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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88

민주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문제다 식의주(食, 衣, 住)...? 의식주(衣, 食, 住)가 아니라 식의주(食, 衣, 住)라니...? 6·10항쟁 전후였던가? 북한의 북(北)자만 말해도 빨갱이 소리를 듣던 시절, 6·10항쟁으로 북한의 소식이 조금씩 흘러 들어오던 때였다,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던 일이 있다. ‘먹는 것’과 ‘입는 옷’중 어떤 것이 소중한가? 당연히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먹는게 더 중요하다.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와 실질을 중시하는 문화의 차이... 북한은 축구경기를 비롯해 우리말과 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얼마나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는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북한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 어휘의 차이 (출처:통일한국)왜 뜬금없이 ‘식의주’냐 얘기냐고 의아해 .. 2019. 5. 29.

주권자가 깨어나지 못하면... 「‘악법도 법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지만 사실은 고대 로마의 법률가 울피아누스가 언급한 "Dura lex, sed lex"가 원조로, 1930년대 일본의 경성제국대학 법철학 교수 오다카 도모오가 저서《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준수한 것이라는 식으로 쓴게 훗날 한국에서 와전된 것이다.」(나무위키) 이승만이 6․25전쟁 중에 만든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도 헌법이니 지키는게 정의인가?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전두환이 1212군사반란 후 만든 헌법도 지키는게 정의인가?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유신헌법은 가증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한다. 본문만 그런게 아니다. 전문에도 버젓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 2019. 1. 7.

누구를 위한 자유 민주 정의인가? 그들이 민주니 자유의 뜻을 몰라서일까?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면서도 정작 그들은 삶은 자유, 민주,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자유, 민주, 정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자유민주정의가 자신을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그들은 남의 자유를 억압하고 남이 누려야 할 민주니 정의는 안중에 없으면서도 자신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며 남의 정의를 짓밟으며 입으로만 자유와 민주, 정의를 말한다. 세상에서 자유, 민주, 정의를 가장 좋아하는 무리가 보수라는 외피를 쓴 수구세력들이다. 그들이 민주주의 위에 군림해 약자를 노예 취급한 맛을 알아서 그럴까? 이 무리들은 자신들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체면이니 양심 따위는 쓰레기통에 버린.. 2019. 1. 5.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학교자치는 못하지?(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는 나라의 주인인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듯이 학생도 학교에서 주인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 그럴까? 민주주의란 주민자치 학교자치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다. 그런데 현실은 교육의 3주체인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학교운영에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못하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5조 제②항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 2018. 12. 16.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학교자치 왜 못하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면서 민주적인 생활을 위한 수련과정은커녕 시키면 ‘시기키는대로...’하는 순종적인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 개성을 무시하는 교복을 입어야 하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둔 알지도 못하는 교칙을 지키기를 강요받는가 하면 토론과 협의의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정 단체가 아닌 임의기구다.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회나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법적인 보호를 받는 법제화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적 기구가 아니다.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구가 있지만 그나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형식은 갖추었지만 민주적인 학.. 2018. 11. 11.

권력과 권리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 사람들... “폭력과 권력이 어떻게 다르지...?”“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는데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왜 무섭지...?” 수업시간에 권리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권력과 폭력이 다른 이유는 정당성의 유무다. 총이란 폭력도구다. 그런데 경찰이 차고 있는 총은 두렵지 않은데 왜 강도가 들고 있는 총은 무서울까? 그것은 경찰의 총은 권력의 행사로, 강도의 총은 폭력의 행사로 사용된다는 차이다. 같은 살상도구지만 정당성 유무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남을 자기 의사에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리와 힘’이다. 우리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통털어 보아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제 1조 제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 2018. 10. 11.

모든 자유는 선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6월 항쟁 전후 민주화 분위기에서 노동조합에서 교육시간에 강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를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거지들이지만 그들이 누리는 무한정의 자유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지들이 누리는 자유와 자유를 위해 싸우다 영어(囹圄)에 갇힌 몸이 된 수감자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자유는 같을 수가 없다. 진정한 자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란 어떤 자유일까? 시인 김남주는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 /땀 흘려 함께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 라고/노래할 수 있으랴...’라고 절규한다. 남민전 사건으로 15년의 징역살이를 하던 시인 김남주시인에게 자유란 거지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만인이 누리고 .. 2018. 10. 1.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가인가 국민인가? “이승만은 외교를 구실로 하여 직무지를 마음대로 떠나 있은 지 5년에, 바다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난국수습과 대업의 진행에 어떤 성의를 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허황한 사실을 마음대로 지어내어 퍼뜨려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킴은 물론이거니와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방해하였고,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였으며 심지어 정부까지 부인한지라....” 지금부터 93년 전인 1925년 3월 25일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으로부터 탄핵당한 이승만의 탄핵 의결서다. 의정원의 탄핵의결서에서도 밝혔지만 이승만은 “정무를 총람하는 국가 총책임자로서 정부의 행정과 재무를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를 받아 취임한 임시대통령이 자기 지위에 불리한 결의라 하야 의정원의 결의.. 2018. 9. 10.

