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2022. 1. 2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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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11조 ①항)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사진출처 : 노컷뉴스>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존재 가치가 있으며,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며 존엄하며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소속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학교에서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 실현하면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부산시 의회가 부산시교육청이 낸 학생인권조례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낸 궁색한 변명이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에 이어 충남(2020년)과 제주(2020년) 등 전국 6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학생인권조례안은 시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보수기독교 교단은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반대한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이런 조례가 통과, 시행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순영위원장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에는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의 사생활 보장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율학습·방과후학교 강요 △소지품 검사와 압수 △일기장 등 사적인 기록물 열람 △학교 밖에서 이름표 착용 강요 △반성문과 서약서 강요 등을 금지하고, 복장·두발·휴대전화 규제는 학생이 참여해 만들어진 학칙 범위 안에서만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내 집회자유 허용 △학칙 제·개정 학생 참여 보장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석과 발언 허용 △학생인권침해 상담·조사 청구권 부여 등 학생들의 단결권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사진출처 좌-연합뉴스, 우-매일경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부산시의회 의원들은 헌법 제 10조와 11조를 알고 있을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몰라서일까? 정치란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조화로운 것,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극복하는 일이며 사회를 질서정연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일이다. 모든 규범이 다 그렇듯이 사회적 규범이란 ‘경쟁적인 의견, 다른 욕구,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인해 인간은 삶을 영위하는 규칙에 상이한 의견을 조율해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힘의 논리로 또 재선을 위해 유권자들의 눈치는 살피는 의원은 권력의 포기요, 자질미달이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상향은 천국이다. 천국이란 하느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창세기의 아담과 이브가 살던 낙원이 예수 재림 후 실현될 천국이 차별없는 평등세상이 아닌가? 천국이 여자라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가난하거나 시회적 지위가 낮거나 피부 색깔의 차이로 차별받는 세상일까? 그런데 왜 보수교단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국제연합헌장 그리고 교육기본법이 추구하는 가치, 심지어 정교분리조차 왜 외면하는가? 기독교인이라면서 예수의 가르침조차 거부하고 어떻게 하늘나라 평등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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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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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도 대구나 오십보백보로군요 ㅡ.ㅡ;;

    2022.01.21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타까운 결과네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실현 되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2022.01.21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교권도 중요하지요
    내 인권이 중요하면 남의 인권도 중요하고요.

    2022.01.21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직...멀고 먼..평등이네요.ㅠ.ㅠ

    2022.01.21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일들은 항상 생기는거 같군요.

    2022.01.21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2. 1. 20.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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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가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면서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한 말이다. 실제로 김건희씨는 국민대 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와 ▲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그리고 ▲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가 그렇다.

 

 

지난 16일 MBC TV <스트레이트>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에 ‘王(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적어 다녔는지 이해할 수 있다. 캠프 관계자들은 “지지자가 손바닥에 적어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지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음’ 공개에 포함한 김씨의 ‘캠프 개입’ MBC보도를 보면 “캠프를 움직이는 사람”이 다름 아닌 김건희씨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와 한 통화 내용 중 일부다.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김씨 발언을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김건희씨가 대통령 부인이 되면 “국가 서열 제1위인 대통령 배우자는 그에 상응하는 의전·예우·활동 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된다.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친근하고 거리낌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등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김건희씨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여성관, 정치관, 권력관 등은 국정운영에 중요한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영세교에 빠진 박근혜>

결혼을 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부인 역할을 누가 했을까?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들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생각난다. 김씨의 무속인 발언을 들으면 최순실씨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 ‘오방낭’을 등장시켜 무속신앙을 국가 주요 행사에 동원했던 일을 연상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언니 동생 사이였던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 첫사업(?)이 국보 1호 숭례문 전체를 오방색 천으로 감싸는 대형 행사가 아니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믿던 종교는 최태민이 창시한 사이비 종교 영세교다. 1970년대 초 불교·기독교·천도교를 종합하여 만들어졌으며, ‘나무자비 조화불’을 외우면서 본래의 신체를 회복하여 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가 '영세교'라는 사이비 종교, 혹은 최태민이라는 사이비 무당에게 빠진 신도이기 때문에 터진 논란이다. 2015년 4월 중남미 순방 당시 브라질 경제인 행사에 참석했던 박 대통령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 준다"는 '명언(?)'이 무슨 말이겠는가?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최순실 씨가 1위, 정 씨(정윤회)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 박관천씨의 말이다.

 

김건희씨가 대통령 부인이 되면 바보(?) 윤석열은 서열 몇 위가 될까? 국정에 개입해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판단 없이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박근혜가 한 말을 윤석열이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최순실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실제로 수정했던 전력을 감안하면, 김건희씨가 윤석열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또 다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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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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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당을 보면
    자신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 5년내내 내로남불 소리를 듣고 있겠지만.

    2022.01.20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도긴개긴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라는 것을 잊은 모양입니다.

      2022.01.20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생님 아라아리!
    정치권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2022.01.20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민의 민의를 보살펴야하는 정치인들이...ㅠ.ㅠ

    2022.01.20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희한한 성향을 지닌 사람인데, 이런 걸 알면서도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더 희한하네요.

    2022.01.20 2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당이 미워서 그러는게 아닐까요? 그래도 주권을 이렇게 던지면 안되는데....

      2022.01.21 02:1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2. 1. 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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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도 많다. 예를 들면 ‘부자가 빚(負債)이 많은가 가난한 사람이 빚이 많은가?’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많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훨씬 빚을 많이 지고 산다. 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될수록 이익이다.

 

<사진 출처 : 서울경제신문>

 

<증세... 나쁘기만 한가?>

세금도 그렇다. 세금을 ‘올리는 것(增稅)은 나쁘고 내리(減稅)는 것이 좋다(?)’ 정말 그럴까?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세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금이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살림살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의 소득이나 소비행위 또는 재산(부동산 등)보유 등 그 담세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라고 좁은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넓은 의미로 세금이란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경기조절, 그리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재분배, 자본이나 노동력 등 한정적인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도 감당하고 있다.

 

<조세의 소득 재분배역할>

세금이란 경기과열 시에는 세율 인상이나 각종 세금 감면, 축소 등으로 세 부담을 늘려서 사경제 주체들의 소득을 줄이거나 투자나 소비를 억제하여 경기를 진정시키는 반면, 경기침체 시에는 세율 인하나 감면·확대 등으로 세 부담을 줄여주어 사경제 주체들의 소득을 늘림으로써 투자나 소비를 촉진시켜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기가 과열되거나 침체기 되면 정부지출이나 조세를 변화시켜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또 세금이 낮아지면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할 여력이 커진다. 호황기에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가 호황기를 넘어서 어느 순간에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호황기에도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안정화정책을 시행한다.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와 고소득자가 주로 소비할 것이라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누진세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저소득자에게 공적부조금으로 지출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누진세제를 운영하면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양극화사회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게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 다시 말하면 사치성 물품이나 비생산적인 소비 등에는 높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특별소비세부과 등을 통하여 그 소비를 억제하는 반면, 생활필수품이나 바람직한 소비 등에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거나 면세혜택을 통하여 그 소비를 촉진시켜 한정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케 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효과도 세금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금을 많이 거두면 나쁜 정부요, 세금을 적게 거두면 좋은 정부라는 인식이 공식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도 그럴 것이 돈이 많은 언론이(재벌이 된 언론) 세금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는 이데올로기를 암묵적으로 전파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국정교과서를 통해 서민의 생활경제보다 부자들의 자본의 논리가 가치 있는 지식이라고 세뇌(洗腦) 해 온 측면도 없지 않다.

