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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243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의학, 무상의료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겠만 우리경제의 27분의 1수준인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예방의학을 우리는 왜 .. 2021. 9. 13.

또다시 고양이 대통령을 뽑으시겠어요? 「마우스랜드에서도 우리처럼 5년마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뽑는데, 이상한 건 생쥐들이 검은 고양이들을 매번 지도자로 뽑아왔다는 점이다. 결국 고양이들의 횡포로 생쥐들의 삶이 어려워지자 견디다 못한 생쥐들은 5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서 검은 고양이를 퇴출시키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흰 고양이를 뽑는다. 물론 그럼에도 생쥐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고양이들은 고양이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고 생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생쥐들은 삶이 피폐해질 때마다 색깔만 다른 고양이들을 지도자로 갈아치우곤 했다. 생쥐를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생각을 내비치는 생쥐가 나타나자 그를 감옥에 처넣었다. 마우스랜드의 지도자로 생쥐를 뽑아야 한다는 지극히 .. 2021. 8. 24.

아프카니스탄 해방이 원통해 할 일인가? “아프간 엘리트 부패에 눈감은 미국… 탈레반 부활 불렀다”(조선일보) “미군 아프칸철수..대만은? 한국은?”(동아일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생각한다”(중앙일보) “탈레반이 미국인들 구타”… 미, 아프간 탈출에 헬기 동원“(문화일보) 탈레반의 아프카니스탄 입성을 두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일제강점기시대는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던 조선일보를 비롯한 친일신문들은 미군의 아프칸 철수를 두고 미국이 대만과 한국을 버리지 않을까 걱정까지 한다.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포기한 '기레기'들은 사사건건 미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다. 안중근의사를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테러리스트가 되듯이 기독교 근본주의나 미국의 시각으로 보면 ‘이슬람=테러리스트’라는 전체 이슬람 세계를 적대적으로 본다. ‘아프칸전쟁’이란 정.. 2021. 8. 23.

아직도 일본은 우방, 조선은 적인가?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돼 있다.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한 것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발생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넣었다. 이후 2012년 국방백서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간된 2014, 2016 국방백서에도 이 표현이 유지됐다. 문재인대통령이 집권 후 지금은 어떨가? “북한이 주적입니까?” 2017년 4월 19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KBS 주최 제19대 대선후보 초청토론’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임기를 1년도 채 남.. 2021. 8. 5.

'민족의 소원' 통일, 못하나 안 하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통일이 되면 좋겠다는 응답자가 50.4%,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응답이 17.9%, 지금이대로가 좋다는 응답자가 11.9%,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19.8%였다. 2020년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 규모는 세계 9위 북한의 74위다. 2021년은 지난 2020년보다 2조 6874억원(5.4%) 증가한 52조 8401억원이다. 통일만 된다면, 주한미군주둔비는 1조1740억원을 복지에 사용된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2020」에 따르면 “남북한이 전쟁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응답해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 2021. 8. 4.

한반도 분단 누가 시켰나?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1990년 독일과 예멘의 통일로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남은 마지막 분단국가가 됐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립이 첨예한 동서 냉전 속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는 허리가 잘려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났다. 38선을 경계로 남쪽은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서로 다른 국가를 수립, 원수지간이 되어 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옛 소련과 미국 측에 의해 분할 통치되면서 동과 서로 분단됐다가 45년 만인 1990년 10월 3일에 통일됐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8선이 굳게 닫혀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를 분단시킨 주범이 누굴까? 국정교과서를 배운 덕분.. 2021. 7. 28.

이번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시겠어요? 대통령을 하겠고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의 본색이 백일 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남의 약점이나 실수를 찾아내 공격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수준이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명인사 찾아가 머리 조아리면서 자문하겠다고 만난 인사를 보면 그의 인간관, 역사관, 정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면 나도 나가야겠다”는 농담이 유행이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헌법은 제 66조에서부터 84조까지 주권자인 국민 다음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음이 대통령에 대한 임무와 권리,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대통령이지 전제군주시대와 군주나 다름이 없다. 다음 왕위를 계승하는 왕세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왕인 아버지와 어.. 2021. 7. 23.

