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
정책 토론회

일시 | 2017.2.21.(화)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서울시교육청/ 탁틴내일 / 한국청소년재단
진선미, 도종환, 남인순 의원
국회 시민정치포럼

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진 선 미

■ 토론회 일정

구 분	비 고
식전 행사	□ 사회 박영선 보좌관 (진선미 의원실)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인사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진선미, 도종환, 남인순 의원 - 최영희 탁틴내일 이사장
발제 및 토론	□ 사회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 □ 발제 김지수 관장 (인생나자 작업장 사회적 협동조합)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 □토론 유인숙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김숙자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김용택 : 교육 칼럼니스트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저자 조성민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최영윤 : 학생 대표 (탁틴내일) 선종민 : 학생 대표 / 제4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기자
질의 응답 및 토론	전체토론

인 사 말

인사말ㅇㅇ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신 용 선

서울시교육감
조 희 연

안녕하십니까. 촛불정국으로 촉발된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현안에 대한 참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이 때, 청소년 참여권 보장이라는 중요 의제로 토론회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신장할 중요한 계기가 될 오늘의 토론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과 각 청소년단체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본권 중에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반영되고 있는 반면에, 청소년의 참여권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의당 주어졌어야 할 만 18세 선거권도 이제야 의제로 부상하여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현안 및 정치에 대해 학습하고 자생력을 키울 기회도 주어져 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특정한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자주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을 보호하는 조항임에도 오히려 학교에서 사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오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복입은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학교내외의 학생자치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학생회가 자생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든 학교에 학생회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중고등학교 학생참여예산제 전면 실시로 학생자치의 구동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자치 관련 여러 지표가 향상되었고 학생자치모델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현저히 줄어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독일의 정치교육 방법론이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독일 사회가 학생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 분석, 비판적 사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치교육의 실천적 방법으로 도입한 이 합의 원칙은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도 그 맥락과 괘를 함께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은 학생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이러한 참여권이 바람직하게 실현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학교에서의 자치권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주체적 판단력과 적극적 사회참여정신을 가진 미래사회의 바른 시민으로 성장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청소년 참여권보장이라는 중요 의제로 토론회를 함께 개최해주신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육부 및 청소년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청소년을 우리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바른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청소년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ㅇㅇ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신 용 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 선 미

청소년 참여권 보장, 대한민국 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입니다.

촛불광장의 주인공은 바로 청소년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내 손으로 만들겠다는 청소년들의 외침은 18세 참정권 확대 운동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이 청소년들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데 기꺼이 동의해주신 <탁틴내일>의 최영희 대표이사님, <한국청소년재단>의 황인국 이사장님, 그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과 도종환, 남인순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분들, 무엇보다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이 토론장을 찾아 주신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 전하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권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4대 권리 중 하나로 규정됐을 정도로 민주주의 시민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권리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의 자치권, 참여권은 문화나 현실상의 이유를 들어 유독 경시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개혁과 더불어 이런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학교에서의 학생 자치권 확대를 다루는 이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학교에서의 학생 자치권 보장은 18세 참정권 보장과는 또 다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자아 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 안에서 청소년 여러분들의 자치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18세 참정권 보장 등 정치영역에서도 청소년 여러분들이 당당히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주최 측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ㅇㅇ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신 용 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 종 환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진선미 의원님과 남인순 의원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님, 최영희 탁틴내일 이사장님, 황인국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989년 UN에서 발표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들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1년에 협약 비준을 마쳤으나,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권리, 특히 참여권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은 나이에 따른 한국사회 특유의 서열문화에 따라 ‘미성숙한’ 의견으로 치부되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는 ‘어린’ 사람은 어른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정답이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주장하거나 생각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우려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촛불집회 참여 등 정치적 의사표현과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요구 등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싸워 쟁취한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습득할 자격과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 토론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공간이자 생애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학교운영 참여, 생활규칙 제정 참여 등 학교 현장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자라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의 토론회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ㅇㅇ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신 용 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 인 순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입니다.