 

 

혼자 음식점에 가서 먹고 싶은걸 사먹는 것보다 단체로 식당에 가면 적은 돈으로 푸짐하게 골고루 먹을 수 있듯이 사회란 다수의 힘으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개인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적인 존재이듯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의 역량과 관계없이 ‘어떤 제도, 어떤 정책’을 도입하는가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 달라지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세금의 효과가 바로 그렇다. 세금도 단순히 정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부양이나 소득재분배,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 손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접세와 간접세 중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늘어나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역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거두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는 ‘직접세 비중’을 높이면 당연히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나 빈부격차를 줄이는 순기능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증세를 색깔 공세로 몰고 가는 이유는 당연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목소리다. 계급사회에서는 노예들이 주인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지고지선(至高之善)이라고 생각한다.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목소리를 내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선진국일수록 왜 담세율이 높은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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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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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있으면 세금있겠지만
    피같은 세금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쓰지않고 대책없이 펑펑 쓰는게 문제지요

    2022.01.1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듯이 세금이 국회의원이나 정권이 집권연장으로 씌여지면 안되지요

      2022.01.20 07:11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 만 쓴다면 문제는 없겠지요.
    새는게 많아서 그렇지 ㅠㅠ

    2022.01.1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 나라는 세금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내야 겠어요

    2022.01.19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납부한 세금이 복지오 되돌아 오니까요.

      2022.01.20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아리아리!

    세금의 순기능을 더욱 자세히 알았습니다.
    정부가 세원을 더욱 투명하게 써양지 그 순기능이 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2.01.19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에 점령당한 나라... 돈이란 무엇인가. 세금이란 무엇인가에...에 대해 학교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더군요

      2022.01.2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세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

    2022.01.19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분배 개념으로 볼 때 증세는 필요악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01.19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모두가 잘 사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2.01.19 23: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에는 그렇게 진술해 놨지요. '모든 국민...'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2022.01.20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8. 세금 많이 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ㅎ

    2022.01.20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2. 1. 18.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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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찍었던 내가 신발을 던진다” “세금 아니라 벌금”, “나라가 니꺼냐”

지난해 7월 조선일보가 후원(?)한 ‘조세저항 촛불집회’에서 있었던 헤프닝이다. “부동산 세금폭탄, 더는 못참겠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집회 전후 일주일 동안 예고기사·현장기사·후속기사·사설 등 12건의 기사를 쏟아냈던 배후조종자였음이 나중에 밝혀지고 말았지만... 세금하면 조세저항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세금을 많이 내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정말 세금을 많이 내는게 나쁜 정부일까?>

만약 당신이 결혼하면 직장 근처에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시절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무상교육”... 그리고 주치의제도를 시행해 온 가족이 무상의료 혜택을 받는다면... 당신이라면 소득의 얼마를 세금으로 낼 수 있을까?

 

태어나 걸음마도 못하는 아이를 영아원에 맡기고 유치원에서, 초중등시절에는 학원으로 대학에서는 학자금을 빌려 후 수많은 청년이 신용불량자를 만들기도 하는... 대학에서는 전공보다 졸업 후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녀야 하는 나라. 젊어서는 자식교육시키느라 여행같은 사치(?)는 꿈도 못꾸고 살아온 인생. 평생 번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하고, 늙고 병들어 요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은 행복할까?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 세우자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생계 지원금’...? 자본주의에서 이 무슨 경천지동할 소린가?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아닌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제도. 그래서 무한경쟁으로 부를 축적해 개인의 자유로 부를 누리며 구가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가? 생활능력을 잃은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라는 이름의 사회주의 이론으로 시혜를 주기는 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걱정하는 나라는 사회주의국가나 하는 정책이 아닌가?

 

자본주의란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적 자유를 두 축으로 개별 경제주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유롭게 자기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체제”다. 자본주의는 고전자본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오늘날 막가파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오지 않았는가?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이 드러나자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그러다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불황의 늪에 빠져 사회주의 이론을 가미해 공공복지제도를 꾸준히 증대시키는 큰 정부를 ’정부실패‘라며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지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자연을 파괴해 ’코로나 19‘라는 팬데믹상황을 불러오고 말았다.

 

<복지국가의 실체는 무엇인가?>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0.2%다. ‘조세부담’이란 개인이 전체소득의 20.2%를 세금으로 낸다는 뜻이다. 세금을 많이 내면 무조건 나쁜 나라일까? 그런데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로 전체소득의 48.9%를 세금으로 낸다. 번 돈의 거의 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을 국민들은 불평없이 소득의 반을 뚝 잘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무슨 세를 얼마나 내는가? 혹은 세금이 담세자에게 복지로 돌아오는가를 덮어두고 세금을 많이 내면 나쁜 정치라고 할 수 있는가?

 

 

<대선정국에서 드러난 자본주의의 한계...>

대선후보자들이 ‘생계 지원금’ 경쟁에 불이 붙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300만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야 대선후보가 소상공인들에게 서로 더 많은 생계지원금을 내야 한다고 경쟁하는 이 기이한 현상을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가? 옛날같았으면 어김없이 ‘종북논쟁’ ‘빨갱이’ 소리로 신문에 도배질을 했을 텐데 사회주의국가에서나 할 수 있는 정책.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회주의 정책을 색깔칠을 하던 그런 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우리도 체제를 논의해야 할 때...?>

신자유주의가 도입해 불러온 코로나와 시장실패는 IMF의 ‘외환위기’를 능가한다. 코로나가 이대로 가면 국가의 생계지원금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거대한 인플레이션 거기다 스테그플레이션까지 겹쳐 언제 위기상황황이 나타날지도 몰라 미국의 연준은 최근 '3년간 8차례'의 금리는 인상하고 있다.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글쎄요’다. 해법은 없을까? 미국의 눈치만 살피며 금리인상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우리나라 기재부는 과연 생계지원금으로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계상황에 처하면 정부가 꺼낸느 정책은 보나마나 뻔하게 <소득 재분배정책>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겠지. ‘공적소득 이전, 사적소득 이전’이 어떠니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가 어떠니 하면서 코리타분한 때 묻은 수첩을 꺼내 서로 ‘아는 채’들 하겠지만 이번 코로나가 불러온 팬데믹상황은 그리 만만하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다. 일찍이 유럽이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사회주의’라는 사민주의를 채택해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최소화해 왔다. 신자유주의를 금과옥조로 주장해 온 학자들의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이제는 생계지원금문제이니 금리인상, 혹은 어줍잖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말고 유럽선진국처럼 체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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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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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2.01.18 06: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결국은 정부이 의존도가 높아져서 안좋을 거 같아요

    2022.01.1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22.01.1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의 복지인데...

    잘 보고갑니다.

    2022.01.18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많이 내는 나라 국민이 왜 더 행복한지 알아보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안하지요.

      2022.01.1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파트값 폭등시켜놓고
    세수늘었다고 펑펑쓰는 정부니 할말이 없네요

    2022.01.1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는 제대로된 조세정책을 시행하려고 하지 않은 정부입니다.

      2022.01.19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6. 포스팅잘보고 갑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예쁜 미소 가득~행복한 하루 되세요~!!

    2022.01.18 1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미워할 사람은 밉다고 하고 좋은 사람 좋다고 해야하는게 아닌가요?..ㅎ

      2022.01.1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2. 1. 1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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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특히 선거철이 되면 복지문제를 놓고 후보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후보들이 당선돼 시행하겠다는 복지는 결국 재원(財源)이 세금이다. 국민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자, 그 세금으로 다시 혜택을 받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복지는 담세자인 국민에게 증세(增稅)의 다른 이름이다. 세금을 많이 거두겠다면 펄쩍 뛸 사람들이 복지혜택에는 귀가 솔깃하다. 누구에게 거두어 누구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것인가를 덮어두고 후보의 '복지 공약' 포퓰리즘에 귀가 솔깃해 지고 있는 것이다.

 

 

<조세의 종류>

-국세와 지방세-

정부 재정수입의 대부분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조세인 세금이다.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 정부의 조세인 국세와 지방 정부의 조세인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정부가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이다.

