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독소조항 간단 정리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미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 예 >

-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함

-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는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 예 >

- 온갖 도박장, 섹스산업, 피라미드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 예 >

-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 보다 힘센 미국의 투기자본 및 초국적기업이 승리)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 예 >

-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음

-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음

-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짐

-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됨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 예 >

-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 입증자체가 터무니없는 일임

-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이 취약함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 예 >

-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음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

그러나 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됨

-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있음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없게 된다.

< 예 >

-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이행법”을 만들었음: 이법에서“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음(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임)

-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고치려고 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함)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 예 >

-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에게 넘어가 사유화 될 가능성이 농후함.

-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가 파탄나게 됨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사용 불가능

-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700$)의 약값을 지출함(4인 가족기준 월200만원2000$지출)

- 카페, 블로그 , 개인 홈피 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분쟁을 겪어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됨

- 사채 이자율 제한이 없어지고 사채천국이 됨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예 >

-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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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한미FTA는 제2의 을사늑약" 이라고 하셨네요.

"한미FTA는, 한국은 이를 국내법률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인정하지만, 미국은 각 주의 법률보다도 아래에 두는 불평등조약"이라는 지적이 맞습니다.

오마바도 미의회 법안 통과후 분명히 말했습니다.

"미국의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승리자"라며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서명하겠다"!

이명박은 오바마와 회담후 같은 기자회견에서 "Made in KORUS(한국+미국) 상품 투자 서비스가 아시아 시장에 보다 활발히 진출할 것"! (제 생각엔 퇴임후 재벌 기업들과 함께 머리 검은 외쿡인으로 한국 시장을 다시 한번 빨아 먹을 계획이라고 봅니다.)

이명박의 말데로 한국은 KORUS(코러스)만 하는 겁니다.

한미FTA는 이데로 통과 시키면 안됩니다.

한미FTA 결사 반대!!!!!!!!!!!!!!!!!!!!!!!!!!!!!!!!!!!

[출처] 한미FTA는 을사늑약이며, 세계화가 아닌 매국입니다. (참네연-다음카페 네이버 토론광장 개념네티즌 정치시사 토론방) |작성자 뽀로로칭구

미국의 교육개방 요구안(원문)

Dear all,

Please find below the US GATS-requests for the educational sector. As suspectet, they want the other WTO-Members to liberalise nearby the whole sector an reduce demestic regulations.

Best regards, David

----- Original Message -----

From: Shefali Sharma

To: ssharma@iatp.org

Sent: Monday, November 25, 2002 11:10 AM

Dear All,

Please note this compliation of actual US requests to various countries on Higher Education. These were compiled with some of our sources in North America. Please pass them onto your contacts in the relevant countries below.

Sincerely,

Shefali Sharma

Subject: GATS Education Request

US DEMANDS HIGHER EDUCATION IN GATS NEGOTIATIONS

Below is the formal request the USA is asking for und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The impact would be to open up these services where they are still publicly delivered and to lock in permanently privatization in countries that have liberalized under IMF/World Bank conditionality. Please note that under full commitments, governments must give subsidies to foreign education corporations on the same basis as they do to local, public institutions.

In all likelihood, the US is making the same request under the FTAA services negotiations.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HIGHER EDUCATION, ADULT EDUCATION AND OTHER)

Definition

Higher education includes all tertiary education (i.e., education beyond 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degree courses taken for college or university credits or non-degree courses taken for personal edification or pleasure or to upgrade work-related skills. Such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can be provided in institutional settings, such as universities or schools, or outside of traditional settings, including workplaces, homes, or elsewhere.

The U.S. requests on education also include adult education and "other" education, as well as training services and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Training services are very similar to education services, but training courses are generally less theoretical and more job-related than academic courses, often requiring hands-on operation of tools, equipment and certain devices.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include designing and administering tests, as well as eval!uating results. These services are a fundamental and essential part of the learning process, used to eval!uate the student as well as the course material.

Checklist:

In GATS W/120, higher education is classified in section 5C, adult education in section 5D and "other" education in section 5E. Training services are classifiable in the same categories. In CPC,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are classifiable in sections 923, 924, and 929. Educational testing services may be covered as business services in technical testing (W/120 1Fe), as well as under educational services. CPC 86769 covers "other" testing services.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Members who have not already done so are requested to provid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as defined above),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Special Requests of Individual Countries:

Argentina: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Brazil: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Canada: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Chile: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China: Remove ban on education services provided by foreign companies and organizations via satellite networks. Remove requirements for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artner with Chinese universities. Remove ban on for-profit operations in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Relax otheroperational limits and restrictions on geographic scope of activities.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Chinese Taipei: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Remove nationality requirements for certain executives and director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Costa Rica: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Czech Republic: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Egypt: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Remove ownership limitations on joint ventures with local partners.