우선 평소에 청소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진선미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그리고 탁틴내일, 한국청소년재단,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라>는 토론회 개최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고, 각 분야에 청소년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민주주의와 참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참여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자치와 참여가 보장될 때에야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를 아직까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만약 청소년이 시민의 일원이라면, 또 민주화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이라면, 자신의 목소리가 나이의 제한으로 묻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정치, 학교운영, 지역사회 등 어디에서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제도를 개선할 때에도 준비하고 의견을 내고 반영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민주주의를 교과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일찍이 민주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위해 함께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공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이를 위한 법 절차와 제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 제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
김지수 관장
(인생나자 작업장 사회적 협동조합)

토 론 문

	토론문 1
	청소년 참여권 보장의 첫 걸음, 학생자치로 시작하는 ‘교복입은 시민’
	유인숙 /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1. 학교민주주의의 기반구축을 위한 학생자치의 이해

가. 학생자치 보장의 법적 근거와 제한점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제1조)에서 자주적 생활능력을 지닌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의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는 교육기본법(제5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령에는 학생자치활동(제17조)을 권장·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제18조의4)에도 학생이 자치적 활동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는 임의규정으로, 구체적 입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령은 좁은 의미로서 학생의 자치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운영과 관련한 사항에의 참여 및 의견표명은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이 필요하다. 게다가, 임의규정으로 나마 학생의 학교에의 참여 및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학생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는 정해진 교육활동 내에서 교사의 계획 하에 일부분 참여에 그치는 등 여전히 제한적이다.

제2조(교육이념)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①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필운 “선거권하향에 따른 교육계의 준비: 쟁점과 과제”, 서울시교육청 토론회 발제문, 2017에서 가져옴

나. 학교민주주의 측정 지표로서의 학생자치

2016년에 위탁연구로 시행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민주주의 지표개발 기초연구에 따르면 서울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민주주의 정도를 평가할 때 자유, 평등, 상호신뢰와 공동체의식 영역에 비해 학생생활규정, 참여, 책임 영역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답하였다.

학교민주주의 평가지표 체계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학교의 구성주체중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민주주주의를 구성하는 지표체계를 설계한 후 학생의 민주주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임

이 연구에서는 학교는 민주주의 규범과 자치를 내면화하는 중요한 사회화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토론과 의견의 개진 및 경청, 집단적 의사결정에의 참여(예컨대 학급회의나 선거로 구성되는 학생회), 그리고 자치활동(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민주주의를 습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내면화하는 장으로서 학교는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민주주의 가치와 원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되는 공간이며 이와 같은 의사소통의 공유는 자치를 통해 현실화된다고 하며 학생자치를 강조하고, 학교민주주의를 ‘자치의 실현’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헬드의 민주주의 정의를 재정의한 것이다. 헬드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 스스로 삶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학교민주주의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의 공동주인으로서 자치를 통해 현안 문제를 깊이 논의하여 실천방법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결과에 대해 공동 책임지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연구에서는 제시하였다.

기원전 5세기 초부터 21세기인 오늘날까지 관통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은 “보통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 발언권을 갖게 해야 한다”(Beetham and Boyle, 1999: 21-22)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란 자치(autonomy)의 실현이며, 단순히 국가나 정부영역에서만 작동하는 정치운영의 원리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를 모두 포함하는 인간사회에서 작동하는 사회운영의 원리로 보았다. 이 같은 인식에 충실한 민주주의 정의(definition)는 데이비드 헬드(D. Held)의 정의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개인 스스로 삶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정의한다(Held, 1987: 271). 즉, 자치의 실현을 위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일 때 그 사회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위 동일연구 발췌)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1월에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학생자치팀을 독립된 팀으로 구성하여 학생자치를 강조하면서 ‘교복입은 시민’으로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의미있는 출발이라 하겠다.

2.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자치 지원 정책 현황

가. 학생자치활동의 정의

1)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조직(학생회, 동아리) 구성 및 주도적인 활동 전개를 통하여 학생의 권리 옹호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가는 활동 전체

2) 교사의 지도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자주적․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해 나가는 활동

3) 학생들이 단순히 교사들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로 교사들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의 참여를 이뤄낼 수 있는 통로

4) 자율과 책임이 존중되고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자기 삶의 문제 및 공적 관심사에 대해 판단·참여하는 활동

나.  왜 ‘교복 입은 시민’ 인가?

1)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기결정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의미

2) 학교 내외에서 예비시민인 학생을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 인격체로 대우하자는 시도

3) 학생을 누가 시키고 명령해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는 자발적·능동적 존재로 대우하자는 인본주의적 관점

4)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적인 학생문화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장차 학생을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시민정신의 요체로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구동

다.  서울시교육청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의 주요 성과

1) 학생자치에 대한 학교(장)의 긍정적 인식 변화와 학생회 개최 수 증가를 비롯한 학생자치 관련 지표들이 꾸준히 향상되었다.