 

- 직접세와 간접세 -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납세자)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노동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은 사람이 내는 소득세나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번 법인이 내는 법인세,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상속·증여세 등은 직접세이다. 반면, 우리가 사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등과 같은 세금은 물건을 판 기업이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으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다.

 

<양극화문제 정치가 풀어야>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겠다는 사람의 말에 속지 않는다. 복지 포퓰리즘...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중장년층은 고용불안을 겪고, 노인들은 빈곤에 시달리는 현실은 복지와 노동 환경이 열악한 탓이다. 자영업에 과잉인력이 몰린 것도 성장지상주의를 추구한 결과 복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의 원인은 정치가 풀어야할 과제다. 서민들의 약점을 이용한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나쁜 후보자들은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지하는 슬픈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양극화는 정치문제다. 정치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쩌랴? 그 열쇠가 누가 혜택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봐야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니... 재벌과 서민... 사용자와 노동자, 상공인과 농민... 중 누구에게 더많은 혜택을 주어야 좋은 정치인가? 지금까지 역대 정치인들은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공약해놓고 당선되면 부자편(?)이 된다. 이른바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기만극을 반복해 온 것이다.

 

 

<경제민주화 따로, 삼균주의 따로...?>

헌법 제 119조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헌법은 상해임시 헌법. 조소앙의 삼균법 철학이 그대로 녹아 소득재분배(복지), 그리고 독점규제(재벌개혁)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금과옥조처럼 주장하는 롤스(Rawls, J)의 정의론조차 ‘재산소유 민주주의(property-owning democracy)’를 이상적 사회라고 하지 않았는가?

 

롤스의 정의론을 빌리면 오늘날의 양극화는 ‘자산 소유(‘생산 자산’, production assets)의 양극화를 용인해서 정의의 원칙인 ‘기회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사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와 신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어떤 나라가 주권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가? 제헌헌법의 정신은 조소앙의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이라는 삼균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전제군주제보다 민주주의를 우선가치로 보는 이념. 신자유주의보다 사민주의가 삼균주의와 더 가깝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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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제대로 공약을 해 낼 수 있는지 지금은 신뢰가 잘 가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도

    2022.01.17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심 공약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2.01.17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지금 늘어나는 나라빚은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짐이 됩니다

    2022.01.17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선심 공약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2022.01.17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증세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할 생각들은 전혀 없습니다.
    표의 위력이 아닐까요....

    2022.01.17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2. 1. 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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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요지경/요지경 속이다/잘난 사람은 잘난대로 살고/못난 사람은 못난대로 산다”

20여년 전 신신애가 불러서 히트를 친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유행가 가사다. 짝퉁이 판치는 세상은 유행가 가사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정보기술 발달은 진짜같은 가짜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돼 가짜와 진짜의 구별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시(社是)는 거창하게 ‘정론직필, 불편부당, 정의 옹호’..를 내걸었지만 알고 보면 ‘자사의 이익’이나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하는 정당도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자신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어떤 신문 어떤 뉴스를 보는 가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

 

 

선거철이 되면 짝퉁후보가 유권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들은 그러잖아도 힘든 서민들을 향해 달콤한 공약을 남발한다.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다. 결과는 역대 대통령 중 공약 이행율이 50%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면 공약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은 ‘짝퉁’, ‘가짜뉴스’, ‘보이스피싱’보다 더 달콤하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서 약자가 살아남는 길은 무엇일까? ‘공약(空約)’에 속지 않은 길은 시비(是非)를 가리고 진위(眞僞)를 분별하는 안목이 아닐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의 문제요, 인격에 관련된 문제다. ‘인지(認知)) – 선택(選擇) – 판단(判斷)’은 개인의 삶 그 과정이다. 인지단계(認知段階)는 시각과 감성에 의해, 선택(選擇)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 고생하는 사람들...>

2022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향해 대한민국이 달리고 있다. 너도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지만 함량미달로 웃음거리가 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전직 0000’이었다는 스펙으로, 혹은 정당의 공천자라는 이유로 후보가 되어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당선자는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내가 언제 그런 ’공약’을 한 적이 있는가”라며 오리발을 내민다. ‘쥐나라에 고양이’를 대통령을 뽑았으니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인냐가 아니라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라다. 선거 때만 되면 스펙에 속고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가 가슴을 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당신의 가치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치판단의 문제는 ‘감성적인 판단’인가, ‘이성적인 판단’인가, ‘주관적인 판단’인가, ‘객관적인 판단’인가, 혹은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는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도 있다. 사실 판단은 6하 원칙에 의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에 비추어 진위(眞僞)가 가려지는 문제다. ‘나는 빨간색이 더 좋다’거나 ‘축구보다 야구가 더 좋다’와 같은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개인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은 판단을 객관적 판단이라고 한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적 가치’,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가 상호 충돌하면 개인적인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보다는 보편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라고 판단하는게 순리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후보의 외모나 스펙 혹은 이해관계를 보고 선택한 판단은 쥐나라 고양이 선택이다. ‘덜 나쁜놈’을 뽑는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민주주의)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후보는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역사’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떤 정당이 집권할 때 보다 정의가 실현되었는부터 확인야 한다. 친일과 유신의 후예.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만든 정당인지 나름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탄압을 받은 정당인가부터 가려야 한다. 외모와 스펙 그리고 화려한 공약은 후보의 얼굴이 아니라 참모가 만든 독이 든 사과다.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판단을 해 후회하는 유권자들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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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저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 가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누가 먼저 다가가고
    함께 고통을 나누려 애쓰는지 어느 정당이 먼저 같은 편이 되어주는지를
    사람들이 잘 알면 좋겠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해하는 사람과 정당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2022.01.14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가 끝나면 투표한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사람 볼 줄 몰라 고생하는 사람들 ...
      선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까지 줍니다

      2022.01.15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2.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좋은 사람이
    되길 바래요

    2022.01.1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녕하세요. 파이채굴러입니다.
    요기조기 구경다니다가 들어왔는데,
    포스팅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요.👍👍👍
    저도 배워갑니다.
    시간되실때 제 블로그도
    한번 들려주세요.🤗🤗🤗

    2022.01.1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냥 코로나 시절에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2022.01.14 1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코로나 왜 발생했는지 라도 아는 정도의 안목이 있는 후보사 당선됐으면 되겠습니다

      2022.01.15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5.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나름의 기준입니다

    2022.01.14 2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겠습니다

    2022.01.15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잘못 뽑은 대통령때문에 고통받은 걸 보면
    올해의 선거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선거인 것 같아요

    2022.01.15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공약을 남용하는 엉뚱한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었으면합니다

      2022.01.15 15:0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2. 1. 13.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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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挑發) 조짐 시 ‘킬체인(Kill-Chain)’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방법이 없다”

윤 후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로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쐈고 위협이 계속되는데 이를 방지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윤 후보는 “(북한으로부터)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여기에 핵이 탑재됐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살상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 이내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하다”면서 “조짐이 보일 때 3축 체제의 가장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는 선제 타격밖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다”고 했다. ‘킬체인’은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등을 적극적으로 추적해 도발 조짐이 있을 때 선제 타격해 방어하는 체계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쯤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세계전쟁으로 확산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 친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일까?

