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김제동 1부-https://www.youtube.com/watch?v=bKcvxc66tkg

김제동 2부-https://www.youtube.com/watch?v=5JcTAh9Bvik

김제동의 대한민국 헌법강의-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567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http://historia.tistory.com/1857

대한민국 제헌헌법-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081#0000

대한민국 현행헌법-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61603#

1. 대한민국 헌법 구성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은 대한민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되고, 장소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적용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3.1운동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였고, 1945년 광복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해 정식 헌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총 9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호(大韓民國憲法第十號), 또는 제6공화국 헌법(第六共和國憲法)이라고 불리는데, 헌법이 개정된 1987년을 따서 87년 헌법이라고도 한다.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2. 기본원리 및 이념

현행 대한민국 헌법도 전문에서 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선언하여 문화적 역사국가라는 점과 국가의 정통성(正統性) 및 민주주의가 국가 건국의 기초 이념임을 밝히고 있다.

3. 민주주의, 국민주권

민주주의-국민이 주인이 되어 모든 사회, 문화, 경제 등의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말한다.

국민 주권-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국민 주권주의를 명백히 하고 있다.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을 국가의 시원적(始源的)인 지배권의 연원으로 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국민 자치에 의하여 실현되며, 국민 자치는 민주적 정치조직의 기본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치 형식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 근대 민주국가에서 국민 자치를 정치 형식으로서 채택·확립한 경우에는 첫째로 직접 민주제와 간접 민주제가 있고, 둘째로 지방 자치제가 있다.

4. 기본권의 존중주의

대한민국 헌법은 제2장에서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선언 및 평등의 원리,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기본권 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근대적 헌법의 핵심이며, 헌법이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민주주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적인 가치 내용으로 하는 한 기본권 존중주의는 민주적 헌법질서 자체를 의미한다.

5. 한법이 지향하는 가치 -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6. 학교 민주주의와 헌법-http://chamstory.tistory.com/2769

학교민주주의와 헌법교육(하)- http://chamstory.tistory.com/2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