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 대회 식순 .개회선언·············································································사회자 (“지금으로부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발기인대회를 선언합니다.“) .개회사···································································김용택 공동대표 .축 사······························································김혜련 서울시 의원 .임시의장 선출····································································사회자 .임시의장 인사·································································임시의장 .경과보고·····················································박인희 교육출판위원장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결··························임시의장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은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의 집행위원회에 일임합니다”.) .발기 선언문 낭독·················································김용택 공동대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 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 우리헌법을 온 국민이 읽고, 알고, 실천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사명임을 밝히며, 그 꿈과 희망에 대한 끝없는 도전을 위해 00인의 합의에 기초하여 오늘의 선언문을 선포한다.”) .폐회 선언·································································김용택 선생님 (“이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발기인 대회를 성황리에 폐 회합니다.”)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홍보 영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함께하실 발기인을 모십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고, 지키자는 국민운동입니다.어린이에서부터 젊은이, 늙은이 국민이면 누구나 발기인이 되실 수 있으며 발기인들의 뜻과 회비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설립되고 첫걸음을 떼는데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발기인 회비는 10,000원입니다 목 차 Ⅰ. 프로그램 □ 기획 : 박태순(정책소통연구소 소장, 우리헌법읽기운동본부 자문) □ 사회 : 이주영(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어린이문화연대 상임대표) □ 축사 : 인재근 국회의원 등 Ⅱ.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결성 취지와 연혁 ······································ 9 Ⅲ. 주제발표 ·························································································· 13 □ 헌법친화도시 프로젝트 추진 방안 - ‘민주주의 3.0 시대’ 만들기 - 연성수(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민주평화교육원장) Ⅳ. 발제·································································································· 49 □ 대한민국 최초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례 및 헌법친화도시 사업 제안 - 김영배(서울 성북구청장) Ⅴ. 토론 및 사례 발표··········································································· 59 □ 고양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청소년 봉사대 구성과 활동 사례 - 최창의(전 경기도 교육의원) □ 고양시 우리헌법읽기 청소년 봉사단 활동 사례 - 이슬비(고양시 대화고 학생) 인 사 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읽 고, 알고, 지키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지난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하 여, 3월 1일 국회에서 운동 선포식을 하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창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준)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은 ‘손바닥 헌법책’ 보급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80,000권을 인쇄하여 1,200여 명의 깨어 있는 시민들이 1권당 500원을 후원으로 주문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보 급해 주셨습니다. 4.19 묘지와, 5.18 묘지에 헌정하기도 하고, 6.10 민 주화운동 기념 행사장에서 배부하기도 했지요. 이제, 또 하나의 프로젝트로 ‘헌법친화도시 만들기’를 준비하고 있 습니다. 헌법친화도시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 3.0 시대를 열어가는 사업입니다. 전국 각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과 시민들이 한 데 모여 △’헌법친화도 시 만들기’ 사업을 해보자는 결의를 모으고, △’헌법친화도시 00대 실천 과제’를 정하여 함께 추진하자는 협약을 맺고, △민관 협치(거버 넌스)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최종적으로 헌법친화도시로 인증 받자는 프로젝트입니다. 7 8 9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결성 취지와 연혁 ◎ 결성 취지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은 국민주권, 자유와 평등, 평화통일의 가치를 우리사회에 상 기 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손바닥헌법책 읽기 국민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효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1호 ‘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과 현행 ‘대한민국 헌법’(1987.10.29.), 그리고 UN이 선포한 ‘세계인권선언’(1945.12.10.) 을 『손바닥 헌법책』에 담아 온 국민이 ‘1인 1헌법책’을 갖도록 널리 보급하여 우리 헌법 을 읽고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주요 사업 1. 손바닥헌법책 보급 운동과 배포 현황 우리 헌법의 효시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령1호 ‘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 과 현행 ‘대한민국 헌법’(1987.10.29.), 그리고 UN이 선포한 ‘세계인권선 언’(1945.12.10.)을 『손바닥 헌법책』에 담아 온 국민이 ‘1인 1헌법책’을 갖도록 널 리 보급하여 우리 헌법을 읽고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주권, 자유와 평등, 평화통 일의 가치를 우리사회에 상기 시키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손바닥헌법책 읽기 국민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 “헌법대로 하자” 실천운동 . 대한민국 건국절-생일 잔치 하기 . 헌법교육법, 국민발의 청원입법운동으로 추진 . 헌법친화도시 . 헌법교육 확산 -헌법강사학교 -헌법학교(회원가입교육) . 거리헌법강좌 . 정책연구소 설립 . 우리헌법읽기운동 청소년 봉사단(현재 고양시에서 80명이 활동 중) . 서울시교육청 SNS교육사업에 ‘헌법교실’ 공모 당선(서울대도초, 서울장안중) 사업 추진 ◎ 연혁(결성 과정) 어린이문화운동 활동가연수에서 어린이한테 헌법을 가르쳐야 하고, 어린이뿐 아니라 온 국민 이 헌법을 읽을 수 있도록 1,000원짜리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서 보급하자는 의견이 나 오는 등 김용택 선생님이 ‘서울교육’ 카톡방에 ’나는 남은 소원이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 권씩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주영이 찬성하면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온 국민이 한 권씩 갖도록 하는 운동에 대하여 안승문, 김태현, 박인희, 황혁, 세아이를 비롯 한 여러 명이 김용택 선생님제안을 지지하는 답변을 썼고, 번개모임을 제안하여 우리헌법읽 기국민운동 주별 모임 시작하고 손바닥헌법책 내용을 구성하여 김용택, 연성수, 이주영, 홍 윤기를 공동대표로 선임, 대한민국 연호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일반시민누구나, 주부, 학생, 직장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등 갑남을녀 민초가 참 여하여 우리헌법읽기운동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며 진보 대 보수하의 진영논리의 망국적 프레 임에서 헌법 대 반 헌법의 새 틀로 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헌법내용” 그것만으로도 충 분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시민이 모여 결성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 선포식(100여 명 참석) -대한민국 98년, 2016년 3월 1일 : 신경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손바닥 헌법책 보급 선포식을 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손바닥헌법책 보급을 선포하는 기자회견 을 하였음 -대한민국 98년, 2016년 4월 2일-3일 : 가평 서울학생교육육원에서 활동가 연수 및 집 행위회의.