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전문

<제1장 총칙>

제l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국가 단체)① 이 법에서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을 말한다.

②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의의 결투 또는 집단도 반국가 단체로 본다.

<제2장 죄와형>

제3조(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①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애 가입한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모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모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의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 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l항 재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제3호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목적수행)①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모는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맹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악설·전달·중개하거나 폭발물을 사용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l15조, 제l47조, 제l48조, 제164조 내지 제169조,. 제177조 내지 제180조, 제192조 내지 제195조, 제207조, 제208조, 제210조, 제250조 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333조 내지 제337조, 339조 또는 제34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l4조 내지 제217조, 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재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의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6

③재1항 재1호 내지 재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모는 응모한 자는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제5호 및 제6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①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잠입·탈출)①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열의 지령을·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로 제2의 형과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7조(찬양·고무 등)①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외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 또는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l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자는 또 각항에 정한형에 처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죄를 법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회합·통신 등)①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변의제공)①이 법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기타 제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l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부고지)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법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특수직무유기)범죄 수사 또는 경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실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무고·날조)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l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인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특수가중)이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l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힘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한다.

제15조(몰수·추징)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형의 감면)다음 각호의1에 해당한 때에는 그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방해한때

3, 이 법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가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때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별형사 소송규정>

제18조(참고인의 구인·유치)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①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제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제 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l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공소보류)ⓛ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상금)①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경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경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경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③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 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보로금)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 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점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1에 상담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원호)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임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원호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24조(국가보안 유공자심사위원회)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원호대상자를 번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 중 판사는 군법회의 관할관으로, 검사는 군법회의 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 경찰관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사회안정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 부칙 제2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사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 제1조 내지 제8조 또는 법률 제643호 반공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부칙 제3항 중 『부칙 제2항』을 『부칙 제2항(제3호를 제의한다)』로 한다.

②반국가 행위자의 처별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로 하고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에 법률 제549호 국가보안법(제9조를 제외한다)또는 법률 643호 반공법(제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물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 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 중 「국가보안법 제12조 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 1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매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합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구형법 제2편 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구 해안경비법 제8조의 2, 제9조, 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13조, 제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이 법 시행 전에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전에 한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