 

영어를 많이 쓰면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인지 몰라도 멀쩡한 우리 말 ‘선제타격’을 두고 “킬체인”이라는 영어로 표현한 것은 덮어두자. 그런데 윤석열후보는 정말 헌법 전문과 헌법 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를 몰라서일까? 정의당의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은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공언”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안전과 미래를 철부지에 맡길 순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 더민주당 이재명후보는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방정책위원장은 "오히려 북한의 오판으로 인해 섣부른 군사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멸공 논리는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현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선제타격은 금기어가 아니"라고 했지만, 3년 전, 군의 공식용어는 '전략표적 타격'으로 바뀐 사실조차 윤석열후보는 모르고 있다. 윤후보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마하 5일 경우 선제타격..운운 했지만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은 마하 5가 아니라 ‘재래식과 핵탄두를 모두 쓸 수 있는...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의 ‘황당 발언’ 3종 세트>

한겨레신문은 「”코로나가 대구에서 시작...”, “대구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 “주 120시간제도”.... 발언도 ‘킬체인(Kill-Chain)’ 발언에 못지 않은 폭탄이다. ‘경찰과 검사 31명 등 150여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검찰의 명운을 걸고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대구시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 마지못해 수사한 것 같은 발언이며 ’경영진 형사처벌 면제‘주장은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가치관의 자기부정」은.... ‘황당발언 3종세트’라고 분석했다. 아무리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고 이해해도 ‘IMF’를 불러온 작은 정부론을 꺼내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발언은 국민을 경치(經癡)로 아는 오만과 무지의 극치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회복 왜?>

“윤석열 40.3% vs 이재명 34.7%”...? 아내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으로 내사를 받고 장모‘통장잔고위조’ 사건이며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다. 무엇인 이런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가? 윤석열후보의 지지율 반등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뒤치다꺼리 바가지며, 친일과 유신 그리고 기득권 세력과 수구언론의 눈에 보이지 않은 ‘사전선거운동’ 그리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문재인정부의 코로나 19 억제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반발이 반영된 효과도 무시하기 어렵다.

 

지금은 주춤해졌지만, 국민의힘 선대위가 ‘후보교체론’을 꺼낸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준석대표가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 같다’는 발언이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우리(국민의힘 선대위)가 해주는대로 연기만 좀 해달라”고 주문했을까? 김종인대표의 표현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의 실정에 대한 반대급부를 누릴 수 있는 “별의 순간”을 잡았지만 윤석열후보는 자신의 자질을 반성하기는커녕 감정으로 처리하다 위기를 불러 온 사람이다. 친일과 유신, 광주 학살의 후예 정당 후보가 지지율이 반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후보의 지지는 윤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 낸 우리 국민이 정말 이런 막가파보다 더 위험한 폭탄을 대통령으로 뽑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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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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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2.01.13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현정부에서 이미 발표된 내용을
    상대방이 하면 안되는 이유기 뭘까요

    2022.01.13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2.01.13 07:38 [ ADDR : EDIT/ DEL : REPLY ]
  4. 윤석열, 이재명 모두 안 됩니다

    2022.01.13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치는어렵네요 ㅜㅜ

    2022.01.13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극우 보수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말아먹죠.

    2022.01.13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구나 이제 본격적 선거철 이네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때 입니다.

    2022.01.13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결과는 정해긴게 아닐까 싶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2.01.14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똑똑한 국민이 되길 바라는 맘입니다.

    2022.01.14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아리아리!

    이런 후보의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2022.01.14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2.01.14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22. 1. 1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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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돌봄의 국가 책임제 ▶디지털 전환 교육 시행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제도 도입 ▶대학입학 전형제도 공정성 대폭 강화와 미래지향적 개편 ▶지역사회·산업체·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대학의 연구체제 전환을 통한 학문 강국 건설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

 

 

이 재명후보가 발표한 <교육대전환 8대공약>이다. "현행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더 공정하고 투명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이재명후보의 교육공약의 핵심이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모든 분야야 ‘완벽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욕심이다. 그런데 이재명후보의 <교육대전환 8대공약>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내가 이재명후보의 교육공약에 인색한 평가를 한 이유는 <교육대전환 8대공약>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교육을 살릴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입시교육’, ‘사교육비문제’ 그리고 ‘사립학교문제’... 등 현재의 학교교육은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한 한계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으로 포장을 해도 “대학입시 폐지!” 그리고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 없이는 우리교육을 살릴 수 없다는는게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와 교육학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사람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날 우리사회가 ‘서울공화국’ ‘차별공화국’이 된 이유는 교육이 만든 결과다. ‘양극화된 사회’, ‘일등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돈으로, 사회경제적인 지위로 차별화된 사회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는 불가능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누구인가.

 

‘성폭력’, ‘묻지 마! 범죄’가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들이 왕따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하고 지식주입교육, 성적지상주의가 만든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황국신민화교육’, ‘반공교육’, 그리고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인재양성교육’을 하느라 사람이 행복한 교육을 하지 못한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교육대전환 8대공약>이 실현되면 ‘사교육’이 사라지는가? 학교가 지식주입이 아니라 인성교육, 삶을 안내하는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되는가?

 

 

전교조는 이재명후보의 <교육대전환 8대공약>에 대해 “중3 기본학습역량평가와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우려하면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획일적 기준에 의한 제한적인 문항으로 일제고사 방식이 될 수밖에 없어 역량이 아닌 지식 평가, 시험을 위한 시험, 강제 보충수업 부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가정의 돌봄 여건이나 학생의 발달성장단계, 학부모의 선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만을 늘리는 것은 학생을 진정으로 배려하는 게 아니다”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후보는 현 정부의 ‘정시 40% 룰’을 유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면서 올해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현재 수능은 시행 30년이 돼 현실에 맞는 수능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가 큰 틀에서 2028년 대입제도를 설계하되 대입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대통령 임기 직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진단을 잘못하면 병을 고칠 수 없다. 사람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경쟁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시험을 위한 공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알파고시대, 4차산업사회에서 지식주입, 그리고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교육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이 ‘차별공화국’이 된 이유는 교육이 만든 병폐다. ‘수학능력고사에 미련이 버리지 못하는 교육관으로는 한계에 처한 교육이 살아나지 않는다. ‘대학까지 완전무상교육’ 그리고 공정을 가장한 현재의 수학능력고사 폐지 없이는 무너진 교육은 살아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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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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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합니다

    2022.01.1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든 공약 잘 지켜주시길~ ㅎ

    2022.01.12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소중한 이웃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2022.01.12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올해는
    지난날을 거울삼아 정말 선택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2022.01.12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보편적이고도 혁신적인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2022.01.12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이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니 정말 어려운 거 같아요

    2022.01.13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의 교육관에 공감 백배입니다.

    2022.01.14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2. 1. 11.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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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 윤석열후보의 작은 정부론이다. 그는 관훈클럽초청토론회와 인천 새얼아침대화 초청에서도 “선거 때니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과연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작은 정부를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작은 정부는 ’복지 포기정부‘다>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았으면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민영화’니 ’시장실패‘의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고용유연화>를 <노동유연화>로 바꿔 한 말이다. 노동유연화란 자본이 원하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는 소리다. 민주노총을 찾아가 뺨 맞을 같아서 일까. 그가 찾아간 곳은 민주노총이 아닌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친정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었다.

 

<공정과 상식, 서민을 위한 정치는...?>

“작은 정부론!” 윤석열후보가 꺼낸 <작은 정부>는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박근혜가 국민에게 사기 친 소리다. 윤후보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지나치다”고 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도 기업이 훨씬 사업하기 좋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닌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본을 대변하는 소리를 그는 거침없이 주장한다. 자본이 사업하기 좋은 세상은 노동자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서민정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윤석열후보다.