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 결의식(120여 명 참석) -대한민국 97년, 2016년 4월 9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1호 임시헌장 선포 97주년 기 념일(1919년 4월 ·11일)에 즈음하여 추진위원 결의식을 가졌다. “함께 가자, 헌법 따 라가자!”라는 주제로 서울시 NPO센터에서 열린 결의식에서는 결의식에 참석하신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 위촉창을 수여 . 대한민국 98년(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활동 -대한민국 98년. 2016년 4월 19일 : 419 혁명기념 손바닥헌법책 헌정식 봉행 -대한민국 98년 2016. 04. 21 / 제헌절 행사 사전회의 “인천시 남구” -대한민국 98년 2016년 5월 13일. 동국대 정상화 촉구 행사에 참여해서 인사동 거리에 서 손바닥헌법책 선전 -대한민국 98년 2016. 05. 18 동 복지리더통장양성교육 “헌법과 사회권” 인천대학교 평생교 육원 -대한민국 98년 2016년 5월 18일, 5.18 기념식 때 순바닥헌법책 홍보 -대한민국 98년, 2016년 6월 4일-5일. 대부도 강정미 집에서 2차 활동가 연수 겸 집행 위회 의. -대한민국 98년, 2016년 6월 6일. 경기도 ‘우리헌법읽기운동 청소년 봉사단’(80명) 발족, 헌법 교육, 매달 1회 청소년 헌법읽기 봉사단이 가두 홍보를 하겠다고 발표. -대한민국 98년 2016년 6월 7일. 인천 남동구 통장들 연수에서 헌법 교육 -대한민국 98년 2016년 6월 10일 . 6월 민주항쟁 29돌 기념식(성공회 교당)에서 손바닥 헌법 책 홍보 -대한민국 98년 2016년 6월 7일 : 사무처장 선임. 사무국 구성 추진 -대한민국 98년 2016. 06. 08~ 09 / 통장워크숍 “내 몸을 살리는 힐링 건강” 몸으로 배우는 헌법 정신’ 단양 대명리조트 참여인원 84명 -대한민국 98년 2016년 6월 10일 : 21차 집행위원회 회의, 그동안 매주 해오던 집행위를 격 주로 하고, 격주로 회원가입을 위한 교육으로 헌법교실을 열기로 함. -대한민국 98년 2016. 06. 15 / 10:00~12:00/ 동 복지리더통장양성교육 “헌법과 사 회권”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대한민국 98년, 2016년 6월 17일 : 회원 가입교육을 위한 제1차 헌법교실. 서울시의원 회관 5층 회의실) -대한민국98년 6월 30일 / 3월 30일부터 10주차 주 2회로 ‘민주시민성의 인문학’이 라는 표제를 걸고 홍윤기교수가 교육총괄자로 있는 ‘동국대학교 서울시 대학연계 시민 대학’에서 개설한 ‘민주시민교육사 제3기 기초교육과정’을 “헌법기반 민주시민교 육”으로 전면 구조개편하여 실시, 교육사 25명 배출. 주제발표 헌법 친화 도시 만들기 운동을 제안하면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연 성 수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인천 남구 구민 여러분! 이제 2016년은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1’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내딛는 시작점 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하고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여성 복지와 권익 향상, 노인과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고 신체장애인 및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정부는 최일선의 현장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의무를 실 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담아 남구의 소명을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했습니다. - 2016년 1월 4일 - 박우섭 인천남구청장 신년사에서 인용 올해 1월이던가 경남 함양에 있는 인산연수원에서 열린 인천남구 동장힐링워크숍에 참가하여 ‘몸으로 익히는 주민자치’라는 제목으로 몸으로 배우는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을 한 적이 있었 다. 박우섭 구청장과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처음에는 편하게 생각하고 교육하려 했는데 그날 조교로 참석했던윤영현(민청년동지회 부회장)이 건네주는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건네주는 박우섭 구청장의 2016년 신년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다. ‘때문에 지방정부는 최일선의 현장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의무를 실행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을 담아 남구의 소명을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 겠다.’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근거로 2016년 구정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행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처음에는 내 친구지만 참으로 착한 구청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장 교육을 하면서 제 생각은 급격히 달라지지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이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민주공화국입니까? 사회적인 민주공화국입니까?” -정치적 민주공화국입니다. 열에 아홉은 대한민국은 정치적 공화국이라고 대답했다. “맞습니까?” -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대답이 맞겠지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민 정치라는 사람들도 있으니, 다음 도움말을 보고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주십시오.” -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 행하여야 한다. -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5조 ③국가는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119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사회권을 규정한 헌법 조문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가 단순 민주공화국이 아니네, 저건 사회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나올 내용 아닌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어떤 나라인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걸 다수결로 결정하니까 신중하게 손들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정치적 민주공화국이다.” 하나, 둘, 셋, ..... 조용 “대한민국은 사회적 민주공화국이다.” 하나, 둘 손을 들더니 어느 순간 과반수를 훌쩍 넘겼다. “자,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사회적 민주공화국입니다.” “맞습니까?” “허참”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 로도 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해의 10쪽에 나오는 제헌헌법을 주도한 헌법학자 유진오 선생이 쓴 글을 보여 주었다. “우하하하!” 여기까지 10분도 채 안 걸렸다. 진보-보수 프레임으로 이야기했으면 밤을 새도 정리가 안될 복잡한 보편 복지 이야기를 헌법- 반헌법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니 나이 지긋한 동장들도 너무 쉽게 의견 일치를 보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한 인천 남구 헌법 교육은 이후 아래와 같이 3차례 더 진행되었다. - 2016. 04. 21 / 제헌절 행사 사전회의 “남구 신년사의 헌법적 분석” - 2016. 05. 18 / 10:00~12:00/ 동복지리더통장양성교육 “헌법과 사회권”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참여인원 42명 - 2016. 06. 08~ 09 / 통장워크숍 “내 몸을 살리는 힐링 건강” 몸으로 배우는 헌법 정신’ 단양 대명리조트 참여인원 84명 - 2016. 06. 15 / 10:00~12:00/ 동복지리더통장양성교육 “헌법과 사회권”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참여인원 42명 구청 공무원, 동장 그리고 통, 반장들과 헌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합력은 놀라웠다. 