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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88

역사에 무임 승차하는 사람들.... 미얀마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군사정권의 폭정에 저항해 민주주의에서 살고 싶다는 미얀마시민들의 평화시위에 군인들의 과격진압으로 돌맹이를 던지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군인들이 총을 쏘아 시민들을 죽이고 있다. 그것도 최루탄을 던지고 어린이나 여성들까지 무차별 학살하고 있다.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 영상을 통해 보며 우리는 지난 80년 5·18광주를 연살하며 몸서리를 치고 있다. 미얀마시위를 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할까? “대한민국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야!” 이런 생각을 할까? 그런데 그 ‘살기 좋은 나라’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일까? 학생들이 시위를 하거나 농민들의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각양각색이다. ‘데모하는 놈들...’, ‘빨갱이 물이 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 2021. 4. 12.

4·7재보선 누굴 찍으시겠어요? 4·7 재보궐선거가 서울·부산시장 2곳과 기초단체장은 울산 남구청장 그리고 경남 의령군수 2곳에서 치러집니다. 그밖에도 서울 강북, 경기 구리 등 7곳에서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와 서울 영등포와 송파, 경기 파주, 울산 울주 등 8곳에서는 기초의원은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19개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재보궐 선거비용만 해도 932억9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어떤 후보를 찍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까요? 유권자들은 나름의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기준을 보면 선거 때마다 다릅니다. 어떤 선거에서는 '정당 바람'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에는 후보자 도덕성 검증의 문제가 변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뤄진 국내 유권자 선택관련 연구들을 보면, 정당, 후보자, 정.. 2021. 3. 26.

이 글 때문에 수배자가 됐습니다 이 글은 1993년 3. 24 대선에 앞서 필자가 경남마산의 카톨릭 여성회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회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검찰은 제가 썼던 이 글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공개 수배를 하였습니다. 독자들은 이 글이 선거법위반이 되는 글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마 검찰이 이 글을 선거법으로 엮은 이유는 당시 저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연합체인 경남연합상임의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표적 수배돘다고 생각 합니다. 덕분(?)에 저는 1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수배기간이 만료되어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주권을 행사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 경남연합상임의장 김용택 지난 9월 2일 경상대학교 민주광장에서는 ' 92 쌀 전량 수매와 농업 대개혁 쟁취를 위한 .. 2020. 10. 29.

민주시민교육 법제화하면 민주시민 길러낼까? “산업혁명보다 10배 더 빠르고, 300배 더 크고, 3,000배 더 강한 충격이 온다”‘미래의 속도’ 저자 리처드 돕스(Richard Dobbs)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변화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원시 수렵사회 이후 농업사회를 거쳐 산업사회 200년, 정보화사회 50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정보화사회와 제 4차산업사회의 변곡점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급변하는 사회에 정응하지 못하고 문화소외, 문화지체현상에 방황하고 있다. 다가 올 세상... 리처드 돕스가 예상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 격변하는 사회에서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할 책무 중의 하나는 헌법 제 31조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이다. 제 ⑥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2020. 8. 11.

‘민주시민교육법’ 제정하면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나?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다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에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과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에 대해서는 모르는이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우리의 귀에 익숙한 말이다. 전국 17개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를 두고 있다. 우리헌법 제 31조 ⑤항.. 2020. 7. 21.

독립군을 토벌한 인사가 현충원에 안장되면... 판단력이 부족한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다.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할 일인지, 하면 안 되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별도 못하는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은 불행하다. 언론이 잠룡이니 지도잡네 하는 분들...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다시 바꾸는(朝令暮改) 지도자들...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지지율에만 신경을 쓰는 지도자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들을 보며 속이 터지고 답답하다가도 사람 볼 줄 모르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다. 왜 우리는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같은 지도자를 뽑지 못할까?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 상(喪),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葬), 그리고 백선엽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을 두고 나라가 두 쪽이 난 것 같다. 정세균국무총리는 백선엽장군의 빈소.. 2020. 7. 14.

