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요령

1. 회의진행의 원칙‧종류‧용어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며, 회의절차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회의에 대한 기본지식, 회의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 회의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회의는 회의의 시기, 위원의 구성, 열리는 형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시기와 위원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시기에 따라 - <정기회>와 <임시회>

학교운영위원회가 법령으로 정한 기일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정기회라고 한다. 정기회 소집시기는 각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회의로 학교장 혹은 일정 비율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는 회의를 말한다.

조례가 규정한 바에 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수는 1년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따라서 회의의 횟수와  회기를 잘 고려하여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성에 따라 - <본회의>와 <소위원회>

본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안건 심의․자문,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회의진행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원칙이 준수되어야 비로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회의를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회의진행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다수결의 원칙

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한편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수적 우위를 이용하여 설득의 노력없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소수는 일단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결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이는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소수의 의사진행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되어 전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심의․자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는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정족수에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있다.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에는 일반 의결정족수와 특별 의결정족수가 있다. 일반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정족수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이다.

특별 의결정족수는 특히 신중성이 요구되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일반 의결정족수보다 더 높은 숫자의 출석과 찬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회기 계속의 원칙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한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회의공개의 원칙 - 사전 안내, 참관기회 제공

민주적인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개진행의 의미는 회의 진행과정뿐만 아니라, 사전에 회의개최를 안내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외의 회의방청객은 회의석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허가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또한, 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회의시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봅시다.

회의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익숙하지 않지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므로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의제, 안건, 의안

의제는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자문 대상의 제목을 말한다. 이에 비해,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의안은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에서는 □안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동의(同意)와 동의(動議)

동의(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모두 가능하다. 운영위원들이 □○○○의 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동의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한편,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이러한 것을 동의(動議)합니다.□ 라고 하면 의장은 □이에 재청합니까?□ 라고 하여 안건의 상정여부를 묻는다.

번안동의와 수정동의

번안동의란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안건의결 당시와 객관적인 상황이 현저히 달라졌을 때 다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이다.

수정동의란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는 동의이다. 수정동의는 발의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회의소집 전에 발의된 수정동의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수정동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내는 경우이다. 안건의 내용이 회의전에 각 운영위원에게 발송되면, 수정하기를 원하는 위원은 일정수의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낸다.

회의 소집전에 수정동의가 발의된 경우에는 일단 의사일정에는 원안만 상정한다. 회의를 시작하여 원안이 상정된 후 위원장은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하고 심사할 내용을 설명한다. 원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정안을 제안 설명한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일괄로 한다.

▷ 회의소집중에 발의된 수정 동의안

회의가 시작되어 원안이 상정된 후 발의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현재 진행중인 발언이 종료된 후, 위원장이 수정동의 제출사실을 보고한다. 수정동의의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수정안이 발의된 때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치고, 그 다음에 원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한다. 수정안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늦게 제안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들어간다.

의사일정

의사일정이란 회의개시 일시와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상황을 기재한 예정서이다.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회의 당일에 혼란없이 순서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경우 의사일정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당해 소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질의와 질문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본회의나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안건 심의절차의 하나이다.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되며, 학교 행정의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한다.

표결과 의결

표결은 그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써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의결은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회의 준비와 진행 절차

이 장에서는 회의 전, 회의 중, 회의 후의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탐구해보자.

♧ 회의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안건이 접수된 후부터 회의 및 안건을 공고하고 통보할 때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아니오

① 안건제안

② 안건접수

예

③ 대기시킨다.

④ 회의소집 공고,

안건배부

③ 대기중인 안건이 많은가?

③ 급한 안건인가?

예

① 안건의 제안

안건의 제안은 학교장이나 일정 비율 이상의(조례에 따라서 다르다) 재적위원이 한다. 재적위원 1인 이상의 소개가 있을 경우 위원 이외에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이 건의나 안건 제시를 할 수 있다.

안건은 일정한 안을 갖추어 문서로 제안하여야 하며, 위원이 제안한 때에는 찬성위원 연명부를 첨가해야 한다. 안건제출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 공통필수 : 안건제안서식, 안건 본문

▷ 학교장이 안건을 제출하는 경우 : 의안제출공문 (의안발의서)

▷ 학교장이 아닌 위원들이 제출하는 경우 : 안건제안 공문(안건발의서), 찬성자 서명

날인서

위의 형식이 갖추어지면 학교 내 협조부서(담당 부서는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에 안건 등록을 한다.

