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 현 대 사

김용택 편저

전국역사교사모임

책 머 리 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토만 분단된 것이 아니라 사상이나 가치관, 이념, 언어 그리고 역사조차도 분단되어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애국자처럼 보이는 나라가 됐다.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의 근원이 되는 분단을 걷어 내지 않고서는 인간의 존엄성도 참다운 민주주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권력이 허용하는 특정 지식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는 사회는 폐쇄적인 인간형이 지배하는 무비판적이고 획일적 사회가 된다.

다원주의를 보편적 가치로 신봉한다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만이 유일한 통일 방안이며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은 반통일적이고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 찬양 고무 죄로 다스려지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자기 부정의 논리적 모순에 빠지면서도 통일 논의를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당성의 문제와 관련된 자기 방어 기재의 우회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이 높다.

해방 후 식민 사관에 의해 왜곡되고 상처받은 우리 역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족 해방을 이룩해 내지 못한 이유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부인 할 수 없다.

반민족적인 행위자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것이 민족 정기를 되찾는 정치적 해방이라면, 식민 사관을 청산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역사 청산을 통한 진정한 민족 해방의 행운을 얻지 못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역사 바로 세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 분단으로 인한 사회 모순이 구조적인 악순환에서 출발했고 5. 16 쿠데타와 5. 17광주 학살의 민족적 비극으로 귀결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독재 권력은 반공 논리를 정권 안보 이데올로기(IDEOLOGY)로 악용하여 장기 집권을 정당화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민족문제를 포함한 민주화 운동을 통제하는 방편으로 악용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역사가 안고 있는 과제가 분단을 몰아 내고 통일을 이루어 내는 일이라면 통일은 정치적인 통일이나 영토적인 통일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언어와 생활양식,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IDEOLOGY)등 분단 극복의 요소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방법의 하나로 왜곡된 역사, 숨겨진 역사를 살려내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국정 교과서를 통하여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반쪽의 역사를 감추고 서로 약점을 강조하는 것이 애국이 되는 상황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지배 권력의 기준에 의해 묵살되거나 탄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스 미디어가 학교교육의 영향력을 능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역사 바로 잡기를 통한 분단 극복은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과 노력으로 지평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이다. 청산 못한 역사의 후유증은 정경 유착이나 빈부 격차, 상대적인 소외감의 확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난다. 불의와 타협하는 사회는 이기주의자와 기회주의자가 주인 행세를 하는 사회가 된다.

분단 시대 역사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과거의 사실을 나열해 놓고 암기하는 역사 공부는 피교육자에게 암기하는 수고를 안겨 줄 뿐 역사 인식에 대한 안목을 넓혀 주지는 못한다.

일제시대 사회 경제학의 문을 연 백남운은 종래 우리 역사의 내용이 “왕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권력의 의무적 규정 및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중심으로 쓴 왕조 변혁사, 혹은 군주의 거지(擧之), 군신의 진퇴 등에 관한 말하자면 군신의 언행록, 또한 정령(政令)의 개폐, 군주의 득실, 군신의 포폄(褒貶)등에 관한 전재 정부의 일기장, 전쟁사 등으로 만재(滿載)된 것”이라고 하였다.

왕조 사관이나 식민 사관에 의해 기록된 역사는 시험지의 정답 맞추기 지식으로는 가치가 있을지는 몰라도 역사를 통하여 나를 알고 민족의 뿌리와 민족문화의 긍지를 갖게 할 수는 없다.

역사를 안다는 것은 나를 아는 것이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며 나와 역사의 관계를 아는 것이다. 분단 시대의 교사는 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헤겔은 역사를 “자유의 폭의 확대”라고 했듯이 다수에게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권력이 다수에게 분산되고, 재부(財富)가 골고루 배분되며,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는 사회로 발전한다는 신념으로 교단에서야 한다.

현장의 역사 교사는 교육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료, 특히 현대사의 사료 부족을 항상 느껴 왔었다. 객관적인 사료의 개발과 보급은 분단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요, 분단 시대 교사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 사료집은 이러한 문제 인식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보잘것없는 성의가 우리 역사학의 과제를 해결하는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김   용   택

	목 차

제 1 장	분단 시대의 개막

1. 전․후 한반도의 정세

※ 자료 : 일본 왕의 항복 문서, 카이로 선언, 얄타회담, 얄타협정, 포츠담 선언

2. 건국 준비 활동

※ 자료 : 조선인민공화국 정강, 조선인민공화국 각료, 건국 준비위원회 강령, 해방전후의 정치세력

3. 해방 전후의 정치 세력의 동향

※ 자료 : 한민당, 상해 임시정부의 이동, 광복군, 항일무장투쟁

4. 좌우 합작 운동

※ 자료 : 한민당의 좌우합작운동, 한국독립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조선공산당,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후의 미군정 정책, 미군정의 토지 정책, 좌우합작 운동과 지식인, 좌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5원칙, 우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8원칙, 좌우합작 7원칙

5. 민족의 광복과 남북협상

※ 자료 : 38도선의 확정 경위, 미군정기의 경제

제 2 장	국토의 분단

1. 국토의 분단과 미군정

※ 자료 : 조선 주민에 대한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제 1호, 치스챠코프 대장의 포고문

2. 신탁통치 문제

※ 자료 :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미 국무장관 번즈가 제출한 한국 신탁통치 원안, 미국측 안에 대한 소련이 제출한 대안,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한 단체,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남북 요인 회담에 참가한 인사(15인), 전조선 사회단체 연석 회의에 참가한 사회단체명(정당16, 단체40), - 남북조선 주둔군 사령관에게 제출한 요청서와 4․30 공동성명에 서명한 서열 -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자료 : 망국적인 단독 정부의 수립, 유엔 임시위원단 5. 10 선거 감시, 한국 문제와 유엔, 식민지 잔재의 미청산, 친일 세력을 청산하라, 제 1공화국 친일 인맥, 끓어 오르는 한라산, 4․3 사 건, 여수 순천 사건, 단독 정부 수립 관련 이승만 정읍 발언, UN과 「단독 정부」의 수립 과정, UN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안 및 총선거에 대한 하지 중장의 견해 발표, 유엔 결의문 전문

4. 6․25 전쟁

※ 자료 : 6․25의 피해, 한국전쟁과 일본, 보도 연맹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한국 휴전협정, 군사 정전 위원회, 휴전 협정문의 조인 주체

5. 휴전과 전후 복구

※ 자료 : 한미 상호 방위조약, 미합중국의 양해 사항, 월남자 분석, 대전 협정, 신천군 학살 사건, 주한 미군의 영토 주권 훼손

제 3 장	민주주의의 발전

1. 제 1공화국

2. 4․19 혁명

3. 제 2공화국

4. 5․16 군사 쿠데타

5. 제 3 공화국

6. 10월 유신과 제 4공화국

7. 제 5공화국

8. 제 6공화국

제 4 장	통일을 위한 노력

1. 외교 추진의 방향

2. 통일 정책의 추진

제 5 장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1. 경제활동의 진전

1) 미군정 기의 경제

2) 정부 수립과 경제발전

3) 6.25 전쟁 후의 경제의 예속

2. 사회 개혁 운동의 전개

1) 의식 개혁 운동

2) 언론 활동

3. 노동운동

제 6 장	현대 문화의 동향

1. 교육과 학술 활동

․교육 활동

2. 종교 생활과 학술, 문예활동

1) 종교 생활

2) 학술 활동

3) 문예활동

제 7 장	북한 현대사의 전개

1. 해방 후 북한의 정치 세력의 동향

2. 북한의 개혁

3. 북한 정권의 수립

4. 6․25전쟁과 북한

5.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

6. 북한의 주체 사상

부 록

1. 남한 주요 인물 (주)월간 다리 1990.1. 별책 부록

2. 북한 주요 인물 (주)월간 다리 1990.1. 별책 부록

3. 대한민국 헌법(1972.12.27) -유신 헌법-

4. 국가 보안법

5. 대한민국 헌법 ...........................................................................

6. 현행 북한 헌법

메모지

『현대 사회의 전개』

제 1 장 분단 시대의 개막

제 1 장 분단 시대의 개막.

.	1. 전․후 한반도의 정세

1. 전․후 한반도의 정세

2차 대전의 승세에 젖어 있던 일본은 광도(1945.8.6)와 장기(1945.8.9)에 두 차례의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전세가 급격히 기울었다. 이탈리아 항복 후의 카이로 선언(1943.11.12)과 독일의 항복 후 포츠담 선언(1945. 7.17), 그리고 얄타회담(1945. 2.11)에서 한반도의 독립은 확인되었으나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지는 못하고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해 해방을 맞았다.

일본이 원자탄의 투하와 소련의 참전으로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 수락함으로써 조선은 해방을 맞았지만 국토 분단과 일제 잔재의 청산 없는 해방은 새로운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다.

※ 참고글 및 자료

【일본 왕의 항복 문서】

우리의 선량하고 충실한 신민들이여!

세계의 일반 정세가 오늘 우리 제국에서 지배하고 있는 특수한 여러 관계를 깊이 깊이 생각한 끝에 우리는 비상 조치로 피난처를 구하고 현재의 정세를 조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정부에 명하여 아메리카 합중국, 영국, 중국 및 소비에트 연방의 정부에게 우리제국이 이들 여러 나라 공동성명의 조건을 수락할 것을 통고시킨 것이다.

우리가 천황가의 선조로부터 이어 받아 우리가 깊이 명기하고 있는 장중한 의무는 영국의 국민의 복지 및 우리 신민의 안전과 행복에 힘쓸 일이다.

사실 우리가 아메리카나 영국에 대하여 선전을 포고한 것도 일본의 자존을 보증하고 동북아시아를 안전 시키려는 건전한 희망에서요 다른 여러 나라의 주권을 손상시키거나 영토의 확장을 도모하려는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도 어느덧  4년 가까이 오도다. 모두들 그 최선을 다하였으나 그리고 육해군이 용감히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리들이 그 직무에 정근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천만 국민의 헌신적인 봉공에도 불구하고 전국은 일본에 유리하게 발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방 일방적인 세계 정세도 일본에 유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게다가 적은 실로 측량할 수 없는 파괴력을 무고한 목숨의 희생을 요구하는 세상에 없는 무서운 폭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만일 전투를 계속 한다면 그 결과는 최종적인 와해와 일본 국민의 파멸을 일으키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는 인간 문명의 완전한 파괴를 가져오리라.

이 같은 사정 아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기천만의 신민 을 구원하고 혹은 우리 천황가의 선조의 신령에 응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열강의 공동선언을 수락할 것을 명한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군과 함께 동부 아시아의 해방에 협력한 동부 아시아의 냉방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제국의 신민으로서 싸움터에서 쓰러지고 직장에서 순직하고 비명으로 쓰러진 전사나 그 유가족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은 밤낮없이 쑤셔온다. 전상을 입고 전재를 만나고 가업을 잃은 사람들의 후생에 관하여서는  우리의 진심으로의 걱정의 대상이로다. 우리 국민이 금후 받아야 할 고난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신민의 마음속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운이 명하는 데에 따라 우리는 우리 뒤를 계속해 따라 올 만세를 위하여 참기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어 평화의 큰길을 열기로 결정하였다. 여기 제국의 구성을 호지하는 것을 얻은 뒤에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선량하고 충실한 신민과 함께 있고 신민의 적성에 의거하고 있노라. 무익한 분의(粉議)를 일으키지 않지 못하는 일체의 감정의 격발, 사람을 정도로부터 유혹하여 세계의 신뢰를 잃게 하는 그런 혼란을 일으키는 감정의 격발을 절대로 삼가야 할 일이다.

거국일가(擧國一家) 자손상전(子孫相傳) 굳게 신주(神州)의 불멸을 믿고 책임이 중대하고 전도가 요원함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각자의 총력을 집결시켜 그것을 장래의 건설에 기울이도록 하라.

정의의 길을 열고 정신의 소중함을 배양하여 단연 제국 전승의 명성을 높이고 세계의 진군과 보조를 맞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카이로 선언(1943.11.12)】

(분단과 통일의 역사, 통일문제연구소, 민족통일, p.30～34)

1943년 9월 이탈리아가 항복하자 연합군은 그해 11월 처칠 영국 수상과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장개석 중국 총통이 카이로에서 만나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대일 공격을 계속한다. 1914년이래 일본이 빼앗은 태평양 상의 모든 도서를 반환할 것. 만주, 대만 그 밖의 일제가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지역은 중국에 되돌려 주고 조선은 독립시킨다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카이로 선언 】

― 일본 국에 대한 영․미․중 삼국선언 ―

1943년 12월 1일 서명

루즈벨트 대통령, 장개석 대원수, 처칠 수상은 각자의 군사․외교고문과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회의를 마치고 아래의 일반적 성명을 발한다.

각 군사 사절은 일본 국에 대한 장래의 군사 행동을 협정하였다.

삼대 동맹국은 해로 육로 공로로써 야만적 적국에 대하여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이 압력은 이에 증대되어 가고 있다. 삼대 동맹국은 일 본국의 침략을 제지하고 다만 이를 벌하기 위하여 지금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다.

연합국은 자국을 위하여서는 아무런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영토 확장에 아무 생각을 가진 것이 없다.

연합국의 목적은, 일본 국으로부터 1914년 제1차 세계전쟁의 개시 이후에 있어 일본 국이 탈취 또는 점령한 태평양에 있어서의 일부의 도서를 일본 국으로부터 박탈할 것과, 아울러 만주․대만 팽호도 등 일본 국이 청국인으로부터 도취한 일체의 지역을 중화민국에 반환함에 있다.

일본국은 또한 폭력 및 탐욕에 의하여 일본 국이 약취한 다른 일체 지역으로부터도 구축될 것이다.

전기 삼대국은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정한다.

이 목적으로써 삼대 연합국은 일본 국과 교전중인 동맹 제국과 협조하여 일본 국의 무조건 항복을 재래하기에 필요한 중대하고 장기적인 작전을 견인 계속한다.

【얄타회담(1945. 2.12.)】

소련의 스탈린 수상, 영국의 처칠 수상,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2 소련의 얄타에서 대일, 대독 전략을 토의했는데 그 자리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탈린 수상에게 대일 전에 소련군이 참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 대가로 전후에는 러일전쟁에서 제정러시아가 일본에 양도한 카라후도의 남반부와 중국의 여순, 대련지구 조차권 등을 소련에 주고 치시마 열도도 소련에 줄 것을 제안했다. 스탈린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독일이 항복한 3개월 후에는 대일 전선에 참가할 것을 약속했다.

【얄타협정(1945. 2.11)】

소․미․영 삼국의 지도자는 독일이 항복하고 또한 구주전선이 종결한 후 2월 또는 3월 이내에 소련이 다음 조건에 의하여 연합국에 참가하여 대일 전에 참가할 것을 협정하였다.

1) 외몽고(몽고 인민공화국)의 현상을 유지한다.

2) 1904년 일본의 배신적 공격에 의하여 침해된 소련의 제권리를 다음과 같이 회복한다.

⑴ 사할린 남부 및 이에 인접하는 일체 도서를 소련에 반환한다.

⑵ 대련 상황을 국제화하고, 동항에 대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소련해군 기지로서 여순항의 조차권을 회복한다.

⑶ 동청철도 및 대련에 출구를 주는 남만주 철도는 중소합판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공동운영한다. 단,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중국이 만주에 있어서의 완전한 주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다.

3) 천도 열도를 소련에 인도한다.

위의 외몽고, 항만 및 철도에 관한 협정은 장개석 총통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하고 미의 권고에 의하여 위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삼국정부 수뇌부는 소련의 위와 같은 요구를 일본 패배의 후에 있어 확실히 만족할 것을 협정하였다. 소련은 중국을 일본의 속박에서 해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군대에 의하여 중국에 원조를 주기 위하여 중국국민정부와 소련 우호 동맹조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다.

【포츠담 선언(1945. 7.17)】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등 3국의 수뇌는 베를린 교외 포츠담에서 회담을 갖고 7월 26일 대일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일본의 즉각적인 항복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합국은 일본을 전면 파괴해 버릴 것이라는 내용의 평화 7조건을 제시했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전범자 처벌, 일본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며 카이로 선언의 영토 조항을 실시하며 일본 주권의 범위는 훗카이도, 혼슈우, 시코쿠 및 큐우슈우 등 본토에 국한시키기로 명시했다. 조선의 독립을 다시 확인함.

【포츠담 선언】

― 미․영․중 삼국선언 ―

1945년 7월 26일 서명

1. 우리들 합중국 대통령, 중화민국 정부 주석 및 대영국 수상은 우리들의 수억 국민을 대표하여 협의한 결과, 일본 국에 대하여 이번 전쟁의 종결을 위한 기회를 주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2. 미․영․중국의 거대한 육해공군은 서방에서 본국 육, 공군에 의한 수억의 증강을 받고, 일본 국에 대하여 최후의 타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었다. 이 군사력은 일본 국이 저항을 중지할 때까지 일본 국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려고 연합국의 결의로써 지지 고무되어 있는 것이다.

3. 세계 자유 인민의 궐기한 힘에 대한 독일 국의 무익 무의미한 저항의 결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선례를 매우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일본 국에 대하여 집결되고 있는 힘은, 일찍이 나치스의 저항에 이를 발휘하였을 때 독일국 인민의 토지, 산업, 생활양식을 황폐에 귀하지 않을 수 없게 했던 그 역량에 비하여도, 더한층 강력한 불가측의 것이 되어 있다. 우리들의 결의를 토대로 한 우리 군사력을 최고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일본 국 군대의 불가피하고도 완전한 괴멸을 의미할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필연적으로 일 본국 본토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4. 무분별한 타산으로 일본 제국을 멸망 직전으로 몰아넣은 방자한 군국주의적 조언자의 손에 일본 국이 계속 통치될 것인가, 일본 국이 이것을 결정할 시기는 도래하였다.

5. 우리들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그 조건에서 일탈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조건에 대신할 조건도 없다. 우리는 지연을 인정할 수도 없다.

6. 우리들은 무책임한 군국주의가 세계에서 구축될 때까지는 평화, 안전, 정의의 신질서가 생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일본 국 국민을 기만하여 그들로 하여금 세계 정복 의거를 일으키게 한 과오를 범하게 한 자의 권력과 세력은, 영구히 제거되지 않을 수 없다.

7. 이와 같은 신질서가 건설되고 일본 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파괴되었다는 확인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지적하는 기본적 목적을 확실히 달성하기 위해, 연합국이 지정한 일본 국 영역 내의 제지점은 점령될 것이다.

8. 카이로 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또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우리가 결정하는 제소도서에 국한될 것이다.

9. 일 본국 군대는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뒤 각각 가정으로 돌아가 평화적이고도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할 기회를 얻게 할 것이다.

10. 우리는 일본인을 민족으로서 노예화하려거나 국민으로서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갖지 않았으나 우리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하는 일체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간에 민주주의적 경향이 부활 강화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일체 제거하여야 한다.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 존중은 확립되어야 한다.

11. 일본이 그 경제를 지탱하고 공정한 실물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를 유지하도록 용허될 것이다. 다만 일본이 전쟁을 위한 재군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목적을 위한 원료의 입수(그 지배와는 별도)는 용허될 것이다. 일본이 장차 세계 무역 관계에 참가하는 것은 용허될 것이다.

12. 전기의 제 목적이 달성되고, 또 일본 국민이 자유로이 표현하는 의사에 따라 평화적 경향을 갖고도 책임 있는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연합국의 점령군은 즉시 일본으로부터 철수될 것이다.

13.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곧 일본 군대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또 그 행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의에 적당하고도 충분한 보장이 있을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다. 이 이외에 일본이 선택할 것이 있다면, 신속하고도 완전한 괴멸이 있을 뿐이다.

2. 건국준비활동

.	2. 건국준비활동

조선 총독 엔도우는 1945년 8월 14일 여운형을 만나 ‘치안부재 상황에서 일본인(1945년 8월 현재 71만 2천명)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준다면 여운형이 제시한

① 모든 정치, 경제범의 석방

② 3개월 분의 식량 확보(조선의 수도인 서울의)

③ 조선인의 정치활동 허용

④ 청년, 학생, 노동자, 농민의 조직 활동 불간섭

⑤ 조선에 있는 일본 노무자들을 우리 건설 사업에 협력의 5개 조건을 수락하겠다’고 제의하였다.

건국준비위원회(건준)는 민족우파 대표자인 송진우가 불참한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인 좌파, 비공산 사회주의자들인 중도파, 그리고 민족좌파가 연합하여 8월 15일 발족하였다. 건준은 위원장에 여운형, 부위원장에 안재홍을 선출하고 치안 회복과 유지, 식량대책위원회를 두고 전국에 145개 지부를 확보하여 8개월만에 치안과 행정권을 장악하였다. 좌파와 우익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국인민대표자회의가 열려 국호를 조선인민공화국(인공)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건준은 민족우파의 파괴 공작과 미군정청의 불법화 의지로(“남한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미군정뿐이다.” - 아놀드 군정장관 1945.10.10.) ‘발족 20여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참고글 및 자료

【조선인민공화국 정강】

(바로 보는 우리역사, 구로역사연구소, 거름, p.126)

1.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적 독립 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일본 제국주의와 봉건 잔재 세력을 일소하고 전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충실하기를 기함

3. 노동자, 농민 기타 일체 대중 생활의 급진적 향상을 기함

4. 세계 민주주의 제국의 일원으로서 상호 제휴하여 세계 평화의 확보를 기함

-정강의 내용은 대체로 건국준비위원회의 그것을 기본으로 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일제와 민족 반역자의 토지 몰수와 무상 분배’, ‘일제와 민족 반역자의 광산, 공장 등 재산의 몰수와 국유화’, ‘생활 필수품의 공정평정한 배급제도의 확립’, ‘국가부담에 의한 의무교육제 실시’등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했다.

【조선인민공화국 각료】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357)

주 석	이승만	부 주 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 헌	외무부장	김규식
재무부장	조만식	군사부장	김원봉	경제부장	하필원	농민부장	강기덕
보건부장	이만규	교통부장	홍남표	보안부장	최용달	사법부장	김병로
문교부장	김성수	선전부장	이관술	체신부장	신익희	노동부장	이주상
서 기 장	이강국	법제부장	최익한	기획부장	정 백

【건국 준비위원회 강령】

1. 제국 주의와 봉건 잔재 청산

2. 일제하 민족 반역자 토지는 무상 몰수·무상 분배

3. 미몰수 토지는 3 : 7 제

4. 광산, 선박, 철도, 금융, 통신, 운수 등 주요 사업을 국유화한다.

【해방전후의 정치세력】

(민중의 역사, 풀빚, P.233～236)

해방 후 남한의 정국은 식민지 기간의 정치활동의 금지, 극단적 이념의 대립, 미군정의 인민공화국 탄압,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1. 여운형으로 대표되는 중도좌파 → 1945년 11월 12일 조선인민당결성 → 근로인민당 (1947. 5.24)으로 활동 여운형의 피살(1947. 7.19)로 해체되었다.

2. 송진우, 김성수로 대표되는 민족 우파 → 한국민주당 (한민당) : 구성원 대부분이 친일행위 및 개량적 독립운동을 하던 세력으로 이승만과 제휴, 남한 단독정부론을 지지, 한국 정통 야당의 뿌리가 되었다.

3. 박헌영 이강국 등의 좌익계열 → 조선공산당조직(1945. 9.11) 건준을 발전적으로 해체시켜 인민공화국을 수립.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1945.11),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1945.12. 8), 조선민주청년동맹(1945.12), 조선부녀총동맹(45.12)등 대중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활동하였다.

3. 해방전후의 정치 세력의 동향

.	3. 해방 전후의 정치세력의 동향

중경의 임시정부가 민족혁명당과 연합, 광복군을 편성하여 국내 진공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화북 조선청년연합회를 모태로 한 독립 동맹은 사상, 신앙, 계급을 초월한 모든 애국자들의 집결체로 표방하면서 조선 의용군을 결성하여 항일 전쟁에 참가하였다.

한편, 중국 공산당 산하 동북항일연군내의 무장 세력도 항일전을 전개하였으며 장안파 공산당은 화요계와 재건파 공산당을 흡수, 통합하고 송진우를 비롯한 민족해방주의자들은 반탁과 반공을 표방하면서 한국민주당(한민당)을 건설하여 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다.

※ 참고글 및 자료

【한민당】

(민중의 역사2, p.43)

한민당에는 숱한 친일파, 친일 지주, 예속 자본가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다. 김성수, 송진우 등 소위 호남 지주인 몇몇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장덕수, 김동원, 백낙준, 박용희, 이훈구, 유진오, 서상일 등 일제의 태평양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몰아낸 친일파들이 모여들었다. 또 김도연, 조병옥, 민규식, 김동환, 김동원, 장현중 등 예속 자본가 이봉구, 배영춘, 천대근, 정순석, 이종규, 이종준 등 친일 관리, 친일 지주 등이 모여들었다.

【상해 임시정부의 이동】

(민중의 역사1, 열사람, p.242)

일본군이 만주 침략을 감행한 1931년 이후에는 상해에도 안전한 곳이 못되어 중국 대륙으로 자꾸 피해만 갔다.

남경, 항주(1932) → 가흥(1935) → 진강(1937) → 장사(1937) → 광동(1938) → 유주(1938) → 기강현(1939) → 중경(1940)으로 임정요원들은 양자강을 거슬러 자꾸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다.

【광복군】

(민중의 역사1, p.243)

1940. 9. 15 임시정부가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12명으로 창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중국 정부로부터 기십만원의 자금을 얻어 쓰기도 하였다. 그 후 중국 장개석 정부는 ‘한국 광복군 해동준승 9항’을 강요, 광복군을 장개석군에 예속시켰다.

{준승 9항 : 한국 광복군은 아국(중국)의 항일 작전 기간에 있어 본회에 직예하여 참모총장이 장악 운영함.}

1943. 6 영국군의 일환으로 버마전선에 투입된 적이 있으며, 1943. 10 이청천, 김약산, 이복원에 의해 임정 의정원에 ‘군사정책에 관한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항일무장투쟁】

(민중의 역사1, p.24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성수 교수는 1943년 당시 현재 만주에 있는 한인 무장 부대란 무정이 이끄는 ‘조선혁명군’과 장백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김일성의 ‘조선인민혁명군’이 있었다고 했다.

"김일성이 완전 가짜가 아니고 사실을 진짜라고 교정하는데 있어서는 중앙 정보 부장인 나도 겁을 먹고 조심을 해야 할만큼 한국의 반공 문화는 무서운 존재였다. 한국에서 반공이란 딱지는 천형만큼 잔인한 저주였다." (김형욱 회고록 제 2부 ‘한국중앙정보부’ 아침 p.271)

4. 좌우 합작운동

.	4. 좌우 합작 운동

1946년 3월 미․소 공동위원회(이하 미소공위)는 소위 협의 대상 문제로 의견 대립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이 당시의 상황하에서는 미군정도 좌우 합작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여운형, 김규식, 허헌, 원세훈 등이 좌우 합작 3원칙에 합의 하지만 이승만과 김구는 “민족통일본부’를 급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이승만의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계와 중경 임시정부계의 김구, 송진우가 이끄는 한국민주당은 좌우합작 노력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나 여운형의 인민당과 백남운의 남조선 신민당(독립동맹의 후신), 조선공산당은 좌우 합작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 참고글 및 자료

【한민당의 좌우합작운동】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55)

이 당시의 정세하에서는 미군정도 좌우합작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여운영, 김규식, 허헌, 원세훈 등이 좌우합작 3원칙에 합의 하지만 이승만, 김구는 ‘민족통일본부’를 급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한민당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개진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보수정당이라는 사실과 이 정당의 지도부에 대지주인 자산가와 일제의 온건파 민족주의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1946.10 이후 좌우합작위원회의 7원칙 중 채감매상 무상분배에 대립하여 정면 반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당지도부의 태도에 반발하여 원세훈, 김병로, 김약수 등 100여명이 탈당하였다.

【한국독립당(한독당, 중경 임시정부계)】

(해방전후사의인식, 한길사, p.57)

한독당의 주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축 세력들에 의해 상해에서 1930. 1.25 창건, 1946. 4.18 국민당, 신한민족당과 통합, 국내의 또 다른 우파세력으로 정통 민족주의적 지향을 보여 주었다.

1. 한독당 주류계 : 김구, 조소앙, 엄항섭, 최용덕

2. 신한민족당 계열 : 김려식, 최익환, 김경태

3. 국민당 계열 : 안재홍, 명제세, 박용의

【조선인민당】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81)

여운형은 건국 동맹을 모체로 고려국민동맹인민동지회 등 제단체를 흡수하여 1945. 11. 12 조선인민당을 발족시켰다. (위원장 : 여운형, 부위원장 : 장건상)

선언문에서 ‘조선인민당은 근로 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하며 조선의 완전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 실현을 그 현실적인 과제로 한다.’

정강 -- 조선에 일본 재산 및 민족 반역자의 재산 몰수와 국유화, 8시간 노동제 및 최저임금제 확립, 교육의 누진 세제 적용, 주요 기업의 국유화 등 조선공산당의 8월 테제와 다를 바 없다.

【남조선신민당】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p.91)

조선 신민당은 조선공산당이나 조선인민당보다 훨씬 늦게 1946.2.16 독립 동맹을 개칭하여 결성되었다. {북조선신민당 주석 김두봉, 부주석 최창익, 남조선신민당 위원장 백남운, 부위원장 정노식}

선언문 --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당에서 부여받은 임무로 규정. 신민당은 인민당 의 노선처럼 좌익과 우익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공산당】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p.140)

1945. 9. 11 조직된 조선공산당은 해방후 조직된 조선인민당과 남조선 신민당과 함께 3개의 좌익정당 중의 하나이다. 이 3정당들은 합당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뿌리깊은 파벌간의 대립과 세력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 항쟁 전개에 주력을 쏟았다.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후의 미군정 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p.107)

미소공위가 결렬되자 미군정은 좌익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였다. 정판사 위폐사건을 필두로 인민보사장 구속, 미국방첩대의 조공본부 수색, 해방일보 정간, 조선인민보, 중앙신문, 자유신문 3개 신문 피습 등 좌익계 언론, 대중외곽단체(전평) 등의 공격을 강화하였다.

【미군정의 토지 정책】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304)

미군정이 맨 먼저 취한 토지 정책은 1945.10.5 미군정 법령 9호에 의한 소작료 3.1제 실시 및 소작 조건의 개선이었다. 그 주요 내용은 수확물 총액 3분의 1로의 소작료 제한, 지주의 자의적 소작권 해제 금지, 소작계약등본 제출 등이었다. 밭의 경우 1938,1941년 동안 1947년도의 소작료가 변동이 없었다. 미군정 토지 정책의 기본 성격은 한국 사회의 급진적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을 배제하면서 지주 계급이 소유한 부와 미국 원조를 기반으로 대미 의존적 경제 기구를 창출해 가는 계기가 되었다.

【좌우합작 운동과 지식인】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441)

합작에 대한 우익측 반대는 완강하여 김준연은 ‘합작은 곧 좌경이며 이는 소연방에 가입’이라고 풀이했다.

【좌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5원칙】

첫째,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하는 3상회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지지함으로서 미소공위의 속개촉진운동을 전개하여 남북통일의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매진하되 북조선민주주의 민족 전선과 직접 회담하여 전국적 행동 통일을 기할 것.

둘째, 토지개혁(무상 몰수, 무상 분여)중요 산업 국유화, 민주주의 노동법령급 정치적 자유를 위시한 민주주의 제 기본 과업, 완수에 매진 할 것.

셋째, 친일파, 민족 반역자, 친파쇼, 반동 거두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테러를 철저히 박멸하며, 검거 투옥된 민주주의 애국지사의 즉시 석방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적 정치운동을 활발히 전개 할 것.

넷째, 남조선에 있어서도 정권을 군정으로부터 인민의 자치기관인 인민위원회에 즉시 이양토록 기도할 것.

다섯째, 군정 자문기관 혹은 입법 창설에 반대할 것.

1946. 7. 27 (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p.42-43)

【우익측이 제시한 좌우합작 8원칙】

첫째,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에 노력할 것.

둘째, 미소공위의 재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셋째, 소위 신탁문제는 임정 수립 후 동 정부가 미소 공위와 자주독립정신에 기하여 해결할 것.

넷째, 임시정부 수립 후 6개월 이내에 보통선거에 의한 전국 국민 회의를 소집할 것.

다섯째, 국민 대표 회의 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정식 정부를 수립할 것.

여섯째, 보통선거를 완전히 실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의 자유를 절대 보장 할 것.

일곱째, 정치, 경제, 교육의 모든 제도 법령은 균등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여 국민대표회의에서 의정 할 것.

여덟째,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정치하되 임시정부 수립 후 즉시 특별 법정을 구성하여 처리케 할 것.

【좌우합작 7원칙】

- 좌익측 5원칙과 우익측의 8원칙을 절충한 여운형, 김규식 등이 제시한 7원칙-

(해방전후사의 인식3, 한길사, p.117)

1. 모스크바 삼상 결정에 의한 남북통일의 임시정부를 속히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2. 미소공위의 재개를 적극 추진시킬 것

3. 토지는 무상록을 유상으로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할 것

4.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되 합작 위원회에서 이 안을 작성하여 입법기관에 회부, 검토시 시행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피검된 애국 정치가의 석방을 기하는 동시에 일체의 테러를 근멸할 것

6. 입법기관의 설치 및 운영 방법을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할 것

7.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

5. 민족의 광복과 남북협상

.	5. 민족의 광복과 남북협상

원폭이 투하되고 소련의 선전포고(1948. 8. 9) 소식을 들은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수락함으로써 민족의 해방을 맞았다. 그러나 해방이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하는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38도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군이 진주하여 군정이 시작된다. 일부 우익세력과 미국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한 통일 민족국가 수립의 노력은 좌우합작 운동과 남북협상도 성과 없이 끝나고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단독 정부가 수립된다.

※ 참고글 및 자료

【38도선의 획정 경위】

(한국 현대사, 창작과 비평, 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p.95~)

1. 러일전쟁(1904) 직전 러시아의 남하에 위협을 느낀 일본이 38선을 경계로 한 세력권의 분할을 제기(1896)한 바 있으나 아관파천으로 조선에서 형세가 유리했던 러시아가 거절.

2. 러시아가 영일동맹(1902)에 위협을 느껴 38도선 이남에 일본의 우위권을 인정하고 이북의 조선 땅을 중립 지대로 할 것을 제의(1903. 7)하였으나 일본이 압록강선까지 지배와 만주에 대한 이권 요구로 거절.

3.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일본은 조선과 만주에 있어서의 대미, 대소 작전준비의 강화(1945. 5.30)를 위한 작전 분담 지역으로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일본군 관동군의 지휘 아래, 남쪽은 일본 대본영의 직접 지휘 아래 시켜 분할의 경계선으로 등장

4. 일본의 작전 지역 분담이 결정된 2개월 후 소련의 참전으로 일본군 관동군이 쉽게 무너지면서 남진하는데 불안을 느낀 미국은 소련의 전쟁 지역 확대를 일본으로부터 항복 받을 경계선으로서 38도선을 제의했고 소련이 동의함으로써 분계선으로 확정 (1945.9.2) 되었다.

【미군정기의 경제】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22)

미군정의 3년간의 결산은 인플레의 격화, 대중 생활의 파탄, 부정 부패의 만연, 치안의 난맥뿐만 아니라 정부 재정의 막대한 적자로 사회 불안은 손댈 수 없을 정도였다. 군정 3년간의 인플레를 보면 통화발행고 지수가 1945.8월을 100으로 할 때 군정이 끝난 1948.9월에는 500으로 5배로 팽창하고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에 100에서 1,060으로 무려 10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리고 군정 3년간의 결과로서 정부 부채가 262억2천4백만원, 화폐 발행고가 300억 3천만원이었다.

제 2 장 국토의 분단

제 2 장 국토의 분단

1. 국토의 분단과 미군정

.	1. 국토의 분단과 미군정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동시에 38선이 그어지고 미군과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미군과 소군정시대가 시작되었으며, 1948년 이승만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후 3년간의 한국전쟁은 민족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켰고, 분단은 외세에 의해 계속 지배됨으로써 자주권이 박탈된 또 다른 종속이 시작되었다.

※ 참고글 및 자료

【조선 주민에 대한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제 1호】

(분단자료집, 편집실, 한백사, p.24～25)

조선 주민에 대한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관 포고문 제 1호

조선 주민에 포고함.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으로서 하기와 같이 포고함.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 서명한 항복 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전첩군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지역을 점령함.

오랫동안 조선인의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 점령의 목적이 항복 문서 조항 이행과 조선인의 인권 및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은 인식할 줄로 확신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자기고 일로부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둥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아래와 같이 포고함.

제 1조  조선 북위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서 시행함.

제 2조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 직원과 고용인 또는 공익사업 공중 위생을 포함한 공공 사업에 종사는 직원과 고용인은 유급 무급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명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임함.

제 3조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즉속히 복종할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제 4조  주민의 소유권은 이를 존중함. 주민은 본관의 별명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할 일.

제 5조  군정기간 중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간에 해석 또는 정의가 불명 또는 부동이 발생한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

제 6조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및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명기함.

위와 같이 포고함.

1945년 9월 7일

횡빈에서

태평양 미국 육군 최고 지휘관

미국육군 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치스챠코프 대장의 포고문】

(원자료로 본 북한,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 부록, 동아일보사, p.28)

포 고 문

평양, 1945년 8월 20일

제 25 조선점령군사령관 근위대대장 치스챠코프

조선 인민들에게!

조선 인민들이여! 붉은 연합국 군대들은 조선에서 일본 약탈자들을 구축하였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신조선 역사의 첫 페이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려의 결과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행복도 조선 인민이 영웅적으로 투쟁하며 꾸준히 노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일제의 통치하에서 살던 고통의 시일을 추억하라! 담 위에 놓인 돌멩이까지도 괴로운 노력과 피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일하였는가?

왜놈들은 고대광실에서 호의호식하여 조선 사람들을 멸시하며 조선의 풍속과 문화를 모욕한 것을 당신들이 잘 안다.

이러한 노예적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진저리나는 악몽과 같은 그 과거는 영원히 없어져 버렸다.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달렸다.

붉은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작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지어 주었다.

조선 인민 자체가 반드시 자기의 행복을 창조하는 자로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 제조소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를 회복시켜라! 새 생산 기업체를 담보하여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함에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조선 노동자들이여! 노력에서의 영웅심과 창작적 노력을 발휘하라! 조선 사람의 훌륭한 민족성 중 하나인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발휘하라! 진정한 사업으로써 조선의 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고려하는 자라야만 모국 조선의 애국자가 되며 충실한 조선 사람이 된다.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

붉은 군대는 무슨 목적으로 조선에 왔는가?

조선 인민들이여!

세계에는 두 개의 침략국이 있었나니 그는 즉 파시스트 독일과 제국주의적 일본이 그 것이다. 이 두 국가는 남의 영토를 점령하며 다른 나라 인민들을 정복할 목적으로 연합국들을 반대하여 전쟁하였다.

붉은 군대는 영미군들과 협력하여 히틀러 독일을 영영 격멸하였으며 항복시켰다.

히틀러 독일이 격패를 당하고 항복한 이후에 일본이 전쟁 계속을 그냥 주장하는 유일한 국가이었다. 전반적 평화의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 들어섰다.

당시의 소련 정부가 설명하였으되 ‘자기의 정책이 평화를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으며 인민들을 앞으로 있을 희생에서와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다.....’라고 하였다.

이 극동에 또는 전세계에 평화를 수립하기 위하여는 죄악과 억압 불행과 전쟁의 마지막 발원지인 일본 제국주의를 박멸하여야 할 것이다.

제국주의 일본은 중국과 소련을 반대하기 위한 전쟁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였다.

1910년 일본이 조선을 합병하여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소련을 반대하는 전쟁을 위한 위력한 연병장을 조선내에 만들어 놓았다.

조선 인민들이여!

소련 인민은 조선 이민이 일본한테 압제를 받는 것과 조선 인민이 일본의 예속에서 해방되도록 그에게 방조를 주어야 할 것을 기억한다.

때문에 붉은 군대는 극동에서의 전쟁의 발원지를 없이하여 자기의 국가를 일본의 위하(威嚇)로부터 위험이 없도록 하며 압박 받는 조선 인민에게 자유와 독립을 찾아 주도록그를 방조하였다. 붉은 군대는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의 영솔하에서 이 과업을 영예롭게 실행하였다.