[표1]  2015 이후 학생자치 관련 지표 변화

2) 학생자치활동 모델학교 운영 결과 일반학교에 비해 2년 연속 학교폭력 피해응답율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2배 정도 감소하였다.

[표2]  2014~2016년 학생자치모델학교 학교폭력 2차 피해응답율

구분	일반학교					학생자치 모델학교
	2014	2015	2016	감소율(%)		2014	2015	2016	감소율(%)
				14-15	15-16				14-15	15-16
초등학교	3.3	2.4	2.1	0.9	0.3	4.3	2.5	1.9	1.8	0.6
중학교	2.0	1.1	0.9	0.9	0.2	2.1	1.2	0.9	0.9	0.3
고등학교	1.0	0.6	0.6	0.4	-	1.2	0.6	0.4	0.6	0.2

3. 2017 서울시교육청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

가. 과제 목표

1) 주체적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지원

2) 자율과 책임을 실천하는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학생 역할 증진

나. 추진 계획

1) 학생자치 여건 개선 및 권한 확대

- 학생회 상설 회의 공간 마련 및 전담  교사 지정

- 학생회 운영비 적정 예산(초등 50만원, 중등 100만원) 확보

- 학생회 운영비 및 학생참여예산 예산 편성ㆍ집행 권한 부여

- 학급회-학생회-학교장의 피드백으로 학생의견수렴  선순환 체제 확보

2)‘학생참여위원회’(학생회네트워크)운영 활성화

- 학생 대표와 교육감(교육장)과의 대화 확대 : 연 2회 이상

- 학생자치 관련 정책 제안, 예산ㆍ심의 운용을 위한 학생 의회(議會)로 운영

3) 학생참여예산제 전면 확대

- 학생회 공약 이행 및 학생제안 정책 실현 예산 지원 : 전체 중․고등학교 200만원 지원 (’16년 121교 -> ’17년 715교로 확대 )

-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의 직접 실행으로 책임 있는 실천 기회 부여

사업 계획서 제출		학생회		지원청 학생참여위원회		본청 학생참여위원회
▪ 대의원회, 학생회 ▪ 동아리 ▪ 학생 개인 아이디어		▪ 사업계획서 심사ㆍ선정 ▪ 사업별 예산 편성 ▪ 학교 예산 반영ㆍ운영		▪ 지원청별 우수사례 공유 ▪ 지원청 운영 우수교 선정 ▪ 결과보고서 예산 심의		▪ 학생참여예산제 실천사례 발표대회 운영 ▪ 차년도 예산 심의ㆍ확정

4) 학생의 학교운영에 실제적 참여 보장

- 학생 인권과 공동체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규칙 제ㆍ개정 지속 추진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관련 정책 심의시 학생 참관권 보장 권장

5)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 학급회 결과를 학교의 의사결정에 반영

다.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1)  학급회의 시간의 부족

현재 각종 상위법에 근거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각종 시책교육 시행으로 격주 1회로 권장하고 있는 학급회의 시간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일정수준의 학급회의 시간 확보를 의무적으로 정례화 할 경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실제로 위 [표1]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자치관련 지표가 향상된 것에 비해 학급회의 시간이 줄어든 경향을 볼 수 있다.

[표3]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반영 요구 사항 (일부만 제시함)

연번	주제	교육횟수 및 시간		근거 (법률, 지침 등)
		법률상	교육부(청)요구시간
1	안전교육	연간 51시간이상	연간 51시간이상	‧학교안전교육실시기준등에관한고시(교육부고시제2016-90호)
2	보건교육	학교급별 17시간 이상	17시간 이상	‧학교보건법제9조의2
3	성교육	연간15시간이상	연간15시간이상	‧학교보건법제9조의2
4	성폭력 예방교육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연간 3시간 이상	‧성폭력방지및피해보호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제2조
5	아동학대예방교육	연간8시간이상 (6개월1회이상)	연간8시간이상 (6개월1회이상)	‧아동복지법제31조1항 ‧아동복지법시행령제28조1항
6	성매매 예방교육	연1회이상, 1시간이상	연1회이상, 1시간이상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7	흡연,음주, 약물오남용예방교육	3개월에1회이상 연간10시간이상	매년 2시간 이상	‧학교보건법제9조의2 ‧아동복지법시행령제28조1항
8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학교급별1개학년이상 매년 2시간 이상	학교급별1개학년이상 매년 2시간 이상	‧학교보건법제9조의2/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9	정보통신윤리교육 (인터넷중독관련 교육)	연 1회 이상	연1회이상 연2시간이상	‧국가정보화기본법제30조8
10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기별 1회이상	월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법제15조,동법시행령제17조
11	인권교육	학기당 2시간 이상	학기당 2시간 이상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제29조
12	장애이해교육	연 1회 이상	연 2회 이상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6조
13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연 2회 이상	월 2회 이상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13조/‧식생활교육지원법제26조