 

<사진출처 : 레포드 샵>

작은 정부란 ‘최소의 정부가 최적의 정부’라는 19세기 야경론이다. 작은 정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경제대공황’과 같은 시장의 실패를 불러 온 주범이다. 작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정부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영화 자율화 경쟁, 효율.... 자본이 주장하는 소리다. 작은 정부가 불러온 시장실패가 ‘IMF 사태’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의 수를 늘려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자는 정부가 큰 정부다. 윤석열후보는 노동자나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본이 원하는 세상. 실패한 민영화정책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작은 정부의 대안 큰 정부>

그래서 출마의 변에서 ‘자유’라는 가드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을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정부” 그게 곧 작은 정부요, 신자유주의요, 민영화정책이 아닌가?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 민영화.... 이런 정책을 하면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국가가 지켜내야할 기간산업조차 자본에 맡기자는 주장이 자유민주주의요, 신자유주의요, 작은 정부론이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취약계층 복지 강화’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요, ‘개사과’의 다른 표현이다. 놀란게도 이런 윤석열후보의 철학을 젊은이들에게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이준석 대표가 “입다물고 있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표현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연기만 좀 해달라“는 주장이 무슨 뜻일까?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가 좋아서라기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불러온 반사이익이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윤석열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준석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를 알기에 “입다물고...” “연기만...” 주문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선 후 자리찾기에 눈이 어두운 참모들에게 둘러쌓여 작은 정부가 무엇인지, ‘노동유연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후보. 국민들은 언제까지 수구세력의 ‘자리다툼 잔치’에 들러리를 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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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약대로 된다면 좋을텐데 쉽지 않을 거 같아요

    2022.01.11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2.01.11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2.01.11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큰 정부일수록 규제는 많아지고
    연금 지출은 늘어날 뿐입니다

    2022.01.11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정말 가관이네요.
    야당은 국민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2022.01.11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바로 후보를 알아서 올바른 표 행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2022.01.11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올바른 선택을 해야합니다.ㅠ.ㅠ

    2022.01.11 2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종교/기독교2022. 1. 1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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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를 일컬어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아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사진출처 : '투리웹'에서>

 

헌법이 만들겠다는 ‘평등한 세상. 그것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실, 차별받고 사는 사람들을 덮어 두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면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의 종교, 평등한 세상이 이상향이라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그렇다. 예수님은 차별받는 세상 그리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도 괜찮다고 가르치실까? 그들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는 하느님께서 죄로 여겨 금지하는 것인데,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동성애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조차 막는 악법“이며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보수 기독교단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제정까지 반대하는 이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의 대헌장 산상보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보수기독교단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을 부정하고 정치에 개입하는가? 차별금지법 어디에 "초·중·고교생의 성관계가 묵인되고, 동성애를 학교에서 교육하므로 성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며, 동성애자화(化)가 우려" 되는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물론이요, 마음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폐쇄국가가 되는가? 우리들교회 김양제목사의 주장처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혼도 허용이 되고 입양도 허용‘되는가? 정말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자기 권리만 중요하고, 남자를 엄마라 부르고 여자를 아빠라고 불러야 하는가? 정말 그런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또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구절이다.

 

<적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성서에는 ‘적그리스도란 단어가 가끔 보인다. 적그리스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혹은 사탄을 일컫는 말이다. 스마트 세대 제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누가 적그리스도인일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예수를 하느님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하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랑을 따라 배우겠다는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4·19혁명을 무너뜨린 5·16 정변의 주역 박정희와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을 위해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면 조찬기도회를 열어 축복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가르침을 실행한 것인가?

 

<예수님의 친구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 시대에 정결치 못하다며 혐오당하던 사람들, 죄인이라며 배제당하던 사람들, 존재를 부정당하던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사랑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려 살아가는 하느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지지한다”... 개신교와 천주교 엔지오(NGO)들이 힘을 합친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모임’(평등세상)이 낸 선언문의 일부다. 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교회와 사회가 실천해야 할 최대 윤리가 아니라 최소 윤리”라고 했다.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누가 적 그리스도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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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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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교는 정치에 철저히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2022.01.10 06: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 20조입니다.

      2022.01.10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모르는 거 같기도 해요

    2022.01.10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종교가 교조의 가르침보다 돈에 괸심이 많아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종교이기를 포기한... 비극입니다.

      2022.01.10 16:31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생님 아리아리!

    기독교 전쟁사를 보면 기독교에서의 사랑, 참사랑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2022.01.10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상해 보라, 종교 없는 세상을’.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폭탄테러도,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화약음모사건(1605년 영국 가톨릭교도가 계획한 제임스 1세 암살미수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신은 당신이 거덜 날 때까지 기부하기를 원합니다’)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고대 석상을 파괴하는 탈레반도, 신상 모독자에 대한 공개처형도, 속살을 살짝 보였다는 죄로 여성에세 채찍질을 가하는 행위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리처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에 나오는 글중 일부입니다.

      2022.01.10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4. 중립을 지켜야할 종교인들인데...ㅠ.ㅠ
    늘 안타까웁습니다.

    2022.01.10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새해에는
    갈라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2.01.1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기에는 종교가 너무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2022.01.10 16:39 신고 [ ADDR : EDIT/ DEL ]
  6. 동성애 문제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잘 판단 해야 할 것 같아요.

    2022.01.10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서를 기록한 마태마가 누구 요한이 살던 시대에는 동성애라는 게 없었는데.. 동성애 때문에 차별금지법이나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것은 억지주장입니다.

      2022.01.10 16:40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는 정치나 종교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서도 종교나 정치이야기는 금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 똑 같은 것 같습니다.

    2022.01.10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시와 음악2022. 1. 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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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

- 이 선 관 -

빛이 

어둠을 사르는

이른 새벽이었다

 

문틈에선가

창틈에선가

벽틈에선가

나의 침실 깊숙이 파고 드는 

 

동포여!

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

다시한번 귀기울려 들어보니 

 

똥퍼어!

하는 소리라

나는 두번째 깊은 잠에 취해 버렸다.

 

대선 정국이다

세상을 멈춘 코로나도 덮을 열기가 온통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애국자들의 공약이 그렇다.

저런 애국자가 평소에는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수도 있는 저런  정책을....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들으면 '창동 허재비' 이선관 시인의 '애국자'가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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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을 위한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2022.01.09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글 포스팅 잘보았습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겠지만,
    열심히 휴식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2022.01.09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2022.01.09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위트 있는 싯구절에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2022.01.09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2. 1. 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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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는 "내가 언제 어른이 될까? "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나이 든 사람은 해가 바뀌고 한 살 더 먹는게 무섭다. 44년생... 79세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회적 약자...? 부양의 대상...? 잉여인간...? 그래서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노래가 유행일까?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의 인품을 차별하는게 나쁘듯이 나이 든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대접(?) 받기만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다 같은 60이라도 한창 일할 나이라며 열정에 넘치는 사람도 있고 일찌감치 늙은이이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소외받거나 늙지 않으려는 몸부림일까? 79세 노인이 젊었을때가 비슷하게 쫓아 다니는 걸 보거 안쓰러워서 "선생님, 일 좀 줄이세요"라고 애정어린 충고를 자주 듣는다. 그것도 그럴 것이 79세가 된 노인이 SNS활동이며 헌법읽기 운동을 한답시고 이사장을 맡아 시사회를 주도하고 매주 수요일 줌으로 헌법 강의를 하고 조직확대를 위해 뛰어 다니고(지금은 코로나로 묶였지만...) 아침마다 A4용지 두장이 넘는 글을 블로그에 쓰고...텔레그램이니 페이스 북이니 카카오스토리, 밴드, 카톡...으로 뛰어 다니고... 이러고 살고 있으니 그런 충고를 안 받고 되겠는가? 

 

 

<고령화사회에 살아남기>

“선생님 새해에는 일 좀 그만 하세요.” 해가 바뀌는 7학년 9반 노인 중의 상 노인(?)이다. 그러고 보니 정초부터 좀 바쁘게 쫓아다닌 것 같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임기가 올해까지니까 올해는 이 일을 벗어날 수 없는 입장이다. 줌 회의이기는 하지만 격주로 이사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지난해 시작한 매주 수요일 헌법강의...를 진행해 왔다. 그밖에도 회원배가운동의 일환으로 18개 지부관리와 지회 결성...등 할 일이 많다. 여기다 거절 못하는 성품 때문에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을 덜컥 수락하고 말았다. 줄이지는 못할망정 일이 더 늘어났다. 

