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의 권한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한다. 초임교사시절부터 학교장이 되기 위해 점수를 계산하는 학교. 그런 교사들 눈에 아이들이 보이기나 할까? 이렇게 모든 교사(?)들의 꿈인 학교장이 되기 위해 지키지 안ㄹ으면 안 될 원칙(?)이 있다.

첫째 인사권자인 학교장의 비위를 절대로 거슬러서는 안 된다.

둘째 점수가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셋째, 승진을 위한 자격증이란 자격증, 연수라는 연수, 점수라면 점수, 대회라면 대회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밖에도 가산점을 주는 도서 벽지며 농어촌 그리고 특수학급까지 맡아 점수 모으기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승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교원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의 눈에 잘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개인 운전수 교장의 사적 심부름, 학교장의 세차며 술 상무까지 마다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교사들의 꿈인 학교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법적으로 보장된 교장의 권한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자.

초·중등교육법상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제20조 제1항). 이 외의 세부법령상 교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크게 교육과정, 학교인사, 학교 재정의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장은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칙,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수업시간(이수단위), 학년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습매체, 학습시간, 학습시기, 평가계획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즉, 학칙의 제정(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생의 징계(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년제 외의 제도 채택(초·중등교육법 제26조), 학생의 조기 진급·조기졸업 결정(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정원 외 학적관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수업일수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임시휴업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 수업운영방법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수업의 개시·종료 시각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 체험학습·위탁교육 실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전·편입학 추천 및 허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2종도서 선정(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등의 권한을 갖는다.
다음으로, 학교인사의 경우, 교장의 인사권의 행사는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단위학교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다. 즉,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겸임교사·명예교사·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초빙교사에 대한 추천권도 가진다(교육공무원법 제31조). 또한 학교장은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 지정, 보직교사의 增治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33조, 34조, 35조), 이외에도 연수대상자 지정(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연수허가(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상황카드 비치 및 관리(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3조), 당직근무 결정(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2조, 제41조) 등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학교재정에 있어서 교장은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액수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징수기일의 지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5조), 수업료 체납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퇴학처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7조), 사립학교의 수업료·입학금 결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 등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학교운영에 관한 교장의 이러한 권한들은 살펴보면, 비록 그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상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감의 지시·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학교운영의 전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에 관한 교장의 권한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사의 교육의 자유 내지 교육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노기호 군산대 법학과 교수 ‘학교장의 권한과 교사의 자율권 보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