‘자유’와 ‘평등’ ‘성장’과 ‘복지’논쟁... 언제 그치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간접체벌, 수석교사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같은 날,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10년 전 경향신문지 지적한 관변단채의 문제점이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교총(한국교육단체총연합)의 갈등뿐일까? 우리나라 양대 노동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립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참학)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도 그렇고 조중동(수구언론)과 진보성향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과 대립도 마찬가지다.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가치관의 차이로.. 2021. 7. 22.

시민단체와 관변단체.. 어떻게 다른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은 이른바 ‘3대 관변단체’로 불린다. 중앙 조직부터 동단위 조직까지 합쳐 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만 한 해 350억 원을 받는다. 이 보조금은 각 단체 고유의 사업비로 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사업은 대부분 거리 청소와 각종 계도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다. 그러나 이들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뉴스타파가 ‘관리사각지대’ 관변단체 보조금..혈세 줄줄 샜다‘는 주제의 관변단체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다. 전국 17개 시·도 및 233개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는 등록된 회원 수만해도 무려 80만명이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발족된 것은 31년 전인 1987년 6월.. 2021. 7. 21.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윤석렬의 자유에는 평등이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주요 일간지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한국의 경제개발을 선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 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체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혹시나 젊은 대표가 당선되면서 정당다운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가닥의 기대는 그의 역사관 하나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지 않아도 말을 들어보면 짐작이 된다. 야당의 대표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발언이며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모자.. 2021. 7. 19.

자본주의 사회에서 양극화는 필연인가? 1.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 125억 달러 (한화 약 13조 9,200억 원) 2.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24억 달러 (한화 약 13조 8,100억 원) 3. 김정주 NXC 대표이사 109억 달러 (한화 약 12조 1,400억 원)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106억 달러 (한화 약 11조 8,100억 원) 5.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CVO 95억 달러 (한화 약 10조 5,800억 원) 6.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前 관장 71억 달러 (한화 약 7조 9,100억 원) 7.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 59억 달러 (한화 약 6조 5,700억 원) 8.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49억 달러 (한화 약 5조 4,600억 원) 9.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48억 달러 (한화 약 5조 3,500억.. 2021. 7. 7.

일본이 올림픽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제32회 하계 올림픽이 7월 23일 8월 8일까지 17일간 일본 도쿄도 국립경기장에서 열린다. 일본 국민 80%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7천 명을 기록하는 등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긴급사태’를 선포한 상황에서도 일본정부가 올림픽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돈 때문이다. 돈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수를 태평양에 방수하겠다는 일본이 아닌가? 미야모토 가쓰히로 오사카 대학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올림픽 연기로 약 6400억엔, 우리 돈 6조 7400억원 수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만약 대회가 취소될 경우 경제적 손실이 약 4조 5천억 엔, 한화 4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가쓰히로 교수의 주장이다. 그밖에도 .. 2021. 6. 23.

‘6·15공동선언’을 통해 본 우리의 소원은 통일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년 7월 4일 남북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이다. 금방이라도 우리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7·4남북합의서가 발표된지 49년이 지났다. 는 1991년 와 2000년 과 더불어 남북한 3대 합의 중 하나이다. 그 후 2000년 6월 15일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에 의한 과 2007년 10월 4일 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그리고 2018.. 2021. 6. 15.