2) 교사의 업무가중으로 학생자치를 전담할 교사를 별도 업무로 지정하는 학교가 많지 않고, 학생자치의 중요성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부족과 담당자의 격무로 인해 해마다 담당교사가 바뀌어 업무 연속성이 결여되고 학생자치 역량이 정체되고 있다. 자치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담당교사 못지않게 많은 업무량을 감당해야 하나 학폭 담당교사에게 주어지는 각종 인센티브(승진가산점 등)가 없는 상황이다.

3) 학생회 선거가 일부학교에서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경력 쌓기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 풍토가 잔존하고 있는 바, 이는 학생회가 형식적 학교 내 기구가 아니며 학생회가 학생자치의 구심점이고 학생자치를 통해 민주시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기본 개념 정립이 우선 되어야하는 과제이다.

4.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지속 추진하던 학생자치를 2015년부터는 ‘교복입은 시민’을 기치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학생자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어, 학생회운영비 지원 신설, 학생자치모델 확대, 학생참여예산제 전면확대 등의 각종 지원책으로 학생자치의 구동력을 확보하였다. 이에 한걸음 나아가 2016년부터는 학생의 사회현안에 대한 토론교육을 통한 사회참여교육, 즉 청소년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회현상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정립하고 주체적인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의 바람직한 토론교육을 위한 토대를 쌓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에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신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사회현안 토론 방법론에 대한 기초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금년도에는 ‘토론하는 민주시민’ TF팀을 구성하여 학교현장에 논쟁성 있는 토론수업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학생자치를 학교운영 참여의 구동력으로 삼는 것에서 한정하지 않고 사회참여로 나아가 진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아갈 방향이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내 학생자치에도 학교간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 학생스스로 답한 학교민주주의 실태조사에도 ‘참여’와 ‘책임’부분이 ‘자유’와 ‘평등’에 비해 의미있는 수치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학생자치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학생회 조직을 법제화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국의 특수한 교육문화 내에서 학생자치를 학교에 자리잡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에 우선해서 학생자치에 대한 학교구성원, 학교관리자와 교사, 학부모의 인식개선과 학교생활 전반에 학생참여가 일상화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이미 학생자치활동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학교자율운영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이러한 학칙이 바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생회 조직은 물론 학교 운영에 학생 대표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각 학교 단위의 학교협의회는 물론 란트의 학교위원회에도 학생 대표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학생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임을 분명하다.  이는 교육청과 학교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라, 교육기본법에 명시한대로 교육이념에 부합하도록 자주적 생활능력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어 미래 우리사회를 이끌고 갈 바른 시민을 양성해야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주교육법(California Education Code)에서 학생회 조직(제48930조)과 학교운영위원회 조직·구성(제48931조-제48932조)을 자세히 규정하고, 학생회 조직의 활동 및 학생의 학교운영에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신현직,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청년사, 2003, 415쪽.

정필운 “선거권하향에 따른 교육계의 준비: 쟁점과 과제”, 서울시교육청 토론회 발제문,(2017)에서 가져옴

[참고]

□ ‘보이텔스바흐 합의’ 세 가지 원칙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이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자립적 판단 능력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1. 강압성의 금지 원칙

• 학생에게 ‘올바른 견해’라는 이름으로 특정 이념이나 주장을 강제로 주입해서는 안 되며 학생 스스로의 판단 과정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학생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훈육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판력과 분석력 등 사고력을 갖춘 주체로 보고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2. 논쟁 재현 원칙

• 학문적,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교실에서도 분석적으로 다루어야 특정 이념이나 주장에 맹목적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학문적, 사회적 논쟁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3. 학습자 이익 상관성 원칙

