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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코로나 팬데믹 상황... 새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1년 12월 31일... 신축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오늘의 연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희망적이고 계획적인 보람찬 일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을 맞기 위해 오늘은 지난 365일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이 다 똑같지 않지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365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19로 특히 저 같은 나이 많은 백수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가 시작한 일이 ‘헌법읽기운동’이였습니다. 세상에는 알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그 지식과 기술을 자신만을.. 2021. 12. 31.
2021년을 반추하며 임인년 새해를 그리다 2021년이 내일이면 한해가 지나가네요. 1년이란 세월 일수로 365일, 52주 8760시간, 525,600분, 31,536,000초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보냈을까?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렇듯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시간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근심걱정도 섞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얗게 눈이 덮힌 길을 걸어 보셨지요? 뒤돌아 보면 어떤가요? 곧게곧게만 걸은 걸음도 있지만 비툴거리고 주저하고 망서리며 후회하면 뒷걸음도 치던 허송세월을 없었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1년이란 세월... 고맙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부끄럽고 미안한 일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과 불화로 인간관계로 인한 불협화음...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지난 시간들... 참으로 .. 2021. 12. 30.
윤석열후보의 거품 지지율 이제 빠질 일만 남았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고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은 다수가 동의하는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토론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이재명후보) “정부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검증해나가는 데 정책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온다”(윤석열후보) “토론을 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난다”... 철없는 아이들이 들어도 웃음이 나올 소리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 이를 어쩌나?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2021. 12. 29.
횡설수설 윤석열, 남편 자랑 사과 김건희... 윤석열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허위경력·학력논란으로 사과를 한 하루 만에 석사학위 논문의 3분의 2 이상 표절됐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다. 김건희씨의 사과는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 진정성도 없는 없는 눈물연기를 하다 끝났다. 김건희씨 사과를 들으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범법행위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대학의 강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대학 당국은 왜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모른 체하고 있었을까? 윤석열 후보도 이해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등장했다. ’상식‘, ’법치‘, ’공정‘...? 옛말에 욕치기국자 선제기가(.. 2021. 12. 28.
3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폐지해야 “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이재명후보),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윤석열후보),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될 사안”(심상정 정의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환영…MB도 석방해야”(안철수후보)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후 대선후보들의 반응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시.. 2021. 12. 27.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문재인대통령의 사면의 변이다. 문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로 국민을 들뜨게 하더니 임기 말까지 주권자들을 실망시키는 말잔치로 마감할 모양이다. 박근혜가 국민을 속여먹던 수법이 ‘유체이탈화법’이다. 혼이 몸에서 빠져 나간... 박근혜가 그랬지. 시작도 하기 전에.. 2021. 12. 25.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massa)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 모임' 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한다. 동방 정교회나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배"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미사"로 번역한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며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등에서 공휴일로,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2021년 12월 25일은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춘 크리스마스다. 코로나가 어디서 왔을까.. 2021. 12. 24.
윤석열후보의 언행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대개 어떤 사건이나 얘기의 내용이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재미가 있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처럼 좋은 뜻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모양이 더욱 꼴불견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쓴다. 윤석열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하고 다니는 말이 그렇다. 처음에는 실언이라고 좋게 이해하려 했지만 갈수록 가경(佳境)이 아니라 가관(可觀)이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거 같아요.” 어제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청년 체감 .. 2021. 12. 23.
기독교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말 것인가? 나는 기독교가 싫다. 모든 기독교의 정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가 싫다. 그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성서의 가르침과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 물론 사람을 보고 믿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까? 기독교의 하느님은 어떤 분일까? 위키백과사전은 기독교란 ‘나사렛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기반하여, 유일신를 섬기는 아브라함 종교이며, 그리스도교’라고도 정의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저술한 신약성경으로 구성된 문서를 근거로 "예수는 구약성경에서 예.. 2021. 12. 22.
같은 이념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다른 길을 택했나? 평등. 복지, 분배,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평등이나 복지, 공유사상은 뒷전이요, 효율, 경쟁,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효율과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가 공유사상보다 우선적인 가치인 자본주의와 공생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을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다. 평등과 공유사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서로 앙숙관계가 됐을까?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성탄절"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기념하고 .. 2021. 12. 21.
학교는 왜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까? 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 기업이 필요한 사람,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자 논술이라는 과목을 도입했지만 그것은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됐다. 국민윤리니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목은 삶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분단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국정교과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정보화시대 4차산업사회에는 더더욱 그렇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기준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 2021. 12. 20.
이제 우리도 아이들에게 철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구약성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났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 6년 중고 6년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20여년을 학문탐구에 진력(盡力)해 왔습니다. 과거 농업사회나 지식산업사회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알파고 시대, 4차산업사회입니다, 지식보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경쟁력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창의력과 판단력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필요한 가치나 기술, 지식, 규범을 내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이란 지식(知識)은 ‘교육,.. 2021. 12. 17.
윤석열후보의 공정에는 정의가 없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선언에서 한 말이다. ▶공정·정의 다시 세우기 ▶국민통합 ▶성장엔진 재가동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강국 지원 ▶창의성 교육 강화 ▶든든한 안보체제 구축 그리고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선언하고 4개월째를 맞고 있다. 14일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 참석. "제 처의 명예훼손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직접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아내를 옹호했다.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던 윤석열후보는 아내의 허위경력문서 작성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 2021. 12. 16.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면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헌법의 기본 가치는 물론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지난 14일 대전시 의회를 우여곡절 끝에 지각 통과됐다. 대전시의회를 지각 통과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랬듯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회주의를 가르친다"느니, “좌편향교육, 전교조의 이념교육.. 2021. 12. 15.
