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 관련 민주노총 입장

판문점선언 시대 역행! 자주적 교류 정부 통제!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정부의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통보는 자주적 교류를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반통일 조치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정부의 일방적인 방북 불허통보다. 10월 31일, 통일부는 금강산 공동행사 출발을 불과 2일을 남겨놓고 민주노총 참가단 중 4명의 대표자에게 방북 불허통보를 했다. 방북불허 이유조차 관계기관 의견 운운하며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남북노동자 3단체가 이미 합의해 진행예정이었던 남북노동자 금강산 공동행사 방북 불허는 남북노동자의 자주적 교류를 통제해온 이전 반통일정권의 행태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민주노총은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참가단 전체 불참입장을 밝힌다.

정부의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회의 참석을 위한 방북단 중 엄미경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 5명에 대해 방북 불허통보를 한 바 있다. 정부의 연이은 선별적 방북 불허조치는 분단적폐인 안보정치, 공작정치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선별적 방북 불허통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단 1명이라도 방북을 불허할 경우 참가단 전체가 불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방북 불허통보는 판문점선언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1항 ④호다. 이번 방북 불허조치는 판문점 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은 문재인 정부가 독점할 수도 없고 독점해서도 안 되는 전 민족적 과제다. 한 편에선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하면서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행보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2차 통노회 개최가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민주노총 참가단 방북 불허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2차 ‘조국통일을 위한 개최는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 등 반통일 분단적폐 정당과 세력들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공공연하게 방해하고 있는 지금,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의 선도적인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를 깨버린다면 정부 스스로 판문점선언 이행을 말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은 판문점선언 이행과 자주적 통일운동에 더욱 전력을 다할 것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가는 시대적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내외의 반동적 공세와 방해는 더욱 거셀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핵위협과 핵무기 없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대북 제재 해제와 전면적인 자주적 교류 보장 등 역진불가능 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 판문점선언에 역행하는 자의적, 선별적 방북 불허통보,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금강산 공동행사 민주노총 참가단에 대한 방북 불허통보를 철회하라.

- 남북노동자 자주적 교류로 판문점선언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하자.

2018년 11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