•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관심 갖는 대상이 수업의 주제가 되어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공허한 내용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 학문적, 사회적 논쟁이 학생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논쟁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입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구성원이 공감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토론문 2
	김숙자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토론문 3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할 일은 많아요
	김용택 / 교육 칼럼니스트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저자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속옷까지 규제하는 부산 C고등학교)

"너의 입을 막겠다" (학교 비판하면 처벌, 충남 D고등학교)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

"사적인 인간관계도 규제 대상“사랑을 처벌하는 학교, 충북 G고등학교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 그리고 전교조가 주최한 ‘2015 불량학칙공모전’ 결과에 나타난 사례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가 민주의식도 판단능력도 길러내지 못한다면 학교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학교는 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한민국 국회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인성교육진흥법...! 학교가 해야한 가장 본질적인 교육... 그게 인성교육이다. 그런데 학교가 무너졌다고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흔법을 만들면 인성이 길러질까?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사교육이 과열되면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정하고... 왜 대한민국은 학교가 할 일과 국회가 할 일과 경찰이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할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유아들까지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교육업체는 과학창의, 문화예술,  체육.. 등의 프로그램에 1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부모 44%, 중학교 학부모 70%, 고등학교 학부모 78%가 월평균 60~7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루타 수험생', '고4 증후군', ‘잉글리시 푸어’, ‘빨대족’, ‘식스 포켓’, ‘돈스쿨’...이라는 유행어 는 아직도 유효하고 ’자신의 실제 학년보다 4개 학년을 앞서 선행학습을 해야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4당 3락‘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할 학생들에게 왜 헌법교육을 하지 않을까? 학교가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자아존중감도 인간의 존엄성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 역사를 배워도 역사의식을 길러주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길러내지 못하는게 오늘날 학교 교육이다.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통한 인간교육, 인성교육을 위해 안간 힘을 쏟지만 이러한 노력은 입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 좌절하고 만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것도 하지마!’ ‘독서하면 체벌한다’는 학교, ‘속옷까지 규제하는 교칙’에 인간의 존엄성이며 민주시민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가?

교칙뿐만 아니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학교의 유일한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생이 참여할 수 없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제시하고 반영할 통로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적인 교장선생님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권으로 학생들을 참관시키지만 이름 그대로 참관이 전부다. 발언을 하거나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는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있지만 그들은 법적인 보호를 맡는 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적인 기구이기는 하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사립은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사립은 왜 자문기구일까?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인데...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없는데... 왜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는 것일까?

학교운영위원회의 하는 일은 무엇인가? 교육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학교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법적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우리나라 모든 국·공·사립의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작한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12월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된 후 이듬해 각시·도 의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학교운영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단위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규정을 마련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그리고 지역의원들이 학교운영에 관한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비록 심의기구는 아니지만 학교장이 심의한 내용과 달리 집행할 경우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과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최근 희망하는 학부모나 교원위원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다고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결성 초기는 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어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교육감의 선출권이 주민직선으로 바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에 대한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여기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에 관한 결정과 보고가 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생각 때문에 친교장선향의 학부모 혹은 승진 점수가 필요한 교사들이 진출해 사실상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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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닌 ‘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나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교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위원을 추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역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이 선결문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조차 안내하지 않는가하면 수천 수억의 예산을 미리 자료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학교도 많다. 더구나 전문영역인 예·결산이나 학교급식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화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식습관개선과 영양있는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경제를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신학기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도면 무슨일부터 해야 할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운위원들은 가장 먼저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아야 한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틈나는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도 해야 한다.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도 나누고,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음을 숙지하고 학교의 학칙이나 학교교육계회서도 찬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일은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마음 맞는 위원과 만나 학교발전계획서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식품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살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이란 내일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지상주의 학교에서 점수로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알파고 시대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삶을 보다 행복한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집행되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의 당연직 참여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도 자문도 아닌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사립으로 차등화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만지 않는 일이다.

셋째 : 학교운영위원이 된 후 의무적으로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선 후 학운위원의 책무와 선진지 시찰과 같은 연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효율적인 학교가 명실상부한 운영위원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한다.