② 안건의 접수

학교 내의 학교운영위원회사무처리 부서는 안건이 등록되면 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안건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③ 안건의 처리

위원장은 제안된 안건을 적어도 회의소집 7일 전에 인쇄하여 각 위원에 배부한다. 만약 제안된 안건 처리를 위해 학교장 또는 일정수 이상의 위원이 임시회를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시회 소집 요구 없이 안건만 제안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학교장이 협의하여 안건의 시급성 및 중요성 여부를 판단한 후 임시회 개최일을 결정한다. 경미한 안건인 경우 여러 개를 모아서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의 소집 공고 및 안건 배부

회의 소집 공고는 위원장이 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신한다. 또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선출되지 않았거나 유고시에는 각 학교운영위원회규정(학교장  또는 최연장자, 대개 최연장자로 한다)으로 대신할 만한 사람을 정해놓아야 한다.

정기회는 별도의 집회 요구 없이 모이나, 임시회의 경우 학교장 혹은 일정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집회를 공고한다. 이 때, 집회를 요구하는 위원들은 위원 명단과 문서를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집회 7일전까지 위원장은 학교장 및 간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회의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7일 안에 공고할 수 없을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공고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긴급을 요하는 판단은 위원장이 한다.

집회공고를 한 후에는 변경, 혹은 철회할 수 없다. 단, 여건이 변경되어 심의․자문할 안건이 없게 되거나 집회공고가 되기 전에 집회를 요구한 위원의 집회요구 철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고의 변경 혹은 철회가 가능하다.

집회 공고문 안에는 당일의 회의차수, 연․월․일, 개의시간, 장소, 회순, 상정안건, 제안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회의개최 통지시 심의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쇄해 배포해야 한다.

정기회와 임시회는 통합하여 산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산정방법의 예는 [제7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제8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제9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와 같다.

♧ 회의진행 절차를 알아봅시다

① 개회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③ 안건상정

④ 제안설명

⑤ 질의답변

⑥ 토론

⑥ 수정안이 있는가?

⑦수정안표결

⑧ 수정안이 가결되었나?

⑨ 남은 안건이 있는가?

⑩ 산회 및 폐회

⑦ 본안표결

⑧ 본안이 가결되었나?

예　ⓟ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예

① 개회 및 개회선포

간사가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한다. 개회선포가 있은 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② 보고사항 및 회의록 승인

간사가 보고사항을 전달한다. 보고사항에는 전(前) 회의 때의 심의․자문사항과 그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의 도중 중요한 사항이나 수정안 등이 제출되면 위원장이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보고사항은 보고로 그치고 의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

보고사항의 보고가 끝난 후 전(前) 회의 회의록을 승인받는다.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들은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위원장이 고친 후 회의록 승인을 선포한다. 승인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③ 안건 상정

안건 상정 또는 의사일정의 상정이란,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안건은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한다. 만약 3개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는 안건 상정→제안 설명→질의․답변토론→표결의 과정이 3번  되풀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도 표결은 1건씩 독립되어 처리되어야 한다.

④ 제안 설명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

학교장이 안건을 제안하였을 경우 관계 교직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보고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전문가 의견 청취는 제안설명후에 한다.

⑤ 질의 / 답변

제안설명의 내용이나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을 묻는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의 내용을 한정한다. 질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야 한다.

⑥ 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다음 수정안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 교복의 디자인을 A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원안이 있고, 여기에 처음 C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첫 번째 수정안과, C회사의 치마로 하자는 두 번째 수정안이 있다면, 먼저 C회사의 치마 안부터 처리한다. 이 안이 가결되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으며, 부결될 경우 C회사의 바지로 하자는 안이 처리된다. 여기서 가결되면 이 안이 채택되며, 부결될 경우 마지막 원안을 처리한다.

⑦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서 시행한다. 표결시에는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결 혹은 부결을 선포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이 때, 표결결과 선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취소하고 다시 표결에 부친다. 하나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의사일정에 상정된 또 다른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상정으로 다시 돌아가 의사진행절차를 되밟는다.

