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에 해당되는 글 24건

  1. 2021.12.31 코로나 팬데믹 상황... 새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5)
  2. 2021.12.30 2021년을 반추하며 임인년 새해를 그리다 (5)
  3. 2021.12.29 윤석열후보의 거품 지지율 이제 빠질 일만 남았다 (5)
  4. 2021.12.28 횡설수설 윤석열, 남편 자랑 사과 김건희... (4)
  5. 2021.12.27 3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폐지해야 (5)
  6. 2021.12.25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7)
  7. 2021.12.24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4)
  8. 2021.12.23 윤석열후보의 언행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6)
  9. 2021.12.22 기독교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말 것인가? (3)
  10. 2021.12.21 같은 이념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다른 길을 택했나? (5)
  11. 2021.12.20 학교는 왜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까? (4)
  12. 2021.12.17 이제 우리도 아이들에게 철학교육을 해야 합니다 (5)
  13. 2021.12.16 윤석열후보의 공정에는 정의가 없다 (4)
  14. 2021.12.15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면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 (5)
  15. 2021.12.14 철새정치인 그들은 왜 정당을 바꾸나 (4)
  16. 2021.12.12 “나는 존엄하다. 너도 그렇다.” (4)
  17. 2021.12.10 차별금지법 만들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 (4)
  18. 2021.12.09 코로나 19 '일상 붕괴 막을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2)
  19. 2021.12.08 2008. 9. 17일 시작 4,175편 방문자 9,894,620명입니다 (4)
  20. 2021.12.07 ‘정치인의 무지’는 무죄인가? (4)
  21. 2021.12.06 끔찍한 과거 덮어두고 이름만 바꾸면... (5)
  22. 2021.12.03 당신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나요? (4)
  23. 2021.12.02 ‘가쓰라-테프트 밀약’은 재론하지 말라? (2)
  24. 2021.12.01 독재자들에게 유린당한 대한민국 헌법 수난사 (4)
정치/사는 이야기2021. 12. 3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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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신축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오늘의 연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희망적이고 계획적인 보람찬 일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을 맞기 위해 오늘은 지난 365일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이 다 똑같지 않지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365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19로 특히 저 같은 나이 많은 백수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가 시작한 일이 ‘헌법읽기운동’이였습니다. 세상에는 알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그 지식과 기술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지난 2014년 2만명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3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검찰, 판사 그리고 법을 전공한 교수, 법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수십만명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인간 스스로의 이성에 의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룰(rule)을 정한다던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켜져야 하는 사회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규범이 있습니다. 종교나 도덕은 물론 풍속이나 관습도 똑같이 모든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사회규범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법은 단지 사회규범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그러면서도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한 유일한 규범이 헌법이요 법률입니다. 육상선수로 말하면 목표를 정해놓고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달리는 과정에 다같이 지켜야 할 규칙이지요. 이 과정에서 규범이 없다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옛날 농업사회처럼 법이 없어도 살 양심적인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정직한 사람,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규범이 있어 약자는 보호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뜻에 동조하는 분들과 함께 시작한 일은 ’법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 규범의 규범이 헌법을 알게 하자.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적은 힘이라도 보태자’ 그래서 지작한 일이 ‘헌법읽기운동’이었습니다. 2016년에 3월 1일. 돌이켜 보면 햇수로 치면 6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일을 동지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느낀 생각은 ‘아직도 이 세상을 참 따뜻하다’였습니다. 서울과 강원도 제주에 이르기 까지 전국 17개시도와 헌법의 발상지 상해에서까지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이들이 무려 280명이나 됩니다.

 

세계를 멈춰 세운 코로나 19....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우헌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월 회비를 3000원 내는 어린이 회원에서부터 형편에 따라 5000원 1만원, 30,000원의 회비를 내는 회원들까지 모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서울에서 강원도 제주지부 등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상해지부까지 18개 시도지부가 결성되어 전국적인 조직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는 이름만 대면 누군인지 다 아는 유명인사들이 있는가 하면, 대학교수며 변호사, 회계사, 교사, 목사님... 초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주부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 시작한 일은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자”였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면, 법률을 전공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거나 육법전서같이 몇백쪽짜리 책으로 알고 있어 보통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책... 손바닥 크기만한 헌법책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500원의 인쇄비를 받고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인기였습니다. 언론도 지원해 주지 않던...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손바닥헌법책 보급은 6년이난 지금 전국에 50만권이 보급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적같이 놀라운 이런 일을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며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50만권 출판 역사상 이렇게 사랑받는 책이 또 있었을까요?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과자값을 아껴 500원 한권을 구입하기도 하는 책.. 우리는 그 한 권도 소중하게 배달해주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며 보급되는 책,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헌법책을 구입해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고 우헌국이 길러낸 강사들을 초청해 학생들에게 헌법강의를 부탁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아도 우리는 멈출 수 없다>

세계를 멈춰세운 코로나... 우헌국은 코로나 펜대믹상황에서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줌으로 희망하는 분들에게 지난 3월부터 무료로 헌법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희망하는 분들에게 열려 있는 헌법공부는 저와 우헌국 이사님들, 그리고 헌법전문가이신 김승환 전북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같은 분이 특강을 맡아주시기도 하면서 이제 신축년 2월이면 1년코스 헌법강의가 끝납니다. 코로나가 그치면 다행이지만 새해도 그렇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시작하려는 일>

헌법과 함께 철학을 공부하자. ‘헌법만 안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국회의원을 비롯해 법률 관련 일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헌법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어 진 규범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세운 기둥이요 원칙입니다.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찾아주자! 그래서 그들이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하다’는 것을 알고 행복을 누리며 살수 있는 권리를 찾도록 안내해 주게다는 우리의 염원은 코로나가 막을 수 없습니다.

 

철학교육과정.hwp
0.05MB

 

<철학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 모든 국민이 존엄함이 실현되는 세상. 그런 세상은 헌법만 알아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일’, ‘내가 소중하듯이 모든 국민이 소중함을 알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철학이 바탕이 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론이나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곧 철학을 공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축년 새해는 몇 년 전 제가 아파트 아이들을 모아놓고 1년코스 ‘나를 찾아가는 철학’ 그런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어쩌면 그 일은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을 실현되는 헌법 10조와 34조가 실현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헌법 31조를 통해 실현하려는 세상 그것은 국가가 해야 할 평생교육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헌국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지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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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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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 되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12.31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새해에는 코로나도 극복하고
    무엇보다 내로남불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021.12.31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 뜻하는 바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12.31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2.01.01 0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 보람찬 한해가 되야죠~
    잘 봤어요~~^^

    새해 복 많이~ 듬뿍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2022.01.02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2. 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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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이 내일이면 한해가 지나가네요. 1년이란 세월 일수로 365, 528760시간, 525,600, 31,536,000초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보냈을까?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렇듯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시간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근심걱정도 섞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얗게 눈이 덮힌 길을 걸어 보셨지요? 뒤돌아 보면 어떤가요? 곧게곧게만 걸은 걸음도 있지만 비툴거리고 주저하고 망서리며 후회하면 뒷걸음도 치던 허송세월을 없었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1년이란 세월... 고맙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부끄럽고 미안한 일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과 불화로 인간관계로 인한 불협화음...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지난 시간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말이 아니라 거칠고 헌한 말로 이웃이나 친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글로 인해 상대방에세 아픔을 준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육십갑자(六十甲子)로 헤아리면, 서른아홉 번째 해 임인년(壬寅年) 호랑이 해입니다. 임인년의 운세를 풀이해 보면 해자축(亥子丑)의 돼지해, 쥐띠해, 소띠해가 겨울의 수방국(水方局)이라면 인묘진(寅卯辰)의 범띠해, 토끼해, 용띠해의 목방국은 새로운 생명력이 싹을 틔우는 봄으로 접어드는 형상입니다. 202239일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 나와 우리가족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정부수립 후 13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돌이켜 보면...>