철새정치인 그들은 왜 정당을 바꾸나 "하나의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그런 정치인이 당내에 있으면 그런 철새 정치인이 있으면 데려와보라고 말하고 싶다" 2015년 관악을 4.29 보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이 전주-강남-동작-관악으로 선거구를 계속 바꿔 출마한 데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철새 비난에 대한 변명이다. 그는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정치인이냐?"고 새정치연합을 비난했다. 철새의 계절이 돌아왔다. ‘철새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이다. 이인제 전 의원이 그동안 가졌던 당적은 무려 13개다. 이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지 .. 2021. 12. 14.
“나는 존엄하다. 너도 그렇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2월 10일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한 기념일이다.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는 195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탄생한 날로, 2차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UN, United Nations)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후 바로 유엔에 가입한 줄 아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17일이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아.. 2021. 12. 12.
차별금지법 만들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 헌법 11조와 34조는 차별 앞에 장식품인가. 인류의 역사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투쟁의 역사다. 너도 나도 정의가 선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아니다. 예수도 석가도 평등세상, 정치도 법도 유엔도 평등세상이 이상이다. 그런데 평등세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평등으로 포장된 인류의 문화는 위선과 가면으로 포장했을 뿐 현실은 거대한 차별의 벽앞에 한발짝고 앞서나가지 못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현실을 온톤 차별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법과 제도와 규범은 민주공화국이지만 현실은 차별공화국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고 입고 있는 옷이 그렇다. 법을 만드는 이도 사랑의 예수 제자도,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도 교회와 법당 안에서 평등을 말하다가도 세상에 나오면 딴사람이 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먹.. 2021. 12. 10.
코로나 19 '일상 붕괴 막을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대선 상황에 국민들이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코로나 19 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해 사상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 7175명, 누적 확진자 48만9천484명을 기록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4일 5천352명보다 1천823명, 전날 4천954명과 비교해서도 2천221명 급증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위중증 환자가 8일 0시 현재 840명을 기록한 것이다. 사망자도 8일 하루만에 63명이 나왔다. 놀란 질병관리본부가 뒤늦게 사적모임을 줄이고 방역패스대상을 확대했지만 효과는 1∼2주 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1255개 가운데 988개로 .. 2021. 12. 9.
2008. 9. 17일 시작 4,175편 방문자 9,894,620명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주제로 티스토리에 글을 쓰기 시작한지 12년. 4,175편의 글 그리고 2021년 12월 8일 아침 5시 현재 방문자 9,894,597명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이나 됐네요. 1000만명을 채우면 그만 두겠다고 제게 약속을 했는데... 이시간 현재 105,403명이 모자라네요. 2021년도 3주 정도 남겨 놓고 제가 살아 온 12년 블로그의 역사를 뒤돌아봅니다. 2008년 9월 17일 제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에 첫 번째 쓴 글 주제가 “강부자는 세금 세일, 지자체는 복지축소, 공공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산 MBC ‘아구할매’마산 MBC 9월 21일(FM:98.9Mhz, Am:990Khz-08:10~09.. 2021. 12. 8.
‘정치인의 무지’는 무죄인가?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있다. ‘함량’이란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분량을 뜻하는 ’함유량’과 같은 말이다. 물질의 함유량이 부족하면 ‘불량품’이다. 사람은 어떤가? 검찰총장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후보로 화려하게 등장한 국민의힘 윤석열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중국 속담에 “한 가지 말이 부실하면 백 가지 일이 허위”라는 말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말 잔치를 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녀도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북을 두드리면 북소리가 나고, 징을 치면 징 소리가 난다. 아무리 잘 두드려도 북에서 징 소.. 2021. 12. 7.
끔찍한 과거 덮어두고 이름만 바꾸면... 역사를 조망(眺望)해 보면 권력이 필요해 만들었거나 권력에 기생해 살아남은 단체가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들은 늘 권력의 주변을 맴돈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공통점이 ‘민주’니 ‘정의’니 ‘애국’이다. 차를 타고 도시 입구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바르게 살자’는 돌비석을 세운 주인공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단체가 그런 관변단체다. 사람도 과거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도 그렇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 2021. 12. 6.
당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에서 출발한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중의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을 두고 있다. 인간의 존.. 2021. 12. 3.
‘가쓰라-테프트 밀약’은 재론하지 말라?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돼 (한국)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존 오소프 미 민주당 상원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두고 중앙일보 이훈범기자가 쓴 글제다. 그는 이 글에서 ‘민감한 역사적인 사실을 손님에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식이다. 물론 이 기사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의 역사의식을 문제삼은 칼럼이지만 강대국의 과거를 비판하는 것은 ‘운동권식 궤변’이라는 시각이다. 수구언론은 ‘경술국치’를 ‘한일합병’이라고 하고 덮어두는 것이 일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한국 정부에 관한 일제의 통치권을 완전히 .. 2021. 12. 2.
독재자들에게 유린당한 대한민국 헌법 수난사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익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주인이 주권자가 헌법을 알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9차 개헌 역사 중 주권자의 뜻이 반영된 헌법은 몇 차례나 있었는가? - 1차 발췌개헌 - 194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다. 이승만은 간선제인 국회..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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