의안이 의결되고 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기타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이를 의안 정리권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⑧ 산회 및 폐회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 전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회기가 다 된 경우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하루만에 회기가 끝나며, 이 경우 산회를 선포하고 곧바로 폐회를 선포하게 된다. 폐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

♧ 회의시 유의할 점

올바른 자세

▷ 회의를 할 때에는 함부로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한다.

▷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여 참석한다.

▷ 회의장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며, 공손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발언시 유의할점

▷ 위원이 아닌 방청객들은 회의시 발언할 수 없다.

▷ 운영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를 가지고

발언하지 말아야 한다.

▷ 무엇을 주장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나 □절대로□ 등의 강한 표현은 하지 않는다.

▷ 남의 의견은 메모하면서 듣는 것이 좋다.

▷ 의견을 이야기할 때에는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유와 소견은 나중에 말한다.

▷ 발언시 바른 자세로 의장을 보고 말한다.

▷ 의원간에 토론을 하지 말고 자기 의견만을 말한다.

▷ 반대는 상대방의 발언 주장에 대해서만 하고 사람에 대해 비판해서는 안된다.

▷ 반대를 표시할 때는 그 이유를 정확히 전달한다.

▷ 몇 가지 질문을 섞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질문 요지를 명백하게 전달한다.

▷ 예와 아니오를 강요하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 답변시 회피하거나 어물쩍 넘어가는 답변은 하지말아야 한다.

▷ 질문자의 의도를 충분히 의도한 후 적합한 답변을 한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습니다만□ 등과 같이 질문자를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한다.

▷ 답변을 마친 후□답변이 되었는지요?□같은 확인질문을 한다.

▷ 질문자가 질문하는 도중에 그 의도를 미리 짐작하여 답변하지 않는다.

진행절차에 관하여

▷ 반드시 회의 규칙에 맞추어 진행해야 한다.

▷ 학교장이나 간사는 이전 회의의 집행 결과를 보고사항시 보고 해야 한다.

▷ 학교장은 사전(적어도 회의 소집 7일전)에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① 개회 및 개회선포

간사가 개회선포,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진행한다. 개회선포가 있은 후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한다.

② 보고사항 보고

보고사항 보고에서는 간사가 보고사항을 전달합니다. 보고사항에는 전(前) 회의 때의 심의․자문사항과 그 처리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의 도중 중요한 사항이나 수정안 등이 제출되면 위원장이 직접 보고할 수 있다. 보고사항은 보고로 그치고 의제로 하지 않으므로 토론대상이 될 수 없다.

보고사항에 이어서 전(前) 회의 회의록을 승인받습니다. 내용이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 위원들은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고, 위원장이 고친 후 회의록 승인을 선포한다. 승인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③ 안건 상정

안건 상정이란, 위원장이 안건을 의사일정에 따라 토의할 수 있도록 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안건은 한 번에 하나씩 상정한다. 만약 3개의 안건이 제안되었을 때는 안건 상정→제안 설명→질의․답변토론→표결의 과정이 3번  되풀이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여러 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1건씩 독립되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④ 제안 설명

안건을 제안한 위원이 안건의 취지 및 주요골자  등을 설명한다.

학교장이 안건을 제안하였을 경우 관계 교직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소속위원이 심사보고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나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전문가 의견 청취는 제안설명후에 한다.

⑤ 질의 / 답변

제안설명의 내용이나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을 묻는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의 내용을 한정한다. 질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질의권을 얻어야 한다.

⑥ 토론

반대토론, 찬성토론, 반대토론의 순으로 교대로 행하는 것이 좋다.

여러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정된 수정안부터 처리한다.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부결되는 경우에는 나중 수정안을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 최종적으로 원안을 처리한다.

⑦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표결을 할 것인지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에게 이의유무를 물어서 시행한다. 표결시에는 가․부의 수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가결 혹은 부결을 선포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이 때, 표결결과 선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은 취소하고 다시 표결에 부친다. 하나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후, 의사일정에 상정된 또 다른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상정으로 다시 돌아가 의사진행절차를 되밟는다.

의안이 의결되고 난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기타 정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이를 의안 정리권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⑧ 산회 및 폐회

남은 안건이 없는 경우 위원장은 산회를 선포한다. 산회 전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회기가 다 된 경우에는 폐회를 선포한다. 대부분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하루만에 회기가 끝나며, 이 경우 산회를 선포하고 곧바로 폐회를 선포하게 된다. 폐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음 회의일시를 통보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