코로나 19가 앗아 간 2021년 하얀 소의 해, 신축년이 이제 31일 하루를 남겨 놓고 있네요. 다들 이맘 때가 되면 송구영신 희망의 새해를 맞으라는 인사를 주고 받지만, 코로나 19는 내년에도 그런 인사를 선듯 주고 받을 수 없는 힘겨운 한 해를 보내야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개인적으로 저는 건강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의미 있는 일, 보람찬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답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기 전처럼 맘대로 쫓아다니며 활동하지는 못했지만 줌(Zoom)이라는 앱을 통해 1년 코스 헌법공부를 시작해 이제 내년 2월이면 끝이 난답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pptx
1.90MB

그동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사님들과 함께 헌법을 전공하신 분들의 도움도 받아 매주 수요일마다 1년 코스 헌법강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처음 50여명이 희망했지만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차하신 분들도 있어 30여명이 열심히 참여해 행복한 사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일... 조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수강료를 받은 것은 아닌 재능기부로 희망하는 분들과 만났답니다.

 

헌법 강의가 끝나면... 2022년 임인년에는 무슨 일을 할까? 코로나 19에 새 번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창권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꿈을 멈출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과 임인년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철학공부'를 해 볼까 합니다. ‘철학하면 고개를 흔들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철학은 칸트나 니체 같은 학자들의 이론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에서부터 산다는 것은....? 행복이란...? 인권이란, 사랑이란, 종교란, 자본주의란...무엇인지 현상과 본질...과 같은 문제,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그런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나 성() ... 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사람이면 강사료는 물론 누구나 함께 공부하는 그런 일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물론 이 일들은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며 사는 세상,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사는 세상을 앞당기고자 만든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지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식의 양으로 또 외모나 학벌이나 성의 차이로 차별받는 세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시간도 함께 마련해 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주인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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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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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반목과 코로나로 지친 올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

    2021.12.30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고 많았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소원해 봅니다.

    2021.12.30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 해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새해에도 기대하겠습니다

    2021.12.30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많이 노력 하신 만큼 좋은 결과를 거두는 그런 연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1.12.31 0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2021년 수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모쪼록 건강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1.12.31 0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2. 2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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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고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은 다수가 동의하는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토론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이재명후보)

 

&lt;사진 출처 : dailybjc&gt;

 

정부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검증해나가는 데 정책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온다”(윤석열후보)

 

“토론을 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난다”... 철없는 아이들이 들어도 웃음이 나올 소리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 이를 어쩌나?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윤석열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재명후보는 “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는가 하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윤석열후보의 토론 무용론에 대해 “대통령이 돼선 안 될 이유를 스스로 폭로했다”고 질타했다.

 

재벌 총수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주영 대표는 출마 선언도 하기 전 불출마선언을 하고 반기문 전 유엔총장은 뒤늦게 자신을 알고 용퇴하기라도 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후보는 자신이 하고 다니는 말이 ‘유체이탈’인지 ‘동문서답’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처음, ‘상식’, ‘법치’, ‘공정’을 내세우며 거창(?)하게 출마선언을 할 때만 해도 유권자들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니 ‘법치’, ‘공정’이라는 말이 참 후보와 어울리는 선언으로 받아드렸다.

 

그런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의 발언이 헌법에도 없는 수구 기득권세력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고 실소했다. 이재명후보는 원고없이 ‘즉문즉답’ 스타일이다. 이에 반해 윤석열후보는 원고없이 말을 못한다. 지난 11월 22일,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 2021' 행사에 참석 2분 가까이 헛기침을 하며 연설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의아해했는데 알고 보니 프롬프터가 안 올라와서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윤석열후보는 이후 "남자 박근혜" "프롬프터 없이는 말 한 마디 못하는 후보"라는 영광스런 닉네임을 하나 더 얻게 됐다. 이재명후보는 원고없이 10분정도는 거뜬하게 즉석연설을 해 낸다. 그런데 지지세력들이 ‘남자 박근혜’의 지지율이 자웅을 겨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다. 지난 촛불정국에서 고등학생이 원고없이 연단에 올라와 성토발언을 할 정도로 민주시민의 역량을 길러온 국민들이 아닌가? 그런 꾸민들이 윤석열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역후광’ 때문이다.

 

 

"이럴 수는 없다. 이래서도 안 된다. 도대체 우리 아이들 억울한 죽음을 밝혀준다 한 사람(문재인 대통령)이, 단 한 줄의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박근혜)을,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면하나.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상준군의 어머니 강지은씨의 절규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는 임기말에 박근혜사면까지 단행하는 걸보고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집값 문제며 재벌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은커녕 코로나 19로 살기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분노까지 뒤집어 쓴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윤석열지지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수구세력, 찌라시언론 유신의후예와 살인정권에 복무했던 세력들이 한목소리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재명후보의 억강부약 원칙주의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후보가 당선된다면 어쩌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위기의식이 이들을 단합하게 만들고 윤석열이라는 대타자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후보는 그들이 기대했던 후보로서 함량미달이니 안절부절이다. 거기다 국민의힘 집안싸움까지 겹쳐 이들을 갈팡질팡하는 진퇴양란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예상은 했지만 안타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다. ‘까도까도 껍질’이 아니라 ‘까도까도 비리’와 부정투성이 윤석열후보의 아내의 한방이 홈런을 치고 말았다. 이제 수구 찌라시언론들조차 윤석열후보를 두둔할 명분을 잃게 하고 만 것이다. 찌라시 언론이 그걸 모를리 없다. ‘천황폐하 만세’, ‘10월유신 만세’, ‘전두환장군 만세’,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로 단련된 그들이 아닌가? 카멜레온 경력의 변신. 이제 그들이 살아남을 길은 하나 뿐이다. 윤석열후보가 아무리 토론을 기피하려 해도 ‘선관위 주관 3차례 이상 대선 TV토론’이라는 공직선거법을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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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는 거 같아요

    2021.12.2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각각 35%씩은 빼도 박도 못하는 고정표이고
    결국은 30% 중도표의 싸움이겠죠

    2021.12.29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정치적 이슈가 되는 인물 이군요. 잘 보고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해야겠어요.

    2021.12.29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본질이 어디 갈까 싶군요.

    2021.12.29 2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1.12.30 06:04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2. 2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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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허위경력·학력논란으로 사과를 한 하루 만에 석사학위 논문의 3분의 2 이상 표절됐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다. 김건희씨의 사과는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 진정성도 없는 없는 눈물연기를 하다 끝났다. 김건희씨 사과를 들으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범법행위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대학의 강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대학 당국은 왜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모른 체하고 있었을까?

 

<사진출처 아이엠피터 NEWS> 

 

윤석열 후보도 이해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등장했다. ’상식‘, ’법치‘, ’공정‘...? 옛말에 욕치기국자 선제기가(欲治其國者 先齊其家)라고 해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고, 욕제기가자 선수기신(齊其家者 先修其身)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지신의 수양을 해야 하고, 욕수기신자 선정기심(欲修其身者 先正其心) “자기 자신의 수양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 해야”한다고 했다.

 

아내가 이런 불법을 저리르고 있는데 정의의 사수 검찰총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인품은 그의 언행에서 드러난다. 윤석열이 대통령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문재인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등용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촛불정부의 정의수호자라는 사람이 임명권자를 배신하고 정부에 들어가 일하다 사심이 발동해 뛰처나가 어느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타났으니 그가 정치인으로 수양도 인간관계도 못하는 오만 방자한 독선과 무지가 드러나지 않을리 있겠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 그리고 거대 야당의 정당후보로 나설 정도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후보로서 언론인과 국민들을 만나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예상을 초월한다. 대한민국 검찰 총수의 수준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와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원고가 없으면 잠시라도 말을 하지 못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도 그렇고,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선출해 지지를 호소하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다.