위하(威嚇) : 성내고 어르고 위협하다

그는 조선 지역에 들어와서 일본 침략가들을 박멸하였다. 붉은 군대의 역량과 위력은 위대하다. 그러나 이 역량과 위력은 언제든지 다른 인민들을 정복하려는 데 사용하지 않았으며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련 인민의 위대한 수령 스탈린 대원수는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에게는 구라파의 인민들과 영토에 대하여서나 혹은 아세아 인민들과 영토에 대하여 말할 것 없이 남의 영토를 점령하려거나 또는 다른 나라 인민들을 정복하려는 그런 전쟁 목적이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붉은 군대는 독일한테 정복되었던 구라파 국가들을 해방시켰다.

지금은 이 여러 나라의 인민들이 자기 생활을 제손으로 건설하였다.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목적은 그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있어서 그들을 방조하며 다음에는 그들이 자기 소원대로 자기 땅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스탈린의 이 말씀은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게 벌써 실천되었다. 이 말씀이 조선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실천되고 있다.

조선 인민들이여!

1945년 8월은 조선 인민사에 새기원의 시초로 기입될 것이다.

1945년 8월에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을 일본 침략가들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그에게 자유와 독립을 찾아 주었다.

그래서 조선 인민은 자기 땅에서 자기 소원대로 생활을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았다.

조선 인민은 자유의 태양을 다시 보고 있다.

전세계 피 압박  인민들의 해방군인 붉은 군대 만세!

조선의 자유와 독립 만세!

조선 남녀들이여!

35년 동안이나 전조선은 혹독한 놈들의 주권 하에서 신음을 하였습니다.

35년 동안이나 왜놈들은 조선 인민들을 압제하였고 조선 부원(富源)을 강탈하여 갔으며 조선 사람들의 언어 문화 및 모든 생활 제도를 능욕하여 왔습니다.

조선은 35년 동안이나 눈물과 주림의 나라로 있었습니다.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조선의 애국 열사들은 수많이 죽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였으며 그의 행복을 원한다고 용감스럽고 충직한 조선 사람들을 수많이도 왜놈들이 죽여 버렸습니다.

자유와 행복에 대한 갈망과 증오스러운 왜놈들을 구축하기를 기다리던 갈망은 조선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이여!

이 선명한 갈망은 실현되었습니다.

당신들의 위력한 인접국인 소련 인민들이 조선 인민들을 조선 인민들을 후원하려고 왔습니다.

왜놈들은 조선에서 영영 구축되었습니다.

붉은 군대의 위력은 크고도 큽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력을 어느 때든지 다른 나라 인민들을 정복함에 이용하지 않았으며 또는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소비에트 인민들의 위대한 수령인 스탈린 대원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십시요....“우리에게는 구라파 인민들과 영토에 대하여서나 혹은 아세아의 인민들과 영토에 대하여서나 말할 것 없이 남의 영토를 점령하려거나 또는 다른 나라 인민들을 정복하려는 그런 전쟁 목적이 없으며 또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붉은 군대는 독일 약탈자들을 박멸하고 그놈들이 약탈하였던 소비에트 조국의 지역을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히틀러 강도배한테 압박 받던 구라파 모든 인민들에게도 해방을 가져 왔습니다.

붉은 군대는 독일에 정복되었던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을 해방시키고 지금 이 나라 인민들은 자기로서 자국 생활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우리의 목적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도와주며 그 다음에는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기 소원대로 자유스럽게 생활하도록 하려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스탈린 대원수의 이 말씀은 지금 실현되었습니다. 스탈린 대원수의 이 말씀은 다 조선에서도 역시 실현되고 있습니다.

붉은 군대는 조선 내에 있는 모든 반일적 민주주의적 당들과 단체들의 광범한 협동의 기본 위에서 자기 민주주의적 정부를 창조함에 조선 인민들에게 보조를 줍니다.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유력하고 정직한 친우인 소련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해방 군인 붉은 군대에 백방으로 방조하십시오.

도시와 농촌에서는 안전한 생활을 계속하며 붉은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하던 그 곳에서 그대로 사업을 계속하십시오.

지방 당국에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함에 백방으로 후원하십시오

조선이 자유와 독립만세!

조선의 발흥을 담보하는 조선과 소련친선 만세!

2. 신탁통치 문제

.	2. 신탁통치 문제

2차대전 중 워싱턴 회담에서(1943.3.27)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신탁통치 구상을 처음으로 제안했고, 얄타회담(1945.2.11)에서 미, 중, 소 3국이 향후 20～30년간 신탁통치를 한다는 구상이 재확인되었다. 포츠담 회담(1945.7.17)에서 신탁통치가 합의될 때까지 북위 38도선 이북에는 소련이, 이남에는 미국이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함으로써 38도선이 확정되었다. (1945.9.2 극동 사령관 일반 명령 제 1호)

그 후 모스크바 삼상회담(1945.12.27)에서 미․영․중․소 4개국에 의해 “최고 5년 기한의 신탁통치로서 한국의 독립을 준비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원조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 소련 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 결정이 내려지자 초기에는 좌우익을 막론하고 거국적인 반탁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즉시 독립’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민주적 통일전선의 형성’이라는 노선의 차이로 결렬한 좌우 대립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194.3.20)가 서울에서 열렸으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협의할 정당, 사회단체 선택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혀 결렬되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1945.5.21)가 서울(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으나 끝내 결렬되고 한국 문제는 미국 측에 의해 유엔에 이관하게 되었다.

※ 참고글 및 자료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박세길, 돌베개, p.53),

(분단자료집, 편집실, 한백사, p.49～50)

모스크바 삼상 결정 전문

1. 조선을 독립국으로 부흥시키고 조선이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장시간에 걸친 일본 통치의 악독한 결과를 쾌속히 청산할 제 조건을 창조할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창건되는데 임시정부는 조선의 산업, 운수, 농촌 경제 및 조선 인민의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방책을 강구할 것이다.

2. 조선 임시정부 조직에 협력하여 이에 적응할 제 방책을 예비 작성하기 위한 남조선민군사령부 대표들과 북조선 소련 사령부 대표들로써 공동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자기의 제안을 작성할 때에 조선민주주의 제정당 및 사회단체와 반드시 협의할 것이다. 위원회가 작성한 건의문은 공동위원회의 대표로 되어 있는 양국 정부의 최종적 결정이 있기 전에 미․영․중․소 제국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참가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제 단체를 인입하여 조선 인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진보와 민주주의적 자치 발전과 조선 독립의 확립을 원조 협력(후견)하는 제방책도 작성할 것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은 조선 임시정부와 협의 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하는 조선에 대한 4개국 후견의 협정을 작성하기 위하여 미․영․중․소 제국 정부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남북 조선과 관련된 긴급한 제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조선 미군 사령부와 북조선 소련 사령부의 행정 및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일상적 조정을 확립하는 제방책을 작성하기 위하여 2주일 이내에 조선에 주둔하는 미․소 양국 사령부 대표로써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미 국무장관 번즈가 제출한 한국 신탁통치 원안】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신서, p.36)

1. 미·영·중·소 4개국이 신탁통치 체제의 최고 권한자가 되어 유엔헌장 79조에 규정된 기본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

2. 1인 공통 판무관과 4개 신탁통치의 대표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통치권한과 기능을 수행한다.

3. 한국의 통일 행정 체제 즉 신탁통치 체제에는 한국인을 행정관 상담역 고문으로 사용한다.

4. 신탁통치 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4개 통치국간의 협정으로 다시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측 안에 대한 소련이 제출한 대안】

1. 조선은 독립국가로서 재건하는 것을 전체로 하고 조선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이 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고 일정한 조처를 미리 정해두기 위해서 미․소 양군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이 제안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조선의 민주주의적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이 위원회 권고는 미·영·중·소 4국 정부 앞으로 제출된다.

3. 공동위원회는 임시조선민주정부와 조선의 민주주의 단체들의 참가 하에 조선 개혁안을 마련한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5개년간의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안을 임시 조선 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 4개국 정부에 제출한다.

4. 미․소 양군의 대표자 회의를 2주 이내에 한번씩 개최한다.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를 신청한 단체】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 p.172)

∙남            한 : 425개

∙북            한 : 36개

∙등록된 회원 총수 : 7천만명(전체 인구의 2배)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84)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는 20년 내지 30년간의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를 제안하여 스탈린으로부터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단서가 붙은 구두 동의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남북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서】

1948년 4월 30일

남조선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전조선 사단체 대표 연석 회의에 뒤이어 평양에서 4월 30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상정된 문제를 충분히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문제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었다.

1. 소련이 제의한 바와 같이 우리 강토에서 외국군대가 즉시 철거는 것은 우리 조국에서 조성된 곤란한 상태 하에서 조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정당하고 유일한 방법이다. 미국은 이 정당한 제의를 수락하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서 철퇴시킴으로써 조선 독립을 실지로 원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제가 우리 조국에서 구축된 이후 우리 조선 인민은 자력으로 외국의 간섭 없이 우리 문제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장성되었으며 우리 조국에는 이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간부들이 다수 있다.

2.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 그들은 통일에 대한 조선 인민 지망에 배치하는 여하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허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 정당 사회단체들 간에 전취 약속은 우리 조국의 완전한 질서를 확보하는 튼튼한 담보이다.

3.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제 정당 단체들은 공동 명의로써 전조선 정치 회의를 소집하여 조선 인민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의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정부는 그 첫 과업으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비밀투표로써 통일적 조선 입법기관을 선거할 것이며 선거된 입법 기관은 조선 헌법을 제정하여 통일적 민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4. 상기 사실에 의거하여 본 성명서에 서명한 제정당 사회 단체들은 남조선 단독 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1948년 4월 30일

【남북 요인 회담에 참가한 인사(15인)】

□ 남 : 김구, 김규식, 조소앙, 조완구, 홍명희, 김봉준, 이극로, 엄항섭, (이상 우익)

허헌, 박헌영, 백남운, (이상 좌익)

□ 북 : 김일성 김두봉 최용건 주녕하

【전조선 사회단체 연석 회의에 참가한 사회단체명(정당16, 단체40)】

- 남북조선 주둔군 사령관에게 제출한 요청서와 4․30 공동성명에 서명한 서열 -

1. 북조선 노동당         20. 민중동맹                39. 제일조선인연맹지부

2. 남조선 노동당         21.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40. 부조선애국투사후원회

3. 북조선 민주당         22. 북조선공업기술연맹      41. 천도교학생회

4. 한국독립당            23. 조선전국농민연맹        42. 혁신복음당

5. 민족자주연맹          24.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43. 삼일동지회

6. 북조선청우당          25. 조선민주여성동맹        44. 민족대동회

7. 조선인민공화당        26. 조선문화단총동맹        45. 민중구락부

8. 북조선직업동맹        27. 북조선기독교동맹        46. 건국청년회

9. 북조선농민동맹        28. 기독교민주동맹          47. 반팟쇼공동투쟁위원회

10. 근로인민당           29. 전국불교연맹            48. 건민회

11. 북조선민주청년동맹   30. 조선어연구회            49. 민족문제연구소

12. 신진당               31. 북조선수산기술총연맹    50. 삼균주의청년동맹

13. 사회민주당           32. 전국불교도총연맹        51. 독립운동자동맹

14. 북조선민주여성동맹   33. 불교청년당              52. 학병거부자동맹

15. 남조선청우당         34. 북조선불교연합회        53. 민족해방청년동맹

16. 근로대중당           35. 자주여성동맹            54. 청년애지회

17. 민주한독당           36. 북조선보건연맹          55. 남조선신문기자단

18.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37. 민주학생총동맹          56. 민족해방동맹

19. 조선농민당           38. 북조선적십자사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	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신탁통치안이 결렬되자 미국은 “조선 문제가 유엔총회에 상정됨에 따라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고 조선을 독립시키는 수단이 강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소련은 미·소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대하는 가운데 “유엔 임시한국위원단을 설치하고 그 감시 하에 1948년 3월말까지 남북간의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 및 정부를 수립하고, 미, 소 양군이 철수한다”는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 가결되자 8개국(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으로 구성된 유엔 위원단의 38도선 이북의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유엔은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가결(1948.2.26)하고 38도선 이남에서만 선거(1948.5.10)가 실시되고, 헌법이 제정(1948.7.17)되어 정부 수립(1948.8.15)이 선포됨으로써 분단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 참고글 및 자료

【망국적인 단독 정부의 수립】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돌베게. p.121-122)

5월 10일 단독 선거는 선거 당일 비상 계엄이 발효되고 부산과 인천 앞바다에 급파된 미군 군함이 위협 시위를 벌이고 있었고 하늘에는 미공군기가 가공스런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며 무장한 경관이 요소 요소에 배치되어 살벌한 두 눈이 번쩍이고 있었다.

대다수의 애국 인사들이 불참을 선언하고 오직 이승만과 한민당 일파만이 입후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민중들을 투표장으로 내몰았건만 다분히 과장되었으리라 보여지는 미군정의 공식 집계조차 전체 남한 인구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만이 투표에 참여했음을 밝혀 주고 있다.

5월 7일에서 10일 까지 단독 선거 반대 투쟁으로 인하여 무참히 학살된 민중의 수는 도합 350명, 그리고 검거 투옥된 숫자는 무려 5,425명에 이르렀다.

선거 직후 모든 정당 사회단체가 “공포와 불안 속에서 강요당한 금번 선거는 무효화되어야 하며, 그러한 불법 선거에 의 조작된 단독 정부 역시 결코 승인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였다.

【유엔 임시위원단 5. 10 선거 감시】

(위의 책 P.123)

유엔 임시 위원단의 수는 전부 20명이었다.

전체 20%에 해당하는 투표소를 대충 살피며 지나갔다. 이것이 위원단이 시행한 감시 활동의 전부였다.  5월 10일 선거 당일 이들 20명 남짓 되는 임시 위원단은 전체의 2%에 해당하는 투표소를 대충 살피며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의 모든 지역이 위원단의 영향하에 있었다.’ ‘ 1948년 5월 10일 선거 결과는 위원단의 활동을 허용하고 거주 인구가 한국 인구의 3분의 2를 구성하는 지역 내 유권자의 의사를 정당하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등 뻔뻔스런 허위 보고를 일삼았다.

【한국 문제와 유엔】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89)

모스크바 협정이 미·소공위를 통해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은 1947년 9월 17일 제 3차 유엔총회에 한국 독립 문제를 제출,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가결시켰다. 선거 감시 9개국(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우크라이나가 결정되었다.

유엔 정치 위원회에서 미국 측은 - 신정부 수립 후 외국군 철수, 남북한 대표 선출을 한 후에 한국 임시 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 소련 측은 선 외국군 철수, 후 정부 수립, 유엔 토의에 대한 남북한 대표들의 동시 초청 안이 대립, 총회에서 미국 안이 43대 9(기권 6)로 가결되었다.

【식민지 잔재의 미청산】

(우리 역사 이야기3, 돌베개, p.59～60)

□ 경찰의 경우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있었고, 이들을 핵으로 군정 경찰이 구성되었으며,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경찰 간부의 경우 경찰 청장 8명중 5명(63%), 국장 10명중 8명(80%), 총경 30명중 25명(83%), 경감 139명중 104명(75%), 경위 965명중 806명(83%)이 고등 경찰을 비롯한 일제 경찰 출신었고, 경찰 최고직인 치안감(1명)도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 군인의 경우

□일본 육사 출신자의 입대상

이 름	계 급	비 고
이응준 신태영 이종찬 채병덕 신응균 김정렬 김창규 이형근 정래혁 박원석 장창국 장지량	대 좌 대 좌 중 좌 소 좌 소 좌 대 위 대 위 대 위 소 위 소 위 소 위 후보생	초대 육군 참모총장 3대 육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6대 육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2, 4대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참모총장 국방장관 초대, 3대 공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국무총리 5대 공군 참모총장 초대 합참의장, 9대 육군 참모총장 국회의장 8대 공군 참모총장 9대 합참의장 9대 공군 참모총장

【친일 세력을 청산하라】

(한겨레신문 논설, 1993.8.18)

2차대전 당시 4년간의 독일 치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부역을 했던 16만 명에 유죄, 4만 명에 유기징역, 2천명을 사형시켰다. 36년간의 일제 치하에 벗어난 이 나라는 겨우 12명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그나마 6.25전쟁 전에 모두 풀려났다.

□ 만주군 출신자의 입대상황

이 름	계 급	비 고
김석범 정일권 신현준 백선엽 박정희 김창룡	대 위 대 위 대 위 중 위 대 위 오 장	2대 헌병대 사령관 2대 합참의장, 5대 육군 참모총장, 국무총리 초대 해병대 사령관 4대 합참의장, 7,10대 육군 참모총장 일본육사 유학, 대통령 관동군 헌병대

【제 1공화국 친일 인맥】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146)

정부 수립 후 1960년 4월까지 즉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각료는 국무총리 이하 115명이다. 재임 장관들을 제외하면 96명인데 이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이다. 반면,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인 33명이나 된다.

□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반민법)과 반민특위의 와해

반민족 행위자 처벌은 해방 정국의 민족적 과제이기도 하였다. 제헌국회는 1948년 10월 23일 조사위원 10명을 선출하여 임정 요인 출신 김상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에 중앙 사무국 각도에 조사부, 각 시, 군에 조사 지부를 설치하였다. 반민특위는 조사 업무를 개시하여 반민족 행위자 7000여명을 파악하고 49년 1월 9일부터 검거 활동에 들어가 친일 실업가 박흥식, 일제 기관의 고등 밀정 이종형, 중추원 부의장 최린, 강우규 이사를 체포 처형케 한 고등 경찰 김태석, 도지사를 지내고 총독부 기관지 매일 신문 사장이던 이성근, 일제 헌병 출신의 전직 경찰 간부 유철, 친일 문인 이광수와 사학자 최남선, 군용기 헌납에 광분한 문명기 등 드러난 친일파들을 계속 체포했다.

국민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특위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 자수자도 61명이나 됐다. 그러나 친일 세력들은 반민법이 공포된 9월 23일 대한일보사장 이종형이 주동이 되어 ‘반공구국총궐기대회 및 정권 이양 축하 국민대회’란 군중 집회를 열어 반민법을 성토하고 주동 국회의원들을 공산당의 주구라고 몰아친다. 반민법안의 국회 심의 때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오던 대통령 이승만은 노덕술을 석방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하고 특위를 비난하고 반민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한다.

6월 6일 새벽 중부 서장 윤기병이 지휘하는 40명의 무장 경찰대가 특위를 습격하여 무기와 장비를 압수하고 특경대원 35명을 연행하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 사건에 격분한 국회는 대통령 이하 전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6월 21일 국회 프락치 사건 2차 검거로 김약수 등 7명의 국회의원이 추가 구속되고 26일에는 김구 선생이 암살 당한다.

반민특위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조사 건수 6백82건, 체포 3백5건, 미체포 1백73건, 자수 61건, 영장 취소 30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5백59건 이였다. 그러나 그 중 2백21건이 기소되어 재판을 종결한 것은 불과 38건인데 사형1건, 무기징역1건을 포함하여 실형이 선고된 것은 불과 7건뿐이었고 거의가 집행 유예나 무죄로 풀려났다. 실형 선고를 받은 7명도 1950년 본까지 감형과 집행 정지 등으로 모두 풀려났다.

【끓어 오르는 한라산】

(우리 역사 이야기, 조성오, 돌베개, p.10～53)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우리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쏘았지만

그들은 보지 않고 쏘았다.

학살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날

하늘에서는 정찰기가 살인 예고장을 살포하고

바다에서는 함대가 정적을 울리고

육지에서는 기마대가 총칼을 휘두르며

모든 처형장을 진두 지휘하고 있었던 그날

빨갱이 마을이라 하여 80여 남녀 중학생들을

금악벌판으로 몰고 가 집단 몰살하고 수장한데 이어

정방 폭포에서는 빨가벗긴 빨지산의 젊은 아내와 딸들을 나무 기둥에 묶어 두고 표창 연습으로 삼다가

마침내 젖가슴을 도려내 폭포 속으로 던져 버린 그날

한 무리의 정치 깡패단이 열 일곱도 안된

한 여고생을 윤간한 뒤 생매장해 버린 그 가을 숲

서귀포 임시 감옥 속에서는 게릴라들의 손톱과 발톱 밑에 못을 박고

몽키 스패너로 혓바닥까지 뽑아 버리던 그날, 바로 그날

관덕정 인민 광장 앞에서는 사지가 갈갈이 찢어져

목이 짤린 얼굴은 얼굴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전봇대에 전시되어 있었다

............이하 생략.............

이산하  “한라산” 에서

【4․3 사 건】

기미독립운동 28주년이 되는 1947년 3월 1일, 제주 도민 3만 여명(당시 제주도 총인구 27만명)이 3.1절 기념식(미군이 불법으로 인정)을 열고 애국가와 3.1절 노래를 부르며 “3.1혁명 정신으로 한국통일독립을 쟁취하자”, “미국은 남한에서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념식이 끝난 후 가두시위에서 7명의 시민이 사망하자 제주도 총파업 위원회가 3월 9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강력한 저항이 시작된다.

4월 초순경에는 2,000여명의 도민이 체포되고 시위대와 미군, 경찰, 서북 청년회, 대동 청년 당 등의 대치 상황에서 처절한 살육 극이 자행되었다. 1949년 3월 25일 정부의 1,667명 인명 손실 발표와는 달리 한국 편람(1956)에 4만명, 1960년 국회의원 김성숙이 제출한 「제주도 양민 학살 조사 건의안」에 5만명, 그리고 1963년 제주도 당국이 발행한 「제주도」8월 호에는 8만65명의 희생자를 냈다고 기록되고 있다.

제주 항쟁은 ‘식민지 예속을 거부하고 민족 분단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선 우리 민중의 영웅적이고도 처절한 투쟁’이라고 정의하는 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여수 순천 사건】 ― 1948.10.19～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 신서, p.44～45)

여수 순천 사건은 극우나 극좌가 결탁하여 발생한 쿠데타나 혹은 제주 4.3사건 진압 차 출동 명령을 받은 14연대 내의 소수의 좌익계 사병 집단에 의해 주도된 군부 반란 사건이라기 보다는 1공화국 출범 당시 사회, 경제적 조건 및 정치적 상황과 해방 이후 건국에 이르기까지의 전남 지방 정치의 과정에서 발생된 제 조건이 결합하여 폭발한 보다 근본적인 성격의 사건이다.(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414)

1948.10.19 여수 순천의 14연대 장병 3천여 명이 ‘경찰 타도, 제주도 출동 거부, 남북통일을 위하여 인민군으로 행동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워 일어난 여수 순천 사건은 9천4백5명이 학살당하고 2만3천명의 체포로 끝난다.

14연대가 제주 사건 진압을 위한 차출 명령을 받자 연대 인사계인 지창수 상사는 연대 내 핵심 세포 40여명에게 무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하게 하고 출동 계획 일시인 19일 저녁 9시가 되기 한시간 전  비상 나팔을 불어 출동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1개 대대 병력 이외에 부대 주변에 있던 남로당원 23명과 나머지 2개 대대를 합류시켜 3천명을 집결, 20일 1시경 지창수 지휘하에 여수 경찰서를 점거하고 학생과 지하 단체 6백여 명이 합세 무기 탄약을 지급 받고 관공서가 이들의 치하에 들어갔다.

이날 여수 시내는 약 3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 인민 대회를 개최하고 ‘여수 인민 위원회에 의한 정권 장악’을 선언하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개혁을 즉시 실시한다”고 주장하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였다.

이들 중 2개 대대 병력 약 2천명은 철도편을 이용하여 순천에 도착하여 홍순석 중위가 지휘하는 제14연대 2개 중대 병력과 합류하여 오후 5시경에는 순천을 완전 장악한다.

이들은 3개 부대를 재편하여 학구, 구례, 남원 방면으로, 한 부대는 광양 방면으로, 다른 부대는 벌교 보성 방면으로 진격하여 여수, 순천, 보성, 광양의 거의 전 지역과 하동, 남원, 구례, 곡성의 일부 지역까지 이르렀다.

【단독 정부 수립 관련 이승만 정읍 발언】

(분단 자료집, 편집실, 한백사, p.154)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 통일 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 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시기 바란다.”

【UN과 「단독 정부」의 수립 과정】

(사료로 본 한국 근대사, 동아 대학교 출판부, p.374～376)

UN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안 및 총선거에 대한 하지 중장의 견해 발표

(1947.11.20)

본관은 유엔총회에서 43대 0으로 총선거 실시를 감시하기 위하여 통일된 조선 정부의 수립 및 조선 독립의 달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불원간 來朝할 유엔 조선 위원회의 설치안을 가결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여 기쁘게 생각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9개국 대표로 구성된 것이며 그 중 4개국은 태평양 및 극동 방면에 있는 중국, 인도, 필리핀 및 호주의 제국이 임명된 것입니다.

본관은 본국 정부로부터 유엔 조선 위원회의 감시 하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포함한 조선에 관한 결의안의 각 조를 미국 정부가 필히 준수할 것이라는 것을 조선 국민 및 지도자에게 전달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표자로서 본관은 조선 국민에게 유엔 조선 위원회가 설치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전력을 하여 원조할 것을 보장하는 바입니다. 이 계획안에 의한 제일 단계의 조치는 결의안에 의하여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선 국민은 동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총선거에 대대적으로 응하게 될 것입니다.

본관은 방금 본 문제에 관하여 워싱톤 당국과 교섭 중에 있으므로 총선거에 대한 조치를 불원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전 조선 국민은 본 문제에 관한 정식 발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취중 조선 국민 악선전에 속지 말 것이며 또 총선거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는 비공식 보도에도 현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본관도 조선 국민이 과거 2년간이나 실망과 낙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조선 독립을 제래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 및 그 대표자들의 부단의 노력(첫째로 1946년 및 1947년에 각각 채택된 二國회의 미, 소 공동 위원회를 통하여, 둘째로 모스크바 협정에 서명한 4개국 회의를 통하여, 셋째로 미국 정부가 제의한 최근의 유엔의 조치를 통하여)에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지연되어 왔습니다. 본관은 유엔의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금반의 신 단계는 세계의 독립 제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여러분의 오랫동안의 꿈이 실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연구에 資하고자 다음의 결의안 원문을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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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문 전문】

1947년 10월 14일 국련(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조선 문제에 관한 채택 안

조선 국민의 독립에 대한 긴박하고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여 조선을 민족적 독립 국가로 재건할 것과 그 후 전 점령군을 최단 기일 이내에 철퇴시킬 것을 확신하여 조선인 대표자의 참가 없이는 조선 국민의 자유와 독립은 공명정대히 해결할 수 없다는 종전의 결정과 조선 국민 중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한 참가를 촉진할 목적으로 국련 조선 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설치안을 재인식하여

1. 위원회는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불란서․인도․필리핀공화국․시리아 및 우크라이나(소비에트)공화국의 각 대표로 구성하기로 결정함.

2. 위원회가 조선 국민의 자유 및 독립의 긴급 달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대표자(이 대표자들이 국민 회의를 구성하여 조선 중앙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를 선출하기 위하여 적령자 선거권을 기초로 비밀투표에 의하여 1948년 3월 31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함을 건의함. 각 투표 지구 또는 지대로부터 대표자 수는 인구에 비례하여야 하며 선거는 위원회의 감시 하에 시행하여야 함.

3. 선거 후 가급적 속히 국민 회의를 소집하여 중앙 정부를 형성하며 위원회에 정부 형성에 관한 통고를 하기를 건의함.

4. 중앙 정부 수립 즉시로 정부는 위원회와 아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건의함.

① 그 자신의 국민 보안 군을 편성하여 이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군사 및 半군사 단체를 해산함.

② 남북 조선의 군사령관 및 민정 당국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함.

③ 조선으로부터 가급적 속히 또는 가능하다면 90일 이내에 점령군의 완전 철퇴에 관하여 점령국과 타협함.

5. 위원회는 그의 조선 내에서의 감시와 협의할 바를 고려하고 조선 독립의 자주독립 달성과 점령군 철퇴에 관한 전기 방침의 수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촉진시키기를 결의함. 위원회는 그의 결의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며 그 진전에 비추어 본 결의문의 적용에 관하여 과도 위원회(만일 설치된다면)와 협의할 수 있다.

6. 위원회가 그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조력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관계 멤버 국가에 요청함

7. 총회의 결정을 수행하는 때를 제외하고 조선 독립 건설에 준비적인 과도기간 중 조선 국민의 사무에 간섭함을 삼가며 연후 조선의 독립과 주권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완전히 삼가기를 국련에 가입한 제 국가에 요청함.

4. 6․25전쟁

.	4. 6․25 전쟁

1950. 6․25 오전 4시 무렵 38도선 여러 지역에서 북한의 공격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은 시작되었다. 무쵸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군이 6시경에 웅진, 개성, 춘천에서 38도선을 돌파하였고, 일부가 동해안의 강릉 남쪽에 상륙하였다”고 보고하였다. 6․26일 김일성은 평양 방송을 통해 “이승만 군대가 38도선 이북으로 진공을 감행하였으므로 그것을 막아내고 결정적인 격전을 개시하여 적의 무장력을 소탕하라”고 명령하였다. 북한 인민군은 개전 3개월만에 경주, 영천, 대구, 창녕, 마산을 연결하는 경상 남북 도의 일부만을 남기고 전체 국토를 점령하였다. 미국은 유엔을 소집하여 북한의 무장 공격을 격퇴한다는 결의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16개국이 한국전쟁에 참가함으로써 국제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맥아더 사령관이 지휘하는 유엔군은 공군의 98%, 해군의 83.3% 지상군의 88%가 미국 군인으로 구성되었다.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평양과 압록강의 초산까지 진격하였으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뒤집혀 38도선을 접경으로 일진일퇴를 거듭하다 소련이 유엔 대사를 통해 휴전을 제기함으로써 휴전 교섭에 들어갔다.

※ 참고 글 및 자료

【6․25의 피해】

(한국 현대사 연구1, 이상과 현실, p.221～222)

남한에서만 610,000채의 일반 주택, 15,000동의 학교, 17,000개의 기업체, 연 9.315km교량, 293만 두의 가축 소실되었다고 한다.

미군의 파괴력이 1950～1952까지 3년 동안의 미국의 이윤이 태평양전쟁 5년간 이윤을 82억 달러나 상회하는 570억 달러에 달하였다.

미군의 파괴력이 전쟁의 전기간에 걸쳐 가장 철저하게 발휘된 곳은 북한 지역이었다.  매일 500대에서 1,500대까지의 폭격기, 전투기가 비행하였고, 개전에서부터 1953년 4월까지 26만 발의 대중형 폭탄, 2억만 발의 탄환, 약 40만 발의 로켓트탄, 150만 발의 네이팜탄이 사용되었다. 이 폭탄량은 태평양전쟁 중에 미군이 사용한 총 폭탄량을 상회하는 것이었다.

직접 전투에 의한 사망자 수는 미군, 중국 인민 지원군 수만명을 빼고도 쌍방 합해서 46만 명이 넘는다고 추정한다(한국 공보처 발표). 게다가 비정규 전투원 사망자 수는 그 이상으로 많아 8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당시 한국 전체 인구 중 25명당 1명 꼴로 죽은 것이다. 나아가 남북의 전투원 비전투원을 합한 부상자 수는 200만 명이 넘고 그 외에 포로 행방 불명자, 강제 납치자도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틀어 보면 전 한국인 중 8명당 1명, 즉 거의 한 가족당 1명이 직접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과 일본】

(한국 현대사 연구1, 이상과 현실, P.226)

만약 일본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역으로 일본 독점 자본은 한국전쟁을 신풍(神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1950년 일본의 ‘국민 총소득’은 전전(戰前)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수출입 균형도 1950년 하반기에 패전 후  처음으로 흑자로 들어섰다. 2년째부터는 특히 네이팜탄 등의 완성 병기와 비행기, 함선 등의 보수를 발판으로 중공업 부분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한국전쟁에 따른 일본의 특수 수입은 1950년 하반기에 이미 1억 달러를 넘어섰고 1951년에 5억7천만 달러, 1952년에 8억3천만 달러(이해 일본의 수출 총액 중 41%를 차지), 1953년에는 8억1천만 달러에 달해 일본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모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때 “Made In Japan"이라는 각인이 찍힌 네이팜탄이 한국 민중의 머리 위에서 비처럼 쏟아졌던 것이다.

【보도 연맹 학살 사건】

(한겨레 신문, 1989. 1. 19, 한겨레 논단)

해방 후 남로당원이었거나 남로당원이 아닌데도 다수의 체제 비판적, 양심적 민족주의자들이 ‘공산주의자’로 몰려 보도 연맹에 가입되었다. 6․25 후퇴 시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집결, 학살되었다. 그 수는 다만 추산될 뿐이며 10만을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국민 방위군 사건】

(민중의 역사2, 열 사람, p.150. 한겨레 논단, 1989.1.19)

6․25직후 후방으로 끌고 내려간 장정 50만 명의 식량과 예산을 군 고위 장성들이 가로채어 무수한 장정을 굶어 죽게 하고 귀가한 장정 가운데 80%가 노동 불능, 20%가 재기불능의 폐인이 되게 한 사건이다. 국민 방위군에 배정된 예산 209억원 중 130억원 만 집행되어 100만여 국민 방위군들은 몇 1,000명씩 떼를 지어 남하하면서 엄동설한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차가운 교실 맨바닥 따위에서 자야 했다. 그런 와중에서 동상으로 썩어 들어가고 굶어 죽고 얼어죽는 사람이 늘어갔다.

탈영이 꼬리를 물었고 집단 탈출까지 감행되었다. 그래서 이 국민 방위군의 대열을 ‘죽음의 대열’, ‘해골의 대열’이라고 불렀다.

국민 방위군 사건은 이승만 정권이 1950.12.16. ‘국민 방위군 설치 법’을 발표하고 17세 이상 40세 이하의 장정 100만 여명을 제 2군에 편입 남쪽으로 후송시키는 도중 고위 임원들이 이들에게 지급할 자금, 물자 중 막대한 양을 착복, 1951년 엄동 혹한에서 도보 강행군 중 동사 자, 아사자가 속출하게 되었다.

1. 동 방위군 예산2백 9억 8천 3백만 원 중 집행 예산은 1백 30억 1천 6백만 원이다.

2. 연 병력이 2천 7백 32만 3천 4백 94명인데 보유 병력은 연 1천 9백 74만 5백 54명으로 7백 58만 2천 940명이 유령 병력으로서 23억 5천 1백여 만원의 현금 부정과 영달 액, 집행 액의 차액이 무려 20억원으로 판결되어 결국 3개월 여에 53억을 착복했음.

병사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억여 원 상당의 의약품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고……(국민 방위군 사건 국회 특별 조사단의 보고 요지, 해방30년사, 제2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1951.2.10

경남 거창군 신원면에서 1951. 2. 10. 7백19명의 양민을 경찰이 빨갱이로 몰아 기관총으로 무차별 학살한 사건. 그 중 많은 노령자와 특히 3세 이하의 젖먹이가 1백 여명, 4～10세의 어린이가 1백91명, 11～14세가 68명으로 14세 이하가 모두 359명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조선 인민군 및 빨치산 잔당의 만행이라고 한국군이 빨치산과 내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민을 학살한 것이었다.

1960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남한의 야당, 언론인의 노력으로 그 진상이 밝혀졌다. 사건 발생 직후 한국 국회가 조사단을 파견했을 때, 현지 한국군은 빨치산을 위장한 부대로 하여금 매복하여 조사단을 공격해 하여 진상을 조작. 은폐하려고 까지 했던 것이다.

【한국 휴전협정】

(분단 자료집, 편집실, 한백사,p.～88)

국제 연합군 최고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서명

1953년 7월 27일 발효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 및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제 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 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확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 지대로 함으로써 적대 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지도 생략)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 경계선 및 남 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지도 생략)

4. 군사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 정전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시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시 물을 세운다. 군사 정전 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시 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 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제2도를 보라)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 하구의 항행 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 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 측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 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강행하지 못한다.

7. 군사 정전 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 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8.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9.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 정전 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 받은 군인 또는 민간인 인원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 행정 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 정전 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 정전의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 조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두 군사 정전, 그의 보조 인원, 그의 공동 감시 소조 및 그 보조 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시 위원회, 그의 보조 인원,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 및 그 보조인과 군사 정전 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 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비무장지대 내에 두 지점이 동지 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통로로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통과하여야 할 이 두 지점간의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여 한다.

제 2조 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12.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 행위를 완전히 정지 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 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 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3. 군사 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 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1) 본 정전 협정 중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 내에 그들의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 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 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파물, 지뢰원, 철조망 및 타 정전 위원회 또는 공동 감시 소조 인원의 통행 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 정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 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 정전 지시에 따라 또는 그 감시 하에 비무장 지대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 정전 위원회의 감시 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 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 정전이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정전 협정 제 10항과 제 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2) 본 정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 제도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 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쌍방이 동의하였고 또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 제도라는 용어는 본 정전 협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년 6월 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지도 생략) 이상 각 도서의 북위, 동경)의 국제연합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남겨 두는 도서 군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들은 북한 인민 최고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관과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 원의 군사 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 총사령관의 군사 통제하에 남겨 둔다.(첨부한 지도 제3도를 보라)(지도=생략)

3) 한국 국경으로부터 증원하는 군사 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 내의 부대와 병력의 교체, 임시 임무를 담당한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 국경 외에서 단기 휴가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 임무를 담당하였던 병력의 한국에의 귀환은 이를 허가한다. 상기 교체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병력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체 인원은 본 정전 협정 제 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에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갈 수 있다.

교체는 1인대 1인의 교환 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어느 역월내에 교체 정책 하에서 한국 국경으로부터 3만 5천명 이상의 군사 병력을 들여오지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 병력을 들여오는 것의 해당 측의 본 정전 협정 효력 발생 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온 군사 병력의 총 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 측의 어떠한 군사 병력도 들여 올 수 없다. 군사 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에 관하여 매일 군사 정전 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 위원단에 보고한다. 이보고는 입국과 출국의 지점 및 매개 지점에서 입국하는 인원과 출국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 감시 위원단은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 제$#항에 열거한 출입 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4) 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소모 또는 소모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1대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반입될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 반입에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시 위원단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건은 오직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을 경유하여서만 반출될 수 있다. 중립국 감시 위원단은 그의 중립국 시찰 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 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 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5) - 18)  생략

【군사 정전 위원회】

제 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 (내용 생략)

제 5조 부칙 (내용 생략)

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 가지 글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 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

북한 인민군 최고 사령관 북한 원수  김 일 성

중국 인민 지원군 사령원  팽 덕 회

참석자

국제 연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 미국 육군 총장 윌리암 K 해리슨2세

북한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북한 인민군 대장  남 일

【휴전 협정문의 조인 주체】

․ 유엔군 대표단 수석 대표 북미 합중국 육군 중장 윌리암 해리슨 2세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군 및 중화 인민공화국 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군 대장 남일

(협정 문의 조인 대표는 유엔군(미군)대표와 북한 대표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조인 당사국이 아니었다)

5. 휴전과 전후 복구

.	5. 휴전과 전후 복구

3년간에 걸친 전쟁은 쌍방의 군대와 남북의 민간인을 합쳐 15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와 360만 명의 부상자, 엄청난 수의 이재민과 전쟁고아, 1천만 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을 만들었으며, 전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을 파괴시켰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1951.6.23 유엔 주재 소련 대사 말리크의 휴전 제안, 1953.7.27 미국의 해리슨 소장과 북한의 남일 중장이 쌍방의 적대 행위 중지, 양군을 접촉선으로 하는 군사분계선 설정, 비무장지대 설치, 휴전 이후 병력 증강 방지, 외국군 철수 등을 골자로 하는 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전쟁 후 북한에서는 ‘남조선 해방’이 남한에서는 ‘안보’와 ‘반공’이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분단 체제를 고착화시켰다.

※ 참고 글 및 자료

【한미 상호 방위조약】 -- 1953.10.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워싱톤에서 서명

1954년 11월 18일 발효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 국에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 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 1 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의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 2 조

당사국 중 어느 일 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적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 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 4 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 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 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 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에 본 조약을 종지 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으로 두벌로 작성됨.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덜레서

【미합중국의 양해 사항】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 아래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공여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월남자 분석】

(역사 비평1992년 여름호, 역사 비평사,p.132)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종결까지 월남자 수는 120～140만 명에 달한다.