보편 복지 이야기뿐 아니라, 그 어렵다는 증세 문제도 헌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역시 10분을 넘기지 않고, 정리가 되어 갔다. “우리도 30% 이상 세금을 내서 북유럽처럼 노후 걱정 않고 살아 가야죠.”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많은 시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를 힘차 게 부르며, 독재 정권의 주권 유린으로 인해 장롱 속에 처 박혀 가던 헌법을 시민 운동의 현장으 로 끄집어냈다. 87년 헌법은 5월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시민항쟁 과정에서 온 국민이 피와 눈물과 목숨을 바쳐 가며 쟁취한 우리나라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87년 헌법이 여야가 합의하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87년 헌법은 대한국민이 이승만 독재 정권과 박정희, 전두환 군부 정권의 잔인한 헌정 유린을 극복하고, 동학 혁명과 3.1 혁명 정신, 그리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되살려 내어 새롭게 창조한 이 시대 최고의 가치 규범이다.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현행 헌법 곳곳에 독재 정권의 잔재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87 헌법에는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과 평화통일의 소명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국민 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국민자치의 원리가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국민이 정치적 민주주의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 놓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시행령 정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의 반헌 법적 행위가 되풀이되자 시민운동 일부에서 2008년 촛불 시위 때 소리 높여 불렀던 ‘대한민국 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 속에 담긴 헌법 가치에 다시금 주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현장 에서 헌법 정신과 가치를 되살려 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시민 교육과 풀뿌리 대중 활 동을 시작하였다. 2016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도 이런 흐름 의 작은 움직임의 하나 였다. 하지만 손바닥헌법책이 사람들의 손에 들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 달 만에 만권 이 나가더니 삼 개월 만에 6만권을 돌파, 지금은 8만권을 돌파 중이며, 2016년 6월 30일 현재 손 바닥헌법책을 손에 들고 읽기 시작한 사람들이 1200명을 훌쩍 넘었고 추진위원으로 가입한 사람 들이 700명이 넘었다. 도대체 이 놀라운 잠재력은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것일까? ---- 필자는 그것은 헌법 자체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서구에서 근대 헌법은 목숨을 건 시민혁명의 산물이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 미군의 진군과 함께 외세의 힘에 의탁해서 해방을 맞이했고,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또 친일부역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서 개악된 헌법은 독재자의 장기집권을 합리화시켜주는 도 구로 전락하였다? 보는 시각에 따라 맞는 구석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87년 헌법은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시민항쟁의 산물일 뿐 아니라, 4.19 혁명의 피로 만들어진 60년 헌법의 계승이며, 동 학혁명과 삼일 혁명으로 참살당한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값으로 만들어진 제헌헌법의 계승이다. 그러므로 일부 정치 군인들의 구테타에 의한 잦은 헌정 유린에도 불구하고 87년 현행 헌법에는 우리가 맨 정신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한 인간 승리의 전통이 깃들어 있다. ‘평등, 자유, 박애, 그리고 평화통일의 숭고한 정신’ ‘국민주권, 입헌주의, 권력분립, 지방자치, 국민자치의 근대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지향해 온 대한 민주공화국의 전통’ 4월인가, 볼만한 헌법책을 뒤지다가 처음헌법연구소의 조유진 선생을 만났다. 헌법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대중 헌법책을 두 권이나 쓰게 되었냐고 물어 본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단다. 그때 우연하게 맡은 일이 새로운 정책을 입 안하거나 연설문을 작성할 때,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의 숨겨진 가치를 보게 되었고, 그 숭고한 헌법 정신에 매료되었 고, 그것을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대중에게 쉽게 읽힐 수 있는 헌법책을 쓰고 싶어졌 다고 했다. 한달 전인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함께 해 오던 안 선생으로부터 유니세프의 어린이친화도 시 협약사업처럼 우헌국도지자체와 함께 헌법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 이 있었다.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건이 주르륵 꿰어지며 헌법 운동이 새로 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헌국은4.9 총선 전에는 주로 현 정권의 시행령 통치 등 반헌법 행위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다. 인간 승리의 역사가 담긴 손바닥 헌법책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며, 대중과 함께 헌법 조문을 읽고, ‘헌법대로 하라!’ 고 외치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 세력들을 심판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4.9 총선에서 보여준 대한국민의 놀라운 정치력, 알파고를 훌쩍 넘어선 대한국민의 작렬 하는 집단지성은 새로운 차원의 시민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름하여 ‘주권자 운동!’ 유권자 운동이 선거 때만 한 표를 손에 들고 선출직 공무원들을 심판하는 소극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주권자 운동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주권자 운동은 헌법 제정권자인 주권자가 직접 정치 현장에 나타나서 수시로선출직 공무원들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적극적인 운동이다. ‘어제는 헌법 조문대로 잘했나?’ ‘오늘은 헌법 가치대로 잘 하고 있나?’ ‘내일도 헌법 정신대로 잘 할 수 있을까?’’ ‘일을 벌이기 전에 손바닥 헌법책을 함께 펼쳐 본다.’ ‘일을 하는 중에도 손바닥 헌법책을 함께 펼쳐 본다.’ ‘일이 끝난 후에도 손바닥 헌법책을 함께 펼쳐 본다.’ ‘헌법 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헌법 제정권자인 시민이 주권의 수임자인 선출직지자체장과함께 헌법 정신과 헌법 가치가 실질적으로 살아 춤추는 아름답고 역동적인 도시 만들기 위해 헌법을 근거로 시정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면 되는, 아주 단순한 일이다.’ 헌법 친화 도시, 하나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 도시 헌법 친화 도시, 둘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도시 사회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도시 헌법 친화 도시, 하셋tpt나 자유, 평등, 박애, 평화통일 헌법 정신을 꽃 피우며 서로 존중하며 사람답게 사는 도시 헌법 친화 도시, 넷 국민주권, 국민자치 등 헌법 원리에 따라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정치하는 도시 주제발표 이제는 진짜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 국민주권 확대, 실현 방안에 대하여 연 성 수(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 (1) 삼권분립으로 대의 권력 견제? -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상시 청문회를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행정부를 통제하고 헌법에 삼권 분립 원칙에 위 배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5. 27일자 MBC 뉴스) -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68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국회의 자율성을 극히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고유의 권한이지만 국회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삼권 분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위크 뉴스 27일자) -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개정 국회법안, 삼권분립 위배 35.7% vs 위배 아냐 29.9%” (연합뉴스) 20대 국회 초반부터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놓고 삼권분립 논쟁이 뜨겁다. 