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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463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 정말 그럴까? 초부자감세가 아닌 ‘중소·중간기업 법인세 인하해야’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감세(법인세 감세, 영업이익 3000억 이상 기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경제‘법인세를 인하해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말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해 경제가 활성화 될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민 교수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기업은 미래 전망과 시장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감세로 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 2022. 12. 14.

윤 대통령의 헌법정신 수호의 진의는 무엇인가 헌법가치 왜곡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있다. '내 밭으로만 물을 끌어온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의 모습이 그렇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인사에서 “헌법정신을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풀기, 법대로, 공정, 효율,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자유.. 2022. 12. 13.

‘자아 정체성’이 실종된 사회에 살아남기 정년 퇴임을 하기 전, 수업시간에 '자아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좀 더 쉽게 설명할 말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내가 나라고 확신 할 수 있는 근거...' 라고 풀이해 놓았다. '남들과 다른 나(남과의 차이점)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거. 자기의 개성에 확신을 가지는거. 내가 어떤 위치에 설지. 또 그 위치에서 뭘 해야할지. 이런걸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인정하는...' 라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현재 내가 무엇으로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자아정체성'이라고 마무리 했다. 교과서에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자신의 위치나, 인간관계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는 설명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재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말에 못지 않게 정보화시대에 나를 알고.. 2022. 12. 6.

노동자의 파업은 정말 불법인가? 헌법 제33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단결권과, 노동조합 등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ㆍ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윤석열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적시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와 같은 문구부터가 위헌논란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 2022. 12. 2.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정당한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다. 또 동법 ④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이란 물리적인 힘이요, 강제력이다. 물리적인 힘이요 사랑인 법의 이념이 정의인 이유는 법의 정신이 약자배려를 위해 사용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위정자에게 준 힘은 권력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아.. 2022. 11. 30.

월드컵이 덮어 버린 '신촌 세 모녀사건'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일어난지 9년만이다. 2014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와 두 딸이 번개탄을 이용해 동반 자살했다.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성찰의 계기가 됐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이들의 아픔을 방치할 수 없다며 소위 "세 모녀 법"이라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정치권이며 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우리사회의 비정한 현실에 가슴을 치며 반성하며 법을 만들고 법석을.. 2022. 11. 28.

축구(蹴球)는 왜 사람들을 축구(畜狗)를 만드는가? 블친님들께 올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제 부족한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늘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오랬만이지요? 제가 15일가까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한 것은 카카오로부터 청소년 유해 (청소년 유해 정보) 정보라며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을 위반했다며 블로그 제한조치를 당했답니다. 어떤 글이 청소년 유해 (청소년 유해 정보)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직생활 33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사는데 적은 도움이라도 될까하고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글을 써 왔는데.... 참 어처구니없네요. 오늘부터 더 열심히 블친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분발해 글을 올리겠습니다. 배전의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축구(蹴球)가 공놀이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 2022. 11. 24.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사랑과 박근혜의 샤머니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년 10월 5차 경선 때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가 적혀 있을 때만 해도 장난같이 웃고 지나갔다. 그 후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무속인 충고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어 용산 집무실로 옮겼다는 설이 뉴스로 퍼져 설마 했었다. 그런데 지난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때 윤대통령 부부보다 늦게 도착한 다른 정상들은 참배를 했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조문을 못한 것은 ‘천공의 조언’이 있었다는 설이 제기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지난 달 이태원 참사로 사상자가 300명이 넘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2010년 4월 천안함 피격사.. 2022. 11. 7.

‘이태원 참사’ 정부도 행정도 책임질 사람도 없었다 10월 29일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7명 3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그야말로 무정부상태 그 자체였다. 13만명이 몰린 핼리윈 행사에 주최도 없고 시장도 구청장도 실종된 경찰은 겨우 137명뿐이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의 상당수가 광화문 등으로 분산됐다”며 “예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며 남의 예기처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완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덕수국무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참사’(disaster) 대신 ‘사고’(incident)란 표.. 2022. 11. 2.