계 층 특 성	주된 월남 시기	주요 월남 동기
상 층	해방 이전	농지개혁 등 재산 몰수
중 간 층	해방 후～전쟁 이전	정치 사상적 이유
하 층	해방 이전～전쟁 중	국군의 피난 권유, 구직

【대전 협정】 -- 1950.7.15

(한미 수교 100년사, p.157. 민중의 역사2, 열 사람, p.136)

대한민국을 위한 국제연합의 공동 군사력에 있어 한국 내 또는 한국 근해에서 작전 중인 국제연합의 모든 부대는 귀하의 통솔 하에 있음에 임하여 본인은 현 작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될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오며, 여사한 지휘권을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군은 귀하의 휘하에서 복무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또한 한국 국민과 정부도 고명하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국토의 독립과 보전에 대한 비열한 공산 침략을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합친 국제연합의 모든 군사 권을 받고 있는 귀하의 전체적 지휘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격려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심후하고도 따뜻한 개인적인 경의를 표하나이다.

1950년 7월 15일

이   승   만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개, p.203～204)

※ 대전 협정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통고와 명령은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성문화된 것도 아니고 국회의 비준을 얻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곧바로 1950년 7월 17일부터 실시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작전 권의 이양과 함께 주한 미군에 대한 치외법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950년 7월 12일 미국은 주한 미국 대사의 이름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다.

1. 미국 준법 회의가 주한 미군과 그 구성원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행사한다.

2. 한국인이 미군 및 그 구성원에 가해 행위를 범하였을 때는 그 한국인을 미군이 구속한다

3. 주한 미군의 미군 이외의 어떠한 기관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신천군 학살 사건】(1950.10.17.)

(지배와 항거, 힘,  p.67)

황해도 신천군에서 1950.10.17 미군 장교 해리슨에 의해 300여명의 어린아이와 다수의 임산부를 포함한 900여명의 노약자, 어린이를 가두어 놓고 학살하는 등 전체 인구 142,788명의 약 25%인 35,383명이 학살되었다.

특히 신천군 궁흥면 만궁리에서는 주민의 87%, 온천면 운봉리에서는 60%, 신천면 양장리에서는 남자 전원이 학살될 정도였다.

【주한 미군의 영토 주권 훼손】

(역사 비평 1992년 여름호, 역사 비평사, p.66)

‘현재 주한 미군 기지는 전국에 120군데 산재해 있으며 주한 미군이 수용한 건물 총수는 1만 512개이며 주한 미군이 사용하는 우리 나라 땅 면적은 서울시의 반, 인천 시의 1.5배 정도인 3백여 평방 킬로미터(약9천만 평)이다’ 이 현실은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 4조와 한미 협정 제 2조에서 허용하였던 바이다.

1988년 5월 7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미군에 대한 지원금액이 부동산 지원, 인력 지원, 운영 유지비 지원, 한국군 시설 제공 각종 감면 혜택 등의 명세로 19억6백만 달러(약 1조4천억원)나 되는 실정이고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내는 전기료의 43%, 휘발유 구입 비는 25%만 부담하고 있는 등 우리 나라 전체 예산의 10%에 가까운 예산이 국민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

제 3 장 민주주의의 발전

1. 제 1  공화국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신탁통치안이 폐기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게 되었다(1947. 9.17) 유엔은 한국에 유엔 임시 위원단을 설치하고 “이 위원단의 감시 하에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 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1947.11.14).

북한이 유엔의 결의안을 거부하자 한국위원단장 인도대표 메논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총선거”를 제안, 가결했고(1948. 2.26) 38도선 이남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1948. 5.10).

제헌국회는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이 탄생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경제적 혼란과 국회에서의 반대 세력의 형성으로 집권 기반의 어려움을 겪었다. 6.25 전쟁 중에 양민 7백여 명을 공산 게릴라 혐의로 학살한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 2. 11), 1백만의 제 2 국민병을 굶주림과 질병으로 몰아넣고 간부들이 23억원과 5만석 이상을 양곡을 착복한 국민 방위군 사건(1951. 3), 보도 연맹 사건 등의 실정으로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자 정치 파동(1952. 5)을 야기시켜 발췌 개헌안(1952. 7. 4)을 통과시키는 등 영구 집권을 위한 삼선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사사오입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1954. 11. 29)시켰다. 영구 집권 준비는 완료되었으나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신은 1960년 3.15 선거에서 민중의 저항은 4.19혁명으로 나타나고 이승만 독재 정권은 막을 내린다.(1960. 4. 26)

※ 참고 글 및 자료

【국회 프락치 사건】 -- 1949. 3

(지배와 항거, 힘, p.58)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3월 당시 ‘국회 내의 소장파 의원 10여명이 남로당의 조종을 받아 ‘한미 행정협정 반대, 미군 철수’ 등의 제안을 국회에 통과시키려는 반정부적 행동을 했다‘는 죄명으로 국군 참모총장 채병덕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몰아 줄줄이 체포․ 구속한 사건이다.

【6. 6 사건】-- 반민특위에 대한 습격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127)

반민특위가 구성되어 1949. 1. 8부터 해당자를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기 시작한 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던 그해 말까지 숱한 외부의 결제와 방해 등을 받았다. 특히 6.6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반공 우파로 가장한 친일 세력의 행정부와 왜경 출신 경찰 간부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반민특위는 빨갱이의 앞잡이다’라는 구호를 외쳐 가며 항의 시위를 하고 ‘반민특위를 해산하라’는 데모 등 사태가 경찰의 배후 조종으로 분위기가 고조, 6월 6일 7시 중부 경찰서장이 40여명의 경찰을 2대의 트럭에 분승, 반민특위 사무실을 난입, 직원을 강제 연행하고 서류를 불법 압류하여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자 특위장 김상덕 이하 전원이 사퇴하고 새로 선임된 특위에 의해(위원장 이인) 총 682건(여자 60명 포함), 영장 발부 408건, 체포 305건, 미체포 173건, 자수 61건, 검찰 송치 559건, 석방 84건, 영장 취소 30건, 기소 221건, 재판 종결 건수 38건, 처형 12건 그 중 5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다.

【다른 나라의 역사 청산】

(우리 역사 이야기, 돌베개, p.71)

2차 대전 후 프랑스는 나치 점령 하의 대독 협력자에 대해 사형 2,071건, 징역 3만 9천건을 선고했고, 벨기에는 5만5천건, 네덜란드는 5만건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패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1946년 1월 과거의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공직 추방령을 공포함으로써 민주 발전에 장애가 될 21만 287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단 7명이 1년도 채 안되는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속죄되었다.

【발췌 개헌안】 -- 1952.7.4

(한국 민중사, 풀빛, p.279)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리라는 판단이 서자 전쟁 중 임시 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은 제출하였으나(1951. 11. 30) 부결되었다.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한 후(1952. 5. 25) 소위 5월 26일 정치 파동을 일으켜 야당 의원들을 헌병대로 연행하고 한편 백골단, 땃벌떼, 민중 자결단 등의 폭력 조직을 동원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군경의 삼엄한 포위 속에 기립 통과시킴.

- 우리 나라 헌법의 개정 -

우리 나라 헌법은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제정, 공포된 이래 현재까지 11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이러한 빈번한 개정은 대부분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의원 내각제로 할 것인가, 또는 대통령의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할 것인가, 간선제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치 세력들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1. 제 1차 개헌(1952. 7. 4. 발췌 개헌)

자유당 정권의 집권 연장을 위해 이미 부결된 1차, 2차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 개헌안을 위헌적 방법으로 통과시켰다.

이른바 발췌개헌안은 1. 일사 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2. 공고되지 않은 개헌안이 의결되었으며 3.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아니 하였고 4. 의결이 강제되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었다.

2. 제 2차 개헌(1954. 11. 27. 4사 5입 개헌)

2차 개한은 환도 후 1954. 11. 27 국회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출석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당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 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었기 때문에 동 표결은 1표 부족이라하여 부결된 것으로 선언 되었다. 그러나 자유당측은 이른바 ‘4사 5입(四捨五入)’ 이라는 숫자상의 계산을 적용하여 203의 3분의 2는 135라고 주장하며 이틀 후인 11월 29일에 전전날의 부결 선언을 취소함과 동시에 야당의원들이 총퇴장한 국회에서 그 통과를 번복하여 표결하고 그 전전날인 11월 27일 부로 정부가 그것을 공포하였다.이른바 4사 5입 개헌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개헌은 소수자 보호의 원칙에 따라 부결로 간주되야 했다.또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적인 개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제 3차 개헌(1960. 6. 15. 의원 내각제 개헌)

이승만의 4기 집권을 관철하기 위해 감행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확대되어 4․19혁명으로 발전하여 이승만 독재 정권(제 1공화국)은 무너지고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다. 3차 개헌은 1960년 6월 15일 재적의원 218명 중 찬성 208표, 반대 3표, 결석 7명이라는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되고 동일 부로 공포되었다.

3차 개헌은 신헌법의 제정이라고 할만큼 광범하게 내용의 개정을 안고 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 했고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에서 영국식에 가까운 의원 내각제로 바꾸었으며 복수정당제의 보장과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를 강화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선거제의 채택, 탄핵 재판소와 헌법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헌법 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중앙 선거위원회의 헌법 기관화, 경찰의 정치적 중립,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거제 채택 등이 규정되었다.

4. 제 4차 개헌(1960. 11. 29.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 개헌)

4차 개헌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개헌이었다.

5. 제 5차 개헌(1962. 12. 26. 제 3공화국 헌법)

5․16 이후,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확정시킨 개헌이었다. 대통령제로 환원한 제 3공화국 헌법의 제정이라 할 수 있다.

6. 제 6차 개헌(1969. 10. 21. 3선 개헌)

대통령의 계속 집권을 위해 3선 금지 규정을 완화한 개헌으로 여당인 민주 공화당 의원들만으로 국회 제3별관에서 심야에 처리하였다. 이 개헌안은 심한 우여곡절 끝에 1969년 9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동년 10월 17일에 국민투표에 붙여져 확정하였다.

7. 제 7차 개헌(1972. 12. 27. 유신 개헌, 제 4공화국 헌법)

‘10․17 비상조치‘ 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 후 대통령의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등을 골자로 한 개헌으로 유신헌법이라 불리는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국가 체제로의 개혁을 이룩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8. 제 8차 개헌(1980. 10. 27. 국보위 개헌)

박정희 급서 후, 유신헌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하려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 제 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간선제, 중임 금지(7년 단임제), 국회의 권한 강화를 특색으로 하였다.

9. 제 9차 개헌(1988. 2. 25. 시행 현행 헌법)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 개헌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9차 개헌이다. 이 헌법은 국회내의 모든 교섭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만장 일치로 기초, 성안한 것을 토대로 제안 된 후, 1987년 10월 27일에 국민 투표로 확정되고 10월 29일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헌법이 시행된 것은 1988년 2월 25일이다.

【이승만 대통령】

(한국 전쟁의 기원, 일월 총서, p.249～250)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의 가난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1887년에서 1893년까지 수차에 걸쳐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하고 1894년 배제 학당에 들어가 영어를 배우고 서재필과 가까워 졌다. 독립협회 활동으로 한때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한 그는 1905년 미국으로 떠나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프린스턴 대학에서 수학하고 학위를 받는다. 이승만은 1910년 잠시 귀국하였다가 1945년까지 30여 년 간 미국에서 머물면서 저명한 망명 정치가가 되었다. 그는 수입 있는 취업을 한 적이 없는 듯하며 다른 한인들의 기부금으로 생활하였다. 그는 윌슨 대통령의 제자이자 친우였다고 자처하며 미국이 한국의 독립을 위해 개입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사사오입 개헌】 ― 1954. 11. 29

(한국 민중사2, 풀빛, p.280)

초대 대통령에 한해 3선 제한 철폐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출석 의원 203명 중 가 135, 부 60, 기권 7로 부결이 선언되자 이승만은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국회의원 제적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인데, 0.333...라는 숫자는 1인의 인간이 될 수 없으므로 사사오입하면 203명의 3분의 2는 135명이 된다”라는 억지 주장으로 이미 부결된 개헌안을 번복하여 통과시킨 사건.

【제네바 협상의 실패】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박세길, p.290～293)

미국은 회담에 참석하는 15개 동맹 국가와 더불어 다음과 같이 회담에 임하는 원칙을 결정하였다.

1. 통일된 한국 정부의 수립은 자유 선거에 그 기치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2. 한국 문제에 관하여 유엔의 권위와 권능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4월 26일 남한과 한국전쟁 참전 15개국 및 북한, 중국, 소련 등 19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정치 협상 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리게 되었다. 7주간이나 계속된 정치 회의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만을 반복하는 가운데 결국 아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당시 남북한이 내놓은 통일 방안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 측 제안 (변영태 외무 장관 발표)

1. 통일 독립 민주 한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종전의 유엔 제 결의에 의거, 유엔 감시 하에 자유 선거를 실시한다.

......

7. 전 한국 의회 의원 수는 전 한국의 인구에 정비례할 것.

......

10. 다음 문제는 전 한국 의회가 개최된 후 제정되어야 한다.

가. 통일 한국 대통령의 신임 선출 여부

나.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수정 여부

다. 군대 해산에 관한 문제

......

12. 중국 군은 선거 실시일 1개월 이전에 한국에서 철수 완료한다.

13. 한국에서 유엔군의 점진적 철수는 선거 실시 전에 시작할 것이다.

14. 통일 독립 민주 한국의 권위와 독립은 유엔이 보장해야 한다.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엔의 실체는 단연 미국이다. 따라서 남한측의 제안은 미국의 감독 하에 미국이 보장하는 통일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 측 제안 (남일 외상 발표)

1.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의 급속한 부흥과 독립 및 통일 민주국가를 창설할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촉진한다.

가. 전 조선 주민의 자유의사 표시에 입각한 통일 조선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한다.

나. 조선 국회를 위한 자유 선거에 필요한 준비를 행하고 남북 조선의 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대표로서 ‘전조선 위원회’를 조직한다. 동 위원회의 회원은 조선 인민공화국 최고 인민위원회와 대한민국 국회에 의하여 각각 선출되며 남북 조선에 있는 가장 큰 민주적 사회단체의 대표들을 포함시키기로 한다.

......

2. 6개월 이내에 조선 영토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한다.

3. 극동의 평화 유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한국의 평화적 발전을 보장하는데 대한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통일독립된 민주국가로서 한국을 통일하는 과업의 조속한 성취를 촉진시킬 제조건을 조성한다.

제네바 정치 협상 회의가 결렬된 보다 큰 책임은 미국과 남한 측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남한은 애초부터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통일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의 성공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국과 남한 정부는 애초부터 이러한 결과를 유도해 내기 위하여 유엔 감시 하의 자유 총선거와 인구 비례에 의한 전 한국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통일 방안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4․19 혁명

이승만 정권의 멸망을 자초한 마지막 선거인 3.15 투표 날(1960.3.15.)이승만과 이기붕의 당선을 위한 금권 등 노골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부정 선거에 항거하는 마산 시위는 마침내 김주열(마산 상고1년 17세)의 시체 발견에서 분노의 불길이 번져 독재 정권을 규탄하는 수십만의 학생과 시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차별 발포로 183명의 사망자와 6,200명의 중. 경상자를 내고 1960. 4. 26. 이승만의 하야 성명으로 12년의 독재 정권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4.19혁명 주체 세력의 조직적인 지도부를 갖지 못함으로써 혁명의 성과는 혁명 의지가 결여된 보수 야당으로 넘어가 사회 개혁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 참고 글 및 자료

【2․28 대구 학생 시위】

(지배와 항거, 힘, p.87)

1960. 2. 28 대구 경북 고등학교 학생 800여명은 대구 수성 천변에서 열리는 야당 대통령 후보 장면씨의 유세 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일요일 등교를 강요하자 학생들은 당국의 처사에 격분하여 가두로 쏟아져 나오게 되고 뒤이어 3.15 마산 의거와 4.19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3․15 마산 의거】

(부정의 모습, 동아 일보 1960. 3. 3)

1960년 3월 15일은 제 4대 대통령 및 제 5대 부통령 선거일이었다. 당시 자유당에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기붕을 후보로 내세웠고 야당인 민주당은 조병옥과 장면을 각각 후보로 내세웠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병옥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자유당은 ①. 4할 사전 투표 ②.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③. 완장 부대 활용 ④. 야당 참관인 축출 등 심지어는 야당 후보에 대한 살해 위협, 야당 운동원에 대한 폭력 등 부정과 불법이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부정 선거는 2.28 대구 경북고생의 시위가 3월 13일 서울에서 고등학생의 시위로 이어지고 3월 15일 선거일 무더기 투표, 사전 투표로도 자유당 표가 총 유권자 수보다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 마산에서도 경찰이 시위대에 실탄 사격을 가하여 사망 8명, 중경상자 72명이라는 유혈 참극을 빚었다.

4월 11일 마산 중앙 부두에서 제 1차 시위 당시 경찰에 의해 살해된 김주열(마산 상고 1년 17세)의 시체가 눈에 미제 최루탄이 박힌 채 바다에서 인양되었다. 이날 밤 시위는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총격으로 2명이 죽고 수백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이 소식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자 부정선거 규탄과 이승만 하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4.19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담  화  문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 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 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나는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할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하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가지 내가 부탁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도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코자 공산군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정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붕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4293년 4월 26일

대통령 이 승 만

- 4․19 기념관 비문 -

(지배와 항거, 힘, p.95)

자유여 영원한 소망이여

피흘리지 않곤 거둘 수 없는

고귀한 열매여

그 이름 부르기에

목마른 젊은이였기에

맨 가슴을 총알 탄에 헤치고

달려 왔노라

불의를 무찌르고

자유의 나무에 피거름이 되어

우리는 여기 누워 있다.

잊지 말라 사람들아

뜨거운 손을 잡고 맹세하던

아! 그날 4월 19일

4.19 기념 1주년 프랭카드 구호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언론인 사회단체 남북 교류

이북 쌀 이남 전기

민족 자주 통일

외세는 물러가라

남북 서신 교류 교환

실업자의 일터는 통일에 있다.

한국인 문제는 한국인의 손으로

- 4월 혁명 결의문 -

인류역사에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가.

근세 우리 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디 어느 역사책 속에 끼어 있었던가?

오늘은 바야흐로 주위에 공장 연기를 날리지 않고 6월 동안 갖가지 삶에 허덕이다 쌓이고 쌓인 피로를 풀 날이요, 내일의 삶을 위해 그 정리를 하는 신성한 휴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루의 휴일 마저 빼앗길 운명에 처해 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루의 휴일을 쉴 권리가 있다. 이것은 억지의 말도 아니고, 인간의 근세 몆 천년 동안 쭉 계속해서 내려 온 관습이요, 인간이 생존해 나가기 위한 현명한 조치이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 위해 만든 휴일을 빼앗기고, 피로에 쓰러져 죽어야만 하나 생각해 볼일이다.

우리는 배움에 불타는 신성한 각오와 장차 동아를 짊어지고 나갈 꿋꿋한 역군이요, 사회악에 물들지 않은 백합같이 순결한 청춘이요 학도이다. 우리 백만 학도는 지금 이 시각에도 타골의 시를 잊지 않고 있다.“그 촛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꿈을 안고 자라나는 우리가 현 성인 사회의 정치 놀음에 일체 관계 할 리도 만무하고, 학문 습득에 시달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러나 이번 일은 정치에 관계없이 주위에 자극 받지 않는 책 냄새, 땀 냄새 ,촛불 꺼멓게 앉은 순결한 이성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일장의 궐기를 하려 한다.

백만 학도여, 피가 있거든 우리의 신성한 권리를 위하여 서슴지 말고 일어서라. 학도들의 붉은 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뛰놀고 있으며, 정의에 배반되는 불의를 쳐부수기 위해 이 목숨 다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백이며, 정의감에 입각한 이성의 호소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릴 학도요, 조국을 괴뢰가 짓밟으려 하면 조국의 수호신으로 가 버릴 학도이다. 이 민족애의, 조국애의, 피가 끓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주려는가?

우리는 끝까지 이번 처사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을 때까지 싸우련다. 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 단결하여 피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인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 방위 조약】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

1954년 11월 18일 발효

본 조약의 당사국은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 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그들 자신을 방위 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 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 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 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제 1조 : 당사국은 관련될지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 평화와 안정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의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의 행사를 삼갈 것을 약속한다.

제 2조 : 당사국 중 어느 일 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며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제 3조 :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에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 할 것을 선언한다.

제 4조 :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 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제 5조 :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6조 :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 한 후 1년에 본 조약을 종지 시킬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서 아래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변 영 태

미합중국을 위해서

존 포스터 덜레스

【한․미연합사령부 참모 조직】

							사 령 관 : 미국대장
							부사령관 : 한국대장
							참 모 장 : 미국중장
							참모부장 : 한국소장
인 사		정 보		작 전		군 수			기 획		공 병
한국준장		한국소장		미국소장		미국중장			미국준장		한국준장

【작전 지휘권 이양의 역사】

8.15해방 이후 미군정은 자생적인 민족적 세력의 군대를 해체한 후 1946년 1월 조선국방경비대를 창설하여 국방경비대 사령관을 마살(John T. Marshall)중령을 임명한다.

1948년 한국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자 1948년 8월 15일 국방경비대는 국방군으로 개편되었나 국군 통수권은 미군이 계속 장악하게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유엔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한국에서의 유엔군 작전은 미군 사령관 맥아더가 장악하게 된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은 현 작전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것을 기쁘게 여기오며......”

라는 작전 지휘권 이양에 관한 편지를 맥아더 사령관에게 써줬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후 1975년 제 30차 유엔 총회에서‘유엔군 사령부 해체, 유에기치하의 모든 주한 외국군의 철수및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치를 촉구’하는 결가 채택되어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자 미구근 1978년 7월 28일 ‘한미 연합 사령부 구성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하여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 협정서에서 “1950년에 조인된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통제권이 연합사령부 설치 후에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한국군의 통수권이 미국이 계속 장악하도록 하였다.

3. 제 2 공화국

4․19 혁명 후 사태 수습을 위해 이승만 정권의 외무부 장관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으나 혁명 과업을 완수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961년 11월 29일 총선으로 집권한 장면 정권은 이승만과 함께 단정 수립을 주장했던 한민 당의 흐름을 이념적, 인적으로 계승하고 있었고 전반적인 사회 개혁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제2공화국은 농민과 노동자, 교육, 통일 문제를 각계 각층의 요구대로 수용·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 혼란이라는 명분을 주어 1961년 5월 16일 일본군 출신의 박정희 등 정치 군인에 의해 군사 정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 참고 글 및 자료

【민주당의 창당】

(한국 현대사, 창작과 비평, p.185)

민주당은 창당 당초부터 있었던 신. 구파의 대립이 4. 19 이후 특히 7. 29 선거를 통해 심화 되었고 선거 후 집궈이 확실하게 되자 신. 구 양파간의 집권 다툼이 일어났다. 국회에서 투표 결과 대통령은 구파인 윤보선이 당선되고, 국무총리는 신파인 장면이 당선(1960. 8. 23)됨으로써 정권은 신파에게 돌아 갔다. 장면 정권 성립 후 구파는 분당하여(9. 22) 김도연 당수로 하는 신민당이 결성되었다.

구파가 신민당으로 분당한데다가 남은 민주당도 신풍회 중심의 소장파와 주류인 노장파로 나누어져 파쟁이 끊이지 않았다.

【장  면】(1899～1966)

인천 출신, 수원 농고 졸업 후 도미. 1925년 맨하탄 카톨릭대학 문화부 졸업. 귀국 후 교회 사업. 1931년부터 해방까지 서울 동성 상고 교장. 1948년 제헌 국회의원으로 당선. 같은 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회 유엔총회 한국 수석 대표로 참석. 1949년 초대 주미 대사. 1951년 이승만 정권 때 국무총리로 임명. 1955년 신익희와 함께 반 이승만 계의 민주당 조직. 1956년 이기붕을 제치고 부통령에 당선, 4.19후 민주당 정권의 국무총리로 정권을 장악하였으나 9개월만에 5·16으로 쫓겨남.

※ 제2공화국의 관료 60%가 부일 협력 세력이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p.207)

장면 정권 1년의 장관은 35명. 그 중의 60%인 20명에게서 부일 협력의 전력이 발견된다.

장면의 일제하 주업은, 1931년 해방 직전까지 서울 동성중학 교장이었다. 1938년 2월 9일 경성연합 청년단장, 마에다 YMCA대표 윤치호 등 10명의 협의도 조선 지원병 제도 실시 축하회가 결성되었다. 이때 발기인 73명중의 한사람이기도 하였다. 장면은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해방 전후사의 인식2,한길사,p.148)

4. 5․16 군사 쿠데타

1961. 5. 16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일파는 반공 친미를 내용으로 하는 6개항의 혁명 공약을 내걸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군사 쿠데타는 무능한 민주당 정권 하에서 통일 운동을 비롯한 민중운동이 성장하는 데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군부가 헌정을 중단시키고 반공 정책의 공고화, 빈곤 퇴치,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내걸고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정지시켰다. 쿠데타 세력들은 혁신 인사와 학생들을 검거, 투옥하면서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 반공법, 노동자의 단체 활동에 관한 임시 조치 법을 제정하고 ‘중앙 정보부’라는 정치 통제 기구를 발족시켜 집권을 유지하였다.

※ 참고 글 및 자료

【박정희의 전력】

(한국 현대사의 라이벌, 역사 비평, p.20)

경북 선산에서 1917년 11년 14년 출생.

대구 사범을 거쳐 3년간 교사 생활.

일본인이 운영하는 만주 군관 학교에 들어가 수석으로 졸업.

나카기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일본 육사 57로 졸업.

만주 국의 일본 관동군 보병 8연대 소대장으로 배속.

항일 게릴라와 100여회 전투.

오카모도 미로노로 활약.

중위 진급 후 일본 항복으로 무장해제 당하고 패잔병으로 광복군에 합류.

광복군 제 1중대장이 됨.

1946년 미 L. S. T정으로 상륙 귀국.

국방 경비대 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대위로 임관.

1953년 준장. 1960년 12월 2군 부사령관겸 병참기지 사령관.

1961.5.16 쿠데타로 정권 장악.

【정치활동 정화법】

(지배와 항거, p.104)

군사 정권은 1961. 4. 6.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통해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구 정치인의 세력을 압도하기 위하여 구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정지시키는 정화법을 제정하였다.

【혁명 공약】

친애하는 애국동포여러분!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금조 미명을 기해서 일제히 행동을 개시하여 국가의 행정․입법․사법의 삼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군부가 궐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정권과 기성정치인들에게 이 이상 더 국가와 민족족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척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혁명위원회는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 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의 숙원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애국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본군사위원회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동요 없이 각인의 직정(直情)과 정업(定業)을을 평상과 다름 없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이 순간부터 우리들의 희망에 의한 새롭고 힘찬 역사가 창조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국은 우리들의 단결과 인내와 용기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궐기군 만세!

국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중장 정도영

【8․12 성명】

(1982 7월호 신동아)

1961. 8. 12 박정희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은,

1. 1963.3월까지 새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2. 1963.5월에 총선을 실시, 헌법에 의해 정권을 이양,

3. 1963년 초부터 정당 활동을 허용한다.

1963. 3. 16 박정희 의장은 군정 4년 연장을 제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치적 체질개선은 비단 인위적 노력에만 기여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역설.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무질서 하에서 선거를 치르고 정권 인수 태세가 안된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은 혁명 당국의 무책임이므로 4년간의 과도적 군정 기간 설치를 제의하고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했다.

5. 제 3 공화국

민주화의 열기를 무력으로 짓누르면서 계엄령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일파는 두차례(1961. 8. 12. 1963. 3. 16)에 걸쳐 군정을 연장하다가 민정 이양의 절차를 밟아,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권력의 정당성을 창출하려 하였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경제개발의 명분으로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성사시키고(1965. 6. 22),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외자도입과 독점자본에 대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여 독점 재벌의 형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립 경제와 조국 근대화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대외 종속성과 권력 의존성의 특징을 지닌 예속 독점자본의 급성장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일· 대미 편중적이고 의존적인 경제 외교와 사회 내의 경제 구조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놓았다. 한편 부정 부패와 구악 일소를 명분으로 내건 군사 정권은 공화당 창당과 관련된 떳떳하지 못한 ‘4대 의혹 사건’과 ‘3분(三粉)사건’ 등 신종 부정이 국민들의 의혹을 샀다. 민정 이양 과정에서 번복을 거듭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쌓은 박정희 군사 정권은 명분 없는 내전의 용병이란 비난을 받는 월남 파병과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등을 비판하는 언론과 민주 인사를 계엄령과 위수령 등으로 탄압하는 군사 파쇼 정권의 한계를 노출하였다.

※ 참고 글 및 자료

【한일 협정】

(지배와 항거, 힘, p.111)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와 일본측 외상 시이나 에쓰사부로, 수석 대표 다카스키 신이치 사이에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은 1910년 8월 22일 경술(庚戌)합병조약으로 통치권이 일본으로 넘어 간 후 1948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한. 일간에 맺어진 제반 조약을 무효화시킴과 동시에 국교를 정상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맺어진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 된 한일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이승만 정부에서 재일동포 북송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자유당정권의 붕괴로 중단 제2공화국에서 시도하다 5․16쿠데타로 다시 중단되었다.

제3공화국의 박정희정권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박정희최고회의 의장과 이케다일본수상이 국교정상화 원칙에 합의하 후 우여 곡절을 거치다가 1961년 10월 6차 한일회담이 대일 배상 청구권 문제로 난관에 부딪히자 10월, 11월 두 차례 걸쳐 김종필과 일본 외상 오히라간의 메모를 작성(무상 3억불을 10년에 거쳐 지불하고 정부차관 2억불을 연리 3.5%, 20년 상환, 7년 거치의 조건으로 10년간에 걸쳐 제공하며 또 1억불 이상의 민간상업 차관을 제공한다는 골자의 내용) 변칙 굴욕 외교를 하였다. 김종필은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회담을 성공시키겠다고 표명하여 비난을 받았다. 그후 1965년 6월 22일 국민의 반대 투쟁 속에 일본 도쿄의 수상 관저에서 30여개 협정 안과 부속 문서를 서명, 8월 14일 6대 국회에서 재적 111명 중 가110명,기권 1로 비준, 동의 안이 통과되었다.

【김종필․오히라 마사요시 메모】

1962년 8월 ～ 10월

일본 : 청구권으로 우리가 지불을 인정할 수 있는 액수는 7천만달러 정도다. 그러나 청구권 해결과는 별개로 한국의 독립을 축하하고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무상 유상의 경제원조를 한다는 형식으로 상당한 금액을 공여 할 수 있다.

한국 : 청구원과 무상원조를 합친 개념으로 양보하겠다. 일본측은 청구원 해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청구권과 무상지불이라는 명목 아래 최대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 : 우리가 무상원조라는 한 가지 명목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액수는 1억5천만 달러다. 지불액수를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장기 저리 차관도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국교 정상화 이후라야 차관도입이 가능한가.

한국 : 국내법상으로는 그렇다.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나 차관액수는 얼마인가.

일본 : 한국측이 용의가 있다면 곧 결정하겠다. 한국측 숫자는 얼마인가.

한국 : 순청구권 3억 달러, 무상원조 3억 달러다.

일본 : 교섭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이케다 수상도 말이 안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 : 한일관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특수하지 않은가.

일본 : 인도. 버마와 무엇이 다른가. 그들은 독립할 때 청구권을 받아낸 일이 없다. 6억 달러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절충을 계속할 수 없다. 또 청구권이라는 말을 표면에 사용할 수 없다.

한국 : 가령 한국측이 비공식적으로 1억 달러를 내리면 일본은 5천만 달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일본 : 우리는 1억 7천만 달러다.

한국 :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비공식적으로 낸 것이다. 없던 것으로 하자.

일본 : 김 종필 부장이 10월 중순에 내일 한다고 하는데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오히라 외상은 서로 최종 숫자를 내놓고 애기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 오히라 회담에서 합의해도 나타내면 안되고 정치회담에서 결정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한국 : 우리로서는 민정이양이 가까워지면 사정이 복잡해지고 민정이양이 되어 국회가 생기면 더 시끄러워진다. 되도록 빠른 것이 좋다.

② 김 . 오히라 1차 회담 : 10월 20일

의견 조정을 하고 김 종필은 미국으로 출발

③ 김 . 오히라 2차 회담 : 11월 12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로에 다시 도쿄에 들른 김부장은 박정희의장의 훈령을 검토하고 2차회담을 가졌다. 김부장은 훈령에 따라 ‘한일간의 청구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라는 명목을 제시했으나 오히라 외상은 받아들이려 않았다. 그러나 김부장은 명목은 뒤로하고 오히라 외상과 액수의 대강을 타결짓는 메모를 작성했다. 이 메모는 2차회담을 사흘 앞두고 ‘단독회담 후 생길 수 있는 해석 차이를 막기 위해’ 메모를 납기자는 한국측의 제안을 일본측이 받아들여 이루어진 것이다.

A. 무상원조에 대한 한국측은 3억 5촌만 달러, 일본측은 2억 5천만 달러를 주장한 바 3억달러를 10년에 걸쳐 공여하는 조건으로 양측 수ㅚ에 건의함.

B. 유상원조(해외경제협력기금)에 대한 한국측은 2억 5천만 달러 (이자율 3% 이하, 7년거치 20～30년 상환 상환) 일본측은 1억 달러 (이자율 3.5%, 5년 거치 20년 상환) 를 주장한 바 2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이자율 3.5%, 7년 거치 20년 상환) 제공하기로 양측 수뇌에 건의함.

C. 수출입은행 차관에 대한 한국측은 별개 취급을 희망하고 일본측은 1억달러 이상을 프로젝트에 따라 늘릴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한 바 양측의 합의에 따라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협력토록 추진할 것을 양측 수뇌에 건의함.

【베트남 전쟁 한국군 파견】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2,돌 베개,p.132)

영관급 봉급	미 군	883.15 달러
	한 국 군	291.75 달러
위관급 봉급	미 군	569.05 달러
	한 국 군	190.40 달러
하사관급 봉급	미 군	355.15 달러
	한 국 군	68.00 달러
이등병 봉급	미 군	235.15 달러
	한 국 군	35.79 달러

미국은 우리 국군 5만 명을 파병하여 봉급 차액 3억500만 달러의 이익을 본 셈이다. 한국군 파병 연인원 31만 2천명에 비추어 보면 천문학적 숫자다. 호주는 4,500명, 필리핀은 2,000명, 뉴질랜드 150명, 태국은 17명을 파견하였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

(우리 역사 이야기3, 풀빛, p.165～167)

한국은 1964～1973년의 기간동안 최고 6만명, 연인원 31만 2천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하였다.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미국은 2700억 달러의 전비를 쏟아 부으며 베트남에 매달렸지만 패배했다. 결국 미국은 1973년 1월의 파리 협정으로 패배를 자인하고 베트남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한국군은 베트남 참전에서 사망 4687명 부상 5000명 이상의 패배를 입어야 했다. 그 대가로 한국은 전쟁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17억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이는 참전도 하지 않은 일본과 대만이 벌어들인 돈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자신의 정권 안보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고자 한 데 그 일차적인 목표가 있었다.

【월남 파병】

(지배와 항거, 힘 ,p.119), (민중의 역사2, 열 사람, p.205)

1964.12.19 미국의 월남 파병 요청 (존이 박정희에게)

1964.7.130명 군의관, 여자 간호장교, 태권도 교관

1965.2, 6월 1개 해병 여단(청룡 부대) 1개 육군 사단(맹호 부대)

1966.7  1개 전투 사단 백마 부대 증파

1966말  5만 여명 파병

1960～70년대 연 31만 여명 파병

3천8백44명 부상, 3천3백44명 비전투원 손실, 3천7백38명 피해

파병 31만 2천명 중 3,800여명 전사, 3,300여명이 부상

【4대 의혹사건】

(다시쓰는한국현대사2, 돌베개, p.119～120)(지배와항거, 힘, p.106)

1. 증권 파동

중앙정보부가 대한 증권 거래소를 직접 장악하여 주가 조작을 통해 엄청난 부당 이익을 챙긴 사건. 5,340명의 선의의 순수 투자자와 138억6천만 환의 막대한 피해를 입힘. 이는 중앙 정보 부장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치자금의 조달 행위로 김종필 부장 휘하의 중앙정보부의 간부가 주동이 되어 저지른 사건임.

2. 워커 힐

주한 미군의 휴양지를 마련하여 달러를 획득한다는 것을 빙자하여 중앙정보부의 주도하에 설립된 종합 위락 시설. 1961년 9월초부터 서울 성동구 소재 부지 18만여 평을 수용. 총 규모 60억환으로 착공, 막대한 공사 자금을 횡령한 사건.

3. 새나라 자동차 사건

중앙 정보 부가 1961년 10월 일본제 승용차를 불법적으로 반입한 뒤 이를 시가의 두배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폭리를 취한 사건.

4. 슬롯머신(빠징고)사건

1960년 12월 중순경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도박 기계인 슬롯머신 100대, 구슬 10만개, 모터 1개, 판매대 9대를 재일 교포의 재산 반입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수입하도록 허용했고, 서울 시내 33군데 당구장 개설을 승인하고자 했던 사건.

【삼분 폭리 사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2, 돌베개, p.120)

박정희 정권은 밀가루, 설탕, 시멘트 등을 생산하고 있던 이른바 삼분 재벌이 가격 조작과 세금 포탈 등을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묵인해 준 대가로 약 3,800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1962년)의 흉작으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했던 시기에 해당 업체들이 밀가루의 판매 가격을 정부의 공식 가격도 무시, 턱없이 높게 책정하여 민중의 기아를 가속화시킨 파렴치한 사기 사건.

【한일 국교 회담 반대 투쟁】

3월 24년 서울대, 고대, 연대생 3천 여명 등 대일 굴욕 외교 반대 시위가 전국 13개 도시 30여개 대학과 중고 생까지 확대되자 1964년 6월 4일 1만2천 서울 시내 대학생의 유혈 충돌로 발전하였다. 정부에서는 6.3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장 이탈 금지

․ 유언비어 날포 금지

․ 통금 시간 (하오 9시～익일 상오 4시) 엄수

․ 옥내 집회 시위 금지

․ 언론 출판 보도 사전 검열

․ 일체 보복 행위 금지

이상 위반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금할 수 있다.

【8․3 긴급 조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2, 돌베개, p.265)

1972년 8월 3일 경제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5호를 1972.8.3～1981.7.20 9년간 집행.

1. 기업은 사채의 상환을 중단하고 사채 규모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2. 기업은 사채의 원리를 1.31%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사용하고

3. 금융기관은 2천억원의 특별 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기업의 단기 고리대금의 30%를 장기 저리 대출금으로 바꾸어 자금을 방출하며

4.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교부 세의 법정 교부를 폐지한다.

【6․23 특별 선언】

(우리 역사 이야기3, 조성오, p.225)

1973년 6월 23일 박정희는 다음과 같은 ‘평화 통일 외교정책 선언’(6.23선언)을 발표하였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 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 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 국민교육헌장

우리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여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05】

6.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

한일협정과 월남파병으로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에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국가 안보상의 위기와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질서와 능률의 우선이란 명분으로 영구집권을 준비하였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군사정권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 조치법(1971. 12. 27)을 발표하고 남북대화와 통일문제를 들고 나와 남북적십자 회담과 이산가족 교류로 민주화의 요구를 묵살하고 평화통일의 염원을 장기집권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의 발표로 통일 분위기를 조성한 후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태에서 10월 유신(10.17)이 단행되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 폐지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국가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이 장악하는 유신이 선포됨으로써 형식적인 자유 민주주의가 실종되기에 이르렀다. 민중의 저항열기가 높아지자 국가보안법과 반공법만으로 부족함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반대자를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발표하였다.

□ 비상사태 선포문 -- 1971. 12. 6

(민중의 역사, 열사람, p.221)

1.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은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해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 10월 유신 -- 1972. 10. 17

(한국현대사, 풀빛, P.118～119)

※ 유신헌법의 내용과 특색

1972년 5월초 궁정동 중앙정보부 별실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렬,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청와대의 홍성철, 유혁인, 김성진 비서관, 법무부장관 신직수, 헌법학자 한태연, 갈봉근 교수 등에 의해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에 대한 제약의 제도화, 긴급조치권의 존재, 구속적부심제 폐지, 고문 등을 통한 자백에 근거한 처벌 불가조항 삭제, 입법부의 국정감사권 박탈, 국회회기 150일로 제한,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 사법부의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대법원의 위헌판결은 헌법위원회에 귀속시켜 독립성 상실, 대통령이 3권 완전 장악, 임기 6년으로 중임조항 철폐로 실질적인 영구집권을 가능케 함.

□ 10월 유신

(한국민중사2, 풀빛, P.343)

유신체제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내걸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대통령의 시녀가 되고 대통령에게 무소 불위의 전제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을 임기 6년, 종신집권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회해산권과 긴급조치권을 가지며 국회의원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신정우회(유정회)의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체제였다.