필자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삼권분립 논쟁이 즐겁다. 국회 권력과 행정부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이라는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는 대의제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 해 만들어졌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임스매디슨(Madison)은‘ 권력이란 본래 침해하는 성질을 갖 고 있으므로’대의제가 귀족정치로 부패하는 것을 막고자 미국 헌법 제정시 삼권분립 사상을 처 음 법제화하였다고 했다. 대의제 아래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권력이 막강하다. 그래서 이들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 하게 해서 국민 주권을 지키자고 했던 것이 로크와 몽테스퀴외의 권력분립 이론이었다.근대 성문 헌법은 이들의 사상을 발전시켜 개인의 기본권 보장책으로서 국가기관의 자의인 권한행사를 방지 하려고 국가권력을 분립하여 상호 견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헌법에 규정하였다. 로크와 ---- 하지만 오늘날 정당국가현상 때문에 세계적으로 삼권분립을 통한 권력 제어 방식은 점점 제 기 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형태가 의원내각제이건 대통령제이건 대부분 다수 정당에 의해 행정부와 의회다수파가 장악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 권력이 비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팽팽한 견제는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 국민의 견인이 절실한 국회, 주권자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나라 이번 총선으로 만들어진 절묘한 삼당 체제는 다들 국민 알파고, 다시 말해 주권자들의 집단 지성 이 제대로 작동한 결과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삼권분립 논쟁과 같이 팽팽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다. 선거 때는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척 하다가 당선 후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직업정치인들에게 실망한 적이 한두 번 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번의 군사 구테타를 통해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삼권의 역학관 계에서 대통령과 행정부는 항상 기형적일만큼 우위에 서왔다. ‘사법살인’ 같은 흑역사와 권력 의 의중에 따라 반역사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았던 국회의 어두운 과거가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 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삼권분립을 통해행정부 권력을 제어한 적은 매우 드물다. 예를 들면 48년 제헌헌법 제정 후 68년간 입법부에 의한 행정부, 사법부 탄핵소추권 68년간 단 9번 행사되었고 (7년에 1회 꼴), 그 중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경우 단 한 차례,2004년 대통령 노무현 국회 탄핵사태뿐이었 다, 반면에 지난 68년간 행정부는 입법부 견제 수단으로 대통령 법률 거부권을 66번이나 행사했다. 평균1년에 1꼴이지만 법률안거부권이 집중적으로 행사된 시기는 여소야대 국회일 때였다. 역대 국회에서는 제헌국회 14건, 2대 국회 25건,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6대 국회 1건, 7대 국 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2건(박근혜 대 통령의 거부권 포함)의 법률안이 거부됐다. 이 중에서30차례는 대통령의 뜻대로 법안이 폐기됐고, 1건은 계류 중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정감사.국정조사법, 해직공직자복직보상특별조치법, 노동쟁의조정법 중개정안 등 7건의 법 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현행 87년 헌법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과거 독재 정권의 잔재를 많이 청산한 헌법이지만 아직도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여당 당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국무위원이 여당 국회의원을 겸 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 운영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정부에 ‘법 률안 제출권’을 줌으로써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력을 사실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점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헌법재판소의인사권에관여하는방법 등을통해사법부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례 가 자주 나타난다. (법관에서 행정부 고위직으로 곧바로 전직하는 사례가 한국처럼 많은 나라는 없다). 그래서일부학자는헌법재판소와감사원등을분리해서사권분립을주장하기도하고, 김상훈은<미지 의민주주의 298쪽>에서헌법에주요공공의제를심의할시민심의기구설치를주장하기도한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비선출직고위 공무원들이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과 사법부 등의 권력 기관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이들의 생명은 공정성과 독립성이다. 하지만 이들의 임명권은 모두 대통 령과 행정부에 있다. 그러니이런 기관들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공무원의 정치 적 중립성은 종종 훼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털어도 먼지나지 않을 국회의원, 정치인들은 흔치 않다. 대통령과 행정 권력이 검찰, 정보기관, 국세청과 사법부 등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국회의원도 저들의 탄압과 회유를 피해가기 쉽지 않은 것이 지금의 정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국가 권력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 국회 의원들과 사법부를 견인하고, 대 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국가 권력이 다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삼권 분 립이 지켜지도록 강제해야 한다. (3) 21세기는 하이브리드 민주주의의시대 입헌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주권은 국민 자치를 통해서 실현된다. 국민 자치라 함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한다는 말인데, 대의제 아래에서는 선출된 대의 권력을 통해서 국민주권 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자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키 백과). 하지만 진정한 국민 자치라 함은 대 의제 아래에서도 국민이 직접 권력 행사에 나서는 것으로 선거권 행사 이외에 국민투표권 행사, 국민 발안권 행사, 국민 소환권 행사를 통해 위와 같은 대의제의 문제점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국민투표, 국민 발안, 주민 소환, 지방 자치 등 직접민주제 요소를 도 입하여 하이브리드(혼합)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다. .미국의 몇몇 주법, 스위스 헌법(제120조~제121조), 독일 기본법(제29조), 유럽연합 등에서 인정되고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제 요소를 도입한 혼합민주제가 확대되고 있다. 1991년 이후 시민발의 입법과 국민투표 실시 건수는 이전 100여년의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고 있다. 그 의제와 범위에 있어서도 다양해지고 있다. 캐나다, 영국, 스위스,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남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조약’의 개혁을 위한 유럽차원의 초국가적인 시민발의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2009년에 발의안을 투표에 부친다. .미국에서 주민투표와 주민발안을 채택하고 있는 주는 24개 주이며, 이중 캘리포니아 주, 뉴 욕시 등 미국 인구 2000만 이상 주에서 주민투표로써 발안제와 관련 법령을 도입하였다. 2013년7월 현재 뉴욕 인구는 1954만명이며, 캘리포니아 주는 3천820만명으로 50개주 가 운데 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현재 국민발안권도, 국민소환권도규정되어 있지 않다. 국민투표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부의권이 대통령에게 한정되어 있다. 