다. 이런 공부가 수능에 도움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범생이도 논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언질을 주면 관심을 가진다. 뜬금없이 ‘권력’과 ‘폭력’의 다른 점이라니...? 학생들의 대답이 없어 힌트를 준다. “경찰이 차고 다니는 총은 괜찮은데 강도가 총을 가지고 나타났다면 왜 공포심을 느낄까?” 총이란 폭력의 도구다. 실탄을 발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 경찰이 사용하는 총은 무섭지 않다. 왜일까? 경찰은 권력을 ‘정당’하게, 강도가 행사하는 총은 ‘부당’하게 사용한다. ‘정당’과 ‘부당’의 차이다. 정당성.. 2023. 11. 1.

우리는 기회가 균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 기회만 균등하면 평등한가 우리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해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는 하지만 통상적 의미로는 능력이 높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능력이 낮은 사람은 그 능력에 따라 낮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위험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능력이란 ‘개인의 성향·능력 및 정신적·신체적 발달상황' 등으로 특성화 중학교는 ‘능력에 따라 학생을 선발.. 2023. 10. 31.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이승만·박정희가 반공이 필요했던 이유 ”공산주의는 자유의 적, 인간의 적이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공산당의 주장을 왜 악마로 만들었을까?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국가는 베트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화민국공화국, 쿠바, 라오스, 코소보 정도다. 이들 국가 중 우리나라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나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쿠바 그리고 시리아 정도다. 쿠바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와는 비수교국이지만 한 해 수천 명의 우리나라 관광객이 쿠바를 찾고 쿠바 국민들도 '시크릿 가든' 같은 K-드라마에 푹 빠지면서 한때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기도 했다. 그런데 반만년 동안 동족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왜 아직도 오도가도 못하는 .. 2023. 10. 30.

오늘은 ‘10·26 사태’ 44주년입니다 군사정변의 주역이 애국자인가 오늘은 1979년 10월 26일 저녁 서울 종로구 궁정동중앙정보부 안가(安家)에서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와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지 44년이 되는 날이다.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는 삼권분립 위에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그구를 만든 5차개헌 헌법,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하도록 한 6차개헌 헌법.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7차 개헌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박정희 일당들은 1961년 5월 16일 ‘반공이 국시’라는 혁명공약을 내걸고 4·19혁명으로 세운 제2공화국을 출범 9개월 만에 무너뜨리고 정권을 탈취한다. 놀랍게도 박정희는 국민의 가치관이 자신의 이념.. 2023. 10. 26.

‘민영화’가 정말 괴담인가? ‘공영화’와 ‘민영화’...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을까?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니 사유재(私有財)라는 개념이 있다. 공공재(公共財)란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공기, 햇빛, 흐르는 강물 같은 것이 누구나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다. 이에 반해 사유재(私有財)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이나, 자동차, PC,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 모두 사유재의 범주에 들어간다. 자본주의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공공(公共)이니 복지(福祉), 좌익(左翼), 평등(平等). 큰 정부, 진보,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좌익(左翼) 혹은 좌파(左派)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 2023. 10. 25.

‘의료 민영화’…의사 수를 놓고 싸울 일인가 의료를 민영화하면 누가 더 살기 좋을까? "한 사람의 목숨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의 전 재산보다 100만배 가치 있다" 사르트르가 ‘우리 시대의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 평가한 체 게바라의 말이다. 체 게바라는 의사이자 고고학자였으며 시인, 언론인, 아마추어 사진가뿐만 아니라 혁명 후 쿠바 국립은행의 총재까지 지낸 혁명가이다. 체 게바라가 우리나라 의사 들의 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뭐라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2023. 10. 24.

민영화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민영화가 경제살리기인가 윤석열 정부가 수서행 KTX 투입과 고속철도 통합, 시설 유지·보수 업무 이관 등 쪼개기 민영화를 추진하지 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그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영리화 추진은 더 공격적이고 더 음모적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철도·전기·가스·의료·사회서비스 등 추진 영역부터 광범위하다. 기능 쪼개기와 입법, 시행령 제정, 지침을 통한 강행 등 공격 경로도 다양하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이 정도면 ‘민영화를 위한 정권’이라 부를 만하다며 윤석열 정부를 성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1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철도노조를 중심으로 1차 총파업을 한 지 3주 만이다. 공공운.. 2023. 10. 23.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4·19는 민란인가? 수구세력들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6·25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이승만 정권과 그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그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연옥과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 없었다. 단테나 석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리영희 선생이 쓴 ‘한국현대사 산책’에 나오는 글이다. 아직도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산정치파동’이나 ‘국민방위군 사건’을 알게 된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 2023. 10. 20.