□ 긴급조치

【긴급조치 1호(1974. 1. 8) : 8. 23. 오전 10시】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위의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비상군법 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7.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2호(1974.1.8 오후 5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한 고등 군법회의와 비상 보통 군법회의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내용.

【긴급조치 3호(1974. 1. 14)】

1.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 근로 소득세, 사업 소득세 및 주민세를 1974년 1월부터 12월까지 면세 또는 대폭 경감한다.

나. 국민 복지 연금 및 교원 연금제도의 실시를 1년간 연기한다.

2. 버스 등의 대중 교통수단의 요금 인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통행세를 감면한다.

3. 농가 소득의 증대와 적정 미가의 유지를 위하여 1973년산 미곡 수매 가격을 가마당 500원씩 인상하여 그 수매량을 대폭 늘리고 이미 정부가 수매 완료한 분에 대해서도 동액을 추가 지급한다.

4. 영세민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 취로 대책비 1백억원을 확보한다.

5. 중소 상공업에 대하여 특별저리 금융자금 3백억원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조치를 한다.

6. 임금의 우선변제제를 신설시행하고 임금채불, 부당해고, 및 근로조건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악덕 기업가에 대하여는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7. 재산세의 면세점을 인상하고 각종사치성입장세, 보석, 테레비전, 냉장고, 고급주류, 고급주택,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조세를 중과한다.

8. 유류를 절약하기 위하여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9. 공무원의 급여 인상과 급여 체계의 조정을 앞당겨 1974년 2월부터 실시한다.

10. 이사의 조치와 아울러 정부의 관계 각 부처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한다.

이하 각 세부항은 생략함.

【긴급조치 4호(1974. 4. 3) 8.23. 오전 10시 해제】

1. 전국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과 이에 관련되는 제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동 또는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문서, 도서, 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또는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제 1항 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의 선포 전에 제 1항 내지 제 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 내용의 전부를 수사, 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출석, 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관계자 지도 감독하의 정상적 수업, 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 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비 정치적 행위는 예외로 한다.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7. 문교부 장관은 대통령 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 처분을 할 수 있다.

8. 제 1항 내지 제 6항에 위반한자, 제 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자 밎 이 조치를 비방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 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11. 군 지역 사령관은 서울 특별시장, 부산시장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2. 이 조치는 1974년 4월 3일 22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5, 6호는 1, 4호 해제 및 유보 조치】

【긴급조치 7호(1975. 4. 8)】

고려대학교에 대한 휴교와 교내에서의 일체의 집회 시위 금지

1. 75년 4월 8일 하오 5시를 기해 고려대학교에 휴교를 명한다.

2.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3. 제 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4. 국방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 수색 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 심판한다.

7. 이 조치는 75년 4월 8일 하오 5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8호(7호 해제조치)】

【긴급조치 9호(1975. 5. 13)】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등공공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 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배포, 판매, 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익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관계문서의 허위기재 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부 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범법 당시의 그 소속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 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 소속 임직원, 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조치

다. 방송, 보도, 제작, 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라. 휴업, 휴교, 정간, 폐간, 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 등록, 인가, 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 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 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 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구금, 압수 또는 수색 할 수 있다.

9. 이 조치 시행 후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2조(뇌물 죄의 가중 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 %조(국고 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 직원등에 대하여 동법 각조에 정한 형의 수뇌액 또는 국고 손실액의 !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0.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 법원에서 심판한다.

11. 이 조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 장관이 정한다.

12. 국방부 장관은 서울 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요청을 받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 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14.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 7․4 남북공동 성명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2, 돌베개, P.237～238)

- 남북공동 성명서 -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5월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부장과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성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세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여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는 데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 회담이 하루 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 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동시에 남북쌍방의 제반 문제를 개선 해결하여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주로 갈망하는 온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인하면서 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1972년  7월  4일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  후  락  김  영  주

□ Y.H. 무역회사 노동자 투쟁 -- 1979. 8. 11

(1970년대 민주화 운동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동광, p.1582～1613)

1979년 8월 11일부터 1980년 10월 26일까지의 상황은 박정희 정권이 파국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YH사건은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총체적, 집약적으로 본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YH무역주식회사는 재미교포 장용호가 1966년 10여명의 종업원으로 시작한 가발제조 회사이다. 가발 수출의 호경기와 수출지원 정책에 힘입어 창립 4년만인 1970년에는 종업원 3천명, 수출순위 15위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은행부채가 31억원이 넘자 1979년 3월 사측은 폐업공고를 냈고 근로자들은 폐업철회, 임금체불 해소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장기농성에 돌입했다. 8월 11일 공권력으로 폭력적으로 해산하는 과정에서 여공 4명이 신민당사 4층에서 뛰어 내리다 김경숙양이 사망하고 172명을 연행하고 233명의 여공을 귀향 조치하고 농성 주동자 3명과 문익환,이문영,고은,인명진 목사,서경석선교협의회 총무를 구속한 사건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권력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하여 민중을 탄압함으로써 독재정권의 본질이 나타난 사건임.

□ 전태일 분신사건

(지배와 항거, 힘, p.146)

평화시장은 17세 이하 여공 1만 여명이 전국 기성복 83%를 생산하는데, 근로자들은 하루 16시간 이상을 1평도 안되는 공간에서 혹사당하고 있었다. 채광시설도 통풍시설도 없는 작업장에서 폐결핵, 위장병 등에 걸려 최저생계비의 오분의 일도 안되는 임금노동자를 보고 색동회를 조직한 전태일은 1970.11.13 “우리는 결코 기계가 아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어 하지 말라” 외치며 근로기준법을 불사르고 분신 자살하였다.

전태일의 죽음으로 인해 여태까지 제기되지 않았던 노동문제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겨나기나 한 듯 날마다 노동문제에 관한 보도, 특집기사, 논설이 실리고 여론화되었다. 전태일이 온몸으로 외친 절규는 노동자의 인간선언이 되었다.

□ 부산 마산항쟁 -- 1979. 10. 16

(민중의 역사, 열사람, p.232)

YH무역회사 노동자 투쟁을 도화선으로 하여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사건이 터져 군부독재의 폭압성이 극에 이르렀다. 1979.10.15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반정부 집회를 열고 민주선언문을 낭독함으로써 시작된 부산․마산지역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18일 부산지구 비상계엄령 선포, 10․18 마산으로 확대, 마산의 위수령 선포가 서울로 확산, 10월 26일 궁정동 중앙정보부 별실에서 중정부장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살해됨으로써 18년간의 박정희 군사정권은 막을 내렸다.

1979.10.16 부산대 200여명 학생, 가두로 나가면서 5,000여명의 시민이 합세하여 “유신철폐”, “독재타도”의 구호가 부산시내에서 18일 마산으로 확산되었다. 부산․마산의 소식이 전해지자 24일 대구 계명대생도 유신철폐를 외치면 시위를 계속하였다.

7. 제 5공화국

1979. 10. 26 박정희가 사망한 후 국내정세는 서울의 봄을 맞았지만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들이 12.12 쿠데타를 단행하여 군부를 장악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앞세워 계엄령을 선포하여 안개정국을 조성한다.

부마항쟁으로 표현되는 민중의 민주화 의지는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고,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휴교령까지 선포하는 등 지배권력의 반역사적 탄압은 광주 민중항쟁(1980.5.18)으로 확산되었다.

광주항쟁을 유혈 진압하고 출범한 전두환 정권은 민주세력과 민중을 폭압경찰을 통하여 탄압하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국가보안법 등을 개악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다.

7년간의 5공화국 정권은 대형 부조리와 부정부패 고문과 같은 비민주적인 통치로 정권을 유지했으며 온갖 사회 부정과 비리로 인해 빈부격차를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시켰다.

※ 참고글 및 자료

□  12․12쿠데타

(중앙일보, 1994년 5월 15일)

1979. 10. 26 박정희 시해 사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 등 신군부세력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면서 발생한 사건. 유신의 몰락으로 권력의 공백시기에 전보안사령관은 12월 12일 저녁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체포하면서 군사모반이 시작된다. 박정희를 저격한 김재규를 조사하던 합동수사본부장 전사령관은 정총장을 연행, 수경사 30경비단에 모인 장병들 앞에서 계엄사령관을 물러나게 하는 시나리오를 작성. 노태우 9사단장, 박준병 20사단장, 장세동 30경비단장이 모의하여 정총장 공관의 경비병과 신군부세력간의 총격전으로 다수의 희생자를 내고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지만 학생과 시민, 특히 광주에서의 처절한 저항을 유혈진압(5.18 광주민중항쟁)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 5.18 광주민중항쟁 -- 1980.5.18

(한국민중운동사2, 풀빛, p.367～374)

1980년 5월 민주화의 봄은 광주도 뜨겁게 달구었다. 5월 13일 서울시위는 5월 14일 전남대에서 1만여명, 15일은 전남대,조선대,교대생 1만5천여명이 도청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촉구했다. 5월 18일 전남대생 100여명이 공수대원으로부터 곤봉세례를 받고 상당수가 희생당하자 도심지로 진출하면서 김대중씨 연행사실을 알렸고, 이에 흥분하기 시작한 시민이 2,000여명으로 늘어나 공수대의 살상이 자행된다. 5월 19일도 금남로에 모인 3천여명이 잔혹하게 살상을 당하고 20일에는 흥분한 시민 20만 이상이 철야시위를 하면서 자위대를 구성,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해방기간을 맞는다. 5월 26일 최후의 항전을 선택한 결사대원 200여명이 집결하여 도청안의 300명과 합세하여 계엄군과 맞서 처절하게 싸우다 ‘1,740명 검거, 189명 사망, 380명이 다쳤다’는 공식보고와는 달리, 사망 2천여명, 부상 2만여명이라고 외신은 보도했다. 광주 민중항쟁 관련 체포자 225명에 대해서는 5명을 사형, 7명 무지징역이 내려졌으나 1982년 12월 전원 석방되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1993년 5월에야 사면복권이 이뤄진다.

-「광주시민군」궐기문 -

(선언으로본80년대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p.28～29)

「광주시민군」궐기문

--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

(1980년 5월 25일)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 이 고장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싸우다 목숨을 바친 시민,학생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은 과도정부의 중대발표와 또 자제하고 관망하라는 말을 듣고 학생들은 17일부터 학업에, 시민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에서는 17일 야간에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일부 학생과 민주인사, 정치인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구실로 불법 연행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 모두는 의아해 했습니다. 또한 18일 아침에 각 학교에 공수부대를 투입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생들에게 대검을 꽂고 「돌격,앞으로」를 감행하였고,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뛰쳐나와 정부당국의 불법처사를 규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 이럴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엄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아! 설마,설마! 설마했던 일들이 벌어졌으니, 우리의 부모형제들이 무참히 대검에 찔리고, 귀를 잘리고, 연약한 아녀자들이 젖가슴을 잘리우고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도 잔인한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또한 나중에 알고 보니 군당국은 계획적으로 경상도 출신 제7공수병들로 구성하여 이들에게 지역감정을 충동질하였으며, 더구나 이놈들은 3일씩이나 굶기고 더군다나 술과 흥분제를 복용시켰다 합니다.

시민 여러분!

너무나 경악스런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발포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장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민주시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장을 지키고 우리 부모형제를 지키고자 손에 손에 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에서는 계속 불순배, 폭도로 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인무도한 만행을 일삼았던 계엄군이 폭돕니까? 이 고장을 지키겠다고 나선 우리 시민군이 폭돕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국에서는 계속 허위날조, 유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전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또한 협상이 올바른 방향대로 진행되면 우리는 즉각 총을 놓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시민군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군은 절대 믿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우리역사 이야기3, 조성오, 돌베개, p.243)

1979년 12․12 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장세동, 박준병 등의 신 군부와 유신 잔재 세력은 새로운 군부 지배 체제로의 개편을 준비하였다. 이들이 5월 17일 비상계엄 조치로 민주화의 요구를 억압하자 5월 15일 학생운동 지도부의 시위 중지가 결정되고 전국 각지의 시위가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 이와 함께 계엄 사령부는 학생운동, 노동운동의 지도적인 인사와 김대중씨를 비롯한 재야 정치인, 민주 인사, 그리고 유신 세력의 일부를 불시에 급습 체포하였다. 광주 항쟁의 구호는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씨 석방하라”, “전두환 물러가라”였다.

□ 전두환 정권의 성격과 등장과정

(한국현대사4,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풀빛, p.32～33)

1980년 8월 22일 전역한 전두환 장군은 8월 27일 제2의 ‘체육관 대통령’으로 국민앞에 나타났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총 2,525표 중 2,524표의 기록적인 찬성을 얻어 대통령으로 선출)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을 만들었고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국가보위 입법회의’로 개편 발전시켜 체제확립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정비를 완성시켰다.

1. 전두환 체제의 기초는 ‘12․12’와 ‘5․17’ 등 두 번의 쿠데타

2. 전두환 장군은 폐기하기로 결정한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지위를 획득

3. 비상계엄령 하에서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제 5공화국 헌법 만듬.

4. 자기가 임명한 81명으로 초헌법적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대행기관으로 한 것

5.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법률을 215건이나 만들어 5공화국의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

□ 한국현대사 4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풀빛, p.49～50)

☞ 전두환 일가의 비리

아래의 부정부패 실례는 1988년 10월의 국정감사에서 거론된 내용의 일부이다.

① 전두환 가족묘지(합천군) 및 장인 이규동의 소유농장에 국고 무상지원

②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부지 매입에 청와대 48억원 지원

③ 지방 청와대 건립 및 유지에 1백억원 이상 투입

④ 이순자 새세대 심장재단의 땅투기

⑤ 전경환 해외출장에 대한 해외개발공사의 여비 지급

⑥ 중남미 소재 국유재산 등재 누락, 해외도피자금 의혹

＊ 정부 재벌에 특혜제공, 그 일부 정치자금으로 전용

① 서울시 발주공사와 60%이상이 재벌기업과 전두환 일가에게 수의계약으로 주어짐. 1980년 이후 시유재산을 사들인 곳은 국방부, 안기부, 새세대육영회, 롯데그룹, 현대사회연구소, 새세대심장재단,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주)한양

② 전국 토지의 21%를 4만 5천여 명이 소유. 제주도 땅 50만평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외지인이 8명.

③ 50대 재벌기업이 1987년 한해동안 토지 654만평, 건물 75만 9천평을 사들이는 데 1조 3,800억원 지출. 특히 롯데그룹은 부동산 투자에 2,300억원, 럭키금성과 삼성그룹은 2,003억원 사용, 신동아그룹은 군사보호구역내의 땅 2만 5천여평을 매입한 후 정부는 이를 해제, 집을 지을 수 있게 하여 2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게 함.

④ 30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1987년말 현재 589억원.

⑤ 재벌에 각종 세제혜택과 부채 탕감. 1985년부터 1988년 6월까지 정부는 국제상사 등 52개 업체에 법인세, 특별부가세 등 모두 2,523억 2,600만원의 세금 감면. 국제상사 618억 1천만원. 대한선주 338억 9,200만원. 태평양건설 137억 2,900만원. (주)한양 403억 2,900만원. 한진의 대한선주 인수에 2조 4천억원의 부채탕감. 한국화약의 실권주 대량인수에 세제상의 특혜. 산업은행, 국민은행, 한전,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등 5개 국영기업체가 한국중공업, 원진레이온, 금오산관광호텔, 내장산관광호텔, 설악개발, 한국석유시추 등 부실기업에 2,082억원을 출자하여 1,364억여원 손실.

⑥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우자동차, 지하철공사 등 4개 업체에서 근로자의 각종 수당 26억 9,4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적체.

⑦ 무역진흥공사 대기업 편중 지원

* 일해재단, 새세대육성회, 새세대심장재단의 기부금 총액은 1,022억원

① 일해재단 기부금은 598억 5천만원

② 새세대육성회는 223억원, 현대그룹 정주영 25억원, 삼성그룹 이건희 20억원, 선경그룹 최종현 10억원, 동아건설 최원석 10억원, 대한항공 조중훈 7억원, 한일합성 김중원 6억원, 대림산업 이준용 5억원, 럭키금성 구자경 5억원, 단자협회 7개사 50억원 등.

③ 세새대심장재단 기부금 총액 199억원(동진제강 손건래 30억원, 현대자동차 정세영 27억원(현대중공업 3억원 별도기부))

(양대석, 「국정감사에 불만 많다」,『말』 1988년 11월호)

□ 집권을 위한 초석정풍운동

(한국역사, 역사비평사, p.400～401)

1980. 6. 18  계엄사의 권력형 부정축재 조사 개시

7.  9  국보위의 고급공무원 232명 숙청 발표

7. 15  국보위의 정부 3급이하 행정공무원 476명 숙청 발표

7. 19  계엄사의 금융기관 간부 431명 파면 발표

8.  1  문교부의 교사 교육위원 611명 해고 발표

정풍운동의 결과는 이철희․장영자 사건, 정래혁 축재사건, 명성 명동사건, 한국전력 뇌물사건 등 부정축재의 잔치판이 되었다.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다시쓰는한국현대사3,돌베개,p.176)

전두환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가 노골화되던 시기인 1987.1.13 당시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던 박종철 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되어 민주화 추진위원회 사건으로 수배중인 박종운 군의 소재를 찾기 위해 참고인조사를 받던 중 엄청난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박군이 심문을 받기 시작한 지 30분만에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 삼청교육대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3, 돌베개, p.75)

광주 민중항쟁을 탱크와 비행기를 동원하여 무차별 학살하여 장악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민중의 저항과 비판적인 지식인을 탄압하기 위해 11월 30일 교육개혁 조치와 대학입학 본고사제 폐지, 졸업정원제 시행, 기자협회보,뿌리깊은나무,씨알의소리,창작과비평,문학과지성,월간중앙 등 172개 정기간행물 폐간, 특히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폭력배 소탕작전은 전국에 3만 578명이 군부대에 잡혀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삼청순화교육을 받았다.

(한겨레신문, 1993. 6. 2 더불어 생각하며)

삼청교육대는 노태우정권이 조작발표한 사망자수만 하여도 57명이나 되며, 삼청진상투쟁위가 공식 집계한 숫자는 최소한 200명에 이른다. 게다가 출소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참극이다. 삼청피해자 4만여명 중 2천여명은 자신도 모르는 죄명으로 청송보호감호소에서 2～7년까지 재판도 받지 않은 징역살이를 하기도 했다.

□ 4․13 호헌조치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소나무, p.373～375)

1986년 9월 아시안게임 이후의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하여 민족민주세력은 수세에 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및 그 조작사건은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1987.2.7 박종철 군 추모대회와 3월 3일 고문추방 민주화대행진에는 시민,학생 6만여명이 참여하였다. 4.13 호헌조치이후 관제 친정부 조직들의 지지성명 발표와 통일민주 백색테러사건은 6.10 대회를 계기로 6월 민중항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 6월 민중항쟁 (1987. 6. 10 대회～6. 29 선언까지)

1987. 6. 10 잠실체육관에서 민정당 제 4차 정당대회 및 대통령후보 지명대회가 열리는 날 전국 22개 도시 24만 여명이 참가한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거리시위에 이어 명동성당에서 8백 여명이 태풍의 눈으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시위와 폭압적인 진압이 계속된다. 6월 18일 전국 16개 도시에서 150만명이 거리를 메운다. 위협을 느낀 전두환 정권은 18일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유언비어가 나도는 가운데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이 전국 34개 도시와 4개군에서 1백만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결국 6월 29일 노태우의 기만적인 선언은 신화를 남긴 채 현실의 역사는 군사정권의 사슬에 묶이는 민중의 고통을 예고하고 있었다.

□ 6․29 선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3, 돌베개, p.191)

6월 민주항쟁에 위기의식을 느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기만적인 6.29선언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 연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2.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한다.

3. 김대중씨를 사면복권시키고 극소수를 제외한 시국관련 사범을 석방시킨다.

4.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킨다.

5. 언론의 자유를 창달하고

6.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대학을 자율화하며

7.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8.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를 실시한다.

노태우는 이러한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 다음날 전두환 대통령은 특별성명을 통해 노태우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29선언이 전두환 정권아래서 원안대로 실시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 노태우 민정당대표의 6․29선언

(선언으로 본 민족민주운동, 동아일보사, p.289～291)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상을 주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며, 당원동지, 그리고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88년 2월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대통령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 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 선거운동 투개표과정 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되어 국민적 화해와 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하였든 간에 김대중씨도 사면복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민정당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확대 등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자유의 창달을 위해 관련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하여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주재 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문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문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균형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개헌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시 도 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예산,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입시,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책임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이어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진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절도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환경 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제안을 감히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대통령 각하와 민주정의당 전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구상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앞으로 이에 따라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의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후보와 당대표 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8. 제 6공화국

전두환 정권 성립 후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들의 독재권력에 대한 저항이 계속되자 집권세력은 4․13 호헌조치를 선언하고 민중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였다. 4․13호헌조치 이후 민주화의 열기는 6월 민주화항쟁으로 확산되고 위기를 느낀 지배권력은 직선제 개헌, 사면복권,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약속하는 기만적인 6.29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80년 광주 민중항쟁과 87년 6월 민주화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대장정은 기만적인 6.29선언으로 또 한번 배신당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은 더 많은 민중의 피땀을 요구하면서 지체되고 있었다. 6.29선언으로 탄생한 노태우 정권은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회유와 탄압의 양면정책을 펴 나갔다. 1988년 9월 서울 올림픽을 집권기반 확대와 국위선양의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했으나, 11월에 시작된 국회청문회로 군사독재의 반역사성이 확인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1988년 12월 28일 체제수호선언 후 대대적인 민족민주운동 세력을 탄압하였다. 1990. 1월의 3당 합당후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폐기하고 국군조직법과 방송법 등을 통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공권력을 내세운 폭력과 살인, 수서비리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 유서대필과 총리폭행 사건의 유도 조작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였다.

※ 참고글 및 자료

□ 6공화국의 정치적 성격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박현채, 소나무, p.409～410)

6공화국은 본질적으로 신식민지 파시즘적 체제로서의 기본 특징을 갖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신식민지 파시즘은 특수한 독재체제로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적 규정력에 종속되면서, 국내 독점자본의 전일적 지배력을 물리적 방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는 폭력적 지배구조를 일컫는다.

(위의 책 p.418)

6공은 경제의 민주화 혹은 경제개혁을 자신들의 존재 이유 중의 하나로 내세웠다. 또한 노태우 정권은 경제 이데올로기를 통치술의 하나로 적절히 사용해 왔다. 그런데 노태우 재임기간에 서서히 그 빛을 바래가던 이 경제개혁은 3당 보수야합, 그리고 민자당의 결성이후 노골적으로 자취를 감추고 만다.

경제의 대외 전면개방과 산업구조 조정

(한국역사,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비평사, p.413)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주도의 새로운 국제 분업구조 개편에 적응하기 위하여 노태우 정권은 경제의 대외 전면개방과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채택하였다. 국제 분업구조의 재편과정에서 생산과 금융의 국제화는 대외의존이 체질화된 한국경제의 확대재생산에 절대적 조건이었다. 노태우 정권은 국내시장을 전면개방하여 1991년에는 상품수입 개방율이 97.2퍼센트에 달하였다.

【06】

제 4 장 통일을 위한 노력

1. 외교 추진의 방향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자본에서 조달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한 일본에 의존하려 했다. 1961.10월부터 진행된 한일회담은 일본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권 문제는 경제원조 형태로 바뀌면서 과거 일본이 조선 지배를 합리화하고 8억달러(무상원조 3억, 공급 차관 2억, 상업 차관 3억)를 한국이 제공받는 것으로 종결됐다(1965.6.22). 한편 정부는 1964년부터 베트남 종전까지 연인원 31만 여명을 파병하였다. 1980년에 들어서서 사회주의권 변화 추세에 따라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의 수교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참고글 및 자료

□ 한일회담과 베트남 파병

(한국역사,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회비평, p.388～399)

박정희 정권은 경제 개발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를 외자도입의 확대로 해결하기 위해 한일회담을 적극 추진하였다. 1961년부터 시작된 한일회담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협정 내용도 지나치게 굴욕적이었다. 일본은 회담의 전 과정을 통해서 과거 식민 통치를 반성한 적이 없었으며 협정 내용에서도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협정은 한일 양국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 조약, 제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한일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 등 크게 네 가지 협정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1964년부터 베트남 사태에 적극 개입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 베트남 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권도 베트남 파병에 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와 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용역 등 특별 수요를 확보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의도로 이에 동조하였다. 1965년 5월 17일부터 27일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정희는 곧바로 해병 1개사단과 육군 보병 1개사단의 베트남 파병을 지시하였다. 이후 베트남 파병은 계속 확대되었다. 1973년 3월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연인원 31만명 이상의 한국군이 명분 없는 전쟁에서 피를 흘려야 했다.

이어 미국과 한미 행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 통일 정책의 추진

통일은 분단의 형성 과정이나 본질의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분단이 민족 내부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체제 대립이나 갈등 현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좌우의 대립을 이용하면서 강대국에 의하여 이루어진 식민주의의 한 형태이다. 통일의 방법은 외세 배격의 자주와 평화와 민족 대 단결의 원칙에서 이룩되어야 한다. 과거의 남한의 역대 정권은 무력 적화 통일에서부터 유엔 감시 하의 남북 총선거,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등 일관성 없는 정부 주도의 통일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내적 모순과 민중의 통일 요구는 남북 회담을 재개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에 합의하는 등 남북 합의서가 수락되기까지 전진되었다. 80년도 후반 통일 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지만 앞으로의 통일은 당위론이나 논리를 떠나 대중 생활의 이해관계와 결합한 대중적 차원에서 실천될 때 통일은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참고글 및 자료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2.13)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1. 2. 13)

(전문)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 공동 성명서에서 천명된 조국 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정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장 남북 화해

제 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 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 한다.

제 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 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제 5조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 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 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제 6조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 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 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 문화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화해에 관한 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북 불가침

제 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 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 대립과 분쟁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한 된 군사 분계선과 지금 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3개월 안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대량 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제 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 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 당국 사이의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한다.

제 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서 이행과 준수 및 군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제 15조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고용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6조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  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7조 남과 북은 민족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 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 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 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 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 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 통신 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기하며 우편, 전기 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 21조 남과 북은 국제 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 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서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 경제 교류, 협력 공동 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들을 구성 운영한다.

제 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본 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교류, 협력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장  수정 및 발효

제 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 할 수 있다.

제 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  북  고  위  회  담                       북  남 고  위  회  담

남 측 대표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무원 총리  연  형  묵

통일 논의의 전개 과정 -- 남북한의 통일 정책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 남풍p.13)

	남 한	북 한
50년대	이승만: 유엔 감시 하 자유 선거, 반공 무력 북진 통일 진보당: 평화 통일 (1958.12.조봉암 처형)	1954년 제네바 회담 때 북한의 남일이 제의(통일국가 건설을 형성할 국회의원 총선거를 중립국 감시단의 감시 하에 실시)
60년대	장 면: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	남북 연방제, 외국 간섭 없는 총선거
70년대	박정희: 남북 적십자 회담 7․4 남북 공동성명 6․23 외교 선언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 (1974.8.15)	고려 연방제(1973.6.23)
80년대	노태우: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 (1982.1.22)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9.11)	고려 연방제 방안

<표>남북 군축 방안과 남북 합의서 비교

	남 한	북 한	합 의 서
골 격	1.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 2. 불가침 선언 채택 3. 군비 감축 4. 휴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	∙북남 신뢰 조성 ∙북남 무력 감축 ∙외국 무력의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 보장	∙불가침 선언 ∙군사적 신뢰 조성 ∙군축 ∙검증
군사적 신 뢰 조 성	∙군인사 방문교류, 군사 정보 공개화 교환, 군 부대 이동과 훈련 통보 ∙참관, 직통전화 설치,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외국군과 합동훈련 중단, 사단급 이상 훈련 금지,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중단, 군사 연습 사전 통보, 비무장지대의 평화 지대화, 직통전화 설치, 군사분계선 일대의 도발 행위 금지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 연습 통보 및 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인상의 교류 및 정보교환
군 비 감 축	공격형 전력을 방어형으로 전환, 병력 많은 측이 먼저 감축, 무기 감축에 따라 병력 감축, 상비 전력에 맞게 예비 전력 감축, 군사력의 최종 수준 쌍방 합의	3단계 병력 감축(1단계 30만선, 2단계 20만선, 3단계 10만 아래), 병력 감축에 맞게 장비 폐기, 병력 감축 1단계에서 민간군 해체, 신무기 생산과 반입 금지	∙대량 살상 무기와 공격 능력 감축을 위한 단계
검 증 기 타	남북 공동 검증 단과 상주 감시단 운영, 남북한과 관계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평화 보장 장치 강구	무력 감축 상호 통보와 현지 사찰, 비무장지대에 중립국 감시 군 배치,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운영	검증 협의 추진, 남북 군사 공동위 설치

<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비교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통일원칙	자주․평화․민주						민족자결․민주․평화
통일과정	남북연합단계	남북정상회담					남북최고책임자회담
		남북평의회		각료회의			민족통일협의회
		통일헌법		분야별 상임위			통일헌법
		총선거
		자유민주공화국(양원제)
							통일공화국
통일국가 정책기조	민주공화체제 민족성원 모두의 복지증진 민족의 항구적 안전 보장 대외선린 우호관계						통일헌법 기초과정에서 협의․결정(자주독립․중립)
잠정조건	북한의 인권보장 적화통일노선 포기
참 고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여 전반적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인정

자료 : 한겨레 사회연구소 정치분과,「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분석」.

1) 고려민주연방국 창설안 제의(북한)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제 6차대회

김 일 성

동지들 !

전체 조선 인민의 민족적 숙원인 조국 통일 위업을 이룩하는 것은 우리 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혁명 임무입니다.

우리 당은 총결기간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니고 있는 중대한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려는 확고 부동한 결의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 노선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우리는 조국 통일 문제 해결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 온 우리 당의 근본 입장과 1970년대 들어서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국 통일의 기본 강령으로서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 단결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주적 평화 통일의 출로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개별적 인사들이 서로 만나 협상 할 것을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랜 기간 굳게 닫혀 있던 북과 남 사이의 장벽의 문이 비로소 열리고 남북 대화가 실현되었으며 그 결과에 역사적인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 단결의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서 우리 당이 제시한 조국 통일 3원칙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 공동의 유일한 통일 강령으로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가 실현되고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조국 통일을 위한 길에서 일보 전진이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 민족적 범위에서 조국 통일 기운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의 애국적 청년 학생들과 민주 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도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일어섰습니다.

r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투쟁 기세에 겁을 먹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연시키고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2개조선”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2개조선”을 조작하는 것을 대조선 정책의 기본 전략으로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책동하였으며 여기에 저들의 동맹 자들과 추종자들까지 적극 동원하였습니다.

미제의 부추김 밑에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 민족으로서의 양심도 남북 공동성명을 통하여 민족 앞에 다진 서약도 다 집어던지고 분열 주의 노선의 돌격대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속에서 날로 높아 가는 조국 통일의 기운을 억누르고 민족 분열 기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대와 경찰,“중앙정보부”를 비롯한 폭압 수단들을 동원하여 파쇼적인 유신 체제를 만들어 놓고 -조국 통일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남조선 애국적인 인민들과 민주 인사들을 야수적으로 강압하였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던 북과 남 사이의 대화를 파탄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제의 각본에 따라 “유엔 동시 가입과” “교차 승인”울 부르짖으면서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날뛰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들의 분열주의적 책동과 매국 배족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 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토 양단과 민족 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며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분열 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며 남조선 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심 과업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 통일 세력과 분열 주의 세력, 민주주의 세력과 파쇼 세력, 애국자와 매국자 사이의 심각한 대결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하느냐 “두개의 조선”으로 영구히 분열하느냐, 민주주의냐 파쇼냐 하는 투쟁이었으며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나라의 절반 땅을 영원히 제국주의 식민지로 내어 맡기느냐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조국 통일의 장애물인 파쇼적 “유신”독재 체제를 철폐하고 남조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한 애국 투쟁에 궐기하여 용감히 싸움으로써 민주주의와 조국 통일의 원수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산과 마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한 남조선 각지에서 줄기차게 벌어진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은 악명 높은 매국노, “유신”독재의 원흉을 파멸시키고 그 잔당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내리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수많은 인민들이 일제히 떨쳐 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용감히 싸운 광주 인민들의 영웅적 봉기는 남조선 파쇼 통치 지반을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 파쇼 분자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 파쇼 분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매우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지난해 “10월 사건” 이후 음모적 방법으로 권력을 틀어쥔 군사 파쇼 분자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전지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롯한 온갖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켰으며 악명 높은 이전의 독재자들도 감히 하지 못하던 폭압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습니다.

남조선의 군사 파쇼 악당들은 이른바 “한미 연합 사령부” 의 지시 밑에 중무장한 괴뢰군 부대들을 동원하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떨쳐나선 광주의 애국적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하였습니다. 또한 군사 파쇼 악당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의 저명한 민주 인사들과 정치 활동가들을 모조리 잡아 가두고 “ 내란 음모 죄”요,“반공법 위반 죄”요 하는 여러 가지 죄명을 날조하여 악랄하게 처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은 대중적 살육 만행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20세기 말기에는 가장 참혹한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되었습니다.

남조선 군사 파쇼 분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폭압 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세계의 모든 독재자들을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아직 남조선의 군사 파쇼 통치 배들과 같이 한꺼번에 수천 명의 동족을 총칼로 살육하고 정치적 반대파들을 잔인하게 처형한 인간백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5년 동안이나 남조선을 강점하고 가혹한 식민 통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남조선의 독재자들을 부추겨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짓밟아 왔습니다. 남조선의 매국 배족적인 역대 독재자들을 비호하여 온 미국은 오늘도 이전 독재자의 파쇼화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남조선의 새로운 군사 파쇼 독재자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남조선 군사 파쇼 분자들의 만행은 다 미국의 조종과 비호 밑에 감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애국적 봉기 자들에 대한 야수적 살육 만행을 지휘한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 민주 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도록 부추긴 것도 미국이며 남조선에서 군사 파쇼 독재“정권”을 조작하고 인간백정을 그 우두머리에 올려 앉힌 조종자도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하여 겉으로는 “유감”이요 “우려”요 하면서 아닌 보살 하지만 결코 침략자의 속셈과 파쇼 교형리의 정체를 숨길 수 없습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교살하는 장본인이며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학살 만행의 배후 조종자입니다. 미국은 그 어떤 교활한 술책으로서도 남조선에 오늘과 같은 폭악한 군사 파쇼 독재 “정권”을 조작하고 치떨리는 유혈 참극을 빚어낸 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적 사태와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재난은 곧 전체 조선 민족의 불행이며 이것은 다름 아닌 국토 양단과 민족의 분열이 가져온 가슴 아픈 결과입니다. 한민족의 핏줄을 이어 받은 조선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민족의 장래 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 파쇼 통치를 청산하고 조국을 통일하므로써 겨레들이 겪고 있는 불행과 비극을 끝장내야 하며 우리 민족의 밝은 앞길을 열어 나가야 합니다.

조국 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두개 민족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은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조국 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지켜 내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세력권 쟁탈을 위한 열강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로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열강들이 세력권을 넓히기 위한 싸움을 벌일 때마다 그 과정에 작은 나들이 이익을 침해당하고 희생물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엉키고 열강들 사이의 군사 대결이 날로 격화되고 있을 때에 우리 나라가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계속 북과 남으로 갈라진 상태에 있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외세의 희생물로, 식민지 노예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농락 당하고 우리 겨레가 망국노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지난날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그러자면 갈라진 조국을 하루 빨리 통일하여야 합니다. 분열은 예속과 망국의 길이며 오직 통일만이 독립과 번영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남조선 인민들과 전체 조선 민족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군사 파쇼 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오늘과 같이 민주주의가 여지없이 말살되고 가혹한 군사 파쇼 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결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 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적인 악법들을 폐지하고 모든 통치 기구들을 없애 버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합법화하고 정당, 사회단체, 개별적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 투옥된 민주 인사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석방하고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형벌을 무효로 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유신 체제를 청산한 기초 위에서 군사 파쇼 “정권”을 광범한 인민 대중의 의사와 이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여야 합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방대한 무장력이 서로 대치하였으며 남조선에서는 수만 명의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군사 파쇼 분자들의 끊임없는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언제나 긴장성을 띠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정세가 긴장하고 첨예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 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 나라 인민들과 전세계 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전쟁 위험을 가시는 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북과 남이 서로 총을 겨누고 맞서 있으며 동족상쟁의 위험이 떠도는 가운데서는 북과 남사이의 그 어떤 접촉과 대화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으며 민족의 진정한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오직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꿈으로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과 미국 사이의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할 데 대하여 미국에 이미 여러 차례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는  조선의 민주적 평화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정당한 발기이며 이것은 미국 민들의 이익과 염원에도 전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평화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우리의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대답으로 될 것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며 진격하고 성실한 태도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받아들이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하루 빨리 철거함으로써 미국 인민을 포함한 세계 인민들의 일치한 염원과 의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여는 미국의 “두개의 조선” 책동을 저지시키면서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

미국의 “두개 조선”조작 책동은 오늘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두개 조선”을 조작하여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을 영구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미국의 분열 정책은 조선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남조선의 군사 파쇼 분자들을 적극 비호하고 있는 미국의 내정간섭 정책은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조선의 통일을 저해하고 있으며 그것은 조선 인민과 미국 인민들 사이의 관계 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분열주의적 “두개 조선” 정책을 더는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남조선의 군사 파쇼 분자들을 비호하지 말아야 하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간섭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이 반드시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 결의 3대 원칙에 기초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민족 자체의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 사이의 무력 행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민족으로서 대단결을 이룩하는 원칙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7 . 4 남북 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천명한 숭고한 이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그리고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빠르고 확신성 있는 조국 통일 방도를 찾아야 하며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그것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해방 후 오늘까지 북과 남에는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여 왔으며 거기에서는 서로 다른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려면 어느 한쪽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제각기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화하거나 그것을 상대방에 강요하려 한다면 불가피적으로 대결과 충돌을 가져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도리어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 민족이 한결같이 조국 통일을 지상의 과제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통일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한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살수 있으며 하나의 통일 국가 안에 서로 다른 사회제도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결코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민족의 단합과 조국 통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 통일 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 자치를 실시하는 연방 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연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 대표들로 최고 민족 연방 정부 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 상설 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 정부를 지도하며 연방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고 연방 회의와 그 상임 기구인 연방 상설 위원회는 연방 국가의 통일 정부로서 전 민족의 단결, 합작, 통일의 염원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 문제와 조국 방위 문제, 대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인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합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 국가의 통일 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사회제도와 행정조직들, 각 당, 각파, 가계 각층의 의사를 존중히 여기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자기 의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은 지도 밑에 전 민족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범위에서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 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 나라 통일국가의 이름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과 남의 공통한 정치 이념을 반영하여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어떤 정치 군사적 동맹이나 불록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국가로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연방 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 민주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고려 연방 공화국은 우리 나라의 전 영토와 전 민족을 포괄하는 통일국가로서 전체 조선 인민의 근본 이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고려 민주공화국이 다음과 같이 시정 방침을 내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첫째, 고려 민주공화국은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며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은 독립 국가의 기본 표징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국가 활동에서 확고한 자주성을 가지고 자주권을 행사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킬 수 있으며 인민들의 염원에 맞게 나라의 부강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그 어떤 나라의 위성국도 되지 않으며 그 어떤 외세에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과 외세 의존을 반대하고 대내외 활동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며 국가 정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선 민족의 근본 이익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나라의 전지역과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각이한 사상과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한 정치 이념이며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성한 권리입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독재정치와 정보 정치를 반대하고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 보장하는 민주주의적 사회 정치제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연방 국가는 정당,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북과 남에 살고 있는 인민들이 나라의 모든 지역을 자유로이 오고 가며 임의의 정치, 경제, 문화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북과 남의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라안의 두 지역과 두 제도, 여러 당파와 계급, 계층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공정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연방 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정책은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의 단결과 합작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적인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통일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과 남의 어떠한 단체나 개별적 인사에 대하여서도 과거를 묻지 않고 단결하여 나가며 어떤 형태의 정치적 보복이나 박해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실시하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앞으로 계속 개발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연 부원이 있으며 지난 기간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가 있습니다. 나라가 통일된 조건에서 북과 남이 서로 협조하고 합작하여 자연 부원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미 마련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 나라의 민족 경제는 매우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다 북과 남 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북과 남의 서로 다른 경제 제도와 기업체들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북과 남에 있는 국가 소유와 협동 단체 소유, 사적 소유와 개인 소유를 다같이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자본가들의 소유와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독점과 매판 행위를 추구하지 않고 민족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에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방 국가는 여러 계급과 계층의 이익에 맞게 모든 생산 단위와 기업체들의 경제활동을 잘 조절하면서 북과 남이 지하자원과 바다 자원을 비롯한 자연 부원을 공동 개발하고 이용하며 상호 협력과 유무 상통의 원칙에서 분업과 통상을 널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당국 또는 기업체들 사이에 공동사회, 공동 시장 같은 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연방 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광범한 합작과 교류를 통하여 북과 남의 경제를 서로 연결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자립적인 민족 경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과학, 문화 교육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나라의 과학기술과 민족문화 예술, 민족 교육을 통일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기롭고 재능 있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을 훌륭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방 후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서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재능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여 북과 남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문화 예술인들이 힘과 지혜를 합친다면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과 민족문화 예술은 더욱 찬란히 개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연방 국가는 북과 남의 연예인들과 체육인들 사이의 교류와 합작을 적극 장려하며 북과 남의 과학자들이 고동으로 민족문화 유산을 발굴하고 보호 관리하며 고유한 우리말과 글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민족문화 예술은 더욱 찬란히 꽃피우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계속 살려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좌우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연방 정부는 인민적 교육제도를 발전시키고 교육 사업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민족 기술 인재를 많이 양성하며 전체 인민의 문화 지식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인 범위에서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통과 체신은 나라의 동맥이며 신경입니다. 국토가 양단 되고 교통과 체신이 끊어짐으로써 우리 민족은 가족, 친척들을 가까이 두고도 서로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나누지 못하는 커다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을 다시 연결하여야 민족의 이러한 불행을 끝장 낼 수 있으며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와 합작을 원만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연방 국가는 북과 남을 연결하는 철길과 자동차 길을 복구하고 뱃길과 비행기 길을 개설하여 땅과 바다, 하늘을 통한 북과 남 사이의 전지역에 걸쳐 전신, 전화가 가능하고 우편물이 자유로이 오고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북과 남이 교통 수단과 체신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그 관리 운영도 점차 공동으로 하여 앞으로는 온 나라의 교통과 체신을 일원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대중과 전체 인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그들의 복리를 계통적으로 증진시켜야 합니다.