국민 자치권 확대로 대의제를 혁신하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의 조류를 못 따라가고 있다. 참고)허나 과거 54년 헌법에는 50만명 이상이 발의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민발안권이 있 었다. 당시 국민 발의 개헌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승만 정권은 국민 발의권을 신설하는 이유를 ‘국민 주권의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행 헌법상 국민에게 인정된 권리는 오직 공무원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들 수 있을 뿐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항에 관하여는 법상 하등의 발언권이 없으니 이는 국민주권의 대원칙에 위배 되는 일이므로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채택……… 국민투표 발의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도록 한다.” 국민 발의 국민투표제는 1972년 12월 26일 제 7차 유신 헌법으로의 개헌으로 폐지 될 때까지 무 려 18년 28일간 존속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20년이 넘는 2차례의 군사독재에 의해 숱한 수난을 겪은 헌법치고는 우리 헌법은 잘 진화해 왔다. 3.1 혁명과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과 6월시 민 항쟁 과정에서 온 겨레가 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덕분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주의 3대 이념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과 비 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규정되어 있다. 참고) 헌법 전문에 자유, 평등, 박애, 민주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적어 넣은 나라는 많지 않다. 우 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 민주 3번, 평등, 박애는 각 2번씩 언급되어 있다. 이에 비해 미국 헌법 전 문에는, 자유, 복지(평등)이 각 한번, 프랑스 전문에는 자유 2번, 평등, 박애, 민주 각 1번 언급하 고 있다.(참고로 인권 2번, 국민주권 1번) 독일은 자유만 2번 또한 우리 헌법 전문에는 국민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민주주의 국가와 사회적 민 주주의 국가를 지향했던 제헌헌법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참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삼균주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저항권)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안으로 국민 생할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그리고 총강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2항에는 주권재민사상과 자연법 사상, 그리고 4대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이 잘 규정되어 있다.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 로부터 나온다.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1항) 적법 절차(자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 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 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다. -현행 헌법에 국민 자치에 대항 규정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훌륭한 조항들을 제대로 살려나간다면 현행 대의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국민자치권을 확대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4)국민주권 확대 실현 방향에 대하여 현재 정치권 일부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근대 성문헌법이 시민혁명의 결과로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면 그 이유는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헌정사를 되돌아볼 때, 사회적 변혁기가 아닐 때 시도된 개헌은 대부분 혁신 이 아니라 개악으로 끝났음을 알 수 있다. 개헌하지 않고 현행 헌법 아래에서 국민 주권을 확대 발전 시켜 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현행 헌법에 잘 규정되어 있는 자유, 평등, 박애, 평화 통일의 정신과 저항권, 자연법 사상, 그 리고 4대 기본권 조항에 맞추어 하위법을 제대로 개폐하고 새로, 제정을 하는 운동을 벌여 나가 면 어떨까? 그 과정에서 주권자들이 앞장서서 헌법을 읽고 헌법책을 보급하고, 헌법정신으로 무장해서 국 회의원들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수임자로서 제 역할을 다 하도록 견인하고, 견제 하는 것이다. 오늘은 발표 시간이 짧은 관계로 4가지 기본권 중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을 위주로 살펴 보면 서 개헌없이국민주권과 국민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대에 들어와서 사회적 기본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정치적 기본권, 즉 참 정권도 많이 발전했다. 정치적 기본권에는 선거권, 공무원 담임권, 청원권, 국민투표권, 국민발의권 등이 있다. 첫째,선거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18세 이하로 하향 조정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 5.17 내란 후에 개정된 80년 헌법에는 20세가 되어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87년 헌법에서는 20세 규정이 삭제되면서 현행 공직 선거법에서는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18세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현재 세계 90% 이상이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행사) 참고)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회의장에게 “기존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 여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인 215개국이 18세 이 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뺀 나머지 32개국이 18세 이하였다. 그나마 일본도 ‘18세 이하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은 선거연령이 17세 이상이었고 16세 이상인 나라 는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이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선거권 하한 연령이 18세인 미국, 유럽 국가 등에서는 이를 16세로 하향하 는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2) 사표 방지를 위해 선거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선거권을 가진다는 뜻 단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국민 주권을 위임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선거권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사표가 되지 않고 유 효하게 사용되도록 국가로부터 보장 받는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결선 투표제이 제도에서는 선거가 정당간 경선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다르게 소수정 당이 단일화 압박을 덜 받는다. 또한 제2차투표까지 넘어가면 1:1구도상 대체로 과반수를 득 표한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사표가 적고, 당선자의 대표성이 커진다. 3) 헌법을 수호할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하는데 선거권을 사용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국 민 소환제를 신설한다. 과거 2006. 3. 6. 국회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논의만 무성했을 뿐 18대 국회가 끝나면서 2012. 5. 29. 자동 폐기되었다. 이 법은 국회의원이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민이 해당 의원을 해임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실질화함을 목적으로 했다. 