“미국은 우방이 아니다” 틀린 말인가? “우리나라는 미국에 의해 분단됐고, 분단된 탓에 한국전쟁을 했기 때문에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아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한 말이다. 김회장은 이 자리에서 "맥아더 장군(미군정)이 친일 청산 요구를 공개적으로 묵살 했으며 친일파에게 요직을 주고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는 정치의 어머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미국 편을 드는데 이건 '가짜 보수'", "친일·민족반역자를 비호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이완용 사망일에 미래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함에 싸우지 않음은 곧 화의하는 것이요, 화의를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洋夷侵犯 .. 2021. 6. 11.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뻐하는 ‘한미미사일 지침’이 무엇이기에 대통령은 물론 여당의 중진 그리고 대선 예비후보, 수구 언론들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가능하다’며 흥분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락이 없어 미사일 발사거리조차 제한당하고 있었다는 뜻인가?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전시도 아닌데 대한과 미국간의 ‘한미 미사일 지침이란 대한민국의 의지대로 미사일을 만들지도 못하고 발사거리까지 제한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한미 미사일지침’이란 대한민국이 지대지 미사일의 개발을.. 2021. 5. 24.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무엇이 문제인가 옛말에 ‘이웃을 잘 만나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조상들은 이웃을 잘 못 만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왔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그리고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앗겨 종살이를 시킨 것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젊은이들을 총알받이로, 여성을 위안부로, 우리 백성들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고 가 모진 고생을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애써 지은 농산물을 수탈하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도둑질해 갔다.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른 악행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일본의 국권침탈이 없었다면 민족상잔의 전쟁이며 분단이 있었을까?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맺은 한일국교 정상화로 35년간 종살이와 민족이 당했던 참혹한 고통 그리고 수탈해간 수많은.. 2021. 4. 15.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 2021. 4. 6.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에선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 “대선 후보로는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냐” 등의 질문을 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 기억하시죠? 지난해 6월 23일 중앙일보가 만든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 할 것 없이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특히 통합당은 골수 보수, 꼴통 이미지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백종원씨 같은 분은 어떠냐.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대중 친화적인 사람이 나와야 한다”던 말을... 맹인모상(盲人摸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물의 겉모습 혹은 일부를 보고 전체로 알고 결정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비유한 말입니다. 백종원씨를 비하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백.. 2021. 3. 29.

자본주의에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헌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 행복할까요? 사치혼란의 세상을 살면서 진위(眞僞)와 시비(是非)를 가릴 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우리나라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읽어 본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돈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까요? 며칠 전부터 경남대학교 서익진교수가 초청한 “화폐민주주의 공개강좌”에 참석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경제학을 안 배운 것은 아니지만 미시경제학으로 본 돈과 거시경제학으로 본 돈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인 역사를 가르치다가 ‘세계사 편력’을 읽.. 2021. 3. 24.

우리도 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키, 몸무게, 생김새 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간혹 대화의 주제로 키가 소환되는 경우는 아시아인이 키가 큰 서양인과 처음 만났을 때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유럽인들은 타인에게 사적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지만, 원래 남의 키, 몸무게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교포 ‘덴 초이’라는 페친이 자신의 ‘올댓독일’이라는 블로그에 올린 ‘미래 남성상, 키와 얼굴 크기’라는 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기가 “키도 크고...” 이렇게 시작합니.. 2021. 3. 23.

미얀마사태를 보면 광주가 보인다 1980년 5월, 고립된 섬 광주는 피냄새를 맡은 미친 군부의 거대한 학살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었다. 빨갱이니까,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니까 죽여 마땅하다. 구속영장도 재판도 없이 대검에 총알에 난자당해야 했다. 41년전 5월 광주는 망월동에 묻힌 채 그렇게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학살의 괴수는 ‘민주화운동의 아버지’라며 골프를 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약소국이 다 그렇지만 동남아에 위치한 우리나라 영토보다 3배정도 큰 인구 54백만의 130개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세계의 약소국이 모두 그렇듯 미얀마도 오랜세월 강대국의 침략에 예속에 시달리며 살아왔다. 독립은 했지만 오랜 세월 군사정권에 장악돼 민주주의는 생각조차 못하며 군부통치에 시달려 왔다. 미얀마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참 .. 2021. 3. 13.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신념이 되면... 내년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렬후보가 출마할 경우 조선일보는 45.3%, SBS는 32.4%, 노컷뉴스는 24.7%, 연합뉴스 24.7%...가 나왔고 보도하고 있다. 시기와 단체, 대상... 등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검찰총장의 사퇴 후 대부분의 언론들은 윤석렬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출마 의사조차 확실히 밝힌 일도 없는 윤석렬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윤석렬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 같아서...?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해서일까? 컨벤션(convention) 효과...?, 문재인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LH사태에 대해 언급하는 등 정의라는 이슈를 선점해서...? 반짝효과..? 전문가들의 견.. 2021. 3. 12.