근로 대중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며 모든 물질적 부의 창조자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그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되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은 통일 정부가 마땅히 이행하여야 할 민족적 업무이기도 합니다.

연방 국가는 모든 활동에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노동자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만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하여 주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중산층의 생활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전체 인민이 다 잘 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 국가는 노동력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고 노동 조건과 휴식 조건을 마련해 주며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 제도와 가격 정책, 공정한 세금 제도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기업체들에게 정상적으로 생산 활동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세우며 특히 영세 농어민들과 소상인, 수공업자들의 경리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 국가는 근로자들의 교육과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국가적인 보장 대책을 세워 모든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민족 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대치하여 있는 것은 상호간에 오해와 불신을 조성하고 불화를 가져오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됩니다.

연방 국가는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끝장내고 동족상잔을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15만 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 시설을 제거하며 북과 남에 있는 민간 군사 조직들을 해산하고 민간 군사 훈련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연방 국가는 조선 인민군과 남조선 “국군”을 통합하여 단일한 민족 연합군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민족 연합군은 북과 남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민족 군대로서 연방 정부의 통일적인 지휘 밑에 조국 보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민족 연합군을 유지하며 조국을 보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져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 동포들의 조국으로서 마땅히 그들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보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녀야 합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이 국제적으로는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위한 그들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 성원하여야 합니다.

연방 정부는 모든 해외 동포들이 조국으로 자유로이 내왕하며 조국에 돌아와 임의의 지역에서 자유롭게 살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 관계를 올바로 처리하며 두 지역 정부의 대외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이 실현되기 전에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를 올바로 처리하여야 통일국가 안에서 전민족적 이익과 두 지역의 이익이 다같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으며 연방 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공정한 입장에서 친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 된 다음에도 북과 남이 일정한 범위에서 각각 다른 나라들과 독자적인 대외관계를 가지게 되는 조건에서 연방 정부가 두 지역 정부의 대외 활동을 통일적으로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북과 남이 통일 이전에 다른 나라들과 일방적으로 맺은 군사 조약을 비롯하여 민족적 단합에 배치되는 모든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대외관계 가운데서 경제 관계를 비롯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는 대외관계는 계속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방 국가는 북과 남이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합작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방 국가는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한 다른 나라의 자본을 다치지 말며 그 권리를 계속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북과 남의 지역 정부들이 다른 나라들과 쌍무적 관계를 가지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연방 국가는 북과 남의 대외관계를 잘 조절하여 두 지역 정부가 대외 활동에서 공동 보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열째,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전 민족을 대표하는 통일국가로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전체 조선 민족을 유일적으로 대표하여야 합니다. 연방 국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들에 전조선 민족을 대표하여 참가하며 전 민족을 대표하여야 할 모든 국제적인 행사들에 유일 대표단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중립 노선을 확실히 견지하고 블록 불 가담 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성과 내정 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 우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 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 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 국가는 우리 나라 영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  반도를 영원한 평화 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이 실행하여야 할 10대 시정 방침에 은 전체 조선 민족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통일된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하는 조국 통일 방안과 통일국가의 10대 정강은 전체 조산 인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을 것이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당은 새로운 조국 통일 방안을 하루 빨리 실천에 옮기고 통일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5천만 겨레의 절절한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적극 투쟁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방안대로 연방 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이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가리지 말고 조국 통일의 기치 아래 하나의 민족 대통일 전선에 굳게 뭉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 앞길에는 아직도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장애와 난관을 반드시 뚫고 나갈 것이며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코 성취하고야 말 것입니다.

온 민족이 단결하고 북과 남이 합작하여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을 창립하고 조국을 통일하면 우리 나라는 5천만 인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민족 경제를 가진 자주 독립 국가로서 당당한 존엄과 권위를 가지고 세계 무대에 등장할 것이며 삼천리 강토 위에 더욱 부강하고 번영하는 인민의 낙원을 건설하게 될 것입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1989년 9월 11일 (노태우대통령 국회 연설문 )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제 147회 정기국회의 개회를 축하합니다.

이번 국회는 파란과 성취가 교차한 1980년대를 마무리짓고 희망의 90년대를 여는 뜻깊은 정기국회라고 생각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많은 결실이 이번 국회에서 거두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이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 민족사의 소망이며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할 방안을 밝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나라를 빼앗긴 시련으로 시작된 20세기를 영광으로 마무리지어야 할 이 세기의 마지막 연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기에 들어서면서 주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힘이 모자라 끝내 나라를 잃고만 우리 민족은 해방의 날을 맞았음에도 그 불운의 연장선상에서 국토 분단과 동족상잔의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혜와 힘을 모아 민족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양단한 이 분단의 아픔은 우리들 다음 세대, 다음 세기로 넘길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레의 뜻과 열망을 한데 모아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고 민족 통일의 길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10년이야말로 우리의 넘치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의 길을 열 수 있는 역사적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리는 조국 통일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상당한 힘을 쌓았고 그것을 실천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10대 무역 국가에 들어선 신흥 산업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민주주의 의 새로운 활력 속에서 서울 올림픽을 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로 치렀습니다.

동서남북 세계 160개국의 젊은이들이 이념과 체제, 인종과 종교의 벽을 넘어서 서울의 한마당에 모인 이 인류 화합의 대축제는 국제 질서 속에서 피동적인 존재로 비켜서 있던 우리 민족이 세계에 화해의 물결을 주도한 위업이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일고 있는 개방과 개혁의 물결은 그들

내부 문제와 정책의 변화는 물론, 국제 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몰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 주었던 그것을 40여년 고착시켰던 세계의 질서와 힘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거대한 안팎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기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남북한이 더 이상 적대. 대결하는 상태가 아니라 공동의 번영을 향해 협력해 가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에 평화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상을 전세계에 밝혔습니다.

북한을 폐쇄와 고립으로부터 개방으로 이끌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를 이룩하고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우리의 정책은 동서 세계로부터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40여년의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와 세계를 바꾸어 놓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장애가 통일의 길목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한반도를 가르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전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과 대결은 늦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천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네번을 거듭하여도 북한을 지배해 온 경직한 체제는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공산화함으로써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기본 전략이나, 모든 것이 통제된 북한 사회 내부도 아직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열정은 뜨겁지만 우리가 맞고 있는 분단 현실은 이처럼 냉엄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북한은 도도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이 도달하는 마지막 해안이 될는지는 모르나 결코 이 물결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폐쇄 노선에 한계 상황을 맞고 있는 북한은 변화의 물결에 순응하여 끝내는 개방과 협력의 길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앞당겨지도록 돕고 이끌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땀과 인내, 겨레의 슬기와 뭉친 힘이 들어가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쏟아 그들이 통일의 길로 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작년 10월 4일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겨레의 뜻을 모아 새로운 정세 변화에 부응하여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 방안을 밝히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국회 공청회를 거쳐 겨레의 소망을 실현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엄숙 의무에 따라 저는 남북이 자주. 평화. 민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연합의 중간 과정을 거쳐 통일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밝히고자 합니다.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 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민족 성원 모두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다양한 주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현되고 대변되는 민주공화체제는 온 겨레의 오랜 소망이며,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통일된 나라의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조국에서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집단, 어느 계급도 특권이나 주도적인 지위를 누리거나 독재로 전횡하는 일은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 성원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여 민족의 항구적인 안전을 보장하면서 모든 나라와 선린 우호 관계를 이루어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복리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통일된 우리 나라는  단일국가여야 하며, 이것이 민족의 소망입니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나라를 영속시키는 형태는 온전한 통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남과 북이 분단 40여년과 누적된 깊은 불신과 오랜 대결. 적대 관계를 그대로 두고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단이 있기까지 5천년의 역사를 통해 한 핏줄, 같은 언어, 같은 문화 전통, 그리고 같은 삶의 터전 위에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 공동체야말로 현재도 남북으로 갈라진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바탕이며 우리 민족이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당위이자 이를 보장하는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토 분단은 좌우익간의 유혈 투쟁과 6 .25남침으로 인한 동족간의 처절한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분열로 심화되었습니다.

적대하는 두 체제로 나뉘어 반세기 가까이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남북의 겨레는 생활양식과 가치관마저 달라지고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를 올바로 회복 .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 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로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 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하여 사회, 문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한 현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 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 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 과정의 과도적 통일 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 연합은 최고 결정 기구로 ‘남북 정상 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 각료 회의’와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 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 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 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 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 사무처를 비롯한 남북 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 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 구역은 점차 “통일 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 각료 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 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정치,외교,경제,군사,사회․문화 분야 등이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각료 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 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 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 역량의 쓸모 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 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에서 우선 남북 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 교역. 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 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 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뀌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 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 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 각료 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평의회”는 통일 헌법의 기초 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 이념 .국호. 국가 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 방향이나 정부 형태는 물론 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 시기. 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 헌법 초안을 ‘남북 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 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 헌법 초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 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일 조국의 국회는 지역 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 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우리 겨레의 이상과 의사에 맞고 남북의 현실에 부합하는 가장 합리적인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새 공화국 출범 이후 저는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 정상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 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헌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헌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 방안, 상호 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 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 같은 민족 공동체 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분단 45년이 되는 8월 15일까지는 남북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열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족사에 통일을 이룩하는 새로운 장을 펼쳐 우리 세대에게 부여된 역사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유럽의 여러 민족과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함께 번영을 일구는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공동체 국가들은 지난날의 적대와 대결을 동반자의 관계로 바꾸어 1992년 완전한 경제 통합체를 이루며 정치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의 지배 아래서도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지켜 왔던 우리가 분단의 벽을 넘어 수 천년 이어온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들도 자유와 인권의 폭을 넓히며 다양한 의사를 대표하는 복수정당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념과 체제를 떠난 보편적 가치입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의 북한  동포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개방의 길로 나설 수도 없고, 우리와 교류, 협력, 연합하여 민족 공동체에 합류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은 말로만 평화 통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적화 통일 노선을 실질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자주. 평화. 민주적 통일의 길은 열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평화 통일의 여건을 조성할 이 같은 일을 실천할 경우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기원을 여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분단의 장벽이 높고 두터운 만큼 통일의 길은 험난합니다.

분단의 고통과 비극이 큰 만큼, 그것을 가시게 하는 데는 우리의 더 큰 역량과 지혜, 무한한 참을성과 피땀을 쏟아야 합니다.

이 모든 준엄한 현실을 외면한 안이한 환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은 조국의 통일이 아니라 겨레의 더 긴 시련일 뿐입니다.

민족문제를 해결할 통일에 관한 한, 우리의 내부적인 이견과 갈등, 반목과 분열은 민주주의 거대한 용광로 속에 녹여 무쇠와 같은 민족의 통일 의지를 창조해 내야 합니다.

민주 번영으로 우리의 통일 역량이 더 한층 커질 때 분단의 벽은 무너질 것이며, 겨레의 단합된 힘이 통일의 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이겨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한 겨레의 보람 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훌륭한 올림픽이 이 땅에서 열렸듯이, 온 민족의 지성이 응집되어 통일의 날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겨레의 염원을 담은 통일 방안을 밝히면서 통일의 빛나는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7천만 동포 모두와 함께 열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07】

제 5 장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1. 경제활동의 진전

1) 미군정기의 경제

해방 후 미군정기의 농지개혁은 지주세력이 우세했던 입법원의 인적 구성상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차원이 아닌 농민 부재의 개혁 차원에서 머물고 말았다. 정부 수립 후에도 불완전하고 파행적인 농지개혁(1949.4.26)은 반봉건제의 부분 타협적인 해소로 귀결되고 귀속 재산의 처리 문제는 토지와 함께 국유화하여 자립 경제를 위한 민족자본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미군정의 귀속 재산 처리 과정에서 친미적인 인사에 불하하여 관료 자본의 성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독점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고 국제 통화 기금과 세계 은행, 국제연합 등의 국제 기구를 창설하여 힘에 의한 지배가 시작되었다. 경제적인 원조는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에 종속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경제 분야에서는 자생력을 잃고 대외 의존적인 기형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욕구 분출은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전평 1964.11.5)와 전국 농민 조합 총동맹(1945.12.8)의 결성으로 의욕적인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전개되었다.

※ 참고글 및 자료

□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전평)와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

(다시쓰는한국현대사, 돌베개, P.72)

1.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전평)

1945년 11월 초 전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전평)가 결성되었다. 전평은 1946년 2월에 이르러 조합원 수가 57만명에 달하는 규모로 전국 노동자 대부분을 조직하는데 성공하였다.

전평은 16개 산별 노조를 기본으로 구성, 11개의 지방 평의회와 주요 지방에 지부를 두는 방식으로 지역별 성격을 결합시키고 있었다.

전평은 최저임금제, 8시간 노동제, 노동자의 공장관리 위원회 참가등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나라의 완전 독립과 제반 민주적 권리의 쟁취를 위해서도 민중의 선두에서 투쟁력을 발휘하였다.

2.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의 결성 대회가 열린 1945.12.8 전국 13도에 도연맹 군단위 188개 지부, 면단위에 1745개 지부가 있었으며, 조합원 수는 약 330만명이었으며 전평의 조합원수는 57만명에 달하였다.

전농은 강령에서 일본 제국주의 및 민족 반역자의 토지를 몰수하여 빈농에 분배할 것,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이외의 조선인 지주의 소작료는 3.7제로하고 금납을 원칙으로 할 것,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의 산림, 하천, 소택등을 몰수하여 국유로하여 농민이 사용하게 할 것, 수리 조합은 국영으로 하고 그 관리는 농민이 하게 할 것, 그 밖의 소작조건등 20여개항의 목표를 내 걸었다.

미국의 원조

(다시쓰는한국현대사2, 돌베개, P.23)

194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이 남한 땅에 쏟아 부은 원조액은 31억달러를 넘었지만 이 액수는 한국전쟁 중에 미국이 파괴한 남한 재산의 총액을 간신히 넘어서는 것이었다.

원조 경제 : 원조 경제 하의 한국 공업의 특징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P.238)

① 소비재 생산 중심 공업으로 발달

② 이들 소비재 생산 공업이 일부 대기업에 의해 독점제(대기업의 대부분이 정치권력과 유착)

③ 대외 의존적 독점 기업화

미국의 경제 원조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사, P.232)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경제 원조는 한반도에서 공산화를 막고 그곳에서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여 공산주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대외정책의 일환이었다. 미국이 군정 기간에 남한에 제공한 원조는 총 4억1천만 달러로 식료품이 41.6%, 농업 용품이 17%, 피복류가 10%로 소비재 중심의 원조였다.

남북 분단과 경제발전

(한국사회의재인식1, 한울, P.26)

농업이 남쪽에 있고 중화학 공업과 지하자원, 그리고 전력은 북쪽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북 분단은 재생산 기반을 크게 축소시키는 것이었으며, 예상된 농업에서 개혁은 시행되지 않고 반농민적인 농업정책으로 농업 생산은 급격히 감소한다. 군정 기간 중 미국은 농업 부문에 있어서 귀속 농지의 직접적인 관리 운영과 지주 계급의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영세 경영과 고율 소작료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였다. 미군 정기에 있어서 반봉건적인 소작 관계의 온존, 저 농산물 가격 정책, 상인, 고리대 자본의 농촌 침투에 더하여 잉여 농산물의 소비 시장으로 한국 경제의 전환 계기가 주어진다.

2) 정부 수립과 경제발전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 원조 감소는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남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실업자의 증가와 휴업과 폐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등 경제 파탄은 민중의 참혹한 기아 상태를 초래하였다. 미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 농산물 원조는 일차적으로 국내 곡물 가격을 하락시키고 한편으로는 직접 생산자인 농민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켜 농업 생산의 정체를 초래하여 소비 수요의 증대와 함께 만성적인 식량 수입 국으로 전락하였다. 공업 부문에서도 원료 가공업 소비재 공업을 발달시켜 대외 의존적 관료 독점자본의 형성을 낳고 귀속 재산 불하 과정에서 형성된 자본의 독점적 성격을 심화시켰다. 미국 원조 하의 공업은 다른 산업과 연관되어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파행성의 심화 속에 대외 의존성이 강화되어 관권과 결탁한 소수 자본가에 의한 산업 지배가 진행되어 독점 재벌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 참고글 및 자료

한국경제의 전개 과정

(우리는결코둘일수없다, 남풍, P.72)

① 원조 경제 : 해방 후와 한국전쟁 후의 원조 물은 주로 소비재 중심이었고, 생산재는 불과 0.1%였다.

② 차관 경제 : 4․19와 5․16을 거치면서 민중의 가장 큰 요망 사항인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담당자들이 상업 차관 중심의 외자 투자에 의한 수출산업을 육성하여 나갔다.

③ 직접투자 : 직접투자도 외국자본이 갖는 자기 운동 양식의 최후 단계로써 투자 대상 국을 확고하게 지배하는 형태이다. 이것은 저개발국을 경제적인 식민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극 억제되어야 하나, 정부는 외자를 최대한 유치하여 최신 기술 도입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국제 수지의 균형과 국내의 실업자 고용을 목적으로 외국 독점자본을 직접 투자하게 하였다.

10월항쟁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게. p.71-80)

10월 인민항쟁은 항쟁 이후 민중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반면 남한 정부는 오늘날 까지도 동일한 사건에 대해 ‘대구 폭동’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지역적 협소성으로 인하여 실제 남한 전역에 걸쳐 전개되었던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또는 지나치게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밖에도 10월 인민 항쟁은 ‘대구 봉기’, ‘추수 봉기’, 등 다양하게 불리어 지고 있으나 추수 봉기 역시 항쟁의 전 민중적 성격을 축소하고 농민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약점이 있다.

10월 인민 항쟁은 1945년 11월에 결성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1945년 12월에 결성한 ‘전국농민조합총연맹’지원 아래 전국청년단체총동맹, 전국부녀총동맹, 조선문화단체총동맹 등 다양한 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10월 항쟁의 계기는 1946년 부산지구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비롯되어 10월 1일 대구의 400여개 공장과 노동자, 학생 및 일반 시민등 1만 여명이 집회와 가두 시위에 참가하고 인근에 있는 영천, 의성, 군위, 왜관, 선산, 포항, 영일 등으로 확산된다.

군정의 계엄령 선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라도, 서울, 마산등 전국 규모로 확산되고 1,500여명이 희생되고, 12만6천 여명이 심한 부상을 입고, 1만5천 여명이 체포 연행되었다.

10월항쟁의 발단은 1946년 9,24철도 파업에서 비롯된다.

6․25 전쟁과 한국 경제

(한국사회의재인식, 한울, p.29)

한국 동란은 한국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3년간에 걸친 동란은 총액 30억달러라는 전쟁 피해를 낳았으며, 생산 활동의 위축을 가져왔다. 1952년 말 공업 생산은 1949년의 28.3%, 미곡 생산고가 63%로 저하되었다. 국방비의 팽창은 세출 예산에서 1951년 29%, 1952년 45%, 1953년 60%의 재정 적자를 낳았으며 국방비의 지출과 UN대여금 제공으로 화폐 발행고는 1950년 6월의 518억원에서 1953년 6월에는 1조 2,960억원으로 증가한다.

분단의 정치, 경제학적 의미

(한국사회의재인식, 한울, p.29)

6․25 동란의 파괴적 결과는 경제적으로 대외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정치적으로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권위주의 타성과 국민의 이념적 획일성을 키워 나갔다. 원조 경제 체제는 경쟁적 자본주의의 전개라는 역사적 성숙을 배제한 채 귀속 재산의 불하, 원조특혜, 금융특혜 등을 통해 관료 독점 주의를 형성하는 한국적 특수성의 기반이 되었다.

3) 6․25 전쟁 후의 경제의 예속화

6․25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생산 시설의 42%, 공장 건물의 46%라는 것이었다. 전쟁 중의 전비 조달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출이 누적되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민중의 고통을 심화시켰다. 1950년대 말 세계적 불황의 여파가 몰려오자 원조에 의존한 대외 의존적 한국 경제는 국내시장이 더욱 협소해지고 독점자본이 주도하던 제분,제당,면방직 등도 미국 원조가 삭감되어 불황을 맞게 된다. 원조 경제를 통하여 누적되어 왔던 경제적 모순, 즉 소비재 중심의 대외 의존적, 관료적 공업화의 확대, 이로 인한 농업, 노동, 중소기업 문제의 확대가 4․19라는 형태로 분출된다.

대미 종속 경제의 진행

(다시쓰는한국현대사2, 박세길, 풀빛, p.73～74)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의 원조는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남한에 대한 미국 원조의 총액은 1957년 3억 8,289만 3천달러에서 1958년에는 3억 2,217만 2천달러로 감축되었고, 다시 1959년에는 2억 2,220만 4천달러로 크게 삭감되었다. 이러한 미국 원조의 감소는 구매력의 감소와 원료 및 부품의 부족으로 각 공장의 조업 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폐업 공장이 속출하였다.

1958년 초에는 420만여 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임금의 인하로 그리고 하루 12시간에서 17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구매력의 감소, 경제 성장률도 1957년 8.7%에서 1958년 7.0%, 1959년에는 5.2%로 크게 떨어졌다. 국민소득도 1958년 108달러에서 1959년 84.3달러로 떨어지고 1959년에는 물가가 10.3%로 뛰어 올랐다.

4)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5.16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의 경제 개발 계획은 조국 근대화로 귀결된다. 한일회담의 타결과 경제 개방화 조치를 통해 일본 자본을 비롯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함으로써 1,2차 경제 개발 계획은 외자도입의 증가와 국내 수지의 만성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상회하고 고도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민중의 내핍을 강요하면서 이룩한 경제 성장은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 문화가 활기를 띠게 된다.

※ 참고글 및 자료

8․3조치

(다시쓰는한국현대사2, 돌 베개, p.265)

1972.8.2 “경제 안정과 성정에 관한 긴급 명령 제15호”로 발표. 1981.7.20까지 9년에 걸쳐 집행

① 기업은 사채의 상환을 중단하고 사채 규모를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② 기업은 월리 1.35%,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사용하고

③ 금융 기간은 2,000억원의 특별 금융 채권을 발행하여 기업의 단기 고리 대출금의 30%를 장기 저리 대출금으로 바꾸어 자금을 방출하며

④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하고 교부 세의 법정 교부를 폐지한다.

이 기간에 신고된 사채 총액은 3,500억원. 기업은 1,460억원의 일반 대출과 520억원의 특별 대출을 받았고 350억 이상의 산업합리화 자금을 공급받았다.

우루과이 라운드

(역사비평1990겨울호, 역사비평사, p.104)

자유 무역주의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에 근거한다. 그것도 독점자본의 논리가 그 뼈대를 이룬다. 만일 독점자본이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대외 지향성을 발휘할 경우 제국주의 성격을 띤다. 쌀을 주식으로 삼던 한국의 소비자들이 분식(면)을 상식화하게 된 배경에는 자유 무역주의의 승리를 대변하는 사례이며, GATT야말로 자유무역의 다른 모습이라 볼 수 있다. 우루과이 협상 대상 15개 항목 중 농업 문제는 협상 동기가 과잉생산 국의 재고 누적과 재정 적자를 개발도상국의 수입 확대와 농업 말살(농촌 파괴)로 해결하려는 비인도적이고 반 자연적인 데 있기 때문이다. 우루과이 협상이 기초 이념으로 하고 있는 국제 무역의 자유화 즉 비교 생산비설은 농산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공산품과 동일시하여 국제간 생산비와 가격의 상대적인 차이만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주도하의 경제 개발 계획

(한국사회의재인식, 한울, p.79)

농지개혁이 소작농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원칙으로 귀결된 것이나 많은 산업체 은행을 포함하는 방대한 규모의 귀속 재산이 대부분 1950년대 말까지 싼값으로 불하됨으로써 사회 개혁과 경제 자립을 추구하는 정책 수행의 유용한 발판을 잃게 되고 방대한 귀속 재산의 불하와 방대한 양의 원조 물자와 재정 금융 지원이 관권과 결탁한 소수 기업인에게 돌아가 매판 독점자본이 주요산업,금융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농촌 고리채 정리와 내자 조달을 명분으로 한 사회 개혁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정책의 소박성, 부정 축재 처리 과정에서 본 개혁 의지의 후퇴, 재벌과의 타협, 한일회담의 강행은 5.16 쿠데타 정권의 민족주의의 허구성을 보여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 원조 감소는 원조에 의해 지탱되고 있던 남한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문을 닫는 공장의 속출과 실업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1964년 1월말 현재 7,881개의 생산 공장 중 휴업 중인 공장은 전체의 36%인 1,924개에 달하였다. 1962년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박정희 군사 정권은 차관이라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빚을 화폐가 아닌 현물 방식으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러한 방식의 경제 개발은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높여 주었고(국산 기계 사용 율이 1973년 33.1%, 1975년 32.9%, 1978년 28.9%, 1979년 25%로 낮아졌다), 무역에는 역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수출은 1968년에 5억달러로 전년에 비해 37.5% 증대한 데 비해 수입은 14억 6,800억달러로 같은 기간에 47.4%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외국자본의 직접 진출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도 하였다. (미국무성 한국 담당 부장 레이너드는 “한국은 투하 자본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 50%라는 이윤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했다) 1962년에서 1984년 사이에 직접 설치와 기술 제공에 따른 수익을 포함하여 총 215억 4,527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이윤을 착복하게 되었다. (다시쓰는한국현대사,박세길,돌베개,p.115～171)

조세구성표

(다시쓰는한국현대사, 박세길, 돌베개, p.182～183)

구분 연도	정부세입중 조세구성비	조 세 구 성		직 접 세 구 성
		간접세	직접세	법 인	가 계
1970년	75.8	64.1	35.9	31.4	69.8
1971년	78.8	62.1	37.9	34.1	69.8
1972년	78.0	66.0	34.0	33.3	69.7
1973년	81.9	67.7	32.3	25.0	75.0
1974년	83.5	67.8	32.2	35.3	64.7
1975년	85.2	72.1	27.9	34.9	65.1

우리 나라 세금 구조는 그 부담 자가 민중일 수밖에 없는 간접세 중심으로 되어 있고, 직접세마저도 기업이 아닌 가계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같은 민중의 세금 부담은 간접세 비중의 일관된 증가, 부가가치세, 방위세, 교육세 등 신종 세금의 계속적 등장으로 인해 계속 확대되어 왔고 그 결과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서는 1인당 세금 부담이 40만원선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2. 사회 개혁 운동의 전개

1) 의식 개혁 운동

광복 이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유입된 외래 문물은 전통 문화의 가치를 무시하고 서구 문화 화가 곧 근대화라는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개인주의, 배금주의 소비 문화와 향락 문화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치관은 서구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과 교육을 비롯한 메스 미디어의 민족문화에 대한 애정과 전통을 경시하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세 의존적인 지배 권력은 반공 이데올로기나 성장 이데올로기를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가치의식을 중심 하지 않는 기회주의적이고 무기력한 적당히 타협적인 가치가 보편 가치로써 자리 매김을 하게 된다.

2) 언론 활동

언론은 역사 발전과 사회 변동에 따라 민중의 의식을 일깨우고 역사 창조에 부끄럼 없이 동참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방과 미군 정기를 통한 분단 전후의 시기에 언론이 민족 통일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해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역할 수행을 완수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 해방 이후 신탁통치를 비롯한 10월 유신, 그리고 광주 민중 항쟁 등 격변기의 언론은 소수의 진보적인 언론을 제외하고는 체제 수호 이데올로기의 전달자로서 독재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 온 부끄러운 역사를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언론 사주의 경제적인 지분을 조건으로 체제 내화되고 노동자, 농민 또는 양심적인 지식인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 외면하는 보수적인 경영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양심적인 언론인은 해직과 수감, 탄압의 연속이었다. 제국주의 문화 전달과 폭력이나 향략중심의 내용물의 제작과 체제 수호 차원의 제작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양심의 소리로 거듭나야 하는 언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이다.

※ 참고글 및 자료

1930년대 언론의 항일 운동

(한국현대사, 두레, p.132)

동아 일보는1929년 한해 동안에 문화운동을 제창하고 절제 생활을 강조하여 사치를 억제하고 금주 운동의 장려, 시간관념의 고양 등을 외치면서 1932년부터는 ‘브.나로드’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후  동아 일보는 광주 학생운동 여파로  33만 3,400여부 압수 처분 당하기도 하고

조선 일보는 31만 6천여 부를 압수 처분 당하였다.

그 후 이들 신문의 항일적 성격은 조선인 자신의 생활 개선 차원으로 전환하게 된다.

동아 일보는 문화 운동 제창과 절제 생활 강조, 사회 억제, 금주 운동 장려, 1932년부터 ‘브나로드’운동을 전개한다.

조선 일보는 학생의 풍기 단속, 지식계급의 각성 촉구, 미신 타파, 금주 운동, 조혼 폐지, 이중 과제 폐지등 스포츠와 취미 함양이나 생활 개선 운동, 또는 문화생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오호라 하늘을 우러러 통곡할 지고, 땅을 치고 발버둥치리로다.

경술년 8월 29일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는가 !

‘독립을 다구,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다구.’ 이한마디 표어로서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세력에 반항하여 싸우자. 피를 흘리자. 아 ! 3천만 형제여 !

최후 일전의 시기는 지금 이때다. !

일어나라 나아가자. 독립 전쟁의 길로 !

1945년 12월 30일 ‘ 죽음이냐 독립이냐 ’를 외친 조선 일보의 사설이다.

일제시대의 계량적 민족운동과 비교해 볼만하다.

민족 분단과 통일 운동 전후기에 있어서의 언론의 대응과 한계

(분단시대와한국사회, 까치, p.121～142)

1952  부산 정치 파동부터 민권과 민주정치 위한 투쟁

1960  3.15 학생 의거는 신문의 역할이 컸다

1961  5.16후 군정때 활발

※ 역대정권의 언론 정책 : 언론 자유 봉쇄하려는 집요한 기도

1962  신문의 기업화 시작

소비 문화, 오락, 레저 생활

변질 - 기업화

- 언론의 역기능적 현상(문제점)

조선 일보와 동아 일보의 역사

(한국민족주의의탐구, 한길사, p.115)

< 조선 일보 >

1920년 3월 조일 동화 주의를 표방하고 나선 친일 단체인 대정실업 친목회의 예종석에 의해 발행. 창간 5개월 만인 1930.8.14 발행인 사장이 물러나고 교풍 회의 유문환이 사장, 권병하가 발행인이 되면서 민족주의 논조로 변함. 8월 20일 1주간 발행 정치 처분, 무기 정간, 발매금지, 압수 처분 30회, 이후 동아 일보와 함께 친일 어용지로 전락

< 동아 일보 >

1920년 4월 1일 이상협이 판권 얻음. 공칭 자본금 100만원 -- 주식회사로 발족. 발기인 대표 김성수, 사장 박영효(77인 발기인). 9. 24. 무기 정간 처분, 압수 처분 19회

제 1기 1920년 창간～10년간 : 민족지 단계

제 2기 1930년～7년간 : 민간지 단계

제 3기 1936년～일장기 말살 사건 : 친일 어용지로 전락

3. 노동운동

해방 후 미군정 기의 통제경제 실시와 대량 실업, 생필품의 결핍 등은 전농과 전평이 결성되고 2.7파업, 10월 항쟁을 거치는 동안 저력이 확대되어 갔다. 제 3공화국의 수출 주도형의 경제 개발 정책은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탕으로 기업에 재정, 금융, 조세의 특혜는 빈부 격차와 재벌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의 노동자의 희생은 노사 분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민주 노조 건설을 통한 사회, 경제적인 목표 달성, 안보 유지, 정치적 안정을 이유로 노사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였다. 정부는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 행위를 불법화시키고 탄압을 강화하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전태일의 분신, 4.13 호헌조치는 6.10 국민대회(1987.6.10)로 확산되어 전국 4천여 사업장에서 무려 200만명이 참가하는 7,8월 대투쟁으로 나타났다.

※ 참고글 및 자료

전태일 분신사건 -- 1970.11.13

(한국민중사2, 풀빛, p.335)

서울 청계천변 평화 시장 앞길에서 청년 노동자가 자신의 몸에 석유를 끼얹고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서 분신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배가 고프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당시 23세의 피복 공장의 노동자인 전태일은 고도 성장의 그늘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의 요구였다. 선 성장 후 분배의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던 시대의 노동 현실을 분신으로 어둠을 밝히고자 했던 노동운동 사상의 전환점을 만든 계기가 됐다.

정권별 노동운동

(한국 현대사, p.227)

① 미군정기

1945년 8월을 100으로 볼 때 1947년 물가지수는 무려 2,295, 1936년을 100으로 볼 때 1947년의 물가지수는 40,203이나 되었다. 1946년 11월 남한의 실업자 총수는 110만 2천명으로 그 중 57.8%는 전쟁으로 인한 실업이고 42.2%는 기업의 도산 및 조업단축으로 인한 실업이었다. 1945년 11월 5일 조직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전평)은 적국 1,194개 노동조합과 회원 약 50만명으로 최저임금제 확립, 8시간 노동제 실시, 14세 미만 노동 금지, 부인 노동자와 산전 산후 2개월간 유급 휴가 실시 등 19개항의 실천 요강을 요구하였다. 한편 불교 청년회, 기독교 청년회, 국민당청년부 등 우익계 청년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독립촉성 노동총연맹 즉 ‘대한노총’이 결성(1946.3.10) 되었다. 전평이 중심이 되어 9월 총파업(1946.9.13)과 10월항쟁(1946.10.2)이 일어나 대구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이 중심이 되어 경찰 간부 처단, 경찰의 민주화, 테러 방지, 실업 방지, 검거된 좌익 인사 석방, 생활 확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② 이승만 정권 시대

이승만 정권 성립시 ‘근로의 권리와 의무’, ‘여자와 소년의 근로 보호’,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명문 규정을 두었으나, 6.25 전쟁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과 함께 노동 관계 4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대한노총의 부패와 어용화, 파벌 투쟁은 노동자의 권익을 외면하고 체제 수호의 경향으로 명맥을 유지하다 4.19 혁명으로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가 16만명의 조합원을 흡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60.11.25)을 결성하였다.

③ 박정희정권 시대

5.16 쿠데타로 성립한 군사 정권은 계엄 포고 제 5호로 경제 질서 회복에 관한 특별 성명서를 발표(1961.5.19)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시켰다. 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실천으로 노동자의 인구가 증가, 1970년에는 피고용자 수가 378만명, 조합원 수가 49만 6천명으로 노동운동도 전태일 분신 사건(1970.11.13)을 계기로 확산되어 갔다.

제 6 장 현대 문화의 동향

1. 교육과 학술 활동

1) 교육 활동

해방 후 최대의 과제였던 일제 잔재 청산 문제는 교육 분야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친일 세력 중심으로 상층 지도부를 장악한 교육계는 교육 내용을 민족, 민주, 인간화로 채우지 못하고 신 식민지적 성격을 갖는 미국 중심의 세계관과 일제 식민지 잔재가 청산되지 못하고 교과서에 담겨 있다.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역대 독재 정권은 냉전 이데올로기로서의 반통일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와 개발 이데올로기로서 지배 권력의 정당성을 홍보해 왔다. 현존 지배 질서의 유지와 정권에 충성을 강요하는 가치관을 심어 주거나 가부장적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와 군사 문화를 옹호, 정당화시켜 왔다. 교육의 민주화 요구는 4.19 혁명 후의 교원 노조로 분출되었으나, 5.16 쿠데타로 묵살되고 교육의 중립성과 참교육의 의지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1989.5.28)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나 제 6공화국의 교육 대학살로 교육을 통한 민족 자주와 민주주의의 회복은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상실하고 말았다.

※ 참고글 및 자료

현행 교과서 내용 비판

(교과서와이데올로기, 천지, p.57～72)

① 민족 자주 왜곡하는 교육 내용

․미국 중심적 세계관 - 미국이 세계 평화의 수호자로 서술되고 있다.

․일제 식민지 유산의 온존 - 지리 교과서의 경우 - 조경, 융기, 침강 등을 비롯한 언어와 행사등

․개발(능률) 이데올로기- 수출 정책을 미화하면서 자립 경제의 바탕으로 기술 등

②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교육 내용

․보수적 복고주의, 전체주의, 군사주의를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어 현존 지배 질서의 유지와 국가권력으로 표현되는 정권에의 충성을 유도하는 교육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로서의 효와 충효 교육이라 일컫는 봉건 유제가 교묘히 교육되면서 역사 주체와 민족정신이 왜곡되이 가르치고 있다.

③ 통일을 저해하는 교육 내용

분단 극복을 가르치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특히 북한에 대한 비판이 감정적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냉전 이데올로기와 관념적 통일론을 내용으로 통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적화 통일의 야욕, 민족 동질성을 파괴하는 집단, 인간의 자유의지와 창조적 사고를 억압하고 주민을 노예처럼 부리는 집단으로 가르치고 있다.

교육대개혁안

(교육의미래우리어깨에달렸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p.20)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교육대개혁안을 보면,

① 입시 경쟁 교육 해결

② 청소년 문제 사회적 대책 수립

③ 교육 재정 확장으로 교육 환경 대폭 개선

④ 정부투자 확대로 학부모 부담 축소

⑤ 교원 권리 보장 사기 진작

⑥ 교육과정 내용 민주화로 참교육 실시

⑦ 완전한 교육 자치는 교육 민주화 실천

⑧ 처우 임용제 개선, 우수교원 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당면한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홍익인간 이념의 문제점

(민족과교육, 남녁, p.61)

교육 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이 설정된 것은1946년 조선 교육 심의회에서 홍익인간이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인데 말자체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분단을 통해 외세의 식민지적 지배가 관철되고 국가 독점 주의의 발달을 통해 민중이 수탈 당하는 상황에서는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는 미국식 보편주의(미국등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적 침략을 은폐 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이 보편적인 것으로 가장하여 후진국 일반에 주입시키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단군왕조 탄생할 당시의 건국 이념은 될지언정 민족이 분단되고 신 식민지 모순을 안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교육 이념이 될 수는 없다’는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시대별 교육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 p.260)

① 조선왕조 시대

양반 계급에 한해 교육 기회 부여

② 식민지 시대

지배계급의 우민 정책으로 식민지 지배 기구의 하급 실무자 양성

③ 미군정기 교육

1945.9.16 교육위원회 조직(7명:후에 10명)하여 6.3.3.4의 미국식 학제 도입. 식민지 시대의 억압주의, 획일주의, 교사중심 주입식에서 탈피하려는 노력도 있었으나 국대안 문제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④ 이승만 정권의 교육정책

정부 수립 후 신교육법이 제정되었으나(1949.12.31) 미군정기의 홍익인간 교육목표 계승, 일민 주의가 가해지고 학도호국단을 조직, 학생에 군사 훈련을 실시하면서 반공 교육을 강화, 멸공 필승 교육을 강화했다.

