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즉각 전교조 결성 및 사학민주화 관련

1,800여 해직교사들의 명예를 회복하라

생애 처음 겪는 최악의 염천에 우리는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 자리에 모였다. 동지들을 보면 늘 지난 30년 간 함께했던 날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89년 5월 28일 전교조 창립대회하던 날 한양대 정문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시정잡배도 아닌데,  굴비처럼 엮인 채로 닭장차에 실려 서울 모든 경찰서의 유치장에 흩어져 억울함과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온 밤을 지새웠던 일, 전교조 1주년 기념일이었던 1990년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정문까지 하루 종일 최루탄으로 방망이로 몇몇 동지들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파김치가 될 때까지 밀고 밀리며 싸웠던 일.

대학공부를 시켜 선생이 된 아들과 딸이 전교조 빨갱이가 되었다고 농약을 들이키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가족들의 한 맺힌 죽음 등, 어찌 다 말글로 표현하랴.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더러 있다. 그간 가슴에 맺힌 상처로 암을 앓다, 생활고로 신산한 삶을 이어가다, 먼저 가신 100여명에 이르는 동지들이다. 우리는 지금 한 푼의 연금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유족들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법을 거부한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를 교사들의 결사의 문제가 아니라, 공안차원을 넘어 체제수호 차원에서 다루었다. 청와대를 정점으로 민정당과 문교부, 법무부, 안기부, 검찰과 치안본부 등 전 행정기관을 동원하고, 전경련을 통해 천억 원이 넘는 전교조 대책비를 갹출하여 전 방위적 전교조 와해와 분쇄 공작을 자행하였고, 거대한 국가권력 앞에 우리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법정투쟁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태우 정권은 그들의 공약인 중간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속죄양으로 전교조 문제를 최대한 확대시켰던 것이다. 당시 6공의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청와대 민정수석이 정원식 문교부의 당초 전교조 주동교사 54명 직위해제 계획을 돌연 1,519명 전원 파면과 해임처분으로 선회했음을! 동일한 징계사유를 두고 법률적 지위와 인사권자가 다른 국공·사립교사들을 일괄 해직시킴은 법의 논리를 간단히 무시한 막가파식 과잉징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재판과정에서 이를 눈감은 사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한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용구 재판장은 국가를 고소한 행정소송의 원고인 우리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심리공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정도로 호의적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법원에서 유례없는 일이었음을 이후에나 알게 되었지만, 선고를 앞두고 국정원 직원의 첩보보고와 법원행정처의 농단으로 이후 그는 한 달 간 전보발령이 나버렸고, 2심 선고 후 다시 원직으로 복귀하는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 2012년 5월 양승태 대법원에서 선고일을 정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다시 선고공판을 2012년 10월로 연기함으로써 파문이 일기도 하였다. 우리는 노태우 정권의 중간평가 회피를 위한 속죄양이자 국가폭력의 희생자였을 뿐 아니라, 이명박 시절 이미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최초의 희생자였음을 이제 솔직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는 우리 해직교사들이 거리의 교사가 된지 4년 반 만에 꿈에 그리던 교단으로 복직시킨 게 아니라, 사실상의 전교조 탈퇴를 조건으로 기만적인 신규채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강요하였다. 우리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학교로 돌아왔고, 이후 퇴직 때까지 4~5년 후배와 같은 호봉의 처우를 감내하며 지금껏 견뎌올 수 밖에 없었다. 길옥화 동지는 각서를 써야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괴로워한 끝에 투신하여 유명을 달리하였다. 가슴아픈 일이다.

1999년 7월 1일 전교조가 합법화되었고, 이어 민주화운동보상법에 의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을 때 추후 구체적인 보상내용을 통보하겠다는 별지의 문서 약속이 있었지만 그 후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화운동보상법이 민주화운동관련자인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법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민주화운동모욕법이 아닌가.

참여정부 말기 2007년 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교조에 정식 공문으로 신학기부터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호봉을 인정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나중 듣고 보니 전교조가 교원평가를 받아들이면, 이란 조건부 제안이었다. 교육정책을 두고 흥정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에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촛불을 들고 민주화를 염원했다. 가르치는 아이들을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고 싶은 것은 우리 교사들의 양보할 수 없는 욕망이요 소명의식이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또한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사랑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1박 2일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 강고한 결의를 모아, 지난 2016-17년 촛불혁명으로 탄생하였고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는 현 정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교육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결성 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가한 국가의 폭력적 탄압을 사과하고, 즉각 ‘교육민주화 유공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촛불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전 약속했던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실시하라.

1.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즉시 교육적폐청산위를 설치하여 1989년 전교조 결성과 사학민주화관련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라.

1.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권침해 시행령 폐지 절차를 밟고,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즉각 무효화하라.

1. 전교조는 양승태 대법원의 법외노조 재판 거래와 2012년 대법원의 '전교조교사 해임무효 소송' 판결관련 진상을 규명하고 재심을 적극 추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