El Salvador: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Remove prohibition on joint ventures with local partners.

EU Member States: Assure that EU commitments on education apply to all Member States. Undertake further commitments to provide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EU-Greece: Remove restriction that the granting of degrees is limited to Greek institutions only. Recognize degrees issued by accredite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cluding those issued by branch campuses of accredited institutions); and adopt a policy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licensing and accrediting policy with respect to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EU-Italy: Remove requirement in Italy that foreign entities teach only non-national students.

EU-Ireland: Remove quantitative limitation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Ireland.

EU-Spain: Adopt a policy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licensing and accrediting policy with respect to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EU-Sweden: Adopt a policy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licensing and accrediting policy with respect to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Hong Kong-China: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Hungary: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India: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Remove ownership limitations on joint ventures with local partners.

Indonesia: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Israel: Recognize degrees issued by accredite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cluding those issued by branch campuses of accredited institutions); and adopt a policy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licensing and accrediting policy with respect to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Japan: Recognize degrees issued by accredite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cluding those issued by branch campuses of accredited institutions); and adopt a policy of transparency in government licensing and accrediting policy with respect to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Korea: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Malaysia: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Mexico: Remove ownership limitations on joint ventures with local partners.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Morocco: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Pakistan: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Philippines: Remove ownership limitations on joint ventures with local partners.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Poland: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Singapore: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South Africa: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Remove burdensome requirements, including non-transparent needs tests, applicable to foreign universities operating, or seeking to operate, in South Africa.

Thailand: remove ownership limitations on joint ventures with local partners.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Tunisia: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Turkey: Remove requirement that foreign entities teach only non-national students.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Uruguay: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Venezuela: Undertake full commitments for market access and national treatment in modes 1,2, and 3 for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services, for adult education, and for "other" education, and for testing service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s, countries remain free to review and assess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by governmental or non-governmental means, and to cooperate with other countries, for purposes of assuring quality education.

[한미FTA 시민학교] "한미FTA와 교육"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 강의

박정호(gkfnzl) 오마이뉴스 기자

FTA 교육 시장화, 교육 불평등화

1. 교육개방 : 교육 시장개방, 교육 상품화를 전제. 영리산업화를 요구

2. 한 · 미 양국의 교육현실

(1). 미국의 경우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양자간 협상이다. 하여 협상 상대국인 미국과 우리의 교육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미 양자간 교육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결코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현재 양국의 교육기관의 질적 수준과 무관하게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이 더해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은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고 있는 유학 대상국이다. 초·중등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미국으로의 유학생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 산업 규모는 거대하다. 1700만 명이 넘는 등록학생 수, 6400여 개에 이르는 고등교육기관의 수를 기록하는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은 2년제 공립대학에서부터 특정 인종을 위한 대학, 영리목적 대학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미국 고등교육은 주정부의 책임 하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미국사회는 고등교육을 개인의 능력과 기호에 따라 선택되는 사유재로서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06년 4월에 발표된 SEVIS통계에 따르면 출신 국가별 유학생 수는 한국이 86,626명으로 1위, 인도가 77,220명으로 2위, 그 다음을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에서는 3위를 차지한 반면 전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유학생 수를 기준으로 미국 유학생 배출국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 단계에서의 미국 유학이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고등교육의 영리법인 규모를 보면 아직은 4년제는 12.0%, 2년제는 29.0% 정도지만 등록학생 수 증가 등을 고려한 성장 측면에서는 영리 목적 고등교육기관이 전통적 형태의 고등교육기관을 훨씬 앞서고 있다. 미국 영리법인 고등교육기관은 주식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며, 투자자본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재투자하여 수익금을 창출할 경우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고 있다. 이들은 직업관련 연수 및 훈련, 자격증 부여를 주요한 목적으로 내세우며 이미 원격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한 수많은 외국인 소비자에 더하여 해외 고등교육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NCLB 법이 시행된 이후 거대한 규모의 영리형 평가 산업체들이 육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이미 한국의 언론사들과 제휴하여 국내에 진입해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영어와 관련된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점차 학업 성취도 평가 영역에 까지 진출하려 한다.