 

<사진출처 : 아이엠피터 NEWS>

 

처음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니 “세금을 걷어서(전국민에게) 나눠 줄거면 애초에 (세금을) 안 걷는게 제일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가 실언을 한 줄 알았다. “후쿠시마 방사능이 노출 안됐다”느니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망언으로 실소를 참아야 했다. 손바닥에 임금 '王'자를 써서 나타나기도 하고 사과를 해놓고 집에 가서는 개들에게 사과했다는 뜻으로 개에게 사과를 먹이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모습을 보면 조현병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왜 자유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는 말을 들어면 아무리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무슨 말인지 해석할 도리가 없다.

 

이를 눈치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후보가 토론을 제안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라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는데,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을 검증해 나가는 데 정책 토론을 많이 한다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시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보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며 "그런 기회가 많아야 되지,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난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을) 16번 했지만, 그 토론 뭐 누가 많이 보셨나요"라고 강조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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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2021.12.28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사람은 왠지 쳐다보는 자체가 힘들어요 ㅠㅠ

    2021.12.28 1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김건희니까 세상이 봐 주지 정경심은 얄짤 없습니다 ㅋㅋ

    2021.12.28 2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사과...ㅠ.ㅠ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데 말이죠.

    2021.12.29 0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2. 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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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이재명후보),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윤석열후보),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될 사안”(심상정 정의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환영…MB도 석방해야”(안철수후보)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후 대선후보들의 반응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와 보수 그리고 언론들까지 두 쪽으로 갈라졌다.

 

진보적인 성향의 경향신문은 “끝내 사과도 없이 이뤄진 ‘박근혜 사면’, 유감스럽다”고 했고, 한겨레신문은 “원칙 허문 문 대통령의 ‘박근혜 사면’, 개탄스럽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보수언론의 상징 조선일보는 “대선 임박해 한명숙·이석기에 끼워 넣은 박근혜 사면”이라는 주제의 아니나 다를까 색깔까지 끼워 넣었다. 또 중앙일보는 “4년 9개월 만의 박근혜 사면, 국민화합 계기되길”, 동아일보는 “박근혜 사면, 국민통합과 미래로 가는 계기 돼야”라며 마치 문재인대통령의 사면권행사를 기다렸다는 투의 기사를 썼다.

 

대선후보들이야 한 표가 아까운 절박한 상황에서 유권자들 눈치에 따라 맘에 없는 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론직필의 입장에 서야 할 언론이 길을 잃었다. 박근혜가 누군가? 사람들은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고 쫓겨났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피의자 박근혜’의 13가지 범죄 ‘마지막 총정리’라는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헌법만 어긴게 아니다.

 

1.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 2.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3.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 4. “현대차에 납품계약 및 광고 발주 압력”, 5. “KT에 인사 청탁 및 부당광고 수주 압력”, 6.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 강요”, 7. “GKL에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강요”, 8. “KEB하나은행 특혜인사 개입”, 9.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10. “노태강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11.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지시”, 12.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제출 압력”, 13.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력” 등 13가지다.

 

박근혜씨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관련 범죄사실이 적시된 구속영장 분량만 92쪽 220여권, 12만쪽에 이른다.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다 문재인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31일 풀려나게 될 것이다.

 

정의당의 심상정대선후보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국민통합이라는 말은 함부로 꺼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또 "전두환, 노태우 사면이 결코 국민통합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현대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 후유증은 지금 대선 후보들의 전두환 재평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맞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스스로 ”부패 범죄 사범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오지 않았는가?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니 대통령이 사면권행사를 죄인의 건강을 고려해 행사할 수 있는가?

 

<사면권은 헌법 79조와 11조의 충돌>

헌법 제 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사면(赦免)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특권적인 자비(慈悲)를 베푼 은사(恩赦)다. 3권분립의 원칙이 분명한 민주주의에서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효력을 변경시키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사법권의 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헌법 제 79조는 헌법 제 11조와 충돌하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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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란이 많이 되고 있네요

    2021.12.2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남이 하면 적폐고
    내가 하면 선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이번 정부 내내 심어준 것 같아요

    2021.12.27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 나라 대통령들은 다 교도소 다녀오게 생겼네요 ㅋㅋㅋ

    2021.12.27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논란이 많은 만큼 무척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2021.12.27 1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삼권 분립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면권 제도도 폐지하는게 맞을 것 같군요

    2021.12.28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2. 25.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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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문재인대통령의 사면의 변이다. 문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로 국민을 들뜨게 하더니 임기 말까지 주권자들을 실망시키는 말잔치로 마감할 모양이다.

 

박근혜가 국민을 속여먹던 수법이 ‘유체이탈화법’이다. 혼이 몸에서 빠져 나간... 박근혜가 그랬지. 시작도 하기 전에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뜻의 ‘줄푸세’로 유권자들을 속이기 시작했다. 부자들 세금을 줄이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내야 하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 탄핵당하면서까지 뻥을치다 감옥에 갔다.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의 ‘기회는 평등하고...’와 무엇이 다른가? 본인은 의지도 철학도 없으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내내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 하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남을 속여도 스스로 자신은 속이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은 ‘부패 범죄 사범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의 다짐도 하고 주권자들에게 약속했지만 자기 자신마저 속인 인격적인 결함을 드러냈다. 박근혜가 헌법만 어겼는가?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할지라도 정당성이 없으면 그것은 권리행사가 아니라 폭력이 된다. 또 건강상의 이유 운운하지만 다른 범법자가 건강이 나빠지면 사면해 주는가? 우리는 수많은 경제사범이 재판장에 휠체어를 타고 엄살을 떠는 모습을 눈이 아프게 보아왔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니...문재인 대통령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가? ‘높은 이해와 해량’이라니...? 한 두 사람을 속인 사람도 아니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벌과 손잡고 뒷돈을 챙긴 파렴치범을 ‘높은 이해와 해량’으로 용서하는게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가? 우리는 해방정국에서 독재자들이 친일세력을 등용하면서 이런 구차한 소리로 청산을 못하게 막지 않았는가?

 

 

권력의 행사와 폭력을 분별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나라. 우리역사는 그렇게 바르게 살겠다는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정의를 지키겠다는 사람을 빨갱이로 만들어 죽이고 감옥에 처넣은 사람이 얼마인가? 4·3제주민중항쟁이 그렇고 4·19와 5·18광주민중항쟁이 그렇지 않은가? 심지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 없다는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빨갱이 누명까지 씌우지 않았는가? 그들은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푼도 보상하지 않아 영하의 추위에 피켇을 들고 1인시위를 3년째 계속하고 있지 않은가?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5년째 수감 생활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문대통령은 사면을 앞두고 여론 수렴이나 국민의 동의를 구한 절차를 밟았는가?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 19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다. 역대 독재자들이 써 온 수법... 짜라기 언론과 관변단체의 도움을 받아 여론을 호도하고 그래도 듣지 않은 국민은 색깔칠로 패가망신시켜 불의를 정당화하며 권력을 폭력으로 되돌려주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인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게 민주공화국이 아닌가?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인가 주권자인 국민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퇴임 후에는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내년 5월 9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자연인 문재인’으로 살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은 퇴임 후 전직 대통령 경호·방호를 위해 65명이 지켜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한 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지급받고 한달에 1400만원의 연금 외에 교통·통신비와 사무실 운영비, 공무 목적의 여행비도 지급받는다. 또 국·공립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무료로 받으며 노후를 보내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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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구나 똑같이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1.12.25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략적 선택이었길 바랍니다

    2021.12.25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마음 내려 놓고 삽시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행복한 추억 가득~ 만드시고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는
    12월 되길 바래요.🎅🎅
    매일매일 웃음 가득하세요~♡

    2021.12.25 09: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통령을 잘 골라야죠

    2021.12.25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심정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이성적으로는 끄덕끄덕하게 됩니다. 대통령직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엿보여요.