 

2010년부턴가 시작한 블로그 글쓰기가 오늘 현재 조회수 9,908,456명으로 4,198편,... 이제 그만쓰고 줄여야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그게 쉽지 않다. 나에게 스스로 약속하기로 조회수 1천만명을 채우면 그만둬야겠다고 했는데 아직 1천만명을 채우려면 지금 유입자 수로 올해 안에는 이 일을 그만두기 어려울 것 같다. 일 욕심을 해나 지난 연말 전립선 암이라는 암초에 부딪쳐 서울로 대전으로 병원을 쫓아다니느라 많은 기간을 뺏겨야 했다. 다행히 약으로 항암치료를 하고 있지만 좋아지고 있다는 의사소견으로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매일 아침 한편의 글을 쓴다는게 버릇처럼 된 나의 삶. 나는 티스토리 블로그에만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마이뉴스 블로그 ‘오블’에 조회수 1천만명을 넘겨 자축을 했던 일도 있다. 애정을 쏟았던 블로그가 사라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마이 뉴스에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고 검색하면 그 때 썼던 글들이 남아 있어 좋다. 항암 약과 심근경색으로 스텐트시술 후 약까지 먹어서 그럴까? 갑자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치매안심센터’와 신경과를 쫓아 다니기도 했다.

 

&amp;amp;amp;amp;amp;lt;경남도민일보 올해의 필진&amp;amp;amp;amp;amp;gt;

 

경남도민일보 논성위원을 맡게 된 것은 일 욕심 때문이다. 1999년이었던가? 나는 정의감과 열정이 넘치던 젊은 해고 언론인과 6000여명의 주주들이 모여 만든 경남도민일보 창간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그런 인연 때문에 수년간 사설과 칼럼을 썼던 일이 있다. ‘약한자의 힘’이라는 이름처럼 강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 틈에 언론의 사명을 외치는 소리라는 신문에 참여한다는 긍지로 힘겨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다. 나는 몇번이나 망서리다 수락. 2022년 3월 4일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몇 년만에 다시 쓰는 글이라 어색하기는 했지만, 「대선에 묻힌 지방선거 깜깜이 돼선 안돼」라는 글로 테이프를 끊었다.

 

지난 한 주 아침마다 쓴 티스토리에 쓰는 글... 1월 3일에는 시흥시장이 낸 어린이 헌법책을 소개하는 글... '어린이 헌법’을 읽으면 ‘내가 우리가 세상’이 보입니다. 4일 ’2022년 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5일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 윤석열의 사퇴가 답이다 어제 6일 ‘찔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이라는 글 을 썼다.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독? 글을 써 본 사람은 알지만 자신의 생각을 문자로 주장하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일은 어쩌면 중독처럼 즐긴다.

 

페이스 북 친구 ‘아이엠피터’님은 하루 유입자가 1천명이 안되면 글은 그만 쓰는게 옳다‘고 충고를 했지만 이제 정말 인기 없는 블로그 글 좀 줄여야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건강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블로그를 찾는 유입자가 하루 겨우 5~6백명 정도다. 그래서 쓴 글을 여기저기 퍼나르다 보니 '부지런한 늙은이(?) 소리를 듣게 된 것 같다. 그래도 블로그는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월수금'으로 줄이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은 올해가 마지막인 임기는 채워야 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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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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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로 소통하는 재미가 있어서 쉽게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요

    2022.01.07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기블로그이십니다
    곧 천만명 달성하시겠네요^^

    2022.01.07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블로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왜 시작했나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2022.01.07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김용택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에게 바른 말씀 많이 해주시려면 건강 또 건강하셔야해요!


    2022.01.07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2.01.07 12:23 [ ADDR : EDIT/ DEL : REPLY ]
  6. 놀랍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할것 같네요~~

    2022.01.07 14: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멋지고 시원한 글 계속 기다립니다.

    2022.01.07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저..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아닌...ㅎㅎ
    퇴직 후 소일거리가 될 것도 같구요.
    하루하루의 행복함으로..

    응원합니다.ㅎㅎ

    2022.01.09 04: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2. 1. 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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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lt;사진 출처 : instiz&gt;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그 정도가 어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아는 이들조차 많다. 그만큼 역대 독재자들은 ‘반공’이라는 카드로 불의한 권력을 정당화하며 집권을 유지해 왔다. 그 후유증은 탈이념시대로 접어든 지금도 ‘왼쪽’은 금기어가 돼 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연좌제’가 사실상 남아있는 현실에서 멸문지화(?)를 당할 각오없이 꺼내놓고 왼쪽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자본주의, 주의 주의 주의.... 용어, 개념...우리 속담에 ‘어 다르고 아다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개념의 명확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절실하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민주주의는 정치개념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개념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빨갱이로 만든 후 ‘빨갱이는 악마’라는 논리를 만들었던 사람은 지금도 평등이니 복지만 강조해도 색안경을 끼고 본다. 좌익이니 종북이란 딱지만 붙이면 그 어떤 논리도 통하지 않는 신세를 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까? 반쪽의 동족이 사는 나라를 ‘북한’이라고 하지 않고 ‘조선’이라고 하면 ‘저 사람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의심받는다. 조선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만 사용하면 빨갱이? 종북?이라는 단어가 떠올릴 만큼 반공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동무‘니 ’노동‘이니 ’공화국‘이란 말을 하면 ‘저 사람 혹시 간첩’이 아닌가 하고 의심받을 정도였다. 조선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우리 헌법에도 적시하고 있는 ‘공화국’이라는 말조차 꺼내기를 저어한다. ‘조선=공산주의=빨갱이=악마’라는 이데올로기는 동족을 적으로 규정해 적은 함께 못할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다. 이 정도면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반공사상으로 무장된 모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박노자교수가 국민들의 거부반응을 줄이기 위해 사회주의란 말 대신 ‘왼쪽’으로 표현했을까? 사회주의란 자유보다 평등을, ‘경쟁보다 ’복지‘,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큰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선호한다. 무한경쟁, 일류, 일등, 승자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논리는 기득권세력들이 좋아하는 논리다. 그래서 그들은 교육도 의료도 철도도 민영화하기를 바란다.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라 승자만이, 일등만이 독식할 수 있는... 최고가 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생각해 보라 세계 제일의 병원,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는 누가 이용하고 누가 입학할 수 있는가?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줄세우는 사회가 바로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사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주의, 평등주의다>

신자유주의의 폐악을 일찌감치 터득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경제는 사회주의‘를 ’정치는 민주주의를...‘ 그래서 도입한 이념이 ’사민주의다. 보라!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이나 일본 대한민국같은 나라와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다른지를...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고 경쟁 일등지상주의로 내몰리면 ‘공부 못하는 놈은 가난하게 살아도 당연하다’. ‘못 배우거 못난 놈은 차별받아도 당연하다’ 이런 논리가 정당화된다. 그래서 끝없이 경쟁, 경쟁, 효율, 효율을 지상가치로 추구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들은 자본의 논리 ‘이윤의 극대화가 선(善)이 러고 강변한다. 이런 세상은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우리 헌법은 조소앙의 삼균주의 사상이 녹아 있다. 삼균주의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기독교의 평등사상이 토대가 되어 만든 민주주의가 아닌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 그것이 삼균주의의 핵심이다. 정치 경제 교육과 독립 자주 균치(均治)를 동시에 실시하는... 그것이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사상의 토대가 아닌가? 임시헌장의 정신, 제헌헌법의 정신, 현행헌법은 이런 삼균주의 사상이 녹아 있다.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전제군주제보다 민주주의를 우선가치로 보는 이념. 신자유주의보다 사민주의가 삼균주의와 더 가깝지 않은가? 우리 주권자들은 이제 찔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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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매한 중간계층에 대한 복지도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2022.01.06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느 쪽이든 합리적 온건이라는 말이 앞에 붙으면 좋겠습니다

    2022.01.06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신들만의 논리가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2.01.06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복지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 있는것 같고, 불평등이 있는것 같습니다.