새로 제정할 국민소환법에는 국민소환 대상자를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국가공무원과 국 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친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국무총리 등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고 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참고)예)베네수엘라의 경우 헌법 제72조에 의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소환 대상이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 20%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청원의 대 상이 된다. 총 유권자의 25% 이상이 참여한 소환 투표에서, 투표자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소 환에 찬성할 때에는 공직자에게 위탁된 권한은 회수되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이 헌법과 법률 에 의거 영구적인 사퇴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 국민소환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즉 사법절차가 아니므로 국민소환 효력은 해임에 그 친다. 국민소환의 결과 제한되는 공직담임권의 범위를 해당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소환발의에 필요한 발의자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10% 내외에서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국 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공직자의 경우 따로 법률로 정한다. 둘째, 공무원 담임권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1) 국회의원의 보수와 특혜를 대폭 줄여서 남는 비용으로 더 많은 국회의원을뽑아야한다. 헌법 전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라는 말이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공무원담임권에 적용하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무를 담 임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이 대리하는 국민의 숫 자가 OECD국가 중 4번째로 많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세비 지출이 늘 것이라고 걱정하는 데 이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줄이고, 세비를 대폭 삭감하면 된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 신생정 당인 포데모스는국회의원들의 특권철폐(연금 포함)와 세비를 일반 노동자 평균인 월 2500유 로(360만원)수준으로 삭감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2015년 선거에서 제3당이 되었다. 우 리나라에선 2015년 새정치연합이‘의원 수를 300에서 369로 늘이는 안을 제시하면서 의원 수 확대=기득권 확대’라는 일각의 우려에 불식시키기 위해 세비 50% 삭감 등으로 총예산을 동결하는 대안을 함께 제시한 적이 있었다. 2)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늘려서 더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국회로 진출하게해야한다. 2014년 10월, 지역구별 인구 차이를 2배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많은 정 치학자들과 시민단체는 국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른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로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15년 3월부터 가동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제도는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배심원, 옴부즈맨, 시민 감사관 제도 등 다양한 비상근 시민 공무 참여 제도를 만들어 더 많은 국민들이 공무를 담임하게 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을 개정, 제정해야 한다. 최근에 민관 협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무에 비상근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민관 협치에 참여하는 시민과 시민 단체에 대한 법적 장치가 부실하여 이들의 공무 참여에 제약이 되고 있다. 관계 법령 개,제정으로민관협치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공무 담임권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강서구 자원봉사 조직인 희망드림단은 최근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인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 한 법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정 단체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들은 안정적으로 활 동하게 되었다 셋째, 청원권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19대 국회, 청원 226건 중 의결 반영은 고작 ‘8건’ 국민 발안권이 막혀 있는 현행 헌법 아래에서 청원권은 국민자치의 영역을 확대하는 중요한 창구 가 될 수 있다. 불과 300명의 의원이 5천만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청원권은 그들이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우리의 의사나 요구를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투입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다. 19대 국회에서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19대 국회 마지 막 본회의인 2016년 5월 19일, 청원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규정과 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청원 심사기한 90일을 국회법에 명시하기는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반면 상임위에 회 부된 지 30일 지나면 자동상정된다거나 6주간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지지서명한 청원의 경우 에는 국회방송이 중계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소개의원이 있어야만 하는 규정과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한 현행 규정 개정안도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청원법을 국민발안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1.반드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온라인 청원이 가능하게 하고, 집단적 청원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주권자 청원 아고라와 같 은 온라인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같은 의견을 가진 지지자들을 모아갈 수 있는 장을 제공하 고, 50명이나 100명 정도의 지지자를 모은 청원안은 별도의 토론방을 만들어 청원안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3.6주간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지지서명한 청원의 경우에는 국회방송이 중계하는 공청회를 반 드시 개최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통과시킨다 4.청원심사기한(현재 90일) 내에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날 이후에 처음 열 리는 소관 상임위 회의에 회부하고, 상임위에 회부된 지 30일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강제 한다. 5.24주간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이상이 서명한 국민발의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일정기간 입법하지 않을 경우, 미리 국민발의 대표자나 입법대리인으로 정해놓은 국회의원을 통해 법 안을 발의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치되, 국회 본회의 대신 국민투표로 최종적으로 법 률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6.