가치혼란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악(惡)이 선(善)이 되는가?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하고 정의와 불의는 공과로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지나면 정의가 불의가 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시(是)나 비(非)는 시공(時空)을 떠나 시(是)는 시(是)요. 비(非)는 비(非)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사(私)와 공(私), 차이(差異)와 차별(差別)을 구별하지 못해 미망(彌望)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불의가 큰소리치며 살아 왔다. 정의란 권력이나 경제력이라는 잣대로 제단(裁斷)해서는 안되지만 우리사회는 유전무죄무전유죄는 아직도 유효(?)하다. 1999년, 전국적으로 지역 유명인사들의 기념사업이 확산되면서 마산시의 요청에 의해 노산문학관 이름으로 건립 기금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논쟁이 시작되었다. 결국 이 논쟁은 6년여에 걸쳐 .. 2020. 7. 11.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정(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의하는 평등권 침해행위다. 워낙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차별에 너무 익숙하게 살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 2020. 7. 8.

오늘은 7·4 남북공동선언 48주년입니다 1.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첫째,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둘째,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 2020. 7. 4.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 2020. 6. 29.

역대 대통령 점수 한 번 매겨 볼까요? ..(하) 대한민국 1~3 이승만 F점, 4대 윤보선은 박정희의 쿠데타로 7개월 재임으로 평가 보류, 5~9대 박정희대통령 F. 10대 최규하대통령도 10개월 재임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11~12대 전두환 F, 13대 노태우 F, 14대 김영삼 D0, 15대 김대중 B-, 16대 노무현 B0, 17대 이명박 D-, 18대 박근혜 F... 제가 평가한 역대대통령 직무평가입니다. 전사모, 노사모...분들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직에 재임 시절 점수를 그렇게 냉정하게 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로서는 최대한 후하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직대통령에게 F점을 준 이유는 그들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미 역사가 .. 2020. 6. 22.

우리도 역대 대통령 점수 한번 매겨보자...(상) 일등만 살아남는 일등지상주의. 역대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워 일등에서 수십만등까지 등수를 매겨야 직성을 풀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수학능력고사를 폐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일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하는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우는 수학능력고사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있다. 서구 유럽선진국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이런 반교육적인 한 줄 세우기를 고수하겠다고 무려 3000여가지 전형방법을 만들어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 인간관이라는 게 100명이면 100명 하나같이 다르니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는 제 눈에 안경이다. 특히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은 마치 배우자선택처럼 객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다. 특히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 2020. 6. 20.

직장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대한민국인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과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다. 이렇게 풀이해 놓으면 ’민주공화국‘이란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나와 가정 그리고 학교와 사회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주의란 ‘삶의 주체인 내가 민주의식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회의 생활 속에서 민주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의 정신적 태도와 양상을 일컫는 말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존.. 2020. 6. 19.

우리집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을까? ‘생활 속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6·10 민주항쟁 33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생활 속 민주주의’...? 우리네 가정에서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까? 대한민국이 제국주의의 탈을 벗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한지 100년이 지났다. 그런데 오늘 날 우리집 민주주의는 어디가지 왔을까?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면 정치의 민주주의를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는 나와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국가에서 생활 속에 실천되지 못한다면 그런 민주주의란 내용은 없는 껍데기 민주주의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참 이상하다. 그 어려운 미적분같은 수학문제는 좋은 점부를 받아야 한다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부부간.. 2020. 6. 16.

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삶을 살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다. 헌법 1조가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됐다. 그만큼 민주주의는 익숙한 단어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지만 나는 민주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민주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민주적인 생활을 실천하고 있을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나부터 민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런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을 뿐이다. 부모로부터 받은 내 몸은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양식은 나의 것인가? 내 머리 속에는 내가 아닌 전통적인 관습과 학자들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준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규범과 생활태도, 생활양식...이 나의 삶이 되었다. .. 2020. 6. 12.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잘 정비돼 우리 손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을 뽑고,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많은 곳에서 행사하지만, 국민 모두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6·10 민주항쟁 서른세 돌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구, 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에서 열린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한 말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생활 속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생활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어쩌면 민주주의의 실현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제의 강압에서 민족해방을 찾기 위한 3·1의거가 그렇고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 2020. 6. 11.