    2022.01.06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사민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정치는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01.06 2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민의 복지 올해는 잘 이루어지지 궁금하네요

    2022.01.06 2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2. 1. 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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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진영이 지리멸렬, 점입가경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이라던 이준석 대표의 조언(?)이 간섭이 사실을 분석한 예리한(?) 판단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듣는이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동문서답에 뜬구름 잡는 소리에 지지율이 갈수록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학·경력 위조사건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개사과’라는 비판까지 쏟아져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후보 선거진영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듣는이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실언이 처음에는 곧이곧대로 실언으로 알았지만, 그게 실언이 아니라 윤후부의 수준이라는게 들통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준석대표는 일찌감치 대선진영에서 사퇴 후 장외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를 고립무원으로 몰아넣었다. 여기다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이수정·김민전 교수 등 외부 영입 인사를 포함한 공동선대위원장 6명을 포함한 총괄본부장단이 총사퇴했다.

 

불난집에 부채질일까? ‘여의도 차르’ 국민의힘 김종인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후보에게 “후보는 연기(演技)만 해달라”는 주문으로 윤석열후보를 아바타가 되기를 강요해 속내를 드러냈다. 김종인총괄본부장의 이번 후보연기발언은 ‘여의도 차르’로서의 위상, 상왕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수구세력의 희망사항일까? 김종인본부장의 발언은 진실은 윤후보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던 풍선의 실체를 알고 윤석열후보에게 ‘허수아비’가 되라고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닐가? 김 위원장은 “후보와 협의해 선대위 개편을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그 마무리가 후보교체를 포함한다면 문제는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김종인 딜레마... ?>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위로 올라간다’고 했던가? 지금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가 그렇다. 겉으로는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준석 대표 삼두마차 사이의 ‘정책에 대한 이견’, ‘존재감 경쟁’으로 보이지만 정작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후보에게 있다. 윤후보가 처음 출마선언을 했을 때처럼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를 탔다면 이런 잡음이 있을리 없다.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부보의 자질문제가 불러온 자충수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후보는 그걸 모른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이해관계로 얽힌 선대위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파이가 신기루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의 실체는...?>

윤후보의 지지율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다. 임기 내내 참모들이 써 준 원고를 읽으며 유권자들을 들뜨게 하다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한데다가 코로나로 생계위협을 느낀 서민들의 불만이 ‘윤석열이라는 대안’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윤후보의 망언이며 자질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게 밝혀지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후보의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그 어느 분야 하나라도 확실한 소신이며 비전이 없다. 출마 후 내내 더듬거리며 원고를 읽다 ‘프롬프터’ 사건으로 들통이 나면서 서서히 풍선의 바람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기득권세력이나 수구언론들은 똑똑한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적당히 멍청한 대통령(?)... 그래서 자기네들 말 잘 듣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들이 원하는 그 정도도 안 되는 후보 그 이하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관계와 자리다툼을 하던 진영내부에서부터 먼저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쯤 되면 윤석열후보가 결단할 차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리더십’이니 이준석대표의책임론 그리고 ‘여의도 차르’의 존재감과시니 어쩌고 분석하지만, 본질은 윤석열후보의 ‘깜이 안된...’ 자질 때문이다. 적당이 무지할 정도도 되지 못한다는 판단력에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며 비전도 철학도 없는 지도력... 등등 문제 아닌게 하나도 없을 정도의 자질이 결국 지지율 하락이 내부의 갈등을 불러온 것이다.

 

이 정도가 되면 윤후보가 할 일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나 정주영현대그룹 총수처럼 카드를 던지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후보는 그럴 판단도 의지도 없다. 한 집단을 통솔하고 이끌 지도력도 갖추지 못해 당 대표까지 등돌리게 하는 포용력조차 갖추지 못한 위인이다. 대통령은 나라를 경영하는 살림꾼이다.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어도 단 하나 헌법대로 주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확고한 판단력과 흔들림 없는 비전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그 어떤 자질도 갖추지 못한 최악의 인물이다. 이 정도면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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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2.01.05 06:50 [ ADDR : EDIT/ DEL : REPLY ]
  2.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2.01.05 07:14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당은 자기편만 끼리끼리인데
    국민의힘은 자신이 젤 잘났다고 자랑이네요

    2022.01.0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퇴할까요? ㅋ 암튼.. 뽑을 사람이 없네요.. ㅠㅠ

    2022.01.05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국민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군요.

    2022.01.05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윤석열도 사퇴하고 민주당도 다음 대선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2022.01.09 1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2. 1. 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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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언론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2022년 올해 교육 어떻게 달라지는 지 한 번 살펴볼까요? ‘교육의 공공성’...!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에는 교육이니 의료니 철도니 닥치는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했지요. 민영화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에서 추진된 정책이었잖아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공납금이 비싼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윤의 극대화가’가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립학교 비리는 교육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도록 맡겨놓기 때문이지요. 보십시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경쟁이 우선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민영화는 최고, 일류학교, 일등이 목표지요. 그 경쟁지상주의가 다수에게 고통을 주는 일류를 만들고요. ‘코로나 19상황’에서 자본의 논리 경쟁, 일등지상주의... 그 허구가 드러나잖아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다. 이 만고 불변의 진리가 원칙이 된다면 헌법의 정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서론이 길었네요. ‘대학입시교육폐지’, ‘유아원에서 대학까지 완전무상교육’... 문재인대통령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말만해놓고 어느 분야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었나요?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완전무상교육만 실현되다면.... 그래서 교육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는가요? ‘대학입시 폐지!’ 이런 눈이 번쩍 뜨일 정책은 눈닦고 찾아보아도 없네요.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을 찾아보니 겨우 ‘초등학교 돌봄정책’이 전부네요. 2022년 교육을 얼마나 바꿔놓을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글쎄요. 그런 공약을 내건 후보는 보이지 않네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달라지는 것들...>

▲ 맞벌이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기존 17시까지였던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됩니다. 유치원도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방과 후 과정 참여 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약 1만1000여 학급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 고교학점제 시행 근거가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고교학점제가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마치 교육혁명이나 하는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교원단체나 교육관련 학자들은 교육을 더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인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이 하반기에 확정·고시됩니다. 초등학교에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축소되는 대신,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됩니다. 고교는 2025년부터 국·영·수·사·과 공통과목 필수이수 학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함께 ▲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으로 3월 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며 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학교별·개인별 학업성취 측정 지원을 위해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가 9월부터 전면 도입됩니다.

 

 

<달라지는 교원정책들...>

▲ 올해 3월 25일부터 사립학교가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 행사하던 교원채용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하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됩니다. 또 징계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인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해야 하도록 바뀝니다.

 

▲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점수 모으기에 눈독을 들이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돼 공통가산점이 4월 1일부터 현행 5점 만점에서 3.5점 만점으로 축소됩니다. 초등학교 반장도 학생들이 뽑는데 교장은 왜 교원들 중에서 교사들이 선출하면 안되는제 겨우 생색을 낸다고 낸게 승진 점수를 줄이는게 전부네요.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시범·실험학교를 포함한 연구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월 0.018점(1개월 미만일 경우 일 0.0006점)이 총합계는 1점을 초과할 수 없게 바뀌게 됐습니다.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파견 근무한 경력도 0.7점 만점에서 0.5점 만점으로 조정된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은 언제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온통 세상에 떠들썩하게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결국 ‘교원 길들이기’로 끝나고 새해 교원의 자질향상책으로 내놓은게 겨우 ▲ 음주운전 징계 시 ‘교장임용 영구 배제’라는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했네요. 이 규정에 다르면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과 교육 전문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교장임용 등 승진이 불가능하며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도 금지되고 보직교사 임용 국외연수 선발, 맞춤형 복지점수 등도 제한된다고 하네요. 글쎄요. 교원자질향상... 2022년에는 걱정안 해도 될까요? ‘교육개혁’, ‘교원의 자질향상’, ‘인재 양성’... 이런 거대담론이 아닌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은 올해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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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다 너 나은 제도,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22.01.04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는 배움을 최우선으로 삼고
    정치논쟁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2022.01.04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도가 더 좋아졌으면 좋겠네요~~^^
    잘 봤어요~~ 행복한 화요일 하루 되세요~~^^

    2022.01.04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장학금 제도가 눈에 띄게 변화했네요. 이제 돈이 없어 대학에 못 간다는 얘기는 사라지겟어요.