⑤ 4.19 이후 교육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 독재 정권 아래서의 비민주적 요소 제거 운동이 일어났다. 즉 학도호국단 해체와 학생회 조직 요구가 높아져 10년 동안 실시되던 학도호국단을 폐지하였다.(1960.5.10) 장면 정권은 교원 노동조합을 결성 요구가 교원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지만 5.16 쿠데타로 무산되었다.

⑥ 박정희 정권의 교육정책

국민교육헌장 제정(1968.12.5)에서 보듯 군주 국가에서의 교육 칙서나 교육 조서를 연상할 만큼 주체성 교육의 강화, 안보 교육 체제의 강화, 새마을 교육을 통한 산학 협동체 제의 강화를 특징지을 수 있다. 학도호국단을 다시 편성, 군사교육을 실시. 국사 교육의 국정화와 반공 도의 교육부 내용으로 하는 국민 윤리 교육의 강화와 유신 체제 심화로 요약될 수 있다.

국대안 반대운동

(해방전후사의인식3, 미국의문화침투와한국교육, 한준상, p.587～592)

1946. 6.19 서울과 그 부근에 있는 관립 고등교육 기관을 전부 폐지하고 새 이상과 새 구상 아래 우리 국가의 전 학계를 대표할 만한 거대한 종합대학을 신설키로 한 민 군정청의 교육부가 재정상의 이유와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내세워 세운 계획. 군정청 문교부의 국대안이 발표되자 곧 교육기관의 자치권이 박탈되고 관료 독재화 우려와 기술 부문의 학교 약화, 단과대학의 독자성 상실 등 학생들과 거센 반발로 ‘한국인의 민족주의적 결정과 한국인의 의사 존중을 내세웠던 미국식 민주주의와 이를 실천하겠다던 미군정 학무국의 교육적 무지와 정치적 이중성’의 의도가 좌절되게 되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결성 -- 1989.5.28

(한국 현대사4,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풀빛, p.214～215)

전국 교직원 노조(이하 전교죠) 결성의 역사적 근원은 4월 민중 항쟁 이후의 교원 노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교원 노조는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사 정권의 탄압에 의해 와해되어 단절을 겪게 된다. 따라서 현재 전교조의 출발점은 1980년대 초반 열악한 교육 환경과 독재 정권에 의해 강요되는 반민족․ 반민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YMCA 중등 교사 협의회와 기타 일선 교사들의 소모임 운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운동은 1985년의 「민중교육지」 사건과 1986년 5.10 교육 민주화 선언으로 더욱 폭넓게 교사들 사이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성과에 바탕 하여 두 사건으로 징계, 해직된 교사들을 주축으로 1986년에 ‘민주교육 실천 협의회’(이하 민교협)가 발족되었으며, 민교협은 1987년 6월항쟁을 거치면서 보다 폭넓은 교사들의 참여 하에 1987년 9월 ‘전국 교사 협의회’(이하 전교협)로 발전하였다. 전교협은 전국 15개의 시․도교협과 130여개의 시․군․구교협 등 전국 교사의 10퍼센트에 달하는 3만 여명의 교사들을 회원으로 포괄하는 대중 조직으로서 1988년 11월 약 1만 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의도에서 전국 교사 대회를 치르는 등 각종 교육 개혁 운동과 교육 악법 개정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같은 투쟁의 성장과 조직의 확대 과정에서 전교협의 협의체적 성격이 갖는 기본적인 문제점과 이로 인한 단결의 수준과 투쟁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직원 노동조합으로의 조직 전환이 모색되었다. 독재 정권에 의해 강요되어 온 체제 순응적 모습과 ‘교사는 성직’이라는 허상을 깨고 마침내 교사들이 노동자로서의 자기 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1989년 2월 전교협은 전국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조합 결성을 합의하고, 마침내 5월 28일 경찰의 삼엄한 원천 봉쇄를 뚫고 전교조를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전교조는 결성 이후 무려 1,500여명에 달하는 교사가 해직되고 많은 간부들이 구속, 수배되는 등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지만 훌륭하게 조직을 사수, 복구하였으며, 이 전교조 사수 투쟁은 1989년 민족 민주 운동 진영이 노태우 정권의 공안 통치를 돌파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원직복직투쟁과 합법성 쟁취 투쟁 이외에도 “민족, 민주, 인간화”를 내용으로 하는 참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장 교사들의 처우 개선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참고글 및 자료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결성 선언

결성 선언문

1989년 5월 28일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겨레의 교육성업을 수임 받은 우리 전국 40만 교직원은 오늘 역사적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선포한다.

오늘의 이 쾌거는 학생, 학부모와 함께 우리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겠다는 엄숙한 선언이며,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실천을 위한 참교육 운동을 더욱 뜨겁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민족과 역사 앞에 밝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현실은 모순 그 자체이다. 일제 강점기의 민족 교육이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 일꾼을 길러 내는 과업을 담당해야 했듯이 오늘 우리의 교육은 수십년 군사 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우리 교직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독재 정권의 폭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집권 세력의 선전대로 전락하여 국민의 올바른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진실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독재 권력이 강요한 사이비 교육은 교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고, 교단의 존경받는 스승은 더이상 발붙일 수 없이 지식 판매원, 입시 기술자로 내몰렸다. 누가 우리더러 스승이라 부르는가?

역대 독재 정권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악용하여 왔다. 그 결과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이기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으로 만듦으로써 민족과 역사 앞에서 제 구실을 잃어 버렸다. 가혹한 입시 경쟁 교육에 찌들은 학생들은 길 잃은 어린양처럼 헤매고 있으며, 학부모는 출세 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해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가족 이기주의를 강요받았다.

이러한 교육 모순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학부모에게 위임받아 책임져야 할 우리 교직원들로 하여금 교육 민주화의 대장정으로 떨쳐 일어 나서도록 만들었다. 교육 민주화를 향한 대장정은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의 물결을 헤치고 4․19교원 노조 선배들의 목숨을 건 눈물겨운 투쟁을 시발로 5․10 교육 민주화 선언, 사학 민주화 투쟁 그리고 전국 교사 협의회 결성으로 이어져 왔다. 작년 교원들의 교육법 개정으로 뜨거웠던 올해 발기인 대회로 이어져 드디어 교직원 노동조합의 결성을 보게 된 것이다.

우리의 교직원 노동조합은, 민주 시민으로 자라야 할 학생들에게 교원 스스로 민주주의의 실천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최선의 교실이다. 이 사회의 민주화가 교육의 민주화에서 비롯됨을 아는 우리 40만 교직원은 반민주적인 교육제도와 학생과 교사의 참 삶을 파괴하는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둔 채 더이상 민주화를 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없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직원이 교육 민주화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건설에 앞장선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 동안 독재 정권과 문교부, 대한 교련 등 교육 모리배들은 우리의 참 뜻과 순결한 의지를 폭압적으로 왜곡하고 짓밟아 왔다. 역사의 진로를 막으려는 광란의 작태가 춤을 추고 있다.

그러나 보라! 민족사의 대의에 서서 진리와 양심에 따라 강철같이 단결한 40만 교직원의 대열은 저 간악한 무리들의 기도를 무위로 돌려놓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의 협박과 탄압이 아니라 우리를 따르는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여! 함께 떨쳐 일어선 동지여! 우리의 사랑스런 제자의 해맑은 웃음을 위해 굳게 뭉쳐 싸워 나가자!

교육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 그리고 통일의 그날까지 동지여 전교조의 깃발 아래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

민족 교육 만세!

민주교육 만세!

인간화 교육 만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만만세!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령

1.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 민주화 실현을 위해 굳게 단결한다.

2. 우리는 교직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권리의 획득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3. 우리는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에 앞장선다.

4. 우리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내 여러 단체 및 세계 교원 단체와 연대한다.

교육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문제점

(민족과교육, 남녁, p.56～57)

교과서 속의 반통일 교육은,

1. 민족 동질성의 회복을 통한 민족 통일의 과제를 사상시킨다.

2. 반공 이데올로기가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 집단의 권력 유지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민중의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를 은폐, 강화하고 있다.

3.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흑백 논리를 조장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확대, 제3세계에 대한 군사적 침략 등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였다.

교육 속에 나타난 지배 이데올로기의 제유형

(민족과교육, 남녁, p.55)

1. 숭미 사대주의

친미적인 이승만 정권의 비호로 상부 구조 전체를 통해 정착되었다. 미인의 유형에서부터 존경하는 인물, 좋아하는 음악이 팝송이 되기까지 교과서 속의 내용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2.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

6․25전쟁 이후 미국에서 매카시 선풍과 때를 같이 하여 북진 통일과 반공 논리는 5․16 이후 박정희정권으로 계승되어 안보 논리로, 민족 통일의 과제 사상,독재집단의 권력 유지 도구화, 흑백 논리를 조장, 세계 평화를 위협함으로써 핵무기 확대 등으로 나타난다.

3. 봉건적 충효 사상

일제시대 유교 사상이 일본의 천황으로 대치시켜 식민 통치를 강화하였고, 해방 후에도 통치 집단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박정희정권은 충효 사상을 강조하여 반민족적, 반민주적 독재 정권에 순종을 강조하였고, 제 5공화국에서는 경로효친과 충성이 강조되었던 점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과서 속에 숨겨진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4. 왜곡된 경쟁 이데올로기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가 ‘자유경쟁’의 신화에 매몰될 때 노동자들은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이나 지배를 합리화시킨다.

독점자본주의 사회는 독점 재벌이 국가와 결탁하여 민중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는 사회이다. 가난한 사람은 능력에 따라 자유경쟁을 통하여 지배계급으로 상승 할 수 있다는 신화를 주입시킨다.

2. 종교 생활과 학술, 문예활동

1) 종교 생활

우리 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종교는 정치로부터 분리된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일제시대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가 독립운동이나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으나 내세를 준비하는 순수 종교의 입장에서 현실을 외면하거나 신비주의 또는 구복신앙의 차원에서 개인주의 사상과 결합하거나 지배 권력의 이데올로기로서의 권력과 유착으로 흐르는 경향도 적지 않았다.

2) 학술 활동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우리 학계가 받은 해독은 엄청나게 컸다. 따라서 광복후 학계에 부여된 과제 중의 하나는 식민 사관의 청산과 전통 문화에 대한 회복과 새로운 민족문화의 창조라는 사명을 자각해야 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청산되지 못한 일제의 식민 잔재는 학술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친일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미군정 시대부터 해방 후 학계의 중견 인물로 구성됨으로써 언어에서부터 국문학, 국사학 등 심각한 왜곡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민족 의식의 각성과 자주, 민주, 통일의 열망은 학술의 전 영역에서 의욕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진보적인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민주 교수 협의회나 학술단체 협의회를 비롯한 역사 문제 연구소 등에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의욕과 성과를 얻어냈다.

2) 문예활동

광복 직후 국토 분단과 상반된 이념의 대립으로 문화계도 양분되었다. 좌경적 색채를 띤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가 창립된 데 이어 민족주의자들은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를 발족시키면서 사상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양분 현상은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각 예술계에서도 나타나 사상적인 대립을 보였으나 그 당시에는 좌익도 우익도 모두 민족문화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야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광복 직후의 문예 계에서는 항일 독립운동이나 민족을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이 활발하였다. 6.25 전쟁은 문화 예술계에 큰 수난을 주었다. 전쟁중 투옥, 납치, 행방불명된 문예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종군 활동을 포함한 전쟁 참여로 많은 희생자를 내기도 했다. 1960년대 들어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제국주의 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 침투는 민족문화의 수호 차원에서 반성하는 학자와 민중의 욕구가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들어와 사회의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사회 의식, 역사의식이 높아지면서 민중의 생활 현실을 형상화한 문학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그 움직임은 예술계까지 파급되어 갔다. 그러나 문예활동이 대중의 이익에 복무하지 못하고 사대적이고 서구 문화 중심의 모방이나 형식을 쫓는 단계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향락 중심의 퇴폐 문화, 감각 문화가 민족문화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한 만큼 수난의 시대에 있다.

※ 참고글 및 자료

문학 활동의 분단

(한국현대사, 창작과비평, p.293)

분단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남쪽의 좌익계 예술 문화인 대부분이 월북하고 북쪽의 많은 우익계 문화 예술인이 월남하였다. 6.25 사변을 거쳐 휴전이 성립되고 현대문학이 창간되어 문학계를 주도하고 ‘순수문학’,‘반공 예술’을 지향하는 체제 수호 경향으로 독재 체제를 유지, 지원했지만 사상계 발간과 실존주의 영향으로 사회부조리 고발 문학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4.19 이후 문화 예술계도 큰 영향을 미쳐 이승만 정권의 어용 단체 노릇을 하던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와 반공예술인단이 해체되고 전국 문학인 협회가 창립되기도 하였다. 이승만 정권 시대의 순수론,반공론 중심의 문학이 4.19를 거치면서 참여론의 등장, 5.16 이후에는 참여론을 유지하면서 순수론으로 돌아가려는 입장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민중 의식의 성장과 4.19, 남북 공동성명의 자극으로 민족 문학론이 대두. 국수주의, 국가지상주의, 인종차별주의를 배제하기 위하여 인간 해방 운동과 연결되고 민주주의적 민족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 운동과 통일 운동의 실천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나타났다.

영역별 문예활동

(한국현대사, 강만길, 창작과비평사, p.230～300)

① 해방 후

문학계의 경우 해방 후 맨 먼저 식민지 시대의 ‘카프’계와 일부 순수문학파 문인들이 모여 조선 문학 건설 본부를 조직했고, 역시 카프의 이른바 ‘비해소파(非解消波)’계가 중심이 되어 프롤레타리아 문학 동맹을 성립시켰다. 그 후 이 두 단체가 합쳐져 홍명희가 위원장이고 이태준,이병기가 부위원장인 조선 문학가 동맹으로 되었다.(1945.12.16) 이와는 달리 우익계 문인단체로서 중앙 문화 협회가 생겼다가 그것을 모체로 하여 정인보를 회장, 박종화,설의식을 부회장으로 하는 전조선문필가협회가 결성되었고(1946.3.13) 그 전위대적 조직체이며 우익적 성격이 한층 더 선명한 김동리를 회장으로 하는 조선 청년 문학가 협회가 조직되었다.(1946.4.4)

다음 미술계는 해방 직후 그 성격이 아직 선명하지 않았던 조선 미술 건설 본부가 동양화,성양화,조각,공예,아동미술,선전미술 등 각 분야를 망라하여 성립되었으나(1945.8. 18) 좌익계의 프롤레타리아 미술 동맹이 따로 결성되자(1945.9.22) 조선 미술 건설 본부는 해체되었다. 이후 프롤레타리아 미술 동맹을 중심으로 조선 미술가 동맹이 결성되었고 또 하나의 미술 단체인 조선 조형예술 동맹이 성립되었다가 이 두단체가 합쳐 길진섭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 미술 동맹이 발족했다.

조선 미술 건설 본부가 해체된 후 우익계의 미술 단체로서는 고희동이 회장인 조선 미술가 협회가 성립되어 두 단체가 대립했으나 단독 정부 수립 후에는 미술 동맹이 도태되고 조선 미술가 협회가 대한 미술 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연극계도 해방 직후 아직 좌우익의 뚜렷한 구별 없이 조선 연극 건설 본부가 성립되고 좌익계의 프롤레타리아 연극 동맹이 결성되었다. 이후 연극 건설 본부 안의 좌익계와 프롤레타리아 연극 동맹이 합쳐서 조선 연극 동맹으로 발족하여 일제 잔재 소탕, 봉건 유제 청산, 국수주의 배격, 진보적 민족 연극 수립, 진보적 국제 연극과의 제휴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그 산하에 조선 예술 극장 등의 극단을 두어 해방 직후의 연극계를 주도했다. 한편 연극 건설 본부에서 이탈한 우익계 연극인들은 1947년 유치진 등이 중심이 된 극예술협회를 성립시켜 순수 연극과 순수 예술 주의를 지향했다. 이후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좌익계의 연극인 대부분이 월북해 버리자 극예술협회가 점차 연극계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음악계 역시 해방과 함께 음악 건설 본부가 결성되고 곧이어 프롤레타리아 음악 동맹이 결성되었다가 그것이 합쳐져 이영세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 음악가 협회로 발전했고 우익계 음악인들은 현제명이 이사장인 교향악 협회와 대한 연주가 협회 등을 만들었다.

영화계도 역시 영화 건설 본부와 프롤레타리아 영화 동맹을 거쳐 안종화를 중앙 집행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 영화 동맹이 결성되고 그 산하에 제작단체,흥행단체,기술단체,연구단체 등을 두어 지방조직도 갖추었다.

이와 같은 각 문화단체의 분립을 바탕으로 하여 그 협의 기관들도 역시 분립 결성되었다. 먼저 문학, 미술, 음악 등 개별 건설 본부의 협의 기관으로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가 성립되었다.(1945.8.18) 문화의 해방, 문화의 건설, 전선의 통일을 행동 강령으로 하는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는 해방 직후 최초로 결성된 문화 예술 단체 협의 체로서 그 산하 단체들의 구성원은 아직 좌우익의 구분이 확연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좌익적 성격이 분명한 프롤레타리아 문학 동맹을 비롯한 ‘프로’미술 동맹, ‘프로’음악 동맹, ‘프로’연극 동맹 등이 성립되고 그 협의 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이 결성되었다.(1945.9.31)

이 시기에는 좌익 세력 사이에서도 해방 후 시기의 역사적 단계를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보려는 이론과 그것을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보려는 이론이 대립되어 있었으며, 문화 예술 운동에도 그러한 혼선이 빚어져서 일부 극좌 주의 노선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민족문화 운동의 방법론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조선 문화 건설 중앙 협의회와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 동맹이 합쳐 조선문화단체총연맹이 결성하였다.(1946.2.24)

② 4.19와 5.16 전후

휴전이 성립된 후 순수문학 지로서의 『현대문학』이 창간되어(1955) 문학계를 주도하는 한편 문화인 등록령이 공포되고 학술원, 예술원이 개원되고(1954.7.30) 반공지식인회의, 반공예술제전 등이 열렸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불량배들을 중심으로 반공예술인단이 조직되고 영화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등이 만들어져서 선거에 이용되는가 하면 ‘이승만 박사 이기붕 선생 출마 환영 예술인 대회’가 열리고 이름 있는 문인들이 번갈아 가며 이승만 정권의 제 2인자 이기붕을 찬양하는 「인간만송(人間晩松)」이란 글을 써서 그의 선거 운동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순수문학, 반공예술을 지향하면서 이승만의 독재 체제를 뒷받침한 것이 1950년대 전체 문화․예술계의 일반적 추세였지만, 한편으로 잡지 『사상계(思想界)』가 발간되어(1953.4)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 의식을 길러 갔고, 이승만 정권 말기에는 깊은 실존주의적 영향 아래서도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 문학이, 그리고 민족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5․16 쿠데타로 문화계가 다시 위축되기는 했지만, 4․19 후의 문학 활동을 통해 한층 더 전진된 문학의 현실 고발성 및 비판성은 박정희 정권 아래서의 경제개발,한일협정,월남파병, 3선개헌 등을 거치면서 더욱 활발해져 갔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사회성에 대한 자각이 커지고 무학활동에 있어서의 역사의식이 더욱 높아져 갔다.

③ 1970년대

또한 1970년대를 통해 김지하의 시 「오적(五賊)」, 황석영의 소설 「객지(客地)」, 신경림의 시 「농무(農舞)」 등이 부정 부패를 고발하고 노동자의 의식 성장을 작품화하고 농민 생활의 애환을 읊었다.

한편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에 대한 문학인들의 반대는 곧 행동으로 나타났다. 동아 일보 기자들의 「자유 언론 실천 선언」이(1974.10.24) 전체 언론방송계로 퍼져 나간 것을 계기로 100여명의 문학인들이 모여 ‘자유 실천 문인 협의회’를 결성하고(1974.11.18) 긴급 조치로 구속된 지식인, 종교인, 학생의 석방,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신앙, 사상, 표현의 자유, 노동 관계 법의 민주적 방향으로의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반독재투쟁을 계속하는 한편 계속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 문제를 작품으로 승화시켜 나갔다.

1970년대 이후의 문학 운동은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민족 문학 자체에 대한 이론적 정립 작업이 주로 평론가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고, 둘째, 민족적, 역사적 당면 과제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작품화해 갔으며, 셋째, 민족 문학론의 이론화, 작품화와 함께 문학인들에 의해 그것이 행동화, 실천화한 것이다.

【08】

제 7 장 북한 현대사의 전개

1. 해방 후 북한의 정치 세력의 동향

해방 후 북한에서 정권을 장악한 김일성 세력은 1930년대 초반부터 조국 동북 지방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해 온 집단이었다. ‘조선 혁명의 독자성’, ‘조선 민중의 손에 의한 조선 혁명의 수행’ 등 30년대 초반부터 민족 자주 노선을 표방해 온 이들 세력은 1936년 5월 조국 광복회를 결성하여 반일 민족 통일전선을 조직했고, 이를 기반으로 보천보전투(普天湺戰鬪:1937년 6월) 등 활발한 국내 진공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194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제의 탄압이 강화되자 이들 조선인 유격 부대는 1941년 유격 근거지를 소련 영내로 옮기고 군정 학습과 소부대 전투로 방침을 전환했다. 1945년 8월 9일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단행하자 소련 영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조선인 유격 부대는 소련군과 함께 만주로 진공 하여 8월 말～9월 초순경 국내로 돌아왔다. 8.15직후 북한에 등장한 주요 정치 세력으로는 김일성 등 항일 무장 세력 이외에도 한준혁, 오기섭, 주영하 등 국내파 공산주의 세력, 조만식 등 민족주의 세력, 허가이, 박창옥 등 소련 출생의 한인2세 세력이 있었고, 무정, 최창익, 김두봉 등 중국공산당의 지원 아래 중국 화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화북 조선 독립 동맹 계열의 인물들도 뒤이어 귀국했다.

※ 참고 글 및 자료

김일성과 북한, 한국사 강의

(한국 역사 연구회, 한울, p.409)

해방 직후 김일성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북한 주민 앞에 나선 것은 1945년 10월 14일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환영 대회에서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한 당파나 개인만으로는 “새 민주 조선 건설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없다면서 “돈 있는 자 돈으로, 지식 있는 자 지식으로, 노력 있는 자 노력으로” 새 조선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호소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이래 계속 견지해 온 민족 통일전선의 방침이기도 했다.

이 환영 대회 직전인 10월 10일에서 13일에는 북조선 서북 5도 대표자 및 열성자 대회가 개최되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조직되었다. 북조선 분국은 형식적으로는 서울의 조선공산당 중앙에 복속된 것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항일 무장 투쟁 세력을 중심으로 국내, 소련, 중국에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망라한 북조선 분국은 민주 기지 노선을 표방했다. 민주 기지 노선이란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남한에 혁명의 근거지를 두는 것은 불가능하고, 북한에 소련군이 진주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북한 지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화시켜 조선 혁명의 근거지로 만든다는 방침이었다. 민주 기지 노선 하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건당(建黨), 건국(建國), 건군(建軍)의 세 가지 과제를 제기했다.

2. 북한의 개혁

한편 1945년 12월 말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조선 임시정부 수립 결정 이후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주 기지 노선”에 입각한 민주개혁을 추진하였다. 분배된 토지는 일체의 채무나 여타 부담액 등이 면제되었으며 매매, 소작, 저당 등이 금지되었다. 분배의 규모는 가족 수와 가족 중의 노동능력을 가진 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공식 보고에 따르면 전 경지 면적의 50%에 달하는 981,390정보가 724,522호의 농가에 분배되었다.

이러한 토지개혁은 일제와 친일파, 민족 반역자의 경제적 토대 박탈이 이루어졌다.

※ 참고 글 및 자료

프롤레타리아정권의 출현과 인민공화국 수립

(한국사 강의, 한국 역사 연구회, 한울, P.377- 379)

북한의 현재 노동당이 창립된 것은 1949년 6월 30일 - 7월 1ㅇㄹ에 걸친 남북 노동당 합당 대회에서였다.

조선 노동당 창당 기념일은 1955년 10월 10일은(북조선 분국 설립일)로 경축되고 있으며 (북조선 노동당의 창립은 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1945. 10- 1946. 4-→북조선 공산당(1946. 4.-1946.8)→ 북조선 노동당(1946.8 - 1949.6)→ 조선 노동당)재 1차 당 대회는 1946년 8월 말의 북조선 노동당의 창립대회로 소개되고 있다.김일성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일 당증 수여 사업과 당문헌 학습, 세포핵심의 육성등을 통하여 창립당시 36만이던 당원 수를 68만으로 증대시키고, 1946년 11월의 도. 시. 군 인민 위원회 대회를 거쳐 인민정권의 기반을 마련한다.

남한에서 5.10선거를 통하여 단독 정부가 수립되자, 1948년 6월 29일 남북조선정당사회단체지도자 협의회를거쳐 9월 9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

북한의 대중 조직

(한국사 강의, 한국 역사 연구회, 한울, p.408)

‘민주개혁’ 실시의 대중적 기반으로서 1945년 11월부터 1946년 초까지 각종 대중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단체들은 1945년 11월에 결성되어 350만 맹원을 확보한 북조선 직업 총동맹, 과거의 공산 청년 동맹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맞게 개편(1946. 1. 17)하여 맹원이 오십만 명에 달하고 있던 북조선 민주 청년 동맹, 1945년 11월에 결성되어 삼십만 맹원을 가지고 있던 북조선 여성 동맹, 1946년 1월 31일 결성된 팔십만 맹원의 북조선 농민 동맹 등이었다.

이들 단체들은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근 이 백만 명에 달하는 이들 단체의 가맹원 총수는 믿을 만한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 지도되었고,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 전선 산하의 이들 대중 단체들을 통해 공산당은 국내의 대중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북한의 토지개혁

(해방 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p.303)

1943년 말 현재 북한의 총경지 면적 198만 정보 중 소작지로 115만 정보, 자 소작농, 소 자작농이 31만여호, 소작농이 44만호, 자작농이 25만호로 남한보다 토지문제가 덜 첨예했다. 토지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무상 몰수, 무상 분배’ 원칙 아래 몰수 대상은 모든 일본인 소유 농지, 모든 조선인 지주의 소작지로 몰수 면적은 100만 정보였다. 이렇게 몰수된 토지는 고용 농민,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분배되었고, 자경의 의사가 있는 지주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토지를 분배받을 수 있었다.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

(1946년 3월 5일)

제1조 북조선토지개혁은 역사적 또는 경제적 필요성으로 된다. 토지개혁의 과업은 일본인 토지 소유의 조선인 지주들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은 경작하는자에게 있다.북조선에서의 농업제도는 지주에게 예속되지 않은 농민의 개인소유인 농민경리에 의거된다.

제2조 몰수되어 농민소유지로 넘어가는 토지들은 如下함.

ㄱ.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민중의 반역자 조선민중의 이익에 손해를 주며 일본제국주의자의 정권 기관에 적극협력한 자의 소유지와 또는 일본 압박 밑에서 조선이 해방될 때에 자기 지방에서 도주한 자들의 소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소유로 분여하는토지는 如下함

ㄱ. 農戶에 5정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ㄴ. 自耕치 않고 전부 소작주는 소유자의 토지.

ㄷ. 면적에 不關하고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全 토지.

ㄹ. 5정보 이상으로 소유한 성당 승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

제 4조 할양되지 않는 토지는 如下함.

ㄱ. 학교, 과학연구회, 병원 소유지.

ㄴ. 북조선인민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으로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반일본침략투쟁에서 공로 있는 자들과 그의 가족에 속하는 토지 조선 민족문화 발전에 특별한 공로자들과 그의 가족에 속하는 토지.

제 5조 제2조 제3조에 의하여 몰수한 토지 전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원한 소유로 양여함.

제 6조

ㄱ. 몰수한 토지는 고용자 토지 없는 농민 토지 적은 농민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인민위원회 처리에 위임함.

ㄴ. 자기 노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농민의 소유지는 분활치 아니함.

ㄷ. 자기 노력으로 자경할려는 지주들은 본 토지 개혁에 대한 법령에 의하여 농민들과 같은 권리로서 다만 타향에서 토지를 가질 수 있다.

제 7조 토지를 농민 소유로 분여하는 식은 도인민위원회가 토지 소유에 대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증명서를 교부하며 이를 토지 대장에 등록함으로서 완료됨

제 8조 본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준 토지는 일반 부담에서 면제함.

제 9조 본 법령에 의하여 토지할양당한 지주에게서 차용한 고용자와 농민의 일체의 부채는 취소함.

제10조 본 법령에 의하여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치 못하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하지 못함.

제11조 지주의 畜力 농업기구 주택의 일체 건축물 垈地등은 제3조 ㄱ항에 의하여 몰수되어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하되 인민위원회는 본법령 제6조에 의하여 토지 가지는 고용자 토지 없는 농민에게 분여함.

몰수되 일체 건물은 학교 병원 기타 사회기관으 이용으로 넘길 수 있음.

제12조 일본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일체단체의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맡김. 본 법령 제 3조 ㄱ항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 당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인 과수원 기타 과목들은 몰수하여 인민위원회에 보류됨.

제13조 농민들이 소유한 적은 산림을 제외하고 전 산림은 몰수하여 북조선 이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함.

제14조 본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몰수 당한 소유자에게 소유된 관개시설의 전부는 무상으로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처리에 위임함.

제15조 토지 개혁은 북조선 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서 실시됨. 지방에서 토지 개혁을 실시할 책임은 도, 군, 면인민위원회에 부담되며 농촌에서는 고용자 토지 없는 소작인 토지적은 소작인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농촌위원회에 부담됨.

제16조 본 법령은 공포한 其時부터 실행력을 가짐.

제17조 토지개혁 실행은 1947년 3월 말일 전으로 필할 것. 토지 소유권 증명서는 금년 6월 20일 전으로 교부할 것.

1946년 3월 5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서기장 강양욱

북한의 교육제도

(한국사 강의, 한국 역사 연구회, 한울,p.376)

북한 헌법은 1992년 4월 9일 개정한 헌법 제 45조에서 “국가는 1년 동안의 학교 전 의무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 교육을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발전 시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혁명과 건설’의 유일한 원동력인 인민 대중의 창의적 능력을 높이는 결정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도 교육은 1975년, 11년의 보통 의무교육(유치원 1년, 인민 학교 4년, 중학교 3년, 각종 고등학교 3년)이 전면 실시됨으로써 해당 연령에 속하는 모든 인민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부여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총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학생 신분으로 학생 25명당 1명 꼴에 해당하는 20만의 초, 중등 교사가 배치되었다.

3. 북한 정권의 수립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이 구체화되자 남한 민중들은 ‘2․7구국 투쟁’, ‘제주 4․3봉기’ 등을 통해 단독 정부 수립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벌였고, 1948년 4월의 남북 제 정당 사회단체 연석 회의를 통해 통일적 민주 정부 수립을 모색했다. 그러나 5.10 선거를 통해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6월 29일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를 다시금 개최하고, 이 회의의 방침에 따라 9월 9일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했다. 이로써 남북에는 서로 배타적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다.

※ 참고 글 및 자료

북한의 건국 과정

46년 11월 선거 후 북조선 인민위원회 3차 확대 위원회에서 김일성은 “민주개혁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화에 비해 인민 대중의 사상 의식의 개변이 뒤진 것”을 지적하고 사상 의식 개조를 위한 군중적 투쟁으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을 제안하였다. 사상 개조 운동과 함께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강조했던 부분은 교육, 문화 분야였다. 이 시기에는 주로 학교 건설과 전반적인 초등 의무교육 제도가 구상되었고, 46년 말부터 본격화된 문맹퇴치 운동은 1949년 한자 사용의 공식 폐지를 가능케 하였다. 또한 유능한 인재 발굴을 위한 민족 간부 양성 사업이 전개되는 한편, 중앙당 학교(1946. 6.), 김일성 종합대학(1946. 9) 등을 비롯한 수십 개의 대학, 전문학교, 기술 대학이 설립되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으로서 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사회주의 혁명 단계에 돌입하였을 때 혁명의 과제는 “사회주의 생산 관계의 전일적 지배 확립, 물질적, 기술적 기초의 축성, 인민 물질 문화 생활과 사상 의식 수준의 재고”로 정리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1947년과 1948년에 각각 1개년 인민 경제 계획이 실시되었다. 이 단기 계획은 장래의 정기적 경제 계획을 위해 시험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단기 계획은 장래의 장기적 경제 계획을 위해 시험적으로 운영된 것이었지만 1947년만 해도 공업 생산은 102.5%로, 국영 부문의 비중은 72.4%에서 83.2%로 성장했으며, 곡물 생산량도 1944년도 수준을 능가했다고 발표되었다.

4. 6․25 전쟁과 북한

1948년 남북한에 각각 독자의 정권이 수립된 이래 38도선을 경계로 한 양측의 무력 충돌은 상당히 빈번하였다.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개입과 원조를 목적으로 한 모험적 북진 통일론을 되풀이하였다. 고조되던 기장과 충돌, 부분 전의 전면 전으로의 전화 가능성은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현실로 드러났다.

압도적 화력으로 무장한 ‘조선 인민군’은 38선 전역에서 남한으로 진공을 시작하였고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 국군의 방어력을 분쇄시켰다.

이미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유일한 합의 방안이었던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거부될 때부터 군사적 힘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 방식은 예견된 것이었다. 또한 북한은 ‘민주 기지’ 노선에 따라 혁명 기지의 역량을 동원한 ‘전국적 범위’의(남한의) 해방을 준비해 왔고 모든 정치적 노력이 실패한 뒤 그 구체적 방식은 군사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51년 7월에 정전 회담이 시작된 이래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5.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

6․25 전쟁으로 잿더미만 남은 북한은 중공업의 우선 성장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세 단계로 나누어 추진했다. 북한은 3개년 계획이 끝난 1956년에는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공업과 농업 각 부문에서 전쟁 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했다. 1956년 12월 북한은 자력갱생을 위한 천리마 운동을 통해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에 관한 무지를 일소한다는 문화, 기술 혁명을 전개하면서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경제 건설에 주력한 북한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1961년 소련과 중국과 각각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으며, 국방력 강화를 위해 전 인민의 무장화, 전지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 장비의 현대화 등 4대 군사 노선이라는 방어용 노선을 채택하였다.

※ 참고글 및 자료

천리마 운동

(한국사 강의, 한국 역사 연구회, 한울, p.384-385)

경제의 복구 건설을 위한 자본, 기술 모든 것이 부족했던 북한에서 당이 의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자산은 대중들의 힘이었다. 그 때문에 당은 항상 ‘혁명적 군중 노선’, ‘혁명적 사업 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강조하면서 군중 속에 들어가 그들의 자각 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출발하여 마침내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총 노선으로까지 자리잡게 된 것이 천리마 운동이다.

1958년부터 본격화된 천리마 운동은 대중들의 증산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회주의적 노동 경쟁 운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천리마 운동을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 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비상히 촉진시키는 우리 나라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대 혁명운동”이며, 이 노선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묶어 세우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를 더 잘, 더 빨리 건설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천리마 운동을 단순한 증산 운동으로서가 아니라 광범한 사상 개조의 기회로 사용했다. 이 운동은 공장, 기업소, 농업협동조합 등 좁은 의미의 생산 현장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것이었으며, 개인의 경쟁이 아니라 작업반, 직장, 공장 단위의 집단적 운동으로 발전하여 천리마 작업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당의 총노선’으로까지 격상된 천리마 운동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공산주의 인간형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천리마 운동을 통해 대중적 열기를 고양시키는 데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 노선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청산리 방법, 대안의 사업 체계

(한국사 강의, 한국 역사 연구회, 한울, p.379～396)

1960년 2월, 김일성은 평남 강서군 청산리 협동 농장에 내려가 보름간 주민들과 숙식을 같이 하며 현장 지도를 실시했다. 그 목적은 집단화한 농촌에서 보다 효과적인 농업 관리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청산리 방법이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대중의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 과업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청산리 방법은 곧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농업 뿐 아니라 당, 국가, 경제 기관 사업의 기본 정신으로 헌법에까지 등장하게 된다. 이 청산리 방법은 당과 정권 기관의 일선 간부들이 범하기 쉬운 관료주의, 형식주의, 명령 주의의 오류를 퇴치하고, 당과 대중을 긴밀히 연결시키면서 일선 간부들의 실무 지도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대안의 사업 체계’는 1961년 12월 김일성이 대안 전기 공장을 현지 지도하고 확립한 공장관리 지침이다. 이 당시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제도가 실현됨에 따라 공장이 종합화, 규모 화되는 변화가 일어났고, 기계를 공장 내에서 지급하는 정책이 추구되어 하나의 공장이 여러 개의 직장과 수천 명의 노동자로 구성되는 예가 허다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제도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인민 경제에 맞는 지도체계와 지도 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못했다. 이에 김일성은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현지 집중 지도를 통해 새로운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 체계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의 핵심은 대형화된 공장 및 기업소에 대한 기존의 지배인 유일 관리 제를 폐지하고 다수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장 당 위원회의 집단적 지도 밑에 공장과 기업소를 관리,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에 힘입어 당은 지방 수준에서 관리 체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에 대한 전체 노동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며 경제적 자극과 정치적, 심리적 자극의 단단한 결합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

6. 북한의 주체 사상

1970년 11월 2일 조선 노동당 제 5차 대회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 과업으로 6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공업 총생산을 2.2배 높이고 자립성과 주체성을 높이며, 농업에서 알곡 생산을 70～7백5만톤까지 높이자고 제안하였다. 그 밖에 공산주의자들은 3대 기술 혁명, 11년제 의무교육,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 계급화, 인텔리화, 당의 4대군사노선의 계속 견지, 도시와 농촌의 수준 격차를 없애는 문제를 과제로 삼았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 화를 위한 방도로 당의 조직 사상을 강화할 것, 당의 전투력과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일 것 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바로 인간 개조를 목표로 하는 사상 혁명의 과제이기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전투력과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주의자에 의하면 ‘온 사회의 주체 사상 화’란 “오직 혁명의 정수 분자로 키워 전당의 간부화, 정예화를 실현하고, 유일 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보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의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 자료 및 참고 글

주체 사상

(김일성사상비판, p.19～30)

주체 사상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고찰한다’는 인간중심주의 사상을 말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인간을 위해 자신의 노력을 다하는 박애주의나 인도주의 따위의 인간중심주의 사상은 누구나 지지하는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철학적 입장에서의 인간중심주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으로 처해 있는 계급적 지위 및 그 역할과 관련하여 고찰되지 않으면 안된다.

인간을 세계의 중심에 놓는 주체 사상은 인간이 현실 세계의 모든 것, 즉 자연과 사회를 스스로의 의지대로 좌우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이것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며 방침이다.’ 라는 노선에서 볼 수 있드시 북한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서 기본철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정

1972년 12월 27일 북한의 최고 인민 회의 제 5기 1차회의는 1948년 9월 8일 제정된 인민민주주의 헌법 대신에 전문 11장 149조로 구성된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했다.

주체 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했다는 이 헌법에는 그 동안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해 온 거의 모든 것이 ‘이미 달성한 성과의 총화’로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법적 담보’이자 ‘강력한 무기’로서 등장했다.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권 기관의 강화 조치는 중앙 인민위원회의 신설과 아울러 지방 주권 기관과 행정기관의 강화로 이어졌다. 새 헌법에 의한 지방 주권 기관 체계에서는 종전의 인민위원회가 주권 기능과 행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던 데 비해 새로 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기능을 전담토록 했다. 또 리(里) 단위의 정권 기관을 폐지하고 군(郡) 정권 기관을 말단 정권 기관으로 삼음으로써 사회주의 농촌 건설 과정에서 이룩된 농촌 집단화의 성과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지역적 단위이자 거점으로서의 군의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한편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헌법을 토대로 새로운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들며 이미 제정된 법규들을 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린이 보호교양법>(1976.4),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토지법>(1977.4),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노동법>(1978.4),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1980.4) 등 많은 법률이 제정되었다.