넷째 :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회 해야 한다. 운영위원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예산에 관심이 많은 운영우원도 있고 학생들의 급식에 관심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교육과정 분야 혹은 체험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관심 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이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성원들의 수준만큼 성장하고 누릴 수 있다. 입시의 벽에 갇힌 학교, 일류의 벽에 막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학원이 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간,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선해 명실상부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토론문 4
	유명무실한 학생자치
	조성민 /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교육청 관할 아래 있는 저희 학교는 “학생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각각 교칙 개정, 재판 진행, 실무 보조를 맡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몸담고 있는 입법위원회는 학생 간의 토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실제와 많이 다릅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차례로 학생부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그 둘은 무조건적인 veto를 행사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책임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 “싫으면 그만”인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 앞에서 학생 자치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생 자치 기관이 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학생의 자치권이 보장받는 것처럼 보여도, 직접 이루어낸 성과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두발 규정이나 외출 규정 등 학생 인권에 직결되는 사안에서 학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불균형에 부딪히게 됩니다. 교사와 부모의 이해관계에 가려지기 일쑤인 학생의 권익은, 때론 합법적 의결 절차를 가장해 왜곡, 변질되기도 합니다. 법률 개정을 논하는 이 자리가 단순히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원칙뿐만이 아닌 실제적 문제에 대해 논하는 값진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문 5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
	최영윤 / 학생대표 (탁틴내일)

학교운영및생활규칙제정에있어청소년참여권보장의필요성

저는 청소년들이 학교 운영 및 생활규칙 제정에 관한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김지수 관장님의 발표자료에 언급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 4개의 일반원칙, 즉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4개의 원칙 중 유독 참여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참여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말입니다. 왜 학생들은 학교에서 참여권을 보장 받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학생들의 참여권을 반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어려서’입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은 스스로 결정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 속에서 청소년들은 평생 미성숙한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참여권을 누리는 과정에서 그들의 미숙했던 자아가 성숙해지고 나아가 어엿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 운영 및 생활규칙 제정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고 활동을 통해 논리력, 설득력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한창 방황하는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은 참여권 보장을 통해 자신의 의견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지수 관장님이 언급하신 프란시스코 페레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는 ‘아동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정신과 인격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이 페레가 이야기하는 교육의 목적을 지닌 하나의 교육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참여권을 보장 받지 못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첫째, 현재 거의 모든 학교가 그렇듯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 교칙만을 무작정 내세운다면 학생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태도는 결국 학생의 의사결정 능력과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사회 참여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게 합니다. 학교 규칙에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학교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규칙을 좀 더 쉽게 위반하고 학교에 반항을 하는 등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2011년 연합뉴스가 기사에 언급한 ‘연구원의 ‘청소년 발달권, 참여권 기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설문에서 중고생 약 5천명 중 약 75.7%가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두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제자료에서 참고한 통계자료에서는 ‘학교는 학생들의 의사결정 한 내용들을 학교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반영이 어려울 때에는 이유를 설명해서 학생들을 이해시키고 있다’라는 질문에 절반도 채 되지 않는 37.9%의 학생들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권에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학교는 참여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를 다닐 때뿐만 아니라 장차 어른이 되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학교 생활을 보내고 졸업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그랬듯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해 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장년층의 낮은 투표율이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을 학교 생활 내내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존재라고 단정지어 놓고서는 만 19세가 되면 다짜고짜 투표를 하라고 투표권을 줍니다. 참여권을 누려본 적이 없는 학생들에게 갑자기 참여권이 주어지니 당연히 투표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바탕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청장년층이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주대 법학부 교수이시자 변호사이신 하승수 교수님은 “교과서에서 국민의 권리에 대해 가르친다고 해서 권리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권리교육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들은 한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 성숙한 정치의식을 지니기 위해서는 준비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단계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참여권을 보장 받는다면 사회에 나아가 자신의 참여권을 지키는 적극적인 태도와 수준 높은 정치의식을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참여권보장을위한방안

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방안은 어른들의 인식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청소년들은 미성숙 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라는 인식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참여권은 기가 죽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없어야만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 변화가 일어난다면 학교에서의 참여권 보장은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이 전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형식적으로만 보여질 뿐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화하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사 평가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교사 평가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수업과 평소 모습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으로 형식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 학교에서는 이 교사 평가가 그냥 점수 책정에만 그치고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선생님들에게 아무 조치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참여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참여권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이 학교 규칙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그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토론 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평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문화가 기반으로 깔려 있다면 학생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청소년들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들음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문 6
	선종민 / 학생 대표, 제4기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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