윤석열대통령은 한글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 대통령 축사조차 없는 576돌 한글날 - 576돌을 맞은 한글날,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경축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그런데 2022년 576돌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글날 경축 메시지가 없었다. 비가 내리는 9일 용산 한글박물관에서 한글날 한덕수총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빅데이터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것은 2006년부터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지배층이 쓰는 문자가 있는데 백성을 위해 새로 글자를 만든 일은 없었다”며 "한글 창제에 담긴 민본주의와 자주적 실용주의, 그리고 창조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 2022. 10. 12.

아름답고 독창적인 한글... 한글파괴 언제까지... 576돌 맞은 한글날 부끄럽지 않은가? # 사례 1) '띵곡'·'웬열'(SBS 런닝맨), '뙇'·'뮈안해'(JTBC 아는형님), '드루와'·'뷰리full'(MBC 전지적참견시점), '갓창력'·'행사러'(KBS2 해피투게더), 'Aㅏ그렇구나'·'짜롼당'(MBC every1 주간아이돌), '1도 없는'·'씐나씐나'(코미디TV 맛있는녀석들), '밥동둥절'·'혜무룩'(tvN 놀라운 토요일)... 이런 말을 알아들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공중파들이 즐겨 쓰는 예능 언어) # 사례 2) ‘찐찌버그, 근자감, 레알, 열폭, 솔까말, 개드림, 여병추, 버카충, 케바케....’ 뽕까지마!, 당근이지,야 뚜껑열린다, x나게 기분 나쁘네! 이 정도가 아니다.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상품권), '버카충'(버스카.. 2022. 10. 8.

시행령으로 재벌 총수 처벌 제외한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못박아서라도 사고를 미리 최대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기업 총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과하다고 주장해왔고, 정부는 줄곧 이런 기업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이 책임 대상에서 기업총수를 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삼표산업, 16명이 급성중독에 걸린 두성산업, 모두 대표이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장 안전의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1월 시행된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후 .. 2022. 9. 16.

대한민국의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지난 11일 밤 10시경,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신자유연대’와 ‘반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간에 소녀상을 지키던 시민단체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SBS 보도에 따르면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저희는 적법하게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고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저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혜원 반일행동 회원은 “저들은 소녀상을 불도저로 밀겠다고 협박하고 작년 12월, 재작년 여름에는 내내 이곳에 들어와 소녀상에 망치 테러, 차량 테러를 가했던 자들”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 본 김정란 시인은 “어느 나라 보수가 제 민족을 폄하하고 제 민족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나라를 위해 이 난리법석을 치는가. 대체 이 지구상 어떤 나라에 이런 얼빠진 보수가 있는가”.. 2022. 9. 14.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라!? 약자배려가 법의 정의’다 "부정식품이라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부터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사람이다. 말은 곧 그 사람의 됨됨이요, 인품이다. 해명이라고 한 말이 '부정식품 규제를 위해 단속과 형사 처벌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는 취지였다'니...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일주일에 120시간”도 모자라 이런 말을 쏟아낸 사람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34조①항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헌법 34조 ①항을 비롯해 .. 2022. 9. 13.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일 년 열두달 365일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말해 주듯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에 더 값지고 소중한 명절입니다. 오곡과 햅쌀로 정성스레 차린 차례상 앞에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와 농부들이 흘린 땀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긴 명절입니다. 하지만 2022년 이번 한가위는 순간 최대 풍속 54m/s 공포의 태풍 힌남노가 사망 10면, 실종자 2명 그리고 38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 피해와 어선 14척이 파손되고 도로와 교량 같은 공공시설426곳이 피해를 입히고 동해를 빠져나갔습니다. 태풍피해는 없으셨는지요?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하며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이.. 2022. 9. 9.

추석 ‘차례상 표준안’ 아세요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증후군’이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고 성차별, 세대갈등 논란까지 벌어지는 현실을 보다 못해 성균관이 구성한 의례정립위원회가 차례상을 간소화한 ‘차례상 표준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안에 따르면 차례상에는 9가지 정도의 음식을 올리면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입니다. 여기에 가짓수를 늘린다면 육류와 생선, 떡도 올릴 수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은 차례상에 꼭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전을 부치느라 고생하는 일은 이제 그만 둬도 된다면서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서로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동육서(魚東肉西), 좌포우혜(左脯右醯), 조율이시(棗栗梨枾), 홍동백서(紅東白西)…. 흔히 듣는 ‘제사.. 2022. 9. 8.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세요?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인 1975년부터 1987년. 부산직할시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가 형제복지원이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마저도 이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은 부랑인(?) 3,146명을 수용가능한 우리나라 최대의 수용시설이었다. 전두환은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서면서부터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이에 35명이 탈출함으로써 내부의 인권유린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은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으면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거나, 시장에서 음식을 먹던 무고한 시민 등을 부랑인으로 취급해 아무도 모르게 무조건 끌고 가서.. 2022. 8. 25.