    2021.12.25 2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최선의 선택이었길 바래봅니다.ㅠ.ㅠ

    2021.12.26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아.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네요. 각자 해석하기 나름인 문제라고 보여요.

    2021.12.26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2. 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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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massa)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 모임' 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한다. 동방 정교회나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배"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미사"로 번역한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며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등에서 공휴일로,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크리스마스는 하느님께 꾸중 듣는 날>

2021년 12월 25일은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춘 크리스마스다. 코로나가 어디서 왔을까? 짐작컨대 아마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업보요, 하느님의 죽비가 아닐까? 신약성서는 이렇게 적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네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고 네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을 받기도 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욕설을 입에 담는냐?’고 할지 모르지만, 성서는 조심스럽게 예수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 하는 사람은 “독사의 새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되어 영원한 불 못의 지옥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날 기독인들은 “독사의 새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기원 전 4년 경.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명에 따라 인구조사를 실시한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로마는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에 분봉왕으로 헤롯을 세웠다. 호적정리 명이 떨어진 이스라엘 국민들은 호적정리를 위해 고향으로 가야 했다.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다. 요셉은 배가 부른 정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먼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약 160km 여행 길 도중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기독교 복음서인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는 예수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된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란 예수가 인류의 스승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신약성경의 4복음서에는 그의 행적과 갖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도마복음과 같은 외경 속에도 진지하게 드러난다.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잘 드러난다. 산상수훈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로 시작한다. 겸손하며, 자만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기독교인은 내세를 준비라는 사람이다. 이승의 부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육체까지도 이웃(가난한자)를 위한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게 기독교다. 예수는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본을 보인다.

 

예수는 어디 있는가? 성탄절이 12월 25인가 아닌가? ‘예수’가 하느님인가 ‘알라’가 하느님인가를 따지는 날이 아니다. 성탄절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 케롤송이 울려퍼지는 교회당에서 그동안 지은 죄를 깨끗이 비우고 새사람이 되어 이승과 내세에서 모두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적선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인들은 그런 가르침을 쫓아 사는가? 보다 못한 하느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질책하는 것은 아닐까? 하느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 ‘지옥불에 떨어질..’로도 통하지 않아 코로나로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탄절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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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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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년같지 않은 크리스마스 분위기지만
    따듯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

    2021.12.2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1.12.24 10:01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한 성탄절 이브 되시길...

    2021.12.24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1.12.24 21:3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2. 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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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대개 어떤 사건이나 얘기의 내용이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재미가 있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처럼 좋은 뜻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모양이 더욱 꼴불견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쓴다. 윤석열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하고 다니는 말이 그렇다. 처음에는 실언이라고 좋게 이해하려 했지만 갈수록 가경(佳境)이 아니라 가관(可觀)이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거 같아요.” 어제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청년 체감 실업률이 낮지 않은 수준이어서 불안감이 늘고 있다’는 질문에 답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윤 후보는 “어떤 데는 (일자리가) 넘쳐나. 그런데 이쪽에 대한 것만, 학교는 막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여기(반대쪽)엔 제대로 수요 대응을 못 한다면 그걸 늘 실시간 미스매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 윤석열후보는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가 뭔지 알게 되고 왜 자유가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고 했고,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된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고도 했다.

 

이 정도면 실언이나 망언 수준이 아니라 무식의 극치다. 청소년들의 즐겨 쓰는 말로 멘붕이다. 멘붕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로 쓰던 유체이탈화법이 생각난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할지 정부가 밝혀야 한다”(2015년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 점검 회의), “간첩도 국민이 대개 신고를 했듯이, 우리 국민 모두 안전을 같이 지키자는 그런 의식을 가지자”는 등 등 책임의 주체를 미루는 듯한 내로남불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다. ‘쩍벌남’이니 ‘도리도리’는 생리적인 습관으로 웃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느니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웃고 넘어갈 말이 아니다.

 

<사진설명 :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전북대학교 최명희홀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휴대폰 앱으로 일자리 정보 얻을 것” 이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한겨레신문)> 

대통령이라고 ‘품위 있는 말’이나 ‘고상한 말’만 해야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가 계속 하는 말을 들으면 유체이탈 수준 정도가 아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연대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존재한다”거나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 분배된다. 저는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눠서 교육과 경제 (기반)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본다”는 말은 통역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그가 “가난하고 못 배우면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없고 자유롭고 싶어하지도 않는다”는 뜻이라면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국민을 빈부로 나누고, 학력으로 갈라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언행은 대통령은커녕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문제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개 사과’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손발 노동' '치매환자' 등의 언행은 해명으로 해결할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그가 한 ‘유체이탈화법’ ‘망언’ 수준을 넘은 자질미달 발언만 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세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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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1.12.23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윤석열후보도 문제지만
    이재명 후보은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2021.12.23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1.12.23 23:20 [ ADDR : EDIT/ DEL : REPLY ]
  4.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1.12.23 23:55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판단해야하는 우리..ㅠ.ㅠ

    2021.12.24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역시 다양한 방면에 경험이 없다 보니 계속 말 실수를 하는 거 같아요

    2021.12.24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종교/기독교2021. 1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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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독교가 싫다. 모든 기독교의 정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가 싫다. 그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성서의 가르침과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 물론 사람을 보고 믿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까? 

 

 

기독교의 하느님은 어떤 분일까? 위키백과사전은 기독교란 ‘나사렛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기반하여, 유일신를 섬기는 아브라함 종교이며, 그리스도교’라고도 정의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저술한 신약성경으로 구성된 문서를 근거로 "예수는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려 이 세상에 온 그리스도(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로 이 지구상에 약 24억 명의 신자가 있는 세계 최대의 종교”라고 설명하고 있다.

 

천지를 창조한 신, 성부인 야훼, 성자 예수 그리고 성령인 성신... 이렇게 3위가 1체인 신이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을 믿는 종교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으로 분리된 개신교만 해도 무려 347개 종파요, 천주교를 비롯한 종파를 다 합하면 무려 2천개가 넘는다. 같은 3위일체신을 믿는 개신교와 천주교는 서로 구원이 없는 이단이라고 한다. 같은 야훼신을 믿는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기독교는 3위일체 신만이 하느님이요,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 반면, 이슬람교는 예수가 신이 아니라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아...와 같은 선지자 중의 하나로 본다. 개신교와 천주교,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서로 자기 신이 절대자요, 다른 종파를 구원이 없는 이단이라고 본다.

 

<종교는 구원인가, 아편인가?>

1843년 카를 마르크스는 “종교는 억압된 피조물의 탄식이며, 심장 없는 세상의 심장이고, 영혼 없는 현실의 영혼이다. 이것은 인민(人民)의 아편(阿片)”이라고 했다. '만들어진 신'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누군가 망상에 시달리면 정신이상이라고 한다. 다수가 망상에 시달리면 종교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종교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 세계는 자살 폭탄 테러범도 없고, 9.11 테러도 없고, 십자군도 없고, 마녀사냥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포이에르바흐는 종교의 발생기원과 내용 그리고 종교의 궁극적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인간은 유한한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자연의 공포스러운 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 낸다”고 했다.