김용근선생을 통해 본 오늘날의 한국교육 김용근 민족교육상을 받았습니다옛말에 그 “부모를 알고자하면 자식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알고자하면 그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한 사람의 사람 됨됨이 즉 인품이란 “그가 어떤 학교 출신이며 어떤 직업, 지위나 경제력, 혹은 외모가 어떤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짐작할 수가 있다. 제자들이 선생님의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만났다. '김용근시념사업회' 그것도 이순(耳順)을 넘고 칠순(七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 석은 김용근 기념사업회라는 단체가 그런 모임이다. 이 단체는 그들의 스승이기도 한 항일독립운동 관련 독립유공자 김용근 선생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선생의 글과 강연, 설교 등을 모아서 ‘나를 깨.. 2020. 5. 19.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 2020. 4. 25.

4·19혁명정신은 무엇인가? 어제는 4·19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4·19혁명기념일이 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인사들이 국립 4·19민주 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4·19혁명정신을 계승하자고 한목소리를 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2·28대구민주운동과 3·8대전민주의거 그리고 3·15마산의거와 4·19혁명, 부마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이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의 원칙, 정의의 정신을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 2020. 4. 20.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명예퇴임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퇴임 이유를 물어 보면 학생들 지도가 힘들어 쉬고 싶다고들 합니다. 수업 중에 잠을 자고 깨우면 옆 짝지와 장난을 쳐 수업을 방해하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달래고 꾸짖어도 그 때뿐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로 오직 스마트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교육자로서 자괴감을 느껴 하루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게 선생님들의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글쎄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 정치에만 있고 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법정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입니다. 오직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정기구지.. 2020. 3. 3.

‘우리가정 헌법’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곳이 어딜까요? 국가? 회사? 학교? 가정?...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인 곳을 말하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지만 아직도 많은 가정에서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남녀 불평등의 남존여비의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대가족제도는 무너졌지만 가부장중심, 남자 중심의 문화는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명절문화, 제사문화라든지, 남편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아내는 육아와 가정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고정관념이 박혀 있습니다. 민주적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가정에 오면 가장으로서 권위주의적인 전통에 벗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여성들조차도 아들은 .. 2020. 3. 2.

2·28 대구 학생의거 기억하세요?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1960년 2월 28일 오후 12시 55분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부 위원장이 조회단에 올라 읽은 결의문이다. 8개 학교 총 1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 중 12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된 반독재의 횃불은 이렇게 정부 수림 후 대구에서 처음 불타올랐다. 1960년 2월 28일 오후 12시 55분, 경북고등학교 이대우 학생부 위원장등이 조회단에 올라가 격앙된 목소리로 결의문을 읽자 흥분이 고조된 학생들은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다. 2·2.. 2020. 2. 28.

성차별, 무엇이 문제인가?(1) 글을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2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17년 전이네요. 그 때 썼던 글...지금도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평등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세상을 살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화제가 될 때가 있다. 버스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할 때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준법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만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2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사 뽑을 때 일정性比 유지토록 추진' 방침이 이와 유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 채용 때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 2020. 1. 23.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 2019. 12. 26.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 2019. 12. 17.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 2019. 11. 5.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 2019. 11. 2.

나라의 주인이 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해야 하는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박정희정권이 병영국가를 만들기 위해 문교부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했다. 1972년 11월 21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확정된 유신헌법(클릭하시면 유신헌법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1조에도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나라요, 국가의 주인이 ‘모든 국민’인 .. 2019. 8. 26.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 2019. 7. 31.

6·10 항쟁 32주년을 맞으며... 이 글은 6,10항쟁 32돌을 맞는 세종시 기념식에서 시민대표로 발표한 기념사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은 32번째를 맞는 6·10항쟁 기념일입니다. 6·10항쟁은 4·19혁명정권을 뒤엎고 군사통치, 유신통치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가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죽자 전두환일당들이 12·12쿠데타와 광주시민을 학살, 폭압적인 군사통치를 자행해 왔습니다 32년 전인 1987년 6월 10일 그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국민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22개 도시에서 약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두환정권은 6만여명의 경찰을 투입,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6.10항쟁하면 우리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경찰..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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