청원법 4조 청원의 사항에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100만명 이상 서명으로 헌법 제 72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넷째,국민투표권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 그 중에서도 특히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헌법 제66 조 2항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국민투표부 의권을 부여하면서, 국민투표의 대상을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 로 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중요정책’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정책’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이 조항을확대해석해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것은 위헌이라고 4인 소수의견이 제시된 바 가 있다. (2003헌마694) 따라서 헌법 제 72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국민투 표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대통령의 임의적인 부작위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국민투표 절차에 관한 것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국민투표법 제 1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1)「대통령은국민또는국회의청구에의하거나직권에의하여국민투표를실시할수있다」 2)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한, 부의를 미루어서는 아니 된다. 참고) 헌법제72조의개정이대통령의국민투표부의권을침해할수있다는논란은국민투표법에 현행주민투표법을준용하여 「대통령은국민또는국회의청구에의하거나직권에의하여국민투 표를실시할수있다」와같은 “국민투표실시요건”조항을규정하면위헌논란을줄일수있음. 즉국민또는국회의청구에의해국민투표가부의될수있지만그부의권행사는대통령의재량임을 분명히하면대통령의정책국민투표부의권논란을피해갈수있음. 기타)지방 자치에서 주민 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 - 주민 발의, 주민 투표, 주민 소환제의 각종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 작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한다. - 주민들의 보다 쉬운 참여를 위하여 주민 발의,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청구 성립 조건을 최소 한 주민의 1/100 이하로 완화한다. - 주민 발의의 경우 현행 발의 허용 범위 규정을 철폐하고, 발의 주체에 지역 단체도 포함하며, 주민에 의해 발의된 조례는 주민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캠페인 기간을 3개월 이상 두도록 하여 주민 정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 주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업 및 조례에 대한 주민 투표 청구권을 신설하 고,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제반 요건에 관하여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주민투표법을 개 정하여 주민의 정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 - 주민소환법의 경우 총 유권자 수의 1/3 이상의 투표율 규정을 철폐하고 투표자의 숫자와 상 관없이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청구서명 인수도 1/50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 다섯 째)헌법 교육법 제정 인류와 우리 민족의 이상이 담긴 헌법 정신을 널리 펼치기 위해 헌법 교육법을 제정한다 87년 헌법은 동학혁명,3.1 혁명,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과 6월시민 항쟁을 통해 이 땅의 주권자의 피와 땀으로 일궈온 귀중한 우리의 보물이다.. 현행헌법에 규정된 천부인권 사상, 자유, 평등, 박애의 이념, 평화통일 사상을 실천하고, 정치 적 민주국가, 사회적 민주국가 실현의 꿈을 앞 당기기 위해 헌법 교육법을 제정해서 선출직 공무 원을 비롯한 온 국민에게 헌법 정신을 함양할 것을 제안한다.이미 신생 정당으로 5년만에 제 3당 으로 우뚝 선 이탈리아 정당 오성운동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무적인 헌법 교육 및 시험을 주요 정책으로 내 세우고 있다. 우리는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선출직공무원에 대한 의무적인 헌법 교육 및 시험을 요구하 며, 각급 정부기관과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교육법을 제정할 것 을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헌법대로 하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대로 하자!!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헌법대로 하자!!! 발 제 대한민국 최초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례 및 헌법친화도시 사업 제안 - 성동구청장 김 영 배 토론 및 사례 발표 헌법읽기국민운동 고양시 청소년 봉사대 활동 사례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최 창 의 헌법읽기 청소년 봉사대 결성 경과 - 2016년 4월부터 헌법읽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손바닥헌법책 보급 운동을 경기도차원에 서 담당하여 진행함 - 2016년 5월경 고양지역 학부모대표 모임에서 헌법읽기 운동을 청소년들에게 진행할 필요 성과 손바닥헌법책 보급 운동의 의미를 설명함 - 고등학교 학부모대표들이 자녀 재학교 학생들과 손바닥헌법책 보급을 위한 청소년봉사대 조직 방안을 설명하고 협의함 - 2016년 5월 말경 (사)행복한미래교육포럼 산하 청소년봉사대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발대 식 및 활동 계획을 학생들의 참여 속에 준비함 - 2016년 6월 6일, 고양시 한양문고 갤러리에서 고양, 파주 및 서울시 고등학생 80명과 학부 모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읽기운동 청소년봉사대 발대식을 진행함 - 청소년 봉사대를 고양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봉사 활동 일지를 기록하고 봉사시간을 관리함 헌법읽기 청소년 봉사대 발대식의 차례와 내용 - 개회사(학생 사회자 2인) - 환영사(최창의/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 경과 보고(학생 대표) - 출범 선언문 낭독 (학생 대표) - 헌법읽기 운동 영상 상영 - 청소년봉사대 활동 계획 발표(학생 대표) - 특별강연 : 헌법의 가치와 헌법읽기 운동(서진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청소년 봉사대 출범 선언문 헌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 되는 틀을 짜 놓은 법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국민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헌법을 바르게 읽어서 우리 스스로 나라의 주인임을 알고 헌법을 지켜야겠습니다. 또한 나라의 심부름을 하는 여러 분야의 공직인과 정치인, 대통령에게는 헌법을 바로 지켜 일하도록 요구해야겠습니다. 특히 나라의 미래인 우리 청소년들이야말로 헌법 읽기 운동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정의와 평등의 가 치를 소중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 진정한 미래의 희망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청소년 봉사대는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을 널리 펼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 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헌법 전문을 담아 만든 손바닥헌법책 읽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시민 캠페인과 추 진위원 모집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손바닥헌법책에 담긴 헌법을 자주 읽고 익혀 생활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우리 사회 에서 헌법이 올바르게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헌법읽기 국민운동 청소년 봉사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서로 우정을 나누는 공동체 를 형성하고 민주주의 정신과 가치를 올바로 실천하겠습니다. 2016년 6월 6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청소년 봉사대 참여인 일동 헌법읽기 청소년 봉사대 시민 캠페인 활동 상황 - 6월 11일(토) 오전 10시-오후 1시, 3시간 활동 - 고양시 문화광장을 비롯 4개소 20명씩 80명의 청소년들이 활동함 - 시민들에게 헌법읽기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추진위원 서명과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함 - 준비물 : 헌법읽기운동 배너 각 2개씩, 책상, 서명판, 봉사대 티셔츠, 현수막 - 반응 : 손바닥 헌법책 성금을 거두고 추진위원 서명을 받아 본부에 전달함. 시민들이 관심 을 나타내지만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염려와 책값의 사용처를 물음. 