‘변절자’ ‘배신자’ ‘프락치’가 대접받는 세상 왜...? 신숙주 이완용, 최남선, 노덕술, 노천명, 홍난파, 김지하 김문수 이재오 박정희, 김영삼, 김순호,...위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눈치 빠른 독자들은 금방 감을 잡으셨겠지만, 변절자, 배신자들이다. 역사는 늘 이런 인간으로 인해 죄없는 민중이 죽음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다. 우리는 그들을 변절자! 배신자! 프락치, 역적이라고 명명한다. 숙주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콩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숙주나물의 원래 이름은 녹두나물이다. 숙주나물은 만두소의 재료로 사용된다. 만두소는 두부, 채소를 짓이겨 함께 섞어서 만든다. 숙주나물도 당연히 짓이겨지게 되는데, 다른 나물에 비하여 쉽게 변하는 녹두나물에 빗대어 숙주나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신의를 져버리고 세조의 측근에서 출세해가는 신숙주를 단.. 2022. 8. 23.

‘말콤 엑스’와 ‘마틴 루서 킹’ 누가 더 정의로운가? -인권의 역사 ‘말콤 엑스’와 ‘마틴 루서 킹’의 삶과 철학-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독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이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앨라배마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 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입니다.” -.. 2022. 8. 18.

양극화문제 정말 해법 없는가? 지난해 영국의 킹스컬리지가 28개 국가 시민에게 설문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2가지 갈등 항목 가운데 한국인이 7개 항목에서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세계 1등을 차지했다. 우리 국민의 91%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칠레와 함께 공동 1위다. '성별, 나이, 교육 수준(대학교육 유무)'은 세계 평균의 두 배 수준이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젠더갈등, 세대갈등, 학력차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심각했다. 대한민국은 자살율이 18년째 세계 1위, 노동자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 장시간 노동은 독일보다 4개월 이상(연 700-800시간) 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폭우로 영화가 아닌 현실로 드러났다. 수도권.. 2022. 8. 12.

김건희씨 논문 '박사논문'인가 '외설'인가? 「‘얼굴에 비해 코가 작은 남자’는 ‘입이 작은 여자’와 궁합이 좋다. ‘곱슬머리인 남자’는 ‘좌우 콧방울이 도톰하거나 숯이 많은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자’가 어울린다. ‘억센 머리카락의 남자’는 ‘입이 큰 여자’와 잘 맞는다.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대머리’인 남자는 ‘주걱턱의 여자’와 궁합이 좋다. ‘주먹코’인 남자는 ‘키 큰 여자’가 어울린다. ‘콧구멍이 큰 남자’는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와 궁합이 맞는다....」 8월 4일 한겨레신문 정남구 논설위원이 쓴 에 소개한 2007학년도에 국민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중 일부다. 학위논문을 잘 읽지 않은 서민들이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 2022. 8. 6.

‘결식 우려 아동 33만명’ 부끄러운 선진국 세계 10 위 경제 강국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정부 지원을 받아 끼니를 해결하는 아동이 33만명, 100명 중 4명 꼴.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결식 우려 아동’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18세 미만 아동은 지난해 33만2,865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기준 전체 아동 인구 896만1,805명의 3.7%에 해당한다. 100명 중 3.7명은 정부 지원 없이는 밥을 굶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2000년대 초ㆍ중반 20만명대였다가 2008년 이후 40만명대로 급증했다. 이후 아동 인구가 줄어들며 2014년부터는 30만명대로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빈곤 가정이 늘었고, 학교를 통.. 2022. 8. 2.