나라의 주인이 언제까지 독재권력의 피에로 역할을 해야 하나 아돌프 히틀러는 “인민을 다스리는 방법은, 빵과 서커스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이오시프 스탈린은 "교육은 누구의 손아귀에 쥐어졌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무기다.".라고 했다. 독재자들이 서민들의 비판의식을 소거(掃去)하기 위해서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등장한다. 캄보디아 사회주의 정권의 폴 포트는 영어를 배운 사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해외유학을 다녀온 사람, 공무원, 교수, 교사 등의 지식인들과 심지어 안경 착용자, 손에 굳은살이 박히지 않은 사람, 피부가 햇볕에 타지 않고 하얀 사람들까지도 집단학살한 킬링필드로 잘 알려져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과 대약진운동으로 반지성주의를 보여줬으며, 특히 문화대혁명에서 홍위병을 동원해 자본주의 지식인 계급을 탄압하였다. 그 전 .. 2023. 10. 19.

윤석열 대통령은 한글날이 부끄럽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사랑은 남다르다.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National Memorial Park)’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미국 같은 선진국일수록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도 했다. '도어스테핑', '거버먼트 어토니', '메가포트', ‘휴먼 캐피털’, '패밀리 비즈니스‘, '글로벌 스탠더드', '커뮤니케이션', ’‘피플스 하우스’…윤석열 대통령이 즐겨 쓰는 영어다. 아름답고 우수한 한글을 두고 왜 영어 짝사랑에 민족의 혼을 빼앗겼을까? 영어 사랑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뿐이 아니다. 같은 말이나 글이라도 영어를 섞어 써야 더 아름 고상하게 아.. 2023. 10. 10.

오늘은 한글날이 부끄러운 577주년 한글날입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빅데이터’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한글날을 맞아 경축식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인공지능시대에 외국어가 아닌 외래어로 ‘빅데이터’를 우리 말로 표현하면 좀 좋았을까? 사전을 찾아 보니 ‘빅데이트’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모든 데이트’라고 풀이해 전문용어에 낯설기는 매한가지다. 국립국어원이 일상에서 흔히 쓰는 외래어나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대신할 순화어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빅데이터'(big data)의 순화어는 '거대자료'를 선정했다. 하긴 알파고 시대 전문용어를 일일이 왜래어로 공모해 바꿔쓰자는 주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 문화지체현상을 불러올지도 모르겠지만 한 총리의 경축사에 "변화하는 언어환경에.. 2023. 10. 9.

국조(國祖) 단군 할아버지는 실존 인물일까 오늘은 4356년째 맞는 우리나라 생일날이다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6년 째 되는 생일 날이다. 1961년 예수가 태어난 해를 서기(서력기원 西曆紀元)로 사용하기 전에는 단군 기원인 단기(檀紀)를 썼다. 서력기원은 예수 탄생을 기원(紀元)으로 한 서양 기독교 문화권에서 사용해 온 기년법의 책력으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서력기원은 로마자 약어로 기원후는 AD(라틴어: Anno Domini ‘예수가 태어난 후’)로, 기원전은 BC(영어: Before Christ ‘예수 이전’)를 주로 사용한다. 일제에 국권이 피탈되기 전인 대한제국의 역사교과서에는 단군이 실존 인물이다. 식민사관 학자들은 단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 신화 속 인물이라고 주장한다. ‘일제는 조선.. 2023. 10. 3.

‘한미상호방위조약’인가 '한국방위조약'인가 오늘은 ‘한미상호방위조약’ 70주년 오늘은 한국(남한) 방위를 위하여 외국과 최초로 맺은 한미상호방조약 체결일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약칭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은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이 조인하여, 1954년 11월 18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동맹에 관한 조약이다. 오늘날 미국의 국익에서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도 미국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1945년 2차세계대전의 전범국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미군은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진주해 북한의 소련군과는 달리 1948년까지 미군정을 실시한다... 2023.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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