민주주의의 함정, 다수결에 대하여... 문재인정부는 다수결을 참 좋아 하는 것 같다. 아마 국민들의 여론에 귀기우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뿐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수결에 익숙하다.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거부감 없이 익숙하게 적용해 해결한다. 이렇게 편리한 다수결, 좋기만 한가? 모두에게 유익한가?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가 모두에게 공정한가?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득표율 3.53%, 표차 1,080,496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전국 유권자 40,507,842명 중 48.0%인 14,692,632명은 박근혜가.. 2018. 8. 24.

특활비에 피감기관 돈까지...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은가?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5년 5월, 과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의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천만원의 출처가 의심받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공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정산도 없이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다니.... 도대체 국회특활비란 무슨 돈인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 2018. 7. 13.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못 하나 안 하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 119조 2항) 박근혜정부의 정책 공약 제 1호가 '경제민주화'였다. 그러나 그것은 서민들의 경제가 아닌 재벌 살리기 경제였음이 며칠 못 가 들통났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보다 잘 살도록 하자'는 얘기다.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날 누리고 있는 이 정도의 자유나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자유나 민주주주의는 없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2018. 7. 10.

국회의원 나리들... 하늘이 부끄럽지 않은가? 점입가경이라더니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얼마 전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충격에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국회 특활비’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인지 국민세금을 도둑질한 날강도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 나라가 언제부터 정의를 세워야 할 법이 존재가치를 잃고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야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범법자가 됐으니 그들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대통령이 그것도 한사람도 아닌 두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됐으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해체를 하든지 쥐구멍이라도 모자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정당이름 달랑 하나 바꾸고 엎드려 절 한번 했.. 2018. 7. 6.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는 고장났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시계는 고장 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9년은 고장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병든 사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회위원들이 특활비 나눠먹기며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니고 법조계는 ‘재판거래’를 통해 민주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재벌은 권력과 짜고 노동자를 괴롭히는 법을 만들고 영혼 없는 학자들은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언론계는 기레기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종교계는 신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약자를 개돼지 취급하고, 갑질하는 세상에 주권자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았습니다. 아침 신문에 대구에 사는 한 여중생이 15~6세 또래 남학생 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해 피해 학생.. 2018. 7. 5.

근조 민주주의, 4·19영령들이 통곡한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이삭은 야곱을 낳고....박정희와 김종필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낳고전두환과 노태우는이명박과 박근혜를 낳고문재인은 훈장을 주고고옫 사면을 하고...그러면 난 망명을 하거나 이민을 가야하나... 정도원 시인은 작금의 김종필훈장 사건을 이렇게 개탄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광주학살의 비극이 있었을까? 이명박, 박근혜의 국정 농단이 있었겠는가?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서 무슨 직책을 맡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 받는 것이 아니라 고매한 인격과 국가와 민족, 이웃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가의 여무로 평가 받는다. 김종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정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큼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현대정치의 큰 어른이었는가?나라가 이상하.. 2018. 6. 27.

5·16정변을 주도한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면... 박정희와 함께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유린하고 한일국교정상화에 걸 거침이 된다면 공군의 연습장으로 만들어 폭파해 버리자던 사람. 36년간 우리민족이 당한 고통을 김·오히라메모로 배상금 3억에 팔아넘긴 사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사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고문하던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한다. "큰 별이 가셨습니다. 그 후배들은 김 총재님의 족적을 거울삼아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화로 갈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시고 총리이셨기 때문에 공적을 기려서 정부에서 소홀함이 없게 모시도록 하겠다.", "운구와.. 2018. 6. 26.

김종필이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이라니...? 1.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2.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3.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1962년 11월 12일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오히라 외상 간에 맺은 비밀 협상문이다. 한일협정반대시위가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치자 1964년 6월 22일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한일협정이 조인.. 2018. 6. 24.

6·15선언 18주년을 맞으며... 오늘은 6·15선언 18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아침 11시 세종시청 앞 광장에서 6·15선언 18주년 행사 발언입니다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 70여년 동안 유지되었던 분단의 장벽,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 땅의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종북이나 빨갱이가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열리던 통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9년이 다시 냉전의 시대로 되돌렸지만 민주주의와 통일을 염원하는 민중들은 마침내 촛불정부를 탄생시켜 4·27일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 내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로 살아 온 세월. 정권과 안기부 사법.. 2018. 6. 15.

6·13지방선거 압승을 보는 기대와 우려 예상했던 대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으로 끝났다. 아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참패로 끝났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국이 파랑색이다.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도 전국 11곳을 모두 휩쓸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 경북, 제주를 뺀 14곳에서 승리했고, 226곳의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총 226곳 가운데 현재 민주당이 148곳에서 자유한국당 55곳, 민주평화당 6곳, 무소속 17곳 등이 당선됐다. 우선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 전하고 싶다.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승리하고도 마냥 웃을 일만은 아니다. 마치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성시대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개도 당선된다’던 비야냥거림을 연상케 하는 선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이 아니.. 2018. 6. 14.