 

기독교의 신은 3위 1체의 전지전능(全知全能)의 신이다. 또 무소부재(無所不在) 무소불능(無所不能)의 신이다. 성서는 예수의 사랑의 신으로 기록했다, 구세주 그리스도. 그는 창조주 하느님으로 인간의 타락을 방치할 수 없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나타난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신 거룩한 자비의 신이다. 그런 신이 2020년 12월 14일 오후 6시 14분 현재. 세계 219개국 코로나 19 확진자가 무려 72,700,933명이요, 사망자가 1,620,217명으로 펜데믹현상을 방치고 있을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세계 24억 명의 신자들이 하는 기도는 왜 외면하고 있을까? 기독교를 비판하면 ‘그것은 신의 뜻’이라는 대답한다.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신의 뜻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종교란 무엇인가?>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에서 “종교는 강자에게는 지배이데올로기였으며, 약자에게는 삶의 위로이자 희망이 되어왔다.”면서 “신이 사라진 이후의 사회가 오히려 더 희망적”이라고 역설한다. 신이 우주를 창조했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도킨스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에서 주장하는 ‘전지전능’한 신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한다. ‘그래도 종교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가?’라는 반박에 도킨스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것은 우리 교육 체계에 따라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지 않음이 대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도킨스는 ‘신이 사라진다면 인간사회는 타락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전쟁과 가난, 아동학대와 동성애자 인권침해 등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잘못된 믿음이 초래한 해악을 지금까지도 계속 목도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인간의 존엄성이 신 앞에서 무너졌다.”면서 “최근 과학자 중 다수가 인간의 뇌는 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프로그램 됐다”고 설파한다. 나는 도킨스의 주장이 아니라 성서대로 옳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 억울함도 없고, 근심 걱정과 배고픔과 이별도 없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는 공평한 세상, 완전무결한 내세를 믿고 싶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교회에 가면 속죄하는 기독교. 이 세상에서 온갖 나쁜 짓을 골라가며 다하고 저세상에서도 영생복락을 누리겠다는 악인들이 가는 지옥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고 믿고 싶다. 성서의 가르침과 현실이 갈수록 괴리가 되는 실망이 리처드 도킨스와 포이에르바흐와 같은 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한 것은 아닐까? 종교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형벌을 각오하고 ‘아니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성서는 ‘보지 않고 믿는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만 세상을 멈추게 하는 그래서 약자들이 한계상황에 처한 코로나를 그치게 하는 신의 기적을 정말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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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교가 종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21.12.22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람이 우선이어야 하는데
    가끔은 종교가 그러지 못한 면도 있는 것 갘아요

    2021.12.22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선생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독교는 아마 지성 있는 기독교인들 모두 싫어하시는 개독교일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부터 리처드 도킨스가 얕은 이해로 비판한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구요.

    전 리처드 도킨스와 존 레녹수 교수의 두 차례 토론을 수차례 시청하면서 그가 가진 오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유사한 토론 영상과 기독교 지성인들의 글과 강의를 통해 기독교의 절대자가 그가 이해하는 바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사회적 관점에서 같은 오해를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생각되어 아래 글을 추천 드립니다.

    과학과 신앙은 공존할 수 없나요? - 존 레녹스 교수 강의: (1부)(feat. 칼 세이건, 리처드 도킨스, 리차드 파인먼, 스티븐 호킹) - https://bitl.tistory.com/m/51

    2022.01.01 13: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종교/기독교2021. 12. 2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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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복지, 분배,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평등이나 복지, 공유사상은 뒷전이요, 효율, 경쟁,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효율과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가 공유사상보다 우선적인 가치인 자본주의와 공생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을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다. 평등과 공유사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서로 앙숙관계가 됐을까?

 

&amp;lt;사진 출처 : 몸학 연구소 새로운 기독교 운동 '몸학 연구소'에서&amp;gt;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성탄절"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며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나라들이 공휴일로 지정해 축하하는 날이다. 미군정 체제에서 공휴일로 지정된 성탄절은 정부 수립 이후 인구의 3%였던 기독교 신자들의 기념일로 '기독탄신일'로 정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기독교는 ‘아나빔’의 종교다. 유대어의 아나빔(anawim)이란 ‘예수가 사랑한 사람들’ 즉 하느님밖에 의지할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예수는 어부인 베드로를 비롯해 요한, 도마, 마태 가롯유다...등 12명을 제자로 삼고, 전염병자, 과부와 고아, 창녀, 앉은뱅이와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사람의 아들로 산 사람이다. 기독교란 결국 하느님밖에 의지할 이가 없는 아나빔의 친구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종교다.

 

예수는 내일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자’들을 경멸한다. 어느 날 부자가 된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 묻는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다. 예수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가르친다. 예수의 이웃이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도움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즉 아나빔을 뜻하는 말이다.

 

기독교는 자본주의와 공생하면서 점차 변질된다. 부자를 싫어하는 예수의 가르침은 뒷전이요, 돈을 사랑하는 종교로 바뀌고 이상세계인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을 왜곡한다. 간증대회라는 모임에 가 보면 사경을 헤매던 그들이 본 천국은 각각 모두 다른 천국으로 간증해 그들이 다녀왔다는 천국의 모습을 사실로 믿기는 어렵다. 예수가 가르쳐 준 주기도문에는 ‘이 땅이 곧 하늘나라’라고 했지만, 기독교 신도들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실천하는 모습은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마산교구 명례성지 이제민신부는 “죽음으로 내 인생은 모두 끝난다. 다시 살아나는 삶은 없다”고 단언하며, 부활이란 죽은 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 자의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죽은 자들이 가게 된다는 저승(천국이라 부르든 극락이라 부르든)을 나는 믿지 않는다” 며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사후(死後)’는 ‘인생 다음’이 아니라 ‘인생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가르친다. 이제민 신부가 말하는 천국과 부활은 같은 예수를 믿는 보수교인들의 천국, 부활과는 왜 그렇게 다를까?

 

사회주의가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임금 노동자. 무산자)란 기독교의 아나빔(anawim-가난한 사람들)이다. 사회주의는 기독교에서 왜 홀대 받을까? 현실에서 이론적인 사회주의, 이론적인 공산주의가 원론대로 실천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부자들이 만든 자본주의보다는 수정된 사회주의에 더 가까워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옳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사회주의를 적대시하고 사회주의와 서로 앙숙관계(怏宿關係)가 됐을까?

 

보수를 참칭하는 우리나라 수구세력들은 북한을 사회주의를 악마라고 억지를 불리며 북한체제를 따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종북’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이 지구상에서 몇 안 남은 ‘사회주의 국가’, ‘인민민주의’국가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란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한 최대다수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를 이념으로 하는 국가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념,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 사회주의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는 ‘평등. 복지, 분배, 기회균등, 형평성, 약자배려, 공유사상...’이다.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아나빔 사상과는 같은 길을 걸어야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앙숙관계가 되어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이유는 기독교가 변질됐거나 아니면 사회주의가 이념을 수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완전무결한 이념은 없다. 생시몽이나 프리에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공상적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버림받지 않았는가? 역사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발전을 외면하고 돈은 사랑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샤머니즘으로 바뀌고 있는 기독교가 그 증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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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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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독교 교리가 점차 변질 되고 있습니다 ㅡ.ㅡ;;

    2021.12.21 06: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코로나 이후로 기독교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2021.12.21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가
    글구보니 사회주의와 비슷하기도 하네요
    이론은 그러하지만 실천하는 면에서는 완전 상반되기도 하지만..