    2022.01.04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승진점수 제도가 좋은것이 아니네요.

    2022.01.04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육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참 좋은데 꼭 손해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2022.01.05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교육의 변화...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을 터...

    잘 보고 갑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22.01.05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2. 1. 3.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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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 책을 다 읽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권리, 바로 사람으로서의 소중함과 가치 평등하게 배우고, 대접받고, 성장할 권리 행복을 찾을 권리 이러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나와 같은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딸을 키우는 1974년생 아빠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헌법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썼다는 책...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치던 필자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현직 시장이 어린이들에게 헌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싶어 이런 책을 썼다는 게 놀랍고 고맙고 감사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을 전공한 사람과 법을 만드는 사람, 변호사 판·검사 그리고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와 초중등 선생님들까지 합한다면 수십만명이 헌법과 관련있는 일을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면 반드시 읽고알아 헌법대로 살아야합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을 일생동안 한번도 읽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이상하지 않나요? 안타깝게 생각한 현직 시장이 어린이들에게 헌법을 알게 해 주고 싶어 쓴 책이 「어린이 헌법」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이 ‘행복할 권리, 평등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각할 권리, 꿈꿀 권리, 원하는 직업을 가질 권리,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권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더 좋은 교육과 고른 교육을 받을 권리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 어린이 헌법을 통해 배울 수 있답니다.

 

너가 사는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나라이며 왕이나 임금이 아니 평범한 국민들이 모여 함께 하는 나라란다. 비록 지금은 남과 북으로 백두산과 한라산을 자유롭게 서로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더 큰 사랑과 이해로 평화적 통일, 평화로운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나라란다. 지구별 국제적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멋진나라, 당당한 나라, 평화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란다.” 어린이 헌법책을 통해 나라 사랑. 통일에 대한 염원,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면서 자란다면 그게 곧 훌륭한 어린이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이란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판검사와 같은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헌법’을 보면 헌법은 어려운 단어, 어른들의 언어로 쓰여 있고,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책은 헌법 속에 담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행복할 권리 등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소중한 가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시처럼 풀어쓰고, 동요, 가요 등 노랫말 속에서도 헌법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또한, 헌법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헌법을 실천하고 지키는 헌법기관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헌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사와 인물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유모차를 탄 아이에게 스마트 폰을 쥐어 주고 싸움과 전쟁, 죽이고 죽는 잔인한 게임에 재미를 느끼며 자라는 아이들.... 길을 걸으며 신호가 바뀌어도 스마트 폰을 놓지 못하며 자라는 아이들, 성차별, 외모, 성적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받고 자라는 아이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존엄하며 귀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헌법 책이 법 중의 으뜸 법인 헌법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헌법을 배우고 있어 헌법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린이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성적이 좀 나쁘기 때문에 생김새가 남보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아야할 어린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 그래서 친구도 나와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왕따를 시키거나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이이니까 인권을 유린당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헌법이 보장하는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강아지도 풀도 나무도 다 소중하다는 것,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장사는 하는 사람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다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헌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어린이 헌법」책입니다.

 

법은 약속이야 헌법은 법중의 법법은 약속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약속이지, 그렇다면 헌법은 약속 중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거란다. 우리집은 가훈, 우리나라는 헌법,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 나는 약속을 안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약속을 지키라 할 수 없겠지. 마찬가지로 내가 상대를 존중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고 평등학 peo하는 거란다. 헌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 우리도 서로에게 약속을 지키면 참 좋겠어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안내하는 책이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이 쓴 「어린이 헌법」 책이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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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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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2022.01.03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릴적부터
    헌법정신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첫주를 활기차게 시작하세요. ^^

    2022.01.03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릴 때 부터 헌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2.01.03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녀와 함께 읽어봐야겠네요
    희망찬 새해가 되기 바랍니다. ^^

    2022.01.03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김용택 선생님 아리아리!

    어머나~!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는 시장님이 계시다뇨~!
    당장 읽어봐야겠습니다.
    좋은 책 소개시켜 주시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새해 건강유지 잘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일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

    2022.01.03 2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2. 1. 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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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포도밭 주인의 이상한 품값 계산>

포도밭 주인은 아침일찍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저녁 늦게 와서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 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일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을 ‘보수’라 합니다. 일한 것이 없으면 보수를 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준다면 그것을 품삯이나 댓가나 보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것이 없는데 품삯이 아니지요, 댓가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그냥 공돈이요, 적선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자본주의 계산 방법입니다, 포도밭 주인의 계산 방법은 다릅니다. 자본의 논리로 계산하면 “아침 일찍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했지만 한 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12만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품꾼의 계산법과 주인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품꾼은 일한 시간만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주인은 일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품삯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늦게 온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종일 일자리를 찾다가 뒤늦게서야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 것이지 일자리가 있었다면 이들도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일한 시간으로 품삯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일하고자 준비하고 기다린 시간까지도 일한 것으로 여겨 품삯을 계산해 준 것입니다. 당시 일용직 근로자들은 하루 일하지 못하면 그날 가족들은 굶어야 합니다. 주인의 계산법이 틀린 것일까요?

 

<공정(公正)이란 무엇인가>

공정이 화두입니다. 공정이란 독점거래나 암거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재벌과 동네 구멍거게가 경쟁을 하면서 공정을 말합니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구멍가게 주인을 보고 정부가 나서서 한달에 한번씩 재벌회사의 가게는 문을 닫게 합니다. 동네 구멍가게가 살아 남을까요? 개성과 소질이 다른 학생을 똑같은 시험을 치르게 하여 서열을 매기면 공정할까요? 고액과외와 해외연수까지 다녀 온 부자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수학능력고사라는 시험의 결과가 공정할까요?  자본주의 계산방식으로는 포도밭 주인의 계산법을 이해 못할 사람이 이런 사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진 출처 : 엘리의 글로그(Ellie's Gl-Log)에서>

 

어느 가난한 동네 학교에서 도시락을 사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선생님이 빵을 준비하여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그 빵을 먹지 않고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플텐데 왜 먹지 않고 사 가는가’ 싶어서 수업 후 뒤를 따라가 보니 병든 부모와 동생이 굶고 있어서 그 빵으로 나누어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그 학생에게 빵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선생님의 계산법이 틀린 것일까요? 천국은 이렇게 순교자나 뒤늦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함께 포용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평등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 '자유'가 우선이라는 사람, '평등'이 좋은 세상이라는 사람...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비상대책을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처음 100만원씩 지원금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도저히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종북’이니 ‘빨갱이’라고 난리를 칠 정당이 함께 한목소리를 냅니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겠지요. 어느 정당 어떤 정책이 공정할까요? 자유가 우선일까요? 평등이 우선일까요?

 

정부가 국민의 살림살이를 살아주는 사회를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유가 좋은 사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유도 부족해 ‘신자유주의’라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평등’이 좋은 사회'라고 주장하던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합쳐 ‘사민주의’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나라와 비교하면 신자유주의 국가보다 사민주의가 훨씬 더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나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장의 카르를... 정부지원금이란 포도밭 주인의 계산법입니다. 신자유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공정하다는.... 당신은 아직도 ‘자유’라는 가치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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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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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난한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고 하는 말이 어처구니 없던 작년이었습니다. 을미년에 있었던 지난 역사,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가난했지만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많은 분들을 모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올해도 더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01.01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 가득한 일 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22.01.01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 보고 갑니다~

    2022년이 밝았네요~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세요~

    2022.01.01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작년에도 좋은 글 많이 남겨 주셨는데 올해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01.01 12: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2.01.01 16:50 [ ADDR : EDIT/ DEL : REPLY ]
  6. 제대로 된 위정자를 만나 공정이 꽃피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01.01 2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념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입니다

    2022.01.02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정의가 있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2.01.03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