재판거래는 삼권분립을 파기한 사법쿠데타다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 2018. 6. 12.

타락한 선거, 실종된 민주주의, 누굴 뽑지?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돌아가는 선거판세를 보면 이미 싸움은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투표 전에 승패가 결정난 선거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처럼 관중들의 흥미를 잃게 만든다. 6,13지망선거는 전국이 집권여당의 싹쓸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TK지역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일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선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가 맞는지 의심이 든다. 「문재인정권의 ‘안보파탄‘과 ‘경제파탄’을 심판하는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거 전략이다.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상종가를 치르는 현실을 두고 이런 선거전략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그들의 수준인지 아니면 .. 2018. 6. 11.

6월 항쟁 31주년 그날의 분노의 함성을 듣는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는 감정이 없는 건조한 문자일 뿐, 분노의 함성도, 백골단의 광기도 최루탄의 숨 막힘도 찾아볼 수 없다, 건조한 문자로는 기록으로는 역사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학자들의 뜨거운 의지와 노력으로 숨결을 불어넣어 재조명함으로써 그 날의 진실은 비밀의 빗장을 풀고 민중들 앞에 조금씩 고개를 내민다. 6월 항쟁의 역사도 그렇게 찾아야 보인다. 오늘은 610민중항쟁 제 31주년을 맞는 날이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부산과 마산 일원에서 터지기 시작한 부마항쟁은 유신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박정희와 유신세력들은 궁정동 지하 안가에서 가수 심수봉과 모델 신재순을 끼고 앉아 만찬을 겸한 연회를 베풀고 있었다... 2018. 6. 10.

사법쿠데타 재판거래가 어떻게 흥정의 대상인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 2018. 6. 9.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3) 가정에서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일일까? 어제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라는 글을 썼더니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회원님 중 한분이 “정수네 가족회의 재밌네요. 저도 나름 민주적으로 육아하고 있는데 가족회의는 살짝 부담스럽네요.^^” 이런 댓글을 남겨 주셨더군요. 맞습니다. 보통 가정에서 민주주의 하면 다소 진보적인 가정이라고 해도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정도거나 가족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겠지요. 이 정도면 사실 상당히 민주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가족회의부터 하라는 글을 썼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좀 더 순서를 밟아 글을 썼어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해 11월 9일 제 블로그에 ‘가족회의로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라.. 2018. 6. 8.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2)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 - 댁의 가정은 민주적인가요? -‘기가 죽어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핀다. 신경질적이거나 짜증을 많이 낸다. 집 이외의 장소에서는 말을 하지 않거나 말을 더듬는다.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의욕이나 자신감이 없다, 분노발작이 자주 나타난다. 안절부절 못한다. 눈 맞춤이 되지 않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정서불안 증세다. 슬픔 때는 슬퍼하고 기쁠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감정이 정상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게 안정적인 정서다.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흡족하게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영양이 부족한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듯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에게 이런 정서가 나타날 수 있다. 우정이나 믿음, 사랑과 협동, 인.. 2018. 6. 7.

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삽시다...(1) 생활 속에는 없고 법전에만 있는 형식뿐인 민주주의라면 그런 민주주의가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 주권자인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1. 민주주의의 연원(淵源)과 개념 2.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3.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4.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5.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순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글을 이어서 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민주주의의 연원과 개념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말의 성찬, 말잔치의 계절이다. 대한민국에는 선거철이 되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무지렁이 삶을 사는 민중들에게도 높은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사람대접을 해주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민주주의를 .. 2018. 6. 6.

주권자는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다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상고법원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밝힌 조사보고서(5월25일)에 담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2015년 7월28일)-현안 관련 말씀 자료...로 나라가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한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 2018. 6. 2.

4·19는 왜 잊혀져 가고 있는가?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외눈박이로 역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물러났습니다.'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다녀와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 32대,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충격이다. 그것도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까지 다녀와서... 4·19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낙연총리와 여야 대표 몇몇 분이 참석한 제 58회째 맞는 4·19혁명은 대부분의 언론들조차 외면하고 지나간 기념식이었다. 4.19혁명 58주년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018. 4. 20.

가족회의로 가정에서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명박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정부 때 국민들이 목마르게 외치던 구호다. 헌법은 법전에만 있고 현실은 정부가 쥐고 있는 권력. 그 권력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학교에서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체화해야 하지만 ‘학교에만 민주주의가 없다’는 비판은 아직도 유효하다. 학교는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을 어떻게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시민 교육은 첫째는 가정에서부터요, 둘째는 학교에서다. 그리고 그가 소속된 직장이나 단체에서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주어진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민주주의는.. 2017.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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