    2021.12.21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애하는 티스토리 블친 선생님 포스팅 잘 보고 다녀갑니다 ㅎㅎ 방가방가 블친 선생님!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으랏차차차 ❣

    https://news.v.daum.net/v/20211210085213727

    하나(1)본인은 똥성타도 야전 사령관쯤으로 똥성 범죄집단의 망발/광란인 범죄들은 언젠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믿고도 있고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답니다. 발본 색원하여 일망타진을 감히 기대도 하고 빌고 있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증에 기인한 듯한 "자살을 위장한 사건"들을 전부 다 ㅡ 사실 미국의 오래된 큼직한 미스터리 사건과 똥성애 연루를 분석/증명하려는 시도도 했지만, 솔까말 ㅡ 정말 알 수도 없고 결국 모른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해당 건은 지난 다스의 실소유자관련 법정 소송중이던 시기에 MB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의 자살('19년 7/16)과 유사한 케이스로 단언합니다. 우울증이 동반된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본 THANATOS적인)주종관계쯤의 "사회적 도태가 동반되는" 죽음으로 내몰리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살의 정황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왜냐면,

    또한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형태와 내용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자타가 공인하는 차기 대통령 일등 유력 후보였던 이낙연 대표의 이 부실장이 작년 12월"(금전/액수상)사소할 수도 있는" 옵티머스사건에 관련하여 "자살을 위장한 타살"로 보이는 실종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그 당신 논자는 진영논리에 의한 타살의 혐의를 가지고, 봉건귀족 시대도 아닌 바 총체적 직관과 고찰로 똥성 범죄집단의 소행임을 강력이 주장/시사 하는 (댓)글들을 게재하고 나름 주장도 펼쳤습니다.

    역시나 또한 그런 정도로 큰 시사성이 있는 중요한 인간의 생명이 (자의적/타의적)사망/소멸하는 변고들을 똥성범죄와 연관하여 수년간 고찰해 보면 다른 유사한 비정치적 사건들에도 여태껏 무척 뜨악하고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바입니다. [참고로 강도/강간과 다르지만 제반 살인은 사건들 사이에 유사성이 범죄(자/)와 상관관계가 아주 높다는 가설로, 삼가 독자 제현의 깊은 성찰과 분석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전쟁도 당근 그렇지만 암
    살/살인은 어떤 목적 달성으로 가장 최악인 악마의 사주인 "일급 살인 범죄"입니다.

    나뻐요. 인간말종(이하)입니다. 하여튼 간단히 최근 똥성애 관련 범죄들로 자살/타살 의혹의 3가지 경우case를 열거 비교하고 망자에게 삼가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쩝, 똥성애는 인류가 망하는 길이랑께유. "Let it go(흘려 보내시요)." 똥성타도(박멸)입니다. 감사. 이만 총총(꾸벅)^^*^^*

    PS.논자 거북이는 스스로 양심/반대 수용한다는 건설적 논쟁의 취지에서 다른 정치 평론도 꾸준히 나름대로 업데이트는 했다는 야그이고, 이번도 같은 참고할 만한 기사를 링크 합니다만. 닥똥년 타도 블로거의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논자와 다른 견해일 가능성도 크지만 조심스레 대선정국임은 감안 내년 국민의 선택을 전망해 본다는 변명입니다. 으흐흐흐 즉

    ps.오늘은 동지(winter solstice☆)입니다. 경애하는 선생님 ☆(꾸벅♡)^^*^^*
    보세요ㅠㅠ 검찰개혁임다 ====> 칙쇼! https://story.kakao.com/yeejooho

    2021.12.22 0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네이버 메모글 펌합니당 ㅋ [제목:아구 미챠 미챠 미챠! 이게 뭡니까? 당췌 코로나 펜대믹과 똥성(婚)타락으로 미국등 북미와 유럽마저 방역반대 난동인 상노무나라들로 몹쓸 세상이라 이민도 완전 접은 마당에 지구를 떠나고 싶다고라고라 쩝. 쫍. 쩝,참나!^^;;; ]}


    https://news.v.daum.net/v/20211211202028170?x_trkm=t


    하나(1)오늘 12ㆍ12  42주기에 이 작자가 제가 알아온 민주(당) 좌익 빨갱이가  맞긴한겨?  나참, 인간백정  극우-친일 박정희 계보에 하극상 구데타  민주시민 학살범 정권이 어쨌다고?  막말로 지금  싹슬이 반두환  악질반동이라도 (40여년전 악몽처럼)쨘 또 나타나  판쓸이 하면 그나마 말과 글로하는 감내도 힘들어지는 진영대결 아사리판 20대 대선에, 웃기는 똥대갈통 야그로 "왜 나만 가지고구래"하며 정치적 사기꾼 리승만 (서울사수 거짓/가짜방송의)겁쟁이처럼 딱 꽁무니 빼며 목숨 구걸할  위선자일세! 꼭 나불대는 이중적 주둥이가 사기꾼의 개나발ㆍ메가폰이네. 에혀라~참 몹쓸 세상에 믿기지 않는 불쌍한 동포들이고 못 믿을 구질한 인생 그 자체가  아닌가유? 아! 튀잣  =3=3=3=3=3^^;;;


    ps1.

    https://news.v.daum.net/v/20211212205456675


    &


    https://news.v.daum.net/v/20211213093533933?x_trkm=t


    @&


    https://news.v.daum.net/v/20211213093521920 


    ​하나(1)글쎄요. 두 진영간-후보사이에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닐 것이)고 둘 다 비호감이 난형난재라고나 할까. 우쒸!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헤 ~♡ㅋㅋㅋ ^^*^^*


    PS2.방가@후렴


    아고 경애하는 선생님,


    Bonjour encore. 나뻐욧.ㅠㅠ인간임을 포기한ㅡ검찰 출신인ㅡ여수을 김회재 국개의원은 3.15/4.19후 60년만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썩어빠저 징하게 더러운 악질 양성애자!! 인간도/인간이 아닙니다. 글코,


    미제국주의 타도! Bloody yankee get out!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나뻐요. 똥성결혼등  미친 악의축 미쿡은 날강도 집단입니다. 앞으로 망해 갈 것입니다. 똥성애가 꽃이 피어 아주 큰일/야단입니다. 똥성반란에 인류가 공히 망한당께유. 쩝.


    끝난 전북 민주당 경선 9/26 미측 조작임 ! 미국 똥성악마 ㆍ악당 공습 경계 경보 발령입니다.가증스런 이간질로 美날강도 집단의 똥테러입니다(끝).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핵쓰레기 무단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합니다. 환경범죄/환경 전쟁 선포행위입니다. 투쟁! ㅡ 충남 부여에서 올림(꾸벅)^^*^^*


    Yankee go home! 미제국주의 박살!

    PS. 법을 지켜야할  사법부內 극우 진영논리에 인간성마저 상실한 검새들의 소굴인 검찰 개혁을 다시 또 촉구합니다. 그간 별 무리없이 제가 운영하던 (https://story.kakao.com/yeejooho )카카오 계정이 날아갔습니다. 칙쇼!똥성 닥똥년ㆍ씹아ㄹ단은  북괴 정은이파에 필적하는 백색 테러집단이며, 극좌와 더불어 살인마 전똥대갈통의  잔재를 아우른 악질 반동 반민족적 친일 극우는 다 우리 인민의 고혈을 착취하는 인류 공공의 적입니다. 글코 민주(당)  일등  빨갱이 선수는 이낙연씨로 후보교체 해야함다! 투쟁,투쟁!

    2021.12.22 0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21. 12. 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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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 기업이 필요한 사람,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자 논술이라는 과목을 도입했지만 그것은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됐다. 국민윤리니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목은 삶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분단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국정교과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정보화시대 4차산업사회에는 더더욱 그렇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기준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따라 하거나 ‘감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삶은 방황하는 삶이다. 유행에 따라 사는 사람은 상업주의의 희생자가 될 뿐, 주관도 소신도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치가 희화화되는 세상에 주권행사를 제대로 못하면 쥐나라에 고양이를 지도자로 선출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는다.