부자감세 양극화 심화시킬 '2022년 세제' 확정 대우조선 파업노동자들은 2016년부터 최저인금 9,160원씩 256시간 일하고 한 달에 204만원을 받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장관들은 연봉을 1억5426만3460원을 받는다. 입법권 외에도 63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1년에 최소 2,270여억원의 월급을 받는다. 이들이 근로자 임금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 과세 기준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까? 예상했던 대로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가 특징이다. 정부가 확정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 2022. 7. 29.

‘분단 유지비’는 당신이 낸 세금입니다(하) KBS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단이 광복절을 맞아 일반 국민 천6백여 명을 상대로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이 71.4%, '매우 반감을 느낀다'라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4명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매우+약간)’는 응답은 44.6%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는 답의 비중은 29.4%였다. KBS와 조선일보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통일도 통일 나름이다. 어떻게 통일하느냐를 빼고 “무조건 하나되는 통일은 불가능하다”가 정답이다. 거짓말 같지만 한반도는 통일.. 2022. 7. 27.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 다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규제를 풀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사익(private interest)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정부는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법 중의 가장 큰 법이 ‘헌법’이라면 규제란 규칙, 조례,.. 2022. 7. 25.

윤석열정부의 친기업 반노동정책을 우려한다 ‘2014년부터 5년간 ‘조선업 불황’ 등을 이유로 30%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해달라‘ 대우조선이 파업을 시작한 이유다. 조선업계가 수주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 소속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단체 교섭을 촉구하며 20일로 49일째에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 30% 인상과 단체 협약 체결이다. 노조는 현재 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 초반 대로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이들에게 노조가 있는 만큼 21개의 사측에서도 각 사의 개별 교섭이 아닌 집단을 만들어 단체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상속세 유예로 부자감세를 골자로하는 친기업정책이다. 이와.. 2022. 7. 20.

통일에 관심 없는 국민들...왜? 우리나라 국방비 지출은 2020년 457억 달러로 세계 10위다.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가운데 중국(76%) 다음으로 큰 규모다. 2020년 우리나라의 국방비가 6·25전쟁 직후인 1953년보다 약 244배 커져서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이다. 남북이 통일이 되어도 이런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필요할까? 최진기씨는 통일비용까지 고려해 “남북통일이 되면, 북한군 130만명과 남한 60만명을 합치면 190만명이다. 마찬가지로 100만명이 감축되고, 그 100만명이 1년에 2000만원씩 소득을 올리면 부가가치 20조원이 창출된다.”고 했다. 그는 “연간 남은 4.. 2022. 7. 16.

우리가 통일을 못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헌법 제 69조) 헌법은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그만인 그런 법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으로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실히 이행한 대통령이 몇이나 될까? 가. 통일을 반대한다. 나. 통일은 되어도 좋은 안 돼도 그만이다. 다.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라. 통일은 현실.. 2022. 7. 15.

화장실까지 ‘Toilet’으로 표기해야 문화시민인가 세종시 학나래교 입구 수변공원에는 특별한 화장실이 있다. 내가 특별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화장실 건물 입구에 ‘Toilet’라고 써있고 입구에는 왼쪽에는 ‘MAN’, 오른 쪽에는 ‘WOMAN’으로 표기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는 분명히 대한민국인데 화장실에 영어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가 어떤 도시인가? ‘세종시’라는 이름은 국민 공모에 의해 정해진 이름이다. 2006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공모 결과, 무려 2163개의 명칭이 접수되었다. ‘세종’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성군 세종대왕의 이름이고, 한글과 과학, 문화 등에 기여한 임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추앙을 받는 이름이라는데서 선정된 이름이다. 시에서는 마을 이름도 첫마을·가락마을·범지기마을·가재.. 2022. 7. 13.

‘도어스테핑’ 중단이 코로나 19 확산 때문이라고...? “영어로 말해야 멋있다”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10일, 여당 지도부와의 첫 공식회동에서 용산공원 명칭에 대해 "공원 주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작은 동상들을 세우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영어로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라고 하면 멋있는데 국립추모공원이라고 하면 멋이 없어서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또 "미군 부지를 모두 돌려받으면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공원이 된다"면서 미국식 모델을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역시 미국 백악관 웨스트윙(집무동)을 본떠 배치됐다. 용산공원을 ‘내셔널메모리얼파크’라고 하면 멋있다니.... 윤석열대통령의 영어 사랑은 도가 지나쳐 웃음거리가 ..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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