2. 한미 FTA에 의한 교육개방

(1) 협상 쟁점 1. 초중등교육은 개방하지 않는다

- 자발적 선개방조치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에 충분히 시장화가 진행

- 초중등교육은 LEVEL 1, 2에 해당하며, 이는 직접적인 개방 양허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

- 한미 FTA 에서는 LEVEL 5에 해당하는 기타교육의 일종인 평가시장이 개방될 것이며, 이는 초중등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

- 영어교육광풍에 교육개방이 겹치면 한국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

- 7월 8일부터 2차 본 협상에서 미국측 수석대표는 SAT와 인터넷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

(2) 협상 쟁점 2. 영리법인의 고등교육 진출

- 미국은 원격교육을 통한 학위 장사를 하고 있으며 원격교육기관은 영리법인들이 운영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에게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은 직업 자격 훈련 등을 내용 할 것

- 동일한 시장을 상대로 경쟁하고 있는 한국의 사립대학들의 영리법인화 요구가 뒤따를 것

- 산업연구원(KIET)은 2005년 8월 교육에 과한 연구 진행, 이 연구는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내국인들의 대학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국내 대학에서 국내 진출 미국 대학으로 이동할 경우, 국내 대학의 학생 미충원 사태를 악화시켜 국내 대학의 대거 도산 구체적으로 2005년도 현재, 203개 4년제 대학 중에서 충원율이 50～70%인 24개 대학들은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작 문제는 이러한 직접적인 구조 조정을 예상하면서도 정부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기는커녕 한미 FTA 교육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하여 한미 FTA를 추구하는 목적이 구조조정에 있음이 분명해 진다.

(3) 협상 쟁점 3. 협상 세부 내용

고등교육서비스의 경우 원격교육은 현재까지는 개방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개방상태에 있었기에 현실을 반영하여 개방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유학의 경우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국내 규제에 해당하는 국내외 취득학점의 1/2을 인정한다는 조항은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반은 반드시 졸업장을 제공하는 학교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될 수 있다.

투자의 형태로 미국의 대학들이 직접 분교를 설립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다고 판명되었다. 하기에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으로 학위 수여 방식이 확대될 것이다. 미국도 대학의 직접 설립보다는 원격교육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의 형태는 영리법인이 될 수밖에 없다. 영리법인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내외국인 차별 금지 조항에 따라 국내의 대학들도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허용해야 하기에 대학의 체제 자체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학원수강료를 교육감이 제한할 수 있으나, 이 제한 문제는 풀릴 것이다. 핵심 쟁점은 기타 교육이다. 기타교육은 사교육 산업, 평가 서비스, 적성검사, 자격훈련서비스 등이 포함되는 영역으로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세 번째 지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이는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협상에서 정부나 타 부처의 요구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

3. FTA 교육개방은 교육불평등화

2006년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는 태풍에 허우적대고 있다. 5차를 예정하고 있는 한미 FTA 본 협상이 벌써 3차 협상을 마쳤다. 자유무역협정의 성격상 두 나라 사이에 특정 상품 분야에 관해 관세 정도를 논의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한국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미국식 FTA는 그런 점에서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한다. 특정분야의 협상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을 상품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상에 교육이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교육이 이미 무역의 대상이며, 이윤추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로 인해 교육이 개방된다는 것은 국경이라는 시장의 장벽을 넘어 교육이 상품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다. 하여 교육개방이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 부문인 교육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의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 간단하게 말해 교육권의 주체인 학부모가 고객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가뜩이나 공공성이 취약한 우리 교육 현실에서 교육의 시장화 · 영리산업화는 학문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며, 대학서열체제의 강화, 고교 평준화 해체, 한국 공교육의 골간 붕괴를 초래한다. 대학서열체제인 학벌사회에서 입시경쟁은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전쟁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기에 이 과정에서 각 개인과 가정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외국교육기관과 같은 특별한 학교들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수 기득권층에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교육으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기제가 된다.

의료와 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모든 서비스에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사회 양극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며, 국민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삶의 질을 파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가는 결정적인 고리가 될 것이다.

한미FTA에 대한 진실이 속속 드러나고 반대여론이 확산되자 대한민국 정부와 그 나팔수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발버둥치는 발악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과 민중들을 향해 외눈박이라는 망발조차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누가 진짜 외눈박이인지 이제는 국민들이 알고 있다. 한미 FTA 협상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