3대혁명 소조 운동

(한국현대사3,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풀빛, p.254)

(한국사강의, 한국역사연구회, 한울, p.424)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1958년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한 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계속 혁명에 돌입했다. 북한의 계속혁명론은 사상 혁명, 기술 혁명, 문화혁명에 3대혁명으로 구체화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이란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 노동계급의 당이 수행해야 할 혁명의 기본 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해야 할 계속 혁명의 과업이라는 것이다. 3대혁명이란 한마디로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공산주의적 사상, 기술, 문화를 창조하여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는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면 사상 혁명은 근로 대중의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만드는 혁명이다. 주체사상교양,혁명전통교양, 계급 교양 등의 사상 교양과 사상 투쟁, 조직 생활과 실천을 통한 단련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상 혁명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 계급화, 인텔리화’를 과제로 설정했다.

기술 혁명이란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어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근로 민중의 물질적 복리를 증진시키며 그들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혁명이다. 기술 혁명의 과제로서는

①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를 없애고,

② 농업 노동과 공업 노동의 차이를 줄이고,

③ 여성을 가정 노동의 부담으로부터 해방시키는 3대 기술 혁명 과업을 내걸었다.

문화혁명이란 근로 인민의 일반 지식수준과 기술 문화 수준을 높여 그들의 창조적 능력을 증대시키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며 공산주의적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혁명이라고 주요 과업으로는 근로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며 일반 지식수준을 한 계단 높여 전반적 기술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생활문화를 수립하는 것들이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3대 혁명의 수행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기본사업으로 제시되었다. 이 3대혁명을 지도 일꾼과 대중 속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제창한 운동이 ‘3대혁명 소조 운동’과 ‘3대혁명 붉은 기 쟁취 운동’이었다.

북한의 수령관

(한국 현대사3, 한국역사연구회현대사연구반, 풀빛, p.275)

‘당의 영도는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영도이고 노동계급의 수령은 근로 인민 대중을 하나로 묶어 세우는 중심이며, 당, 인민을 통일적으로 이끌어 가는 최고 영도자이다. 수령의 사상과 영도는 노동계급의 당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의 영도는 수령의 영도 밑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혁명적 수령관에 입각하여 수령의 권력과 지위를 절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산국가와 다른 특징이 있다.

조국 통일 5대강령

(다시쓰는한국현대사2, 돌 베개, p.303)

남한의 1973. 6. 23 특별 선언의 대항 조치로 체코의 공산당 총비서 후사크 환영 대회에서 발표

①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한다.(군사문제 우선 해결)

②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시한다. (다방면적 합작)

③ 통일 문제를 위한 대민족회의를 소집한다. (대민족회의 소집)

④ 남북에 현존하는 두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며, 연방 국호는 ‘고려 연방국’이라 한다. (남북 연방제)

⑤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에 반대하며 유엔 가입은 연방제 실시 후 ‘고려 연방국’의 국호로 한다. (단일 회원국 유엔 가입)

【09】

부   록

연표 인물 지표로 본 남․북한 인물 45년사

-- 1945.8～1989.11 --

월간다리 1990년 1월 호 별책 부록, (주)월간 다리

1. 남한 주요 인물

<제 1공화국>

이승만(1875～1965)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났다. 1894년 배재학당에 입학, 95년 졸업과 동시에 동교의 영어교사가 되었다. 국모 시해 복수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미국인 여의사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였고 크리스트교에 입교하였다.

개화 사상에 심취하여 서재필이 설립한 협성회, 독립협회의 간부로 활동하다가 1898년 투옥되어 복역 중 1904년 민영환의 주선으로 석방되었다. 이해 겨울 미국에 건너가 미국 정부에 일본의 한국 침략 저지를 호소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머물면서 조지워싱턴대학, 하버드대학 등에서 수학하였고 19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해 귀국하여 기독 청년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투옥되었으나 미국인 선교사의 주선으로 석방되어 1912년 미국에서 열린 세계 감리교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다.

1914년 하와이에서 잡지 <한국 태평양>을 창간하여 한국이 독립하려면 서구 열강, 특히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교포 사회에서 주도권 다툼을 벌여 무장투쟁론을 주장한 박용만 등과 대립하였다. 1917년에는 안창호 등과 협의하여 뉴욕에서 열린 세계 약소민족 대회에 대표를 파견하기도 했다.

1919년 조직된 임시정부에서 요직을 맡았으나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위원장이 되어 스스로 대통령으로 행세하면서 점차 카리스마적인 성격을 드러내자 임시정부로부터 불신을 당한 끝에 21년 상해로 달려갔으나 이미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불신임 결의가 끝난 후였다. 또한 재미 교포 사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우남파와 안창호를 지지하는 도산파와의 대립의 핵심이 되기도 하였으며 34년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와 결혼했다.

45년 10월 귀국하여 독립촉성중앙협회 총재, 민주 의원 의장 등을 지내며 미군정을 등에 업고 좌익 진영,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 진영과 대립하였다. 46년 6월 남한 단독 정부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그해 미국에 가 미국 정부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48년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국회의장에 선출되어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제정, 공포하고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국 전쟁 중이던 52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제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세력이 우세한 국회에서 자신의 대통령 재선이 어렵게 되자 자유당을 창당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54년에는 자신의 경우에만 적용하는 종신 대통령제 개헌안을 내어 국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사림의 숫자를 사사오입하는 기묘한 방법으로 번복 통과시켜 56년 대통령에 3선되었다. 58년 12월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국가보안법 등 관계 법령을 개악(改惡)하고, 60년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4․19로 사임, 하와이에 망명 중 65년 사망하였다.

이기붕 (1896～1960)

서울 출신. 보성학교를 거쳐 연희 전문학교를 중퇴하고 선교사 무스의 통역으로 있다가 미국에 가서 아이오와주 데이비대학 문과를 졸업하고  뉴욕에서 허정 등과 <삼일 신문> 발간에 참여하다가 34년 귀국했다.

45년 미군정 재판장의 통역관을 거쳐 이승만의 비서로 정계에 투신하여 49년 서울 특별 시장, 51년 국방부장관을 지냈다. 이승만의 지시로 51년 이범석과함께 자유당을 창당하였으나 2년 후 이범석의 족청계 세력을 축축하고 중앙위원회 의장에 취임하여 실권을 장악하였다.

54년 5월 제3대 민의원에 당선, 민의원 의장이 되고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의하여 부결된 것을 사사오입으로 번복, 가결을 강행하였다. 56년 자유당의 공천으로 부통령에 입후보하였으나 낙선되고 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4․19 혁명으로 부통령을 사임하고 경무대로 피신했다가 장남 강석이 권총을 쏘아 전 가족이 자살했다.

그는 자유당 정권의 2인자로서 이승만 정권의 연장을 위해  사력을 다했으며 그 일가족의 부정 부패, 권력 남용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범석 (1900～1972)

서울 출신. 1915년 중학교 재학중 중국으로 망명하여 19년 운남 육군강무학교 기병과를 졸업하고 그해 청산리전투에 사령관으로 참여하였다.

1922년 소련 합동민족군 연해주 지구 지휘관으로 소련 혁명 전선에 참가하였고, 33년 중국 낙양군관학교 한인 장교 대장으로 활동하고 40년 중국 중앙훈련단 중대장이 되었다.

41년 한국 광복군 참모장에 취임하고 45년 광복군 중장으로 8월 귀국했다. 46년 조선 민족 청년단을 창설하고 그 단장이 되어 좌익 세력을 압살하는 데 앞장을 섰고48년 단독 정부 수립과 함께 초대 국무총리에 기용되고 국방 장관을 겸임했다.

50년 주중국대사, 52년 자유당 부 당수가 되고 그해 내무부장관에 기용되었으며 8월 부통령에 입후보했고 56년 다시 부통령에 입후보했다.

60년에는 충청남도에서 자유 연맹 소속으로 참의원에 당선되었고 63년 국민의당 최고 위원회 추대되었다.

조병옥 (1894～1960)

충남 천안 출생. 공주 영명학교를 거쳐 1911년 평양숭실학교를 졸업. 1914년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미국에 건너가 펜실베니아주 킹스턴시의 와이오밍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8년에 졸업하였다. 이어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하여 경제학을 전공하는 한편 한인회,흥사단 등의 단체에 참여하였고 25년 동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해 귀국하여 연희 전문학교 전임강사가 되었으나 좌익적 성향의 교수와 대립하여 사직하고 YMCA 이사와 기독교 신우회 회원이 되었다.

27년 신간회 창립회원, 재정총무를 역임하고 29년 광주 학생운동의 배후 조종자로  체포되어 3년간 복역하였다. 32년 조선일보사 전무 겸 영업국장직을 맡았으며 37년 수양동지회 사건으로 2년간 복역하였다. 45년 송진우,장덕수 등과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고 미군정 청의 경무부장에 취임하여 좌익 세력을 압살하는데 전력하였다. 48년 대통령 특사 유엔 한국 대표, 50년 내무부장관을 지냈으나 그후 이승만과의 의견 충돌로 사직하고 이후 반 이승만세력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54년 제3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민주당 조직에 참여하여 최고 위원이 되었으며 56년 대표 최고 위원에 선출되었다. 58년 다시 제4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60년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대통령에 입후보했으나 신병으로 도미하여 월터리트 육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신익희 (1892～1956)

경기도 광주 출신. 1908년 한성 외국어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 건너가 와세다  대학 정경 학부에 들어가 한국 유학생들과 학우회를 조직하여 총무, 평의회장, 회장 등을 맡고 기관지로 <학지광>을 발간하는 등 학생운동을 했다.

1913년 졸업과 동시에 귀국하여 고향에 동명 강습소를 열었으며 서울중동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7년 보성법률상업학교 교수로 취임하였다.

1918년부터 최린, 송진우 등과 교류하였으며 3․1운동 당시에는 해외와의 연락 임무를 맡았다. 그해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 수립과 동시에 내무차장, 외무차장, 국무원비서장, 외무총장대리, 문교부장 등을 지냈다.

45년 귀국하였고 김구 등 임시정부 세력과는 노선을 달리하여 정치공작대, 정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이승만과 접근하고 46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위원장, 자유신문사 사장, 국민 대학 초대 학장 등을 겸임하다가 그해 남조선과도 입법 위원 대의원에 선출되었고 47년 입법 의원의 의장이 되었으며 이청천의 대동 청년단과 합작하여 대한 국민당을 결성하고 대표 최고 위원이 되었다.

48년 제헌국회 의원에 당선되어 부의장이 되었다가 의장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자 의장에 선출되었으나 정부 수립 후 이승만과 멀어지기 시작한 한민당 김성수의 제의를 받아들여 49년 민주 국민당을 결성하고 그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50년 제 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다시 국회의장에 선출되고 55년 민주 국민당을 민주당으로 확대 발전시켜 그 대표 최고 위원이 되고 이듬해 민주당 공천으로 대통령에 입후보하여 자유당의 이승만과 맞서 호남 지방으로 유세를 하러 가던 중 열차 안에서 뇌일혈로 급사했다.

< 제 2 공화국 >

윤보선 (1897～  )

충청남도 아산 출신. 영국 에딘버러 대학을 졸업하고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해방 후 미군정청 농상국 고문직을 지냈다. 이어 한영협회장, 민중 일보 사장 등을 지내고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되자 서울 시장으로 발탁되었으며 49년 상공부장관으로 전임되었다.

54년 제 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59년 민주당 최고 위원에 선출되었으며 60년 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60년 8월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63년 민정당을 창당하여 동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그해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65년 민중당을 창당하였고 65년에는 신한당을 창당하여 총재에 취임하였으며 4자회담을 거쳐 신한당과 민중당을 통합 신민당 대표 최고 위원에 추대되어 67년 제 6대 대통령에 출마하였다. 70년 국민당 총재에 취임하였고 79년 신민당 총재 상임 고문에 추대되었다.

장  면(1899～1966)

인천 출신. 1917년 수원 고등 농림학교를 졸업하고 19년 YMCA 영어 학교를 나와 미국으로 건너갔다. 25년 맨해튼 가톨릭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카톨릭교 평양 교구에서 활동하다가 서울 동성 상업 학교 교장에 취임하여 45년 8월까지 근무하였다.

46년 정계에 뛰어들어 민주 의원 의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등을 지내고 48년 제헌국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이해 겨울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총회에 한국 수석 대표로 참석하여 남한 단독 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어 대통령 특사로 교황청을 방문한 뒤 미국에 가서 맨해튼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49년 초대 주미 대사가 되어 미국 정부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이듬해 영국 포덤대학에서 다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전쟁 때는 주미 대사로 있으면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얻어내는데 진력했고 51년 국무총리가 되었다가 이듬해 사퇴했다.

그후 야당의 실력자로서 자유당 정권과 대립하였는데 55년 신익희 등과 민주당을 조직하여 최고 위원이 되고 56년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해 9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저격을 당했으나 경상에 그쳤다.

57년 미국 시튼홀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59년 민주당 대표 최고 위원에 선출되어 60년 조병옥과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에 입후보했다가 낙선되었으나 4․19혁명 후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되고 내각책임제 하의 제2공화국 국무총리로 선출되어 정권을 장악했다.

집권 후 국민의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정책을 펴다가 61년 5.16쿠데타로 총리 취임 9개월만에 실각했다.

그후 정치 정화법에 묶여 정치활동을 금지 당하고 한 때 이주당(二主黨)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석방된 후 종교 활동에 전심하다가 간염으로 죽기 직전 정치  정화법에서 풀렸다.

< 제 3 공화국 >

박정희 (1917～1979)

경북 선산 출생. 1937년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년간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만주 군관 학교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한국 국군창설에 참여하여 46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포병학교장, 제 5사단장, 제 1군 참모장, 제 6관구 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제 2군 부사령관 등 군의 요직을 거쳤다. 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주도하고 7월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었으며 62년 3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하고 63년 8월 육군대장으로 전역하였다. 이어 민주광화당 총재에 추대되고 그해 12월 제 5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71년 7월 제 7대 대통령에 취임했고 72년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을 이룩한다는 명분 아래 10월 유신을 행하여 12월 제 8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계속적인 긴급조치로 정권을 유지하였다.

수출위주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을 펴 1,2,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연평균 수출 42.8%, GNP 10%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의 높은 양적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분배 정의, 경제의 자립도 등 질적인 측면이 무시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제 1공화국의 통일정책과는 달리 남북한이 2개의 국가임을 인정한 선상에서 교류를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단계적 통일론에 기초하여 통일정책을 펴 71년 남북적십자회담,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남북조절위의 구성과 운영을 주도함으로써 4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한미행정협정을 체결하고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간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고 월남파병을 하였으며 61년 11월 케테디 미대통령, 이케다 일본수상 방문, 64년 5월, 68년 4월 미국 존슨대통령과 정상회담, 66년 2월 말레이지아,대만,태국 방문, 그해 10월 월남지원국 마닐라 정상회담에 참석, 68년 9월 호주, 뉴질랜드 방문, 69년 8월 미국 닉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회교활동을 폈다.

79년 말 18년 독재를 반대하는 전국민적 저항운동이 폭발되었으며 10월 26일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의 저격으로 급사했다.

김종필 (1926～  )

충남 부여 출생. 공주중학 졸업 후 일본 중앙대 예과 독법과에 진학했으나 중도에 귀국하여 대전사범학교 강습과에 입학한 후 4개월간 교사생활을 했다. 서울대 사대 수학과 2년 수료 후 입대하여 육사교도대를 거쳐 육군사관학교를 8기생으로 입학하고 졸업 후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에 근무하였고 5.16쿠데타 당시 육군중령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61년 6월 초대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었으며 군정기간 동안 쿠데타의 방해요소를 제거해 갔으나, 공화당 창당자금 마련을 위해 그가 일으켰다고 하는 증권파동, 워커힐 사건, 파친코 사건, 새나라택시 사건 등 4대 의혹사건으로 공화당 창당준비위원장이던 그는 63년 2월 25일 공화당 창당을 하루 앞두고 정계를 은퇴하고 외유길에 올랐다.

제 3공화국 성립과 함께 공화당 의장으로 정계에 복귀했으나 한일관계의 정상화의 전제로 무상 3억, 유상 2억, 상업차관 1억 달러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62년 10월 그와 일본외상 오오히라가 작성한 '김․오오히라 메모'가 발견되어 64년 공직을 사퇴하고 또다시 외유길에 올랐다.

65년 12월 당의장직에 복귀했으나 소위 '복지회'사건으로 3선개헌을 앞둔 68년 5월 공직을 사퇴했다.

그는 처음에 3선개헌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이후 입장을 수정하여 71년 6월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10.26이후 공화당 총재직에 올랐으나 5.17이후 권력형 부정축재자 명단 1위에 올라 공직을 사퇴했고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제정한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됐다가 85년 3월에 해금되었다.

87년 10월 신민주공화당을 창당하여 87년 12월 13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으며 신주공화당 총재를 거쳐 김영삼씨와 함께 민자당으로 합당, 노태우 대통령 만들기에 협조하였다. 그후 김영삼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민자당 대표로 남아 있다.

정일권 (1917～  )

함경북도 경원 출신. 1940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52년 미국 육군참모대학을 졸업하였으며 60년 미국 하버드대학 국제문제연구소, 63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수학했다.

45년 국군창설에 참여했으며 50년 삼군총사령관, 54년 육군참모총장, 56년 합동참모본부 총장직을 지냈다. 57년 육군대장으로 전역하여 주터기대사에 임명되어 외교에 발을 들여놓았다. 59년 주프랑스대사를 거쳐 60년 주미대사로 전임되었으며 61년, 62년 유엔총회 한국대표로 활동하였고 63년 외무부장관에 기용되었다.

64년 국무총리에 임명되었고 70년 공화당 총재 상임고문에 취임하였고 이듬해 제 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해 군장성들의 모임인 성우구락부 회장에 추대되고 72년 공화당 당무위원 겸 당의장 서리에 임명되었다.

73년 제 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곧이어 국회의장에 선출되어 79년까지 동직에 머물렀다. 그해 IPU, APU 한국지부 회장에 선임되었으며 79년 제 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공화당총재 상임고문에 취임하였으며 그해 한일의원연맹 회장 겸 한일친선협회장에 선출되었다. 한국자유수호총연맹 회장직을 지내다 1994년 사망하였다.

김성곤 (1913～1975)

경북 달성 출신. 보성고등보통학교 졸업. 1937년 보성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한 뒤 대구부청에서 4개월, 대구상공은행에서 1년반의 짧은 봉급생활을 청산하고 사업에 뜻을 두어 1940년 비누공장인 삼공유지 합자회사를 설립하였고, 1948년에는 고려화재해상보험과 자본금 1억원의 금성방직을 설립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금성방직 안양공장이 불탄 뒤 52년 <동양통신>을 창간하고 1953년 연합신문을 인수하였다. 1956년 태평방직과 아주방직을 인수한 데 이어 58년 달성에서 제 4대 민의원 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첫발을 내디딨다.

1959년 국민학원(지금의 국민대학교)을 인수하고 60년 대한유도회 회장에 뽑히고 62년 국제신문편집인협회(IPU) 정회원이 되었다. 1962년 쌍용양회를 설립하여 재벌의 위치를 굳혔다.

자유당 이기붕의 인맥이었기 때문에 4월 혁명 후 정계를 은퇴해야 했으나 5.16 쿠데타이후 정계에 복귀하여 1963년 제 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 재정경제 위원장을 맡았으며 65년 공화당 재정위원장 및 당무위원이 되면서 정치,경제계의 실력자로 부상하였다.

1967년 제 7대 국회의원, 71년 제 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김종필, 길재호, 백남억과 함게 공화당의 소위 당 4역으로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오치성 내무부장관 해임안을 가결시킨 세칭 '10.2 항명사건'의 주동인물로 주목받아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났다. 73년 대한상공회의소 제 8대 회장에 취임하였고 74년 대한양회를 인수하였으며 한국신문연구소 회장에 취임하는 등 활동을 재개하였으나 75년 사망했다.

이후락 (1924～  )

경남 울산 출생. 52년 미병참교 고등군사반 수료하고 55년 국학대 법과를 졸업했다.

51년 육군본부 정보국 차장, 54년 육군병참장, 57년 미대사관 무관, 59년 국방부 79기 관장을 지냈으며 61년 소장으로 예편하여 대한공연윤리위원회 이사장, 국가재건최고회의 공보실장이 되었으며 63년부터 69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68년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타 이사장직을 지냈으며 70년 주일대사가 되었고 70～73년 중앙정보부장을 지내면서 72～73년 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으로서 평양에 다녀오기도 했다.

한때 불교 조계종 전국신도회장, 조계종 재단건립위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78년 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김재규 (1926～1980)

경북 선산 출신. 1943년 안동농림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의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중등교원 양성소에 입학하여 1945년 수료하였다.

김천중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국군창설 때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46년 12월 제 2기생으로 졸업한 뒤 잠시 대구 대륜중학교 및 김천중학교의 교사생활을 지낸 것 외에는 계속 군요직을 거치면서 행정관료로서의 길을 걸었다.

1954년 제 5사단 36연대장, 57년 육군대학 부총장, 63년 제 6사단장, 66년 제 6관구 사령관, 68년 육군보안사령관, 71년 제 3군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5.16쿠데타 직후 호남비료 사장을 지냈다.

73년 제 9대 국회의원(유정회)이 되어 정치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76년 12월 중앙정보부장에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고 박정희를 측근에서 보좌하였다. 그뒤 빈번한 시위와 긴급조치령의 남발에 따른 정치세력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전개되던 상황속에서 그는 주도면밀한 정보수집과 사태무마에 능력을 발휘하였으나 79년 10월 직속부하인 박선호, 박홍주 등과 함께 10.26사태를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해 그가 79년 YH여공농성사건,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원직 박탈사건, 부마항쟁 등을 해결하면서 품기 시작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등에 대한 반감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하나 미국개입설을 비롯한 여러가지 논의가 무성하다.

그는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1980년 사형집행되었다.

신현확 (1920～  )

경상북도 칠곡 출신. 1943년 경성제대 법문학부를 졸업하고 그해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에 합격했다.

해방 후 상공부 전기, 광무, 공무 등의 국장을 지냈고 57년 부흥부 차관으로 승진하였다가 59년 부흥부 장관이 되었다.

64년 경제과학심의회의 상임위원에 취임하고 68년 동해전력, 쌍용양회 등의 사장을 지내는 한편 국민학원 이사장직을 맡았다.

73년 제 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75년 보건사회부장관에 발탁되었다가 78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되었다. 79년 제 1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국무총리가 되었다.

현재 삼성물산 회장. 소위 'TK'세력의 핵심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규하 (1919～  )

강원도 원주 출신. 1941년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43년 만주국립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4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에 취임하였다가 46년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옮기면서 농림행정에 종사 51년 농림부 귀속농지 관리국장 서리가 되었다.

51년 외무부 통상국장이 되면서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52년 주일대표부 총영사, 59년 주일대표부 공사로 승진하고 그해 외무부차관이 되었다. 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외교담당 고문이 되었으며 이듬해 말레이지아 대사로 나갔다가 67년 외무부장관에 발탁되었다. 71년 대통령 외교담당 특별보좌관에 취임하였으며 72년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위원이 되어 평양에 다녀왔다.

75년 국무총리에 기용되고 79년 10.26사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으며 그해 제 10대 대통령을 사임하고 제 5공화국 출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81년 4월부터 국정자문회의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야당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화국 출범과정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 출석, 증언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2. 북한 주요인물

< 1, 2차 당대회 >

김일성 (1912～1998. 7. 8)

평남 대동군에서 김형직과 강반석의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김성주였다.

그의 항일투쟁 경력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나 북한에서는 그가 1926년 우리나라 최초의 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 동맹을 조직,지도하였고 1930년 카툰회의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노선, 무장투쟁 노선, 반일민족통일전선 노선을 발표하였으며, 1932년 항일유격대를 창건하고, 35년에는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를 조직하여 김동명이라는 가명으로 회장직을 맡고 37년 보천보전투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투를 지휘하여 승리로 이끌었으며 결국 45년 8월 민족을 해방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46년 2월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직을 지냈고 48년 1차 내각 수상이 된후 4차까지 이를 유지했으며 72년 제 5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정책결정권을 주석과 주석을 보좌하는 중앙인민위원회에 집중시키는 한편 정무원(내각)에 행정집행권만을 부여하는 등 이제까지의 수상중심에서 국가주석 중심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5차 이후 현재까지 국가주석으로 있다.

48년 이후 현재까지 8기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46년 1차 당대회를 제외한 제 2차에서 6차를 거친 현재까지 당중앙위 정치국 상임위원 및 총비서의  최고직에 있고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당군사위 위원장 및 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맡고부터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72년 중앙인민위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그 국방위원장에 있다.

그는 53년 원수 칭호와 영웅칭호를 받았고 회갑을 맞아 이중 영웅칭호를 받았다.

46년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남녀평법과 노동보호법의 입법 등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하였고 54년부터는 농업협업화, 상공업의 협업화 등 사회주의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그간의 혁명과 건설의 결과 북한은 봉건적 농업국가에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변화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무계급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이끌다가 46년 8월 연안파의 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을 결성하였고 49년 6월 남조선 노동당과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을 결성하였다. 조선 노동당이 결성된 후 계속되는 숙청작업이  있었는데 1953년 박헌영,이승업 등 남로당 간부들을 간첩행위, 공화국 전복음모 등을 이유로 숙청하였고, 58년 연안파와 소련파를 종파행동을 이유로 숙청하였으며, 66년 10월 2차 당대표자 회의에서 김창만,정일홍을, 67년 3월 당 중앙위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 이효순 등을 유일사상체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숙청했다. 60년 4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출신들을 중심으로 하여 간부들이 구성되었으며 이후 '김일성 유일지도체계'가 굳어졌다.

60년 8.15경축연에서 과도조치로서의 연방제, 최고민족위 구성, 남북교류를 위한 경제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기했으며 61년 5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구성했다. 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를 통해 남북대화를 시작했다. 80년 6차 당대회에서 서로 다른  사상,제도의 차이를 인정한 기초위에서 민족대단결로 통일을 이룩하여 중앙정부를 수립하고 남북한이 지역자치를 실시하자는 1국가 2체제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을 제기했다.

사회주의 국가, 제3세계 국가들과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의 외교활동을 보면 84년 5월 소련 및 폴란드, 동독, 체코 등 동구권을 순방했고 11월에는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86년 10월 소련을 방문하여 고르바쵸프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87년 5월 중국을 공식방문하여 등소평,조자양 등과 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89년 11월에도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여 등소평 등과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쿠바, 리비아 등 제3세계 국가들과 외교활동에 더 주력하고 있으며 그가 주장하는 자주노선은 이들 국가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김두봉 (1890～  )

경남 출신. 세칭 연안파의 지도자.

중앙․보성․휘문고보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는 주시경을 사사하는 한글학자로서 조선어학회 조직과 조선어사전 편찬에 참여하기도 했다.

3.1운동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1929년에는 상해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원이 되었고 상해의 교포학교인 인성학교 교장으로도 있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1932년 중국 항일통일전선에 가담했고 35년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 들어갔으나 그와의 내분으로 탈당하여 연안으로 가서 최창익  등과 손잡고 독립운동을 했다. 41년 조선의용군,화북조선청년연합회, 42년 조선독립동맹을 결성했다.

45년 입북하여 독립동맹을 골간으로 46년 신민당을 조직했다가 그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과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을 결성하고 중앙위원장직을 맡았다. 48년 2차 당대회에서는 부위원장이 되었으며 그해 선출된 제 1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었다. 56년 김일성의 동구순방중에 열린 중앙위의 '8월전원회의'에서 연안파의 윤공흠, 최창익 그리고 소련파의 박창옥 등과 함께 김일성의 중화학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고 하는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경제발전 노선이 후진적인 농업국가인 북한사회에는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김일성의 지도체제에 반대하였다고 하며, 이를 계기로 종파분자로 주목되어 58년 3월 1차 당대표자회의에서 '8월 종파 정권전복음모사건'으로 연안파의 최창익, 서휘, 윤공흠, 소련파의 박창옥,김승화 등과 함께 숙청되어 순안농목장의 농업노동자로 추방되었다.

박헌영 (1900～1955)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19년 경성 제1고보를 15회로 졸업했다. 3.1운동 후 상해로 건너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에 입당했다. 1922년 초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자대회'에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대표로 참석했다. 그뒤 김단야, 임원근과 함게 국내침투를 시도하다가 신의주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1년 6개월간 감옥생활을 한 후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생활을 하였다.

그는 1925년 4월 아서원에서 조선공산당을 창당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튿날 그의 주도하에 고려공산당 청년회가 결성되었다. 조선공산당은 창당 7개월 후에 대부분 간부가 체포되어 사실상 와해되는데 이때 체포된 그는 광인행세로 (이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으며, 그가 일제에 투항하여 조직을 일경에 밀고하고 그 댓가로 풀려났다고 북한에서는 주장한다) 병보석을 받고 풀려나 소련으로 탈출했다. 소련에서 그는 아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을 위한 정치교육 과정인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2년간 교육을 받았다.

1933년 다시 상해로 와서 국내로 침투하려다 체포되어 이듬해 말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대구형무소에서 나온 후 광주시 백운동 벽돌공장에 인부로 위장하여 은신하다가 8.15를 맞았다.

해방후 그는 8월 20일 경성콤그룹(김삼룡, 이현상, 김관술 등) 멤버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공산당을 재건했다.

조선공산당은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와 연합하여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인민공화국은 조선공산당원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주석과 각료에 이승만과 김구를 추대하였고 미군의 진주에 대해 환영성명을 내었으며 박헌영은 미군사령관 하지를 만나 협조할 뜻을 표명했다. 이것이 후일 숙청될 때 논죄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공산당 활동을 용인하지도 않았다. 46년 5월 위폐사건 '정판사 사건'을 계기로 9월에는 박헌영을 비롯한 조선공산당 간부들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고 조선공산당은 이에 맞서 9월 총파업, 대구10월봉기를 일으켰다.

46년 11월 조선공산당과 인민당(이기석), 신민당(허헌)의 좌파가 연합하여 남조선노동당을 결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허헌이 선출되었고, 박헌영은 부위원장을 맡았다.

46년 9월 그는 남한에서 탈출하여 입북했다. 입북한 후 평양에 있으면서 남로당을 조종하여 제주도 4.3사건과 여순반란사건을 일으켰으며 금강정치학원에서 게릴라를 양성하여 남파, '인민유격대'를 통해 부단하게 남한정세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50년 3월 남로당 서울지도부의 핵심적인 인물인 김삼룡, 이주하가  체포되면서 남로당의 활동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박헌영,이승엽 등 남로당의 핵심인물들은 1953년 전선이 고착되고 휴전이 임박해지면서 최후를 맞이하였다. 그즈음 이승엽 등 남로당의 핵심인물들이 체포되기 시작했으며 7월 말부터 기소되었다. 박헌영에 대한 군사재판은 그로부터  2년 후인 55년 12월에 열렸다. 그는 1919년 CIC(CIA전신)요원인 선교사 언더우드와 접선하였으며 1925년 일경에 체포된 후 조직을 배신하고 밀정행위를 하였고 행방후 미국에 매수되어 극좌적인 투쟁으로 혁명역량을 파괴하였으며 반당종파주의자로서 한국전쟁시 남한에 50여만 당원이 전시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승엽 일당의 간첩행위를 조종하고 정권전복을 위해 쿠데타 음모를 했으며 금강정치학원에서 금괴를 약취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에 처해졌다.

김  책 (1903～1951)

함경북도 학성군(현재 김책시) 출생. 중국 동북 연길지방으로 이주하여 중학교 시절에 반제지하청년단체에 참가하여 활동하였으며 1927년 일경에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감옥생활을 했으며 그 후에도 수차 체포되어 하얼빈, 봉천, 길림 등지에서 감옥생활을 하였다.

1931년 출옥하여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 합류하여 항일유격 활동을 하였다. 45년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이 되었으며 46년 평양정치군사학원 원장직을 맡았다. 47년에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민족보위국장으로 활동하였으며 48년 3월 북조선 노동당 중앙위 정치위원, 8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고 9월 내각 부수상 겸 산업상을 지냈다.

< 제 3차 당대회 >

최용건 (1900～1976)

평북 출신. 오산중학교를 다녔으며 중국에 건너가서 운남중학교를 졸업하고 황포군관학교 교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1927년 유명한 광동코뮨에 참가한 중국공산당의 원로이기도 하다. 36년부터는 동북항일연군의 제2로군 참모장을 지내기도 했다.

해방후 입북하여 처음에는 조만식의 휘하에 들어가 평남자치위, 조선민주당 등에 가담했고 조만식이 연금된 후에는 조선민주당의 위원장까지 지냈다. 46년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보안국장이 되었고 이듬해 인민군이 창설되자 총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는 47년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된 후 죽기전까지 계속 대의원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47년 1차 내각에서는 민족보위상이 되었다. 50년 한국전쟁  발발과 동시에 당 군사위원이 되었고 한때 서울 방위사령관직에도 있었으며 53년 2월에  차수칭호가 주어졌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후에 벌어진 박헌영 사건 군사재판의 재판장이 되었다.

그는 56년 초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었고 그해 2월에 있었던 소련공산당 제20차 대회에 조선노동당 대표로 참석했다. 그로부터 두달 후에 열린 제3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치국상무위원,조직위원이 되었다.

무정,김두봉 등과는 달리 그는 김일성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자세를 견지했으며 확고하게 그를 지지하였다.

그는 제2기 최고인민회의 때부터 제4기까지 국가원수격인 상임위원장을 지냈으며 제 5기 최고인민회의 때부터 김일성이 국가주석을 맡게 되면서 부주석을 지내는 등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고수했다. 1976년 사망.

박금철

일제시대 갑산 등지에서 조국광복회 활동을 하다가 박달, 이효순 등과 함께 '해산사건'으로 체포되어 복역하다가 45년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났다. 박달은 모진 고문끝에 반신불수가 되어 들것에 들려나온 후 와병 중 타계하여 전설적 인물이 되었으나 그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이것이 20년 후 그의 숙청의 한 이유가 되었다.

그는 남로당 간부들에 대한 숙청작업을 할 때 당 인사부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3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1967년 3월 중아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비판을 받고 숙청되었는데 숙청은 대남사업 책임자 이효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 겸 비서 김도만, 부수상 고 혁 등을 포함하여 당문화예술부장, 국제부장, 중앙통신 사장, 직업총동맹 위원장, 사로청 위원장, 검찰총장, 문화상 등에 이르는 이데올로기 분야의 전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사건은 현재 북한에서 유일사상체계와 수령론을 정립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로보아 북한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정립하고 수령론과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박금철,이효순 등과 이론가들을 숙청한 것으로 보여지며, 남로당, 연안파, 소련파 숙청과는 달리 사상투쟁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정애 (1907～  )

그녀는 함북에서 출생하여 모스크바 노동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여 국내공장에 취업하여 노동운동을 벌이다 수차 복역하였으며, 해방당시에는 평양 형무소에서 출감했다.

해방 후 한때 소련군  사령부 통역관으로 있었으며 그 뒤 민주여성동맹 초대위원장이 되었고 1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상무위원 겸 부녀부장이 되었다. 2차 당대회에서도 당중앙위 상무위원이 되었다. 56년 개최된 3차 당대회에서 그녀는 당중앙위 부위원장 겸 정치위원이 되었다.

1952년 4월 10일자 <노동신문>에 박헌영과 박창옥 그리고 박정애가 8.15해방과 관련하여 글을 실었다. 박헌영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인정하면서도 스탈린의 공헌을 결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친소적인 박창옥은 해방과 관련된 김일성의 공적을 찬양하면서도 소련 붉은 군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비하여 박정애는 김일성의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자질과 능력 등을 찬양하는 글을 발표하여 전자들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이것은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정치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 제 4차 당대회 (61년 9월) >

김  일 (1912～1984)

함경북도 출신. 35년 김일성의 항일유격대에 합류하여 항일투쟁을 하다가 해방후 김일성과 함께 입북했다.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평북도당 비서직을 맡았으며 46년  4월 1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이 되었다. 그리고 인민군 창설에 참여하여 47년 인민군 문화 부사령관이 되었다.

신민당과 남로당이 참여하여 결성된 조선노동당에서 당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고 48년 제 1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84년 죽을 때까지 매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한국전쟁 때는 최용건 민족보위상 밑에 부상으로 있었고 무정이 문책(명령불복종, 전투조직의 불성실, 퇴각길에서 불법살해 등의 이유로 50년 12월 별오리 회의에서 비판을 받고 숙청되었다)될 때 비행기가 없어서 못 싸우겠다는 패배주의적 언동을 했다고 하여 부상직을 떠나야 했다.

53년 8월 남로당 계열이 숙청된 후 당중앙위 부위원장, 상무위원, 정치위원, 군사위원의 직책을 맡았다. 그리고 이듬해의 1차 내각에서는 부수상 겸 농업상이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4차 내각까지 부수상직을 고수했다. 61년 9월의 4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정치위원 겸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때부터 김일성과 최용건에 이어 서열 3위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66년 10월 노동당이 기구를 개편하여 비서제를 채택함에 따라 그는 총비서 김일성, 수석비서 최용건에 이어 비서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개편된 제5차 내각에서 정무원 총리가 되었으며 76년 국가 부주석 최용건이 사경을 헤맬 때 부주석이 되었고 후임총리에 박성철이 들어섰다.

그는 당원으로서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 후계체제를 등장시키고 난 뒤 와병중에 있다가 84년 3월 사망했다.

최  현 (1907～1982)

함북 해산 출신. 1932년 만주 연길지방에서 항일유격활동을 시작하여 82년 죽을 때까지 주로 군계통에서 활약했다.

그는 1933년 9월 만주에서의 유격대 활동중 김일성과 첫 대면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당시의 일본경찰 기록에는 김일성 부대의 활동뿐만 아니라 최현부대의 활동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와 있고 특히 무산습격은 유명하다.

해방 후 입북하여 48년 초대 인민군 총정치국장, 한국전쟁 당시 제2사단장, 51년 후퇴 당시 제2군단장으로 종군했다. 특히 그는 산악지역(1211고지)에 의거하여 완강하게 저항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55년 민족보위성 부상이 되었고 56년 대장으로 승진했고, 58년부터 4년간 체신상으로 있었다. 56년 제 3차 당대회 때부터 중앙위원이  되었으며 66년 김창만 등이 유일사상에 위반되는 선전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숙청됐던 당대표자 회의에서 당중앙위 정치위원이 되었다. 67년 영웅칭호가 주어지고 68년 민족보위상이 되었다.

67년 박금철,이효순 등이 숙청되자 항일유격대 출신들이 전면에 등장했는데 최현, 김창봉(민족보위상), 허봉학(대남사업 책임자), 최광(인민군 총참모장), 오진우(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했다.

그러나 67～68년의 대남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창복, 허봉학, 최광(88년 2월 군총참모장으로 복귀) 등이 실각했는데 이때 최현은 김창봉의 후임으로 민족보위상이 되어 8년간 동직에 있었다. 그 뒤 죽을때까지 중앙인민위 국방위 부위원장(위원장은 김일성)직에 있었다. 만년에 그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어 외부에서 관측하기 어려워졌으며 80년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위원이 되었고 82년 2월 사망하자 국장이 치뤄졌다.

박성철(1913～  )

김일성 항일유격대 출신. 해방후 인민군 창설에 참여하여 한국전쟁 당시에는 제15사단장으로 종군했다.

그의 전문분야는 외교. 한국전쟁이 끝난 54년 주불가리아 대사, 56년 당국제부장, 외무성 부상을 지냈으며 59년 2차 내각에서 외상이 되었다.

57년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된 뒤 그는 매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61년 4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에 선출된 뒤 현재까지 계속 중앙위원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66년 제3차 내각 부수상이 된 이래 76년 정무원 총리가 될때까지 10년간 같은 직에 있었으며 그의 외교활동은 부수상, 총리가 된 뒤에도 계속되었다. 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정치국 위원이 되었고 72년 개편된 내각에서는 정무원 부총리가 되었다.

그는 1972년 5월 서울을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회견하고 뒤이어 열리는 남북조절위에서 김영주 북한측 위원장을 대리하게 된다. 73년 3월 평양에서 이후락 남한측 위원장과 회담하고 그해 6월 3차 서울회의에도 참석했다. 76년 김일을 이어 정무원 총리가 된 뒤 더욱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총리라는 직위 때문에 방문외교의 횟수가 줄고 초청외교가 늘었으며 상대가 달라졌을 뿐 그는 부단하게 외국인들과 만났다.

그는 77년 12월 총리직에서 해임되어 국가 부주석이 되었다. 국가 부주석이 된 그는 이종옥과 함께 자주 외국으로 나가 김일성을 대신한 정상외교를 펴고 있다. 특히 비동맹회의는 그의 주된 외교무대가 되고 있다.

< 제 5차 당대회 (1970.11) >

오진우 (1910～  )

함경남도 북청 출생. 33년 만주에서 김일성 항일유격대에 합류하여 항일투쟁을 했다.