학생들은 헌법읽기 운 동에 애정을 더욱 갖고 참여 욕구가 커짐 - 시민캠페인 사진 / 붙임 헌법읽기 청소년 봉사대 활동 계획 - 6,7,8월 : 손바닥헌법책 보급 및 한법읽기운동 추진위원 모집 시민 캠페인 - 7월 : 헌법재판소 방문 - 8월말 : 광주시 근로정신대 할머니 방문 활동 - 9,10,11월 : 근로정신대를 아시나요 시민캠페인 활동 - 12월 : 청소년 봉사대 봉사활동 보고 대회 헌법읽기 청소년 봉사대 활동의 의미와 향후 활동 방향 -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우리 헌법을 생활 속에서 읽고 알고 지키자는 실천에 나선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음 - 시민캠페인을 통해 헌법읽기 운동이 국민 속으로 확산되고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 는 계기가 됨 -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 방식에서 헌법 정신과 가치가 구현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 학교구성 원간의 민주주의 실천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 기여함 - 향후 7월부터 시민캠페인 과정에서 길거리 헌법 강의, 헌법 퀴즈대회, 헌법 퍼즐 맞추기, 헌 법 사진자료전 들을 병행하여 진행함 - 헌법 읽기와 학습을 집중 진행할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교육감선거(16세이상) 및 각종 정치 선거(18세 이상) 투표연령을 낮추기 위한 헌법 소원을 연구하고 추진할 계획임 .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청소년봉사대 시민 거리 서명운동 사진 (2016, 6, 11) 토론 및 사례 발표 연관 활동자료 . 1987년 10월 29일 :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와 국민들이 ‘호헌 철폐, 대통령 직선’을 주장하는 6월 민주항쟁으로 6.29선언을 끌어내고, 국민투표로 헌법을 전면 개정해서 공포하 였음 . 1993년 : 이오덕 선생님이 민주헌법이라고 만든 1987년 10호 헌법이 한문투성이로 된 것을 보고 어린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두 읽어야 할 헌법이므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바 꾸어야 한다고 주장함. . 1997년 : 한글로 바꾼 헌법『우리말로 살려놓은 민주주의』이오덕, 지식산업사. 절판 . 2008년 :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많은 시민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를 힘 차게 부르며, 독재 정권의 주권 유린으로 인해 장롱 속에 처 박혀 가던 헌법을 시민운동의 현 장으로 끄집어냈다. . 2012년 :『우리말로 살려놓은 헌법』이오덕, 고인돌. 재출간. 어린이문화연대에서 보급 운 동 시작 . 2013년 3월 : 연성수, 몸으로 배우는 민주주의와 헌법 교육 개발, . 2014년 1월 9일 : 서울 시의회 서윤기 의원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 례” 통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과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등을 민주시민교육으로 실시 할 것을 규정, 사실상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보장하는 민주주의 교육이 전국민적으로 이루어질 길을 제시 . 2015년 3월 31일~7월2일 : 헌법에 근거한 ‘시민정치론’ 10주차를 장착하고 홍윤기가 교 육총괄자로 있는 ‘동국대학교 서울시 대학연계 시민대학’에서 개설한 ‘민주시민교육사 기 초교육과정’에서 제1기 교육사 68명 배출, 이 중 다수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 원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강홍구, 전성자 등은 초기 운영위원으로 참여. . 2015년 6월 : 민청년동지회에서 민주평화교육원 준비위 결성 . 2015년 9, 10월 : 2차례에 걸쳐 민주평화교육원(준) 주최로 서울형 민주시민교육에 종로구 와 노원구에서 시민활동가 50여명 참가 . 2015년 7월 : 민청년 동지회 회원 한홍구(평화박물관)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선언에 연성 수 동참 . 2015년 9월 14일~12월 10일 : 헌법에 근거한 ‘시민정치론’ 10주차를 장착하고 홍윤기가 교육총괄자로 있는 ‘동국대학교 서울시 대학연계 시민대학’에서 개설한 ‘민주시민교육사 기초교육과정’에서 제2기 교육사 61명 배출, 헌법 민주주의에 근거한 이 두 번째 민주시민교 육에서 김태현, 오옥조, 양미경, 김용숙, 이수종, 장승범 등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창립 멤 버 및 초기 운영위원으로 참여. . 2015년 9월 23일 : 홍윤기가 기초하고 박승환 의원이 발의하여 경기도의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과 초국가적 국제규약에 의해 보 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경기도 민주시민 교육 조례’ 통과. . 2015년 10월 4일 :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문화운동 활동가연수에서 어린이한테 헌법을 가르 쳐야 하고, 어린이뿐 아니라 온 국민이 헌법을 읽을 수 있도록 1000원짜리 ‘손바닥헌법책’ 을 만들어 보급하자는 의견이 나옴 . 2015년 10월 4일 : 어린이문화연대 어린이문화운동 활동가연수에서 어린이한테 헌법을 가르 쳐야 하고, 어린이뿐 아니라 온 국민이 헌법을 읽을 수 있도록 1000원짜리 ‘손바닥헌법책’ 을 만들어서 보급하자는 의견이 나옴. . 2015년 1월 29일 : 민주평화교육원(준)에서 인천 남구 주최 자치분권 활성화 아카데미 30여 명을 대상으로 “내안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찾아서 “ 교육 (연성수) . 2015년 11월 11일 : 홍윤기가 기초하고 박윤희 의원이 발의하여 성남시의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 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 남시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통과. . 2015년 11월 18일~2016년 3월 10일 :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에 입각하여 ‘성 남시 민주시민교육을 생각하는 사람들(성민사)’가 주관한 ‘민주시민교육사 기초교육과정’ 은 앞의 동국대학교 과정을 계수하고 홍윤기를 교육총괄자로 임용하여 그 과정 안에 역시 헌법 에 근거한 ‘시민정치론’ 10주차를 설강하여 교육사 20명 포함, 수료자 45명 배출. 이들은 전원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16년 3월 1일 국회의 선포 식이 열리는 시간에 맞추어 성남시민사회의 3·1절 기념행사에서 <손바닥헌법책> 1천부를 배 포하여 우리헌법읽기운동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효시가 되었다. . 2016년 1월 12일 : 인산연수원(경남 함양)에서 열린 인천 남구 동장힐링워크숍에서 민주평화 교육원(준)이 동장 35명을 대상으로 “몸으로 익히는 주민자치와 헌법” 교육(연성수) . 2016년 1월 17일 :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총회(1월 15-17일)에서 이주영이 그동안 어린이 문화연대에서 준비해온 ‘손바닥헌법책’ 내용과 제작 및 보급운동에 대한 제안을 해서 지지 를 받음. . 2016년 1월 16일 : 김용택 선생님이 독일에서는 헌법책을 성경처럼 집집마다 갖고 있다는 글 을 읽은 기억이 나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몇 분에게 카톡으로 우리도 헌법책 보 급운동을 하자는 제안을 함. . 2016년 1월 18일 : 김용택 선생님이 ‘서울교육’ 카톡방에 ’나는 남은 소원이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 권씩 갖도록 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주영이 찬성하면서 ’손바닥헌법책‘ 을 만들어 온 국민이 한 권씩 갖도록 하는 운동을 어린이문화연대와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에 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달음. 안승문, 김태현, 박인희, 황혁, 세아이를 비롯한 여러 명이 김 용택 선생님제안을 지지하는 답변을 썼고, 번개모임을 제안하였음 . 2016년 1월 23일 :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안승문, 연성수, 홍윤기, 이주영 등 10여명이 모여 서 번개모임을 했음. 헌법재판소에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헌법책을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헌법 39조까지) 회의를 시작함. 어린이문화연대에서 준비하는 ‘손바닥헌법책’ 제작과 보급운동 을 번개모임에 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헌법읽기운동 모임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로 함. 3월 1일 선포식을 하기로 함.(홍윤기, 이주영이 손바닥헌법책 내용 구성, 김재학이 카페 개설) . 2016년 2월 1일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주별 모임 시작, 손바닥헌법책 내용 구성, 김용택, 연성수, 이주영, 홍윤기를 공동대표로 선임, 황혁, 김태현, 박인희 등으로 추진위 사무국 구 성. 대한민국 연호 사용하기로 함. 매주 금요일 6시 30분부터 서울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집행회의 시작(김혜련 서울시의원 자문 및 조언) . 대한민국98년 3월 30일~6월 15일 : ‘민주시민성의 인문학’이라는 표제를 걸고 홍윤기가 교육총괄자로 있는 ‘동국대학교 서울시 대학연계 시민대학’에서 개설한 ‘민주시민교육 사 기초교육과정’을 전적으로 “헌법기반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진행 구조를 전면 개편 하여 실시. 6.30 ‘헌법친화도시포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7번길 3. 4층(당산동1가) - 우편번호 : 07275 - 전화 : 02)2631-5727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31-432894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