'서울민국'이 불러 온 LH 사원 땅 투기 의혹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4·7보선을 앞두고 터진 LH사태로 정부와 여당이 전전긍긍이다. 그렇찮아도 윤석렬 사퇴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LH사태는 그야말로 정가의 메가톤급 핵폭탄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던 NH직원을 비호하다 여론의 융단폭격을 받고 뒤늦게 사과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내부를 대대적이고 강력하게 혁신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다시는 투기 의혹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 2021. 3. 11.

굴욕적인 주한미군주둔비협상안 백지화해야...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13%... 2019년 10차 협정의 1조 389억 원에 1350억 원을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확정, 앞으로 5년동안 매년 6~7%씩 인상을 보장해주는 협상안이 타결됐다. 이에 더해 한국 국방예산 증액을 의무화하고 미국무기 구매방안을 양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협상안은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권의 막무가내식 50억 달러 증액 요구에 굴복하여 잠정 합의했던 최악의 굴욕적인 안을 그대로 이어받은 역사상 최고의 액수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드는 비용 가운데 일부를 우리 정부가 내주는 돈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부담 비율이 40에서 45% 정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지만 처음부터 .. 2021. 3. 10.

철학없이 살아도 된다고요?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을까? 스포츠는 경기규칙이라는 것이 있다.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다. 씨름이나 복싱경기에는 체급이라는 것이 있어 같은 체급끼리 경쟁을 해 승자를 가린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는 골목 가게와 재벌이 경쟁을 벌여 승자에게 월계관을 씌워 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벌이는 경쟁, 가난한 집 아이와 부잣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를 치러 1등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쟁에 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은 정당한가? 계급사회에서는 가난이란 하늘의 뜻이요, 운명이라고 믿었다. 노예는 당연히 주인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고 홀대받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능력주의가 공평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면서 민주주의 이념인 인.. 2021. 3. 3.

차별공화국 누가 만드나? 펜대믹상황이 길어지면서 사회 양극화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보릿고개로 신음했던 과거나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빈곤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언론과 교육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운명론을 정당화정당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4차산업사회에서도 그런 논리가 정당할까?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는 24일 최신판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불균형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9%에 가까운 6억 8천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서유럽의 선진국에서도 빈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2021. 2. 26.

능력주의로 위장한 계급재생산 사회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천차만별로 들리겠지만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마이클 세델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느낌은 어떨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가치체계에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남의 얘기처럼 ’참 겸손하고 똑똑한 사람‘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나름 인류가 만든 체제가 대학교수 한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위기의식을 맞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해 연봉은 2억3,822만 원이다. 그런데 야구선수 류현진의 지난해 연봉은 232억 8000만원을 받았다. 한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과 야구선수의 연봉의 이런 차이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대기업 CEO 연봉 1위인 모 기업 회장의 연봉.. 2021. 2. 25.

‘교육의 기회균등’... 정말 기회가 균등한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요를 잘하는 사람, 트로트를 잘하는 사람이 팝송을 잘하는 사람...이 트로트경연대회에서 1등은 공정한 경.. 2021. 2. 23.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금서(禁書)란 ‘금지도서’의 약자로 ‘출판 및 판매, 독서, 소유를 금지한 책’이다. 주로 5공, 6공시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내용들을 담은 서적 ▲북한의 서적을 한국판으로 표지만 바꿔서 발간하는 내용 ▲역사적인 내용을 왜곡한 서적 ▲북한의 선전물을 담은 서적 등을 금서로 지정해 읽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사상의 자유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나라에서 읽거나 소지하면 안되는 책이 있다니...? 과거 반공주의가 강조되던 시절에는 사상적 이유로 금지된 불온서적이라는 게 있었다. “금서라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안 읽으면 되잖아?” 금서가 있어도 평생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2021. 2. 5.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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