해방후 입북한 그는 인민군 창설 때는 그 모태인 보안간부 훈련에 참가했고 한국전쟁 기간에는 제3사단장으로 활약했다.

56년 노동당 3차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이 되었고 57년 군단장, 60년 집단군 사령관, 61년 4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 63년 민족보위상 부상, 64년에 대장으로 승진되었다.

66년 김창만 등이 숙청된 당대표자 대회에서 중앙위 정치부 후보위원이 되었고 당중앙위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박금철, 이효순 등이 숙청된 후 67년 4월에 군총정치국장이 되었다.

그리고 군참모총장 최광 등 군수뇌부가 대남사업 실패에  책임을 지고 실각하자 그는 최광의 뒤를 이어 군총참모장이  되었다.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당중앙위 정치위원 겸 비서가 되었고 이듬해에 열린 제5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중앙인민위 위원, 국방위 부위원장이 됨으로써 당,정,군에 걸쳐 강력한 실력자로 부상되었다.

76년에는 최현의 뒤를 이어 인민무력부장이 되었고 80년 6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었다. 85년 4월에는 최용건에 이어 두 번째로 차수칭호가 주어졌고 9월에는 두 번째로 군총정치국장이 되었다. 현재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군사위원, 중앙인민위원, 인민무력부장, 군총정치국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하고 있다.

김중린 (1924～  )

함북 출생. 해방 전 중국에서 민족해방동맹에 가입하여 독립운동을 했다고 한다.

48년 노동당 함경북도 위원회 부장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초기에는 적십자회 위원, 조국평화통일위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당중앙위 후보위원이 되고 65년 중앙위 문화부장이 되었으며 69년에 허봉학이 대남사업 실패(1.21사태, 울진삼척사건)에 책임을 지고 해임되자 그 후임으로 노동당 비서국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되었다. 그가 대남사업을 담당하면서부터 북한 대남정책은 무장게릴라 파견 등 적극적인 개입방식에서 남한혁명의 여건조선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는 70년 5차 당대회에서 정치위원을 겸하게 되었으며 72년의 제5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그가 대남사업 책임자로 재임하던 기간중에(71～  ) 남북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는 75년 대남사업 담당비서직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서 해임되어 한때 남조선연구소 소장으로 강등되기도 했다.(그의 해임은 비무장지대 땅굴사건으로 인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78년 3월 당중앙위 정치위원으로 복귀하였으며 80년 6차 당대회에서는 당중앙위 정치위원,비서직을 회복했다. 그뒤 그는 최덕신,김성락(전 숭실대총장) 등 해외의 반 한인사들, 재일조총련 간부들과 잦은 접촉을 갖는 등 대남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84년 3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되었다가 88년 11월 당중앙위 대남사업 담당비서로  복귀하였다.

황장엽 (1925～  )

함남출신. 52년 소련유학을 하고 54년 김일성대학 철학강좌장, 65년 김일성대학 총장을 지낸 학자출신의 당관료다.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은 1972년 제5기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상설회의 의장이 되면서부터다(김일성대학 총장 겸임). 그는 제5기와 6기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냈고 80년 6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비서국 사상담당비서로 선출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이를 제3세계로 전파하기 위해 각국에 주체사상연구소를 설립하고 그 연구활동을 지원독려하는 대외활동에 전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그는 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사회과학자협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의 단체로 생각되며, 주체과학연구원(원장 김철명)도 그 산하기관으로 생각된다.

황장엽은 84년 11월 김일성의 비공식 중국방문에 수행하였고 86년 5월에도 재차 중국을 방문하여 호요방 전당총서기와 회담하는 등 외교활동도 하여싸. 그리고 87년 12월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에서의 주체사상연구를 격려하고 조총련과도 접촉을 가진 바 있다.

현재 노동당 중앙위 사상담당비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국평화통일위 부위원장, 조국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부위원장, 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이종옥 (1918～  )

함북 출생. 하얼빈공대를 졸업하고 김일성 항일유격대와 협력하여 항일활동을 했다고 한다. 해방후 성진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무주임을 하다 청진 방직공장 지배인이 되었고, 48년 8월에는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다. 49년 산업성에 국장으로 들어갔다가 50년 산업성 부상, 51년부터 55년까지 경공업상, 56년에는 국가계획위원장, 56년 3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비서 겸 정치위 후보위원이  되었다. 그뒤 그는 내각쪽에서는 부수상으로서 60년 중공업위원장, 62년 금속공업상, 65년 과학원장 등을 겸임했고 당쪽에서는 59년 당중앙위 부위원장, 61년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70년 5차 당대회에서 요직에서 사라졌는데 제1차 7개년계획(61～67)이 목표미달로 3년 연장된 데 대해 수상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72년 광업상을 맡았으며 그해 말 5차 내각에서는 중공업위원장 겸 중앙인민위원이 되었고 73년 당정치위 후보위원이 되고 76년 정무원 부총리에 선임되었다. 77년 제6차 내각에서는 정무원 총리가 되어 제2차 7개년 계획(78～84)의 주역이 되었다. 그는 총리가 됨과 동시에 정치위 위원으로도 선출되었다. 제2차 7개년 계획기간중에 열린 80년의 6차 당대회에서 당정치위원회의 상무위원(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옥)의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82년 제7차 내각에서도 정무원 총리가 되었고 김일성 훈장을 받았다. 84년 1월 국가 부주석이 되어 현재까지 국가 부주석직을 맡고 있다.

허  담 (1925～  )

그는 김일성의 종매부이며 48년부터 외무성에서 참사로 근무했다. 그뒤 외무성국장, 62년 외무성 부상, 70년 외상으로 승진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5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이 되었다.

71년 4월 최고인민회의 4기 5차회의에서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촉진을 위하여'라는 보고에서 8개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은 ①주한미군 철수 ②남북한 양군 10만으로 감군 ③한국의 대외조약 및 협정폐기 ④총선거에 의한 중앙정부 수립 ⑤정치활동의 자유보장과 정치범 석방 ⑥과도적 연방제 실시 ⑦다방면에 걸친 남북교류 ⑧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등이다. 72년 제5차 내각에서 외교부장 겸 중앙인민위원이 되었다. 그리고 73년 2월에는 부총리도 겸임했다. 그가 외교부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중에 드러난 특징은 제3세계에 대한 외교강화와 남북대화가 진행되던 상황과 관련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점이다. 74년에도 죽구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확대회의에서 '우리민족 앞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를 보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25일 북한 미국간 평화협정을 체결을 제의하는 결의안을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여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는 제5차 내각에서 7차 내각에 이르기까지 부총리 겸 오교부장으로 재임했다. 80년의 6차 당대회에서는 당정치위 후보위원이 되었다가 83년 11월 정치국 위원이 됨과 동시에 부총리겸 오교부장직을 김영남에게 넘겨주고 대남사업 담당비서가 되었다. 그리고 84년 1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 위원장으로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 데 대하여'를 보고했다.

허담이 대남사업을 담당하면서 나타난 특징은 대남사업이 비밀공작의 차원에서 조국평화통일위의 이름하에 공식적인 활동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85년 4월에도 최고인민회의 7기 4차 회의에서 '북과 남사이의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여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데 대하여'를 연설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했다.

그는 남북연석회의를 제의한 88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남북연석회의 북한측 준비위원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현재 노동당 정치위원 겸 비서, 조국평화통일위 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

< 제 6차 당대회 (1982.4) >

김정일 (1942～  )

북한측 문헌에 의하면 그는 백두산 밀영에서 김일성과 김정숙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해방후 북한에 들어와서 평양 남산고급중학, 만경대 혁명학원,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에서 수학했다. 그는 대학시절 대학의 교과과정이 북한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교과과정 개편을 주도했다고 한다.

1964년 대학졸업과 동시에  당중앙위에 배치되었다. 이미 6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는 그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라고 불렀다. 그는 73년 9월에 노동당 중앙위 비서가 되었고 74년 5월에는 정치위원으로 선출되었다.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그를 정치위원으로 선출하자 북한에서는 매일 군중집회가 열리고 각국에서 축전이 쇄도했다고 한다. 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집행부 성원, 대회결정초안 작성위원으로 선출되더니 당중앙위 정치위원, 비서, 군사위원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인 후계자로 등장했다.

그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명명하고 김일성주의를 체계화하고 당원들과 북한주민들을 김일성주의로 무장시키는 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

74년에 열린 당선전일꾼 강습회에서 그는 '당사상교육의 당면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고 이어 열린 당조직일꾼 강습회에서는 '전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강력히 밀고 나갈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김일성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체계'라고 정의했다. 김일성주의에 관한 최근의 그의 저술을 보면 82년 김일성의 70회 생일축하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 그해 10월 노동신문에 발표한 '조선노동당은 ㅌㄷ(타도제국주의동맹)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86년 중앙위원회 책임인물들과의 담화에서 발표한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등이 있다.

그리고 그는 김일성의 교시를 절대화해서 무조건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수령론과 김일성주의로 전사회를 체계화한다는 '유일사상체계'확립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67년 당중앙위 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박금철, 이효순 등을 숙청하는데 그가 앞장을 섰다고 하며, 74년부터 김일성의 생일을 북한 최대의 경축일로 하도록 했고 함북 온성군 왕재산 혁명사적지와 백두산 기슭에 있는 삼지연 전적지에 거대한 김일성 동상을 세우도록 현지 지도했다.

그는 국정의 전분야에 관계하여 '주체사상탑', '개선문', '모란봉경기장', '남포갑문'과  같은 건출, 토목공사를 현지지도하고, '3대혁명소조운동',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운동' 등을 추진하였으며 피바다식 혁명가극, 영화, 연극창조운동을 벌였다. 김정일의 주된 관심분야의 하나가 문예분야인데, 그가 직접 지도하여 만든 작품은 가극 '피바다', '당의 참된 딸', '밀림아 말하여라', '꽃파는 처녀', '금강산의 노래' 등이다. 그리고 그의 저작 <영화예술론>은 고전적 노작으로 찬양받으며 해마다 기념 학술토론회를 갖고 있다.

그는 '70일전투'를 주도하기도 하였는데 그 전투의 내력을 보면 그를 잘 알수 있을 것이다. 71년～76년에 인민경제 6개년계획이 추진되었는데 1년 조기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74년 후반기에 연간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자 10월초 정치위원회가 열려 이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그가 나서서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장담하면서 이 과업을 맡아 10월 21일 '속도전'을 선언하고 70일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하여 '70일전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자로 돌격대를 편성하여 생산현장에 보내고 신문, 방송, 출판물을 동원하여 현지보도나 특집기사로 연일 생산현장을 격려했다. 그리고 전문적인 선동가와 예술공연자로 구성된 경제선동반을 파견하여 활동케 했다. 이때 중앙예술단 12개와 지방예술단 48개가 동원됐다고 한다.

40회 생일에 2중공화국 영웅칭호가 주어졌으며 현재 당중앙위 정치위원, 비서, 군사위원직을 맡고 있다.

연형묵

88년 12월에 정무원 총리가 되었다. 그는 70년 11월에 노동당 중앙위 비서, 74년 12월에 정치위원이 되었으며 80년 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정치위원 겸 비서로 선출됐다. 그는 김정일의 만경대 혁명학원 선배이며 70년대에 3대 혁명소조운동이 벌어졌을 때 당 책임지도원을 맡았었다. 그는 금속기계공업 전문가로서 85년 10월에 정무원 부총리에 임명되었고, 그해 11월에는 금속 및 기계공업 위원장이 되었다.

그가 88년 11월 28일에서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 6기 14차 전원회의에서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 공업을 빨리 발전시킬 데 대하여'를 당비서의 자격으로 보고한 것은 그가 정무원 총리로 임명되는 서막이었다. 이 회의에서 그가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공업의 발전에 대한 기본방향과 과업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의 절박한 요구'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과학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제3차 7개년계획의 수행과 결부시킨 것이었다.

김일성은 이 회의의 결론에서 연형묵의 보고를 관철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서는 이 촉구를 교시로 만들어 연일 군중집회를 갖고 ①기술 및 생산실적의 제고 ②품질 및 품종의 다양화 ③생산공정의 현대화와 공사중인 각종 공장의 조속한 완공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하고 있다.

현재 노동당 중앙위 정치위원 겸 비서, 정무원 총리를 겸임하고 있다.

김영남 (1925～  )

함북출신. 53년 모스크바 대학에 유학하고 56년 당국제부 서기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60년 당국제부 부부장, 62년 3차 내각에서 외무성 부상직을 맡았다. 그는 외무성 부상이 된 후 자주 외국에 나가 외교활동을 벌였으며, 68년 5월 당중앙위 국제부 부부장으로 복귀하여 당외교에서도 적극성을 보였다.

70년 제5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이 되었으며 72년 당국제부 제1부부장에서 국제부장으로 승진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외교위원도 겸하게 되었다. 그는 그뒤 현재까지 계속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김영남은 당에 있으면서 당차원의 외교활동을 했고, 허담은 개각에 있으면서 정부차원의 외교를 폈다. 80년 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정치위원 겸 비서가 됐고 89년 12월 허담의 후임으로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되어 84년 2월 중국을 방문했고 4월 김일성을 수행하여 소련 및 동구권을 방문했다. 9월에는 뉴욕에 가서 소련외상 그로미코, 유엔사무총장 등과 회담하고 비동맹국 외상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86년 10월에는 김일성을 수행하여 모스크바를 방문했고, 87년 5월에는 김일성을 수행하여 중국을  방문했다. 86년 12월 8차 내각에서도 부총리 겸 외교부장에 임명되었다.

87년에는 '남남협조에 관한 비동맹국 장관급 회의'를 평양에서 개최하여 북한측 대표단장으로 활약하며 국제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현재 당중앙위 정치위원, 정무원 부총리, 외교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양형섭 (1923～  )

1950년 소련유학을 하고 54년 인민경제대학 교학부장을 거쳐 61년 10월 중앙당학교장, 62년 마르크스 레닌주의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그는 김일성 유일체제가 공식화되었던 70년 5차 당대회에서 당정치위 후보위원 겸 비서가 되었으며 72년 제5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중앙인민위원직까지 겸임하였다. 그는 80년 6월 사회과학원 원장으로 임명됐고 그해 10월 6차 당대회에서는 중앙위 정치위원회와 비서국에서 물러났다.

82년 2월 제7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됐고, 83년 4월 황장엽이 당중앙위 비서로 전보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최고인민회의 및 동 상설회의 의장이 되었으며, 86년 제8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그 의장에 유임되었다.

통일문제에 관련된 그의 활동은 79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공동의장이 되면서 시작됐는데, 82년 헬싱키에서 열린 제2차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신자간의 대화'에서 보고연설을 하기도 했다.

사회과학원장으로서 그는 1972년 사회과학자대회에서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할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의장, 당중앙위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공동의장, 조국평화통일위 부위원장, 사회과학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오극렬 (1931～  )

만주 길림성 출생(?). 김일성과 함께 유격대 활동을 하다가 전사한 오중흡의 아들이라고 한다.

해방후 입북하여 만경대 혁명학원을 졸업하고 62년에는 소련공군에 유학하기도 했다. 64년 공군연대 사령관(소장), 67년 중장진급과 함께 제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거쳐 71년 공군사령관이 되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했다.

77년부터 79년까지 인민군 부총참모장으로 있다가 79년 9월 군총참모장이 되고 동시에 당중앙위 정치위 후보위원이 되었다. 84년 4월 상장, 85년 4월 대장으로  진급하고 80년 6차 당대회에서 중앙위 정치위원 겸 군사위원이 되었다. 그는 4기부터 8기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도 선출되었다.

그러나 그는 85년 2월 군총참모장에서 해임되고 후임에 노령의 최광이 임명되었다. 그리고 4월에는 정치위원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러나 그의 사임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  광 (1917～   )

1933년 만주 강청지구에서 항일유격 활동을 했으며, 해방후에는 인민군 제1사단장을 지냈고 52년 강건 군관학교 교장, 54년 집단군 참모장, 64년 민족보위성 부상, 63년 군총참모장을 지냈다.

66년에는 당정치위 후보위원이 되었고 68년 영웅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69년 대남사업 담당비서 허봉학, 민족보위상 김창봉과 함께 실각했다. 69년 1월 김일성은 군당위원회의 회의에서 군수뇌부를 군벌주의자로 규정,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1977년 황해남도 인민위원장이 되었고, 80년 제6차 당대회에서는 정치위 후보위원이 되었다. 그리고 81년 3월 정무원 부총리, 82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4월 부총리 겸 수산위원장이 되었고, 88년 2월 오극렬의 후임으로 군총참모장에 재기용되었다.

현재 군총참모장(대장), 정치위 후보위원, 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10】

강성산 (1931～  )

한국전쟁 때 전사한 북한의 초대 군총참모장 강건의 아들로 태어났다.

69년 자강도 당위 책임 비서, 평양시 당위 책임 비서를 지냈고, 70년 5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이 되었다. 72년 5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77년 제6기 최고 인민 회의에서도 대의원이 되었고, 6차 내각에서 부총리가 되면서 정치위 후보 위원으로 보선되었다. 79년에는 부총리와 철도 부장을 겸임했다.

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중앙위 정치 위원이 되었다. 82년 7차 내각에서 제1부 부총리가 되었고, 84년 1월 정무원 총리가 되었다. 그해 5월 김일성을 수행하여 소련과 동구제국을 순방하고 8월에는 전중국수상 조자양과 북경에서 회담했다.

86년 12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함경북도 당위 책임비서로 전보되고 후임총리에 이근모가 선출되었다. 현재 당중앙위 정치위원 겸 함경북도 당위 책임비서.

허정숙 (1902～  )

허헌(45년 신민당 위원장)의 장녀이며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일본, 미국, 중국 등지에서 교육을 받고 귀국하여 한때 황신덕, 유영준과 여성운동 단체인 근우회를 조직했다. 근우회는 전국적 조직을 건설하고 기관지 <근우>를 내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곧 해체되었다.

그후 중국으로 건너가 김두봉, 최창익과 만나 독립운동을 하다 37년 최창익과 결혼했다. 42년에는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에 참여했다.

해방후 서울에 와 황신덕, 유영준과 건국부녀동맹을 조직했으나 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월북했다.

월북한 그녀는 연안파와 함께 행동하지 않고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일했다. 그리고 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에서는 선전부장직을 맡았다. 48년 제1차 내각의 문화상, 사법상, 57년 대외문화연락위 위원장, 59년 최고재판소장 등 다양한 직책을 가지며 활동했다. 60년대에는 활동이 좀 뜸하다가 72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장이 되었고, 그해 제5기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80년 체6차 당대회에서는 당중앙위원에, 이듬해에는 80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비서국 비서로 발탁되었다.

그녀는 해외친북 사회단체 인사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으며, 당 또는 최고인민회의의 대표로 중국,소련을 방문했다. 현재 당중앙위 비서, 해외동포원호위원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의장직을 맡고 있다.

김   환 (1929～  )

63년 함흥 화학공업대학교원, 67년 이승기의 과학원 함흥분원 고열화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다. 이듬해 그는 방직제지공업성 부상이 되어 행정분야에 진출했다. 70년에는 방직기계공업성(개명) 부상, 그리고 72년의 5차 내각에서는 정무원 화학공업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당중앙위의 부장으로도 있으면서 몇차례 외국에 나간 적이 있다. 77년 제6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중앙인민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이듬해 당중앙위 정치위원 겸 비서로 보선되어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화학공업 분야 업무를 잠시 떠나 당대표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80년 6차 당대회에서 그는 정치위원 겸 비서로 재선되었다. 그뒤에도 계속 외교활동을 벌였는데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외교업무에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83년 비서직에서 해임되고 정무원 총리가 되었다. 그가 부총리로 있을 때(85년) 남북경제회담이 열려 신병헌 당시 부총리에게 결렬을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85년 10월 당정치위와 중앙인민위 합동회의에서 부총리에서 해임되었다. 그리고 86년 2월에는 다시 당비서국 비서로 선출되었다. 그뒤 그는 경제외교에 나섰다. 86년 12월에는 다시 비서직에서 해임되어 정무원 화학,경공업위원장이 되었고, 87년 3월에는 다시 부총리가 되었으며, 88년 6월에는 화학공업부장을 겸하게 되었다.

손성필 (1921～  )

1964년 석사로서 중앙당학교의 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1968년 인민경제대학 부총장, 69년 동대학 총장이 된 이래 20년간 동직에 유임하고 있다.

71년 8월 대한적십자사 총재 최두선이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을 때 그는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이었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그는 제5～6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 후보위원, 제5～8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8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의장 황장엽이 당비서로 전보됨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에 보선되었다.

그는 이처럼 다양한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당, 정부, 최고인민회의, 적십자회 대표단장 자격으로 자주 외국에 나가 외교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그는 국제적십자회와 IPU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1984년 9월 수재물자 제공을 제안하여 실현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이듬해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회담개시 후 최대의 성과를 올려 예술단,고향방문단의 상호방문을 실현시켰다. 그는 북한측 방문단의 단장으로서 예술단 50명, 고향방문단 50명, 수행원 20명, 기자단 30명 등 모두 150명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했었다.

온유한 학자풍의 지식인으로써 당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정무원 고등교육부장, 인민경제대학 총장직을 겸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1972. 12. 27) - 유신 헌법 -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 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재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에 국민투표애 의하여 개정한다.

1972년 11월 24일

제 1장 총 강

제  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  2조 대한민국의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

제  4조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다.

제  5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제법과 조약에 정한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  6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  7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위원회에 그 해산을 재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8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9조 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 10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표, 구금, 압수, 수색, 심문, 처벌, 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 구금, 압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법인 경우와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 ① 모는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처벌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 또는 재산권의 침탈을 받지 아니한다.

제 12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13조 모든 국민은 법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선택의 자류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14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는 검사의 요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 16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 17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18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제 19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제 20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고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고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요, 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의 기준과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 21조 모든 국민은 20세가 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 22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제 23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 24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25조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보상을 선고할 수 있다.

제 26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 군속,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한 보상이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제 27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28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존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 29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공무원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이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31조 모든 국민은 혼인의 순결과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32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의 재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 33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 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 3장 통일주체국민회의

제 35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이다.

제 36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수는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 정한다.

③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7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 달하는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될 수 있는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과 법률이 정하는 공직을 겸할 수 없다.

④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 38조 ① 대통령은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국론 톤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심의에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본다.

제 39조 ①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②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제 40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 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료에 붙여 제적대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당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한 후보자 명부를 다시작성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제출하고 그 선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이 제2항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할 국회의원 선거할 국회의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순위를 정한 예비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여 제2항의 의결을 얻으면 예비후보자는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위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출국회의원의 직을 승계한다.

제 41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 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42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조직,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4장 대통령

제 43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의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 44조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제 45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의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이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않는다.

③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제 46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 함니다.”

제 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 48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49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료에 붙일 수 있다.

제 50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 51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 52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 53조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4조 ①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영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을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 55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제 56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57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 58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 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 국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원 총선거는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 6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며 이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후서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 61조 대통령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62조 대통령은 내란, 외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법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 5장 정 부

제 1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 6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활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 6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 2절 국무회의

제 6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 6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행정의 일반정책

2.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과 대통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 대통령의 긴급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9. 영전 수여

10. 사면전 감형과 복권

11. 행정 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2.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 처리상황의 평가, 분석

14.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의 제출 또는 해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7. 검찰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 67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제한다.

③ 국가안전보장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3절 행정 각부

제 6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6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발할 수 있다.

제 70조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 4절 감사원

제 71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에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 72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원장이 궐위된 경우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위원은 원장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 73조	감사원은 세입,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의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 74조 감사원의 조직, 직무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6장 국 회

제 75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 76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 및 통일주최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최국민회의가 선거가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78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 79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에 석방된다.

제 80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81조 국회의원은 그 지위와 특권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 82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국회는 정기회, 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 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 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제 83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거한다.

제 84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그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85조 ① 국회의 회기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86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되지 아니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87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88조 ① 국회에서 표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의 이의가 있을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의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제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안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우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 89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기 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기년도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기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안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각호의 경비를 세입의 범위안에서 전년도 예사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2. 헌법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간 또는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제 90조 ① 한 회기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정부는 년안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측할 수 없는 예산상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1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92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 할 수 없다.

제 93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 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94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 95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통상조약, 어업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선전포고,국가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제 96조 ①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을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 9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의결은 국회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당해 국무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의결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 9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애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의하여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 99조 ① 대동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위원의 위원, 법관, 중앙선거 관리위원외 위원,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결정이 있을때 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 7장 법 원

제100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1조 ① 대법원의 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의 법관의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법관은 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②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인 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한다.

⑤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⑥ 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연령에 달한때에는 퇴직한다.

제104조 ① 법관은 탄핵, 형벌,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감봉되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할 수 있다.

제105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재가 된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의 재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06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의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재정할 수 있다.

제107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8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법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비상계엄화의 군사재판은 군인, 군속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해음식물 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제 8장 헌법위원회

제109조 ① 헌법위원회는 다음과 사항을 심판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② 헌법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0조 ① 헌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② 헌법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위원회의 위원은 탄핵 또는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 한다.

④ 헌법위원회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11조 ① 헌법위원회에서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의 결정 또는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헌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9장 선거 관리

제112조 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위원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지명하는자를 임명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⑦ 위원은 탄핵 또는 처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 사무에 관한 규칙을 재정한다.

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3조 ①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 되어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 10장 지방자치

제114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 11장 경 제

제116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117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 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18조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한다.

제119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 기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과 안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0조 ① 국가는 농민 어민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농어촌 개발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한다.

② 농민, 어민과 중소기업자의 자조 조직은 육성된다.

제121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수 있다.

제122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제123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 기술은 창달, 진흥되어야 한다.

② 대통령은 경제, 과학 기술의 창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12장 헌법 개정

제124조 ①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제적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안 헌법개정안은 국회의결을 거쳐 통일주최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25조 ①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제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지체없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되고 그 의결로 헌법개정이 확정된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 회부된 헌법개정안은 회부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의결되어야 한다.

제126조 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20일이상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② 국민투표에 붙여진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헌법개정안이 확정된다.

부  칙

제  1조 이 헌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재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  2조 ① 이 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된다.

②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최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최국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제  3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 시행일로 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  4조 1972년 10월 17일 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까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한 국회의 권한은 이 헌법 시행 당시의 헌법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  5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 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 일까지로 한다.

제  6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 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한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  7조 비상 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제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의의를 할 수 없다.

제  8조 이 헌법 집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 될 때 까지계 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  9조 1972년 10월 17일 부터 이 헌법 시행일 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 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의의를 할 수 없다.

제 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 한다.

제 11조 ①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정치활동정화법 밎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의의를 할 수 없다.

② 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 유신헌법은 1972년 5월 초 궁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별실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김정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청와대 홍성철, 유혁인, 김성진 비서관, 법무부장관 신직수, 헌법학자 한태연, 갈봉근교수등이 모여 유신헌법의 제정, 개헌방법, 발표의 시기, 발표 방법 등을 연구 검토했다

반공법 (1961. 7. 3.)--국가보안법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돌베게. p.128)

반공법은 1961년 7월 3일 공포된 법으로 박정희장군이 5. 16쿠데타를 성공한 후 반공을 국시로 선포하고 일제시대 치안 유지 법이란 이름으로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독립운동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악법을 이승만 정권이 정권 안보의 도구로 쓰던 것을 보완하여 만들었다.

장면 정권이 제정을 시도하다가 민중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유보되었던 일이 있는 이 법은 제3, 제4, 제5공화국을 거치는 동안 국가 보안법이란 이름으로 끊임없는 시국 관련 양심수를 양산하고 정권 안보의 강력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 전문 및 개정안

1980년 12월 31일 개정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 전개)

제1장 총칙...............................................(1-2조)

제2장 죄와 형............................................(3-17조)

제3장 특별 형사소송 규정...................................(18-20조)

제4장 보상과 원호........................................(21-25조)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반 국가 단체)

① 이 법에서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 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 국가 단체로 본다.

제 2 장 죄와 형

제  3조 (반 국가 단체의 구성 등)

① 반 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 국가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4조 (목적 수행)

① 반 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1～4항 생략

제  5조 (자진 지원. 금품 수수)

* 1～5항 생략

제  6조 (잠입. 탈출)

① 반 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 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국외 공산 계열의 지령을 바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도 제2항의 형과 같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7조 (찬양. 고무 등)

①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국외 공산 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날조, 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 제작, 수입, 복사,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8조 (회합. 통신)

①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국외 공산 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9조 (편의 제공)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 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0조 (불고지)

제 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점을 알면서 수사 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잇다.

제 11조 (특수 직무 유기)

범죄 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 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 범과 친족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 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 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 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 13조 (특수 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 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 조 제1항 제 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 4조 제1항 형법 제 94조 제2항, 제 97조 및 제 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 5조, 제 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 7조 내지 제 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 14조 (자격정지의 병과)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 물의 폐기 또는 국고 귀속을 명 할 수 있다.

제 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을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이 법의 죄를 범 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 한 때

제 17조(타법 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 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특별 형사소송 규정

제 18조 (참고인의 구인. 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 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 19조 (구속 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 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 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구속 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 20조 (공소 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소 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 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 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공소 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 구속할 수 있다.

제 4 장 보상과 원호

제 21조 (상금)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 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 한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 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 할 때 반항 또는 교전 상태 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2조 (보로금)

① 제21조의 경우에는 압수 물이 있을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 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 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로 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3조 (원호)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시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 원호 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 24조 (국가 보안 유공자 심사 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원호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 보안 유공자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 · 사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5조 (준법 피 적용 자에 대한 준용 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법회의 법 제2조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 중 판사는 군법회의 관할 관으로, 검사는 군법회의 검찰관으로, 사법 경찰관은 군 사법 경찰관으로 본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폐지 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동 법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2.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3항 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반 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④ 몰수 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 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 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  4조 (경과 조치)

① 구형법 제2편 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 국방 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 해안 경비법 제8조의2, 제9조, 구비상 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헌법 개정 및 수정 현황

연도	개정/수정	비 고
1948. 9. 8	제헌헌법 (10장 104조)	- 47. 11 북조선 인민회의 3차회의에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구성 - 48. 8. 25 총선거(572명 대의원 선출) - 48. 9. 2 최고인민회의 제1기 1차회의 개막
1954. 4. 23	1차수정	- 지방행정구역중 '면'폐지, '읍'과 '노동자구' 신설
1954. 10. 30	2차수정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 '인민회의․인민위원회'로 분리
1955. 3. 11	3차수정	- '리인민위원회'를 '리인민회의'로 수정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정수를 부위원장2명, 위원 17명에서 '부위원장 약간명․위원들'로 수정
1956. 11. 7	4차수정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수정
1962. 10. 18	5차수정	-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기준 '인구 5만명당 1인'을 '인구 3만명당 1인'으로 수정 - 내각제 채택 결정의 '수상 서명․공포'조항을 '수상 부수상, 관계상 서명․공포'로 수정
1972. 12. 27	사회주의 헌법 (11장 149조)	-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 - 로동당 우월지위 명시 - 주체사상의 헌법 규범화 - 국가주석제 도입 및 권한 강화 - 집단주의 강조
1992. 4. 9	신헌법 (7장 171조)	-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 - 마르크스-레닌주의 퇴조 - 국방관련 조항 보강 및 법적 통제 강화 - 권력기관 제조정 -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 복지증진 선언적 규정 신설
1998. 9. 5	사회주의헌법 (김일성헌법) (7장 166조)	- 국가주석 폐지 - 중앙인민위원회, 지방행정경제위원회 폐지 - 정무원을 폐지하고 72년 이전인 내각제 부활 -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개칭

대한민국 헌법

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더욱확고히하여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6조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다.

제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계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 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4조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이상 30인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사면.감형과 복권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검찰청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

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

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

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3조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

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

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11인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5장 법원

제101조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

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

다.

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

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

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상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

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

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

면되지 아니한다.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

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

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

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

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

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

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

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

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

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

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

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

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

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

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 할 수 없다.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

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

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

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

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

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

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1998. 9. 5. 개정)

<서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데 기초하여 조선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근본 원칙을 밝히시고 가장 우월한 국가사회제도와 정치방식,  사회관리체계와 관리방법을 확립하시였으며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위하여 한 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숭고한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노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위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어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시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확대발전시키시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를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세계정치의 원로로서 자주의  새시대를 개척하시고 사회주의  운동과 블록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세계평화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다. 김일성  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 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제1장 정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6조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

제7조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선거자들 앞에 책임을 진다.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이 신임을 잃을 경우에 언제든지 소환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업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 중심의 사회제도이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원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제12조  국가는 계급로선을 견지하며 인민민주주의독재를 강화하여 내외 적대분자들의 파괴 책동으로부터 인민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한다.

제13조  국가는 군중로선을 구현하며 모든 사업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대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한다.

제14조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친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에 있는  조선 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권리와, 국제법과 공인된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기 령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의 합법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한다.

제17조  자주 평화 친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원칙이다.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적 또는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맺는다.

국가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며 온갖 형태의 침략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적극 지지성원한다.

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리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

제2장 경제

제1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

제2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제21조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

제22조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보호한다.

제23조  국가는 농민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 수준을 높이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며 협동 경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협동단체에 들어 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 의사에 따라 협동소유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킨다.

제24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자기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는다. 세금이 없어진 우리나라에서 늘어나는 사회의 물질적 부는 전적으로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진다.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2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는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과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로 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인민경제를 고도로 발전된 주체적인 경제로 만들며 완전한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쌓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27조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 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육체적  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제28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기 위하여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고 농촌에 대한 지도와 방

조를 강화한다. 국가는 협동농장의 생산시설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 준다.

제29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로동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이다.

국가는 실업을 모르는 우리 근로자들의 로동이 보다 즐거운 것으로  사회와 집단과 자신을 위하여 자각적  열성과 창발성을 내어 일하는 보람찬 것으로 되게 한다.

제30조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국가는 로동의 힘든 정도와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하루 로동시간을 이보다 짧게 정한다. 국가는 로동조직을  잘 하고 로동규율을 강화하여 로동시간을 완전히 이용하도록 한다.

제3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로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로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

제32조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지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 유일적 지휘와 민주주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한다.

제33조  국가는 생산자 대중의 집체적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와, 농촌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농업지도체계에 의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한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3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발전법칙에 따라 축적과 소비의 균형을 옳게 잡으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민경제 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국가는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여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한다.

제3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민경제발전계획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고 재정통제를 엄격히 실시하여 국가축적을  체계적으로 늘이며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대발전시킨다.

제3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대외무역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가 한다.

국가는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제37조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

제38조 국가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실시한다.

제3장 문화

제3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화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문화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며 건전한 문화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4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높은 문화예술수준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며 온 사회를 인테리화 한다.

제4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에서 제국주의 문화적 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하며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발전

시킨다.

제42조  국가는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새로운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한다.

제43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제44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부시킨다.

제45조  국가는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포함한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현대과 학기술발전 추세와 사회주의 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다.

제46조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며 기술교육과 사회과학, 기초과학교육의  과학이론수준을 높여 유능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키워낸다.

제47조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과 전문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준다.

제48조  국가는 사회교육을 강화하며 모든 근로자들이 학습할수 있는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49조  국가는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50조  국가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새로운교육과학 기술분야를 개척하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에 올려세운다.

제51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 세우고 철저히 수행하는 규율을 세우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2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많이 창작하며 광범한 대중이 문예활동에 널리 참가하도록 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 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제54조  국가는 우리 말의 온갖 형태의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지켜내며 그것을 현대의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

제55조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 실정과 현대체육 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제56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와 예방의학제도를

강화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57조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준다.

제4장 국방

제58조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전인민적, 전국가적 방위체계에 의거한다.

제5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의 사명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외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지키는데 있다.

제60조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

제61조  국가는 군대안에서 군사규율과  군정규율을 강화하며 관병일치, 군민일치의 고상한 전통적 미풍을 높이 발양하도록 한다.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6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선은 국적에  관한 법으로  규정한다.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호를 받는다.

제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한다.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66조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군대에 복무하는 공민도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의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의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 할 수 없다.

제69조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없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에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처리하도록 한다.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휴 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요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배려를 돌린다. 저작권과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75조  공민은 거주․여행의 자유를 가진다.

제76조  혁명투사, 혁명열사가족, 애국열사가족, 인민군 후방가족, 영예군인은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77조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의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신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 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제8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활동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 온 다른 나라 사람을 보호한다.

제81조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공민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한다.

제82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

제83조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히 참가하며 로동규율과 로동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낭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

은 신성불가침이다.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86조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제6장 국가기구

제1절 최고인민회의

제87조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이다.

제88조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9조  최고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90조  최고인민회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최고인민회의 새 선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91조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헌법을 수정 보충한다.

2. 부문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3.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중요부문법을 승인한다.

4.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부

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8.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명예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9. 내각 총리를 선거 또는 소환한다.

10.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내각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 성원들을 임명한다.

11.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3.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5.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16.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정형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운다.

17. 최고인민회의에 제기되는 조약의 비준, 폐기를 결정한다.

제92조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93조  최고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한다.

제94조  최고인민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한다. 의장은 회의를 사회한다.

제95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가 제출한다. 대의원들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96조  최고인민회의 매기 제1차 회의는 대의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하고 그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에 근거하여 대의원 자격을 확인하는 결정을 채택한다.

제97조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낸다. 최고인민회의가  내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그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전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 보충된다.

제98조  최고인민회의는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같은  부문위원회를  둔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도 구성한다. 최고인민회의 사업을 도와 국가의 정책안과 법안을 작성하거나 심의하며 그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업한다.

제99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는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현행범인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없이 체포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제2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1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2.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주요 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4. 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 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5.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3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0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의 최고 주권기관이다.

제10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108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약간명의 명예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명예 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가운데서 오랜기간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여를 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제109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  상임위원회가  선거될 때까지 자기 임무를계속 수행한다.

제110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제기된 새로운 부문 법안과 규정안, 현행 부문법과 규정의수정

보충안을 심의채택하며 채택실시하는 중요 부문법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 국가예

산과 그 조절안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4. 헌법과 현행 부문법 규정을 해석한다.

5. 국가기관들의 법 준수 집행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6.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하며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           , 집행을 정지시킨다.

7.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며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

한다.

8.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9.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와의 사업을 한다.

10. 내각 위원회, 성을 내오거나 없앤다.

11.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 내각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위원장, 상, 그밖의 내각성원

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문위원회 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3.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14.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15.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한다.

16.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7.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18.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을 내오거나 고친다.

제111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11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들로 구성한다.

제113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는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14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지시를 낸다.

제115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6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4절 내각

제117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전반적 국가관리의 기관이다.

제118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19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한다.

3. 내각의 위원회․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4. 내각 직속기관, 중요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6.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7.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

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밖의 여러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8. 화폐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통제사업을 한다.

10.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운다.

1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2.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제120조  내각 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1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회의는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의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 성원들과 구성한다.

제122조  내각 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23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24조  내각은 자기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5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26조  새로 선거된 내각 총리는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27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제128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한다.

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 결정, 지시 집행대책과 그밖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30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제5절 지방인민회의

제131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는 지방주권기관이다.

제132조  지방인민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된 대의원들로 구성한다.

제133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지방인민회의 새 선거는 지방인민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거를 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34조  지방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2. 지방예산과 그 집행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승인한다.

3. 해당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4.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또는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제135조  지방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가진다.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해당인민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해당 인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6조  지방인민회의는 대의원 전원의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된다.

제137조  지방인민회의는 의장을 선거한다.

제138조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낸다.

제6절 지방인민위원회

제139조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중에 지방 주권기관이며 해당 지방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제140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지방인민위원회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1조  지방인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의 청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를 집행한다.

5.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 집행한다.

6.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수행대책을 세운다.

7.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8.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9. 해당 지방에서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률, 통제사업을 한다.

10.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11. 하급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제142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들로 구성한다.

제143조  지방인민위원회 전원회의는 자기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상무회의는 전원회의가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45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6조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제7절 검찰소와 재판소

제147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 도(직할시), 시(구역), 군 검찰소와 특별검찰소가 한다.

제148조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49조  검사는 중앙검찰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50조  검찰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2.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결정, 국방위원회 결정․명령,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 내각 결정․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3. 범죄자를 비롯한 법 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의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제151조  검찰사업은 중앙검찰소가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모든 검찰소는  상급 검찰소와 중앙검찰소에 복종한다.

제152조  중앙검찰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153조  재판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한다.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154조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55조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5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2.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 원쑤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중사업을 한다.

제157조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

제158조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9조  재판은 조선말로 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재판에서 자기 나라 말을 할 수 있다.

제160조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모든 재판소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62조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6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 테두리 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위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제16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기발의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위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기발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제16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애국가이다.

제16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