 

<▲학교는 왜 다녀야하나요? ▲왕따는 왜 안돼요? ▲행복한 학교가 있긴 한가요? ▲잘난 친구를 보면 왜 미울까요? ▲어른처럼 사랑하면 안돼요? ▲가족은 꼭 화목해야 하나요? ▲게임이 꼭 나쁜가요? ▲욕하면 왜 안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좀 튀면 안 되나요? ▲왜 사람 차별 하나고요? ▲왜 태어났을까요? ▲내 꿈은 무엇일까요?...>

 

경기도 교육청이 지난 2012년 개발한 ‘더불어 나누는 철학’ 교과서다. 경기도교육청은 "삶 속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절실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통찰하고 인성을 함양하며 비판적 사고력 등을 높이기 위해 중학생용 교과서 '더불어 나누는 철학'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개발한 철학교과서는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은 대학 수시과목인 논술은 알아도 경기도가 개발한 철학교과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학교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을까?

 

<철학이 왜 왕따를 당할까?>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출범과 함께 정부의 탄압이 시작됐다. 명분은 교사의 단체행동이 불법이라고 하지만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에게 거짓된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전교조가 두려워서다. ‘5·16이나 12·12는 혁명이 아니라 군사반란’이라고 가르치겠다는 전교조를 군사정권이 인정하겠는가? 철학은 ‘진실을 보는 눈’,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전교조가 하겠다는 참교육은 ‘황국신민교육’이나 ‘반공교육’. ‘인적자원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 참과 거짓을 부별하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길러주는... 불의에 저항하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2012년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할한 철학교과서>

 

<민주정부 여부는 입시교육부터 철폐해야...>

정부의 정체성은 입시교육 철폐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살인정권의 후예들은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다 치고, 스스로 촛불정부로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는 왜 정보화시대에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수학능력고사를 폐지하지 못할까? 정보화시대 알파고시대 교육은 지식주입교육이 아니라 개성과 소질을 개발하는 창의력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왜 친일의 후예나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나 선호할 입시교육을 폐지하지 못하는가?

 

촛불정부가 입시교육을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득권유지와 이해관계 때문이다. 친일의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와 조중동을 비롯한 사이비 언론, 변절한 기독교인이 입시교육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기득권수호 때문이다. 그들이 ‘차별금지법’을 발목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기득권수호 때문이 아닌가? 그들이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기득권 수호 논리와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는 도덕교과서나 윤리교과서의 종교나 관념철학은 세계는 인식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이나 운명론자로 키운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물질과 생산의 문제, 존재와 의식의 문재, 이론과 실천의 문제’다. 철학은 세계에 대한 인식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是非),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학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생존 방식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관(철학)을 배움으로서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원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깨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는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한 학교는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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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소 주 1시간 교육 과정 있어야 합니다

    2021.12.20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학의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욱이 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2021.12.20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논술도요

    2021.12.20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민주교육인데...ㅠ.ㅠ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12.21 04: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21. 12.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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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기의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죽은 아기를 바꿨습니다. 이 일로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창기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두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두가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 창기에게 주고 반은 저 창기에게 주라!”

 

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견딜 수 없어 솔로몬 왕께 말씀드렸어요.

청컨대 내 주여! 살아있는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죽이지 마옵소서!”

그런데 다른 한 창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도 되지 말고, 저 여자의 아들도 되지 말게 나눠도 됩니다.”>

 

 

<누가 진짜 어머니였을까요?>

‘솔로몬의 재판’. 구약성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났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 6년 중고 6년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20여년을 학문탐구에 진력(盡力)해 왔습니다. 과거 농업사회나 지식산업사회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알파고 시대, 4차산업사회입니다, 지식보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경쟁력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창의력과 판단력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름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필요한 가치나 기술, 지식, 규범을 내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이란 지식(知識)은 ‘교육,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이라면 지혜란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농업사회나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했지만, 알파고시대에는 지식보다 창의력이나 지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나요?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지혜보다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 왜 우리나라는 지혜교육을 하지 않을 까요?

 

<지혜보다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교육>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철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학생들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 각 영역에서 출현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분석·비판하고 창조적으로 사유하는 철학적 삶을 생활화해왔습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시험을 치러온 프랑스 학생들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사유하고 정당하게 행동하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해왔습니다.

 

독일 학생들도 철학 정신, 즉 ‘논쟁적 사유하기’에 기초하여 주어진 현안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 Konsens)’ 정신을 생활 속에 실천해왔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철학적 대화를 통해 진리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철학하기 정신을 오늘에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의 철학교육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학생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 온 것입니다.

 

 

<한 줄 세우기 경쟁교육은 폭력이다>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현직 대학교수가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으며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해마다 수학능력고사가 다가오면 수능을 치러야 할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하고 ‘획일적인 경쟁에서 밀려난 누군가는 불행해져야만 하고, 그래서 모두가 불안과 불행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이 사회’에 대해 저항하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모임 소속 청소년들은 입시를 거부하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던 필자는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입시교육을 바꾸자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쫓겨나 5년간이나 해직생활을 복직. 정년퇴임 후 제가 사는 아파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가는 철학여행’이라는 주제의 생각을 키우는 지혜교육>을 하기도 하고 대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옛동료 교사와 제자가 힘을 모아 대안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암이 찾아와 투병생활을 하느라 작은 힘이라도 희망을 잃은 청소년들의 삶의 안내자가 되고 싶었던 대안교육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학교육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투병생활 중에도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비롯해 텔레그램이나 카톡 밴드..와 같은 SNS를 통해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지혜교육을 하기도 하고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고자 노력했지만 ‘전립선암’이라는 복병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보다 ‘우리’, ‘우리’보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려는 적은 노력조차 신은 허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도 연초에 약속한 ‘줌(Zoom)을 통한 매주 수요일 헌법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아무리 극성을 떨어도 내년에는 중단했던 철학교육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철학교육과정.hwp
0.05MB

 

<첨부한 파일은 제가 아파트학생들에게 1년간 공부했던 철학교육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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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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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올바른 철학을 가르치는 것 참 중요한 거 같아요

    2021.12.1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절대 찬성입니다

    2021.12.17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편가르기 정치를 보노라면
    정치나 철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2021.12.17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니까요

    2021.12.17 12: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2021.12.19 2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2. 16.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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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선언에서 한 말이다. ▶공정·정의 다시 세우기 ▶국민통합 ▶성장엔진 재가동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강국 지원 ▶창의성 교육 강화 ▶든든한 안보체제 구축 그리고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선언하고 4개월째를 맞고 있다. 14일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 참석. "제 처의 명예훼손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직접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아내를 옹호했다.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던 윤석열후보는 아내의 허위경력문서 작성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은 아니다”며 변명했다. 윤후보의 변명을 들으면 그가 정의의 보루 검찰 출신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검찰 출신은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변명을 해야 정의가 구현되는가? ‘상식을 무기’로 삼겠다면서 명백하게 밝혀진 ‘문서위조’에 대해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내이니까 죄를 덮고 감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사과할 일과 변명할 일을 왜 구분 못하나?>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며, 자율적인 개개인의 넓은 선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다” 국민의힘 강령 1조 1항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왜 대선후보는 다른 말을 하고 다닐까?

 

"임금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큰 의미가 없다". '병 걸려 죽을 정도가 아니라면, 부정식품이라도 없는 사람들은 싸게 먹을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대선행보에서 하고 다니는 말이다. 그가 소속된 정당의 강령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면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하고 비정규직을 옹호하면 공정의 가치가 살아나는가?

 

 

<작은 정부를 만들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가>

윤석열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했다. 작은 정부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게 작은 정부 곧 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시장의 논리다. 당시 국민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자유, 경쟁,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수는 작은 정부를..., 평등과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 큰정부론이 정의와 평등을 앞세운다면, 작은 정부론은 자유와 경쟁, 효율의 극대화라는 경제논리를 중시한다. 작은정부란 ‘경제란 시장에 맡기면 된다’,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큰정부는 ’고용이나 복지와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에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이명박정부의 ‘부자플렌들리’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책이 바고 작은 정부가 아닌가?

 

참모가 써 준 원고가 없으면 말을 잇지 못하는 대통령후보 윤석열. 작은정부 큰정부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개사과’처럼 서민들은 아무 말이나 해도 못 알아들으리라고 하는 말일까? 비정규직 800만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니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며 위험의 외주화, 복리후생...등에서 차별 그 자체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인격까지 차별 당하는게 비정규직이 아닌가? 이런 현실을 두고 자본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해고시킬 수 있는 ‘노동 유연성’을 주장하면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정의 가치’가 살아나고 ‘취약계층 복지’가 보장 되는가?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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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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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놈 같아요

    2021.12.16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침 이슬처럼 맑은 사람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걸 바라면 욕심이지요

    2021.12.16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런 사람이 공정을 외치고 있다는
    현실이 분노스러울 따름입니다.

    2021.12.16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라는게 안타깝습니다

    2021.12.17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12. 15.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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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헌법의 기본 가치는 물론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지난 14일 대전시 의회를 우여곡절 끝에 지각 통과됐다. 대전시의회를 지각 통과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출처 : 충청투데이>

 

학생인권조례가 그랬듯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회주의를 가르친다"느니, “좌편향교육, 전교조의 이념교육. 값싸고, 안전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버리고, 도리어 환경을 파괴하고, 비싸고, 비효율적이고, 위험한 수소연료발전이나 풍력, 태양광을 하자”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종전을 통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이를 아이들에게 세뇌하려는 것”이라며 “교육을 정치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전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여러 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환경 또한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최우선 가치"라고 반박했다. 조례를 발의한 정기현 대전시의원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을 단순히 생활지도 대상이 아닌 하나의 자발적인 인격체로 보고, 교사들이 다양한 사실과 시각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한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은 불가하다는 뜻이 아니냐"라며 "2016년 대전 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 당시 '학생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고 당당하게 발언했던 극우 세력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 2조다. 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초중등사회과 교과서는 교과 학습목표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말라는 주장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독일과 미국은 ‘정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와 영국은 ‘시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핀란드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사회과 및 관련 교과들 안에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이 강조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자주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교양 있는 사람, 4,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은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이다. 평생교육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다.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자가 될 학생들에게 노동3권과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못하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하는가?

 

대한민국은 영토만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다. 친일세력이 황국신민화교육을,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했던 반공교육을... 자본에 예속된 학교는 인적자원교육이 아닌 행복한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친일과 친미세력과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대변인이 되어 헌법가치며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하고 있는 시민교육을 못하게 하면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초중등교과서를 보면 하나같이 교과학습 목표에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안내를 하고 있다.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않고 지자체가 평생교육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어디서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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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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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게 정답인 거 같아요

    2021.12.15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를 말로만 외치면서
    실제는 민주가 아닌 전제나 독재를 행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2021.12.15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겉으로만 민주를 달고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많아요
    진정한 민주를 위해 사이비 민주를 걸러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12.15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홍익인간 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아주 잘 보고 다시 한번 느끼고 가네요

    2021.12.15 1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보와 보스.호남과 영남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2021.12.16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2. 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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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그런 정치인이 당내에 있으면 그런 철새 정치인이 있으면 데려와보라고 말하고 싶다"

2015년 관악을 4.29 보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이 전주-강남-동작-관악으로 선거구를 계속 바꿔 출마한 데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철새 비난에 대한 변명이다. 그는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정치인이냐?"고 새정치연합을 비난했다.

 

 

철새의 계절이 돌아왔다. ‘철새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이다. 이인제 전 의원이 그동안 가졌던 당적은 무려 13개다. 이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지 24년 만에 무려 13번이나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서도 6선에 성공했다. 2년에 한 번꼴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당적을 자주 변경하는 정치인을 가리켜 ‘철새 정치인’이라 부른다. 이 과정에서 연고도 없는 지역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기도 하고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을 나가 당선된 다음 다시 당으로 복귀하기도 한다.

 

대선을 앞두고 철새 정치인들의 짝짓기가 시작됐다. 때가 때인 만큼 마치 페로몬 향을 좇아 짝짓기에 나선 짐승들처럼 보다 나은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우두머리를 찾아 나서는 정치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정당 파쇄기’라는 별명이 붙은 전 민주당 대표 김한길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 겸 상임고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민주당 당무위원 겸 대표최고위원, 중도통합민주당 공동대표 겸 당무위원, 중도개혁통합신당 당무위원 겸 대표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새정치국민회의 중앙행정위원, 통일국민당 당무위원, 통일국민당 당무위원 겸 부대변인을 지냈던 사람이다. 민주당 탈당 4선 오제세 전의원도 국민의힘 입당 하루 뒤 “윤석열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왜 철새정치인을 좋아할까>

21대 총선에서 호남 유일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난 7일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전북을 지역구로 둔 현직 국회의원이 보수정당으로 당적을 바꾼 사례는 전례에 없었던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약속했던 그가 국민의힘으로 거취를 결정한 것에 대한 비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 4선을 지낸 오제세 전 의원은 “회생 불능 상태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더는 바꿀 수도, 두고만 볼 수도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국민의당에서 이들과 함께했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김동철 전 원내대표, 이용호 의원 등은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다. 당적을 바꾼 인물이 어디 이인제와 김한길뿐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MZ세대 데이터 전문가'로 영입한 김윤이 뉴로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영입 발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직접 찾아와 "윤석열 후보를 돕고 싶다"며 이력서를 제출했던 인물이다. 김윤이 겸임교수를 비롯해 과거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바른 미래당 출신 김관영 채이배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사진출처 : 서울경제>

 

<정당정치에서 당을 바꾼다는 것은...?>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여기서 생각이란 신념, 소신 혹을 정치철학을 뜻하는 말이다. 가치관이 미성숙한 청소년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교수를 지냈던 사람이 철학이 바뀌어 정당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은 변절자와 무엇이 다른가? 하긴 정강 따로 정치 따로인 우리나라 정당정치들의 행보를 보면 너도나도 서민정치다. 부자플렌들리도 정당도 서민, 줄푸세정당도 서민이다. 이윤의 극대화를 주장하는 경쟁주의니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정당은 복지나 평등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친부자 정당이다. 본질을 감추고 선거가 끝나면 영화 내부자의 주인공처럼 모여 앉아 낄낄거리며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겠는가?

 

노무현정부 장부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맡았던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이 그렇고 DJ정부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조경태의원, 김대중정부 과기부장관을 지낸 박주선의원, 김대중정부 시정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김영환의원, 19대 민주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됐던 이용호 의원이 그런 인물이다. 민주공화당, 무소속, 민주정의당, 자유민주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무소속, 늘푸른한국당, 무소속,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소속이 된 박창달 전 의원의 행적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달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철새정치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살기좋은 세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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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새를 넘어 박쥐 같은 인생들입니다

    2021.12.14 0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철새...참...맘에 안 들어요.ㅠ.ㅠ

    2021.12.14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나 봐요 그게 그들에게는 정치 겠지요

    2021.12.14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 정당은
    정당이념보다는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2021.12.14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2. 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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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2월 10일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한 기념일이다.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는 195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탄생한 날로, 2차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UN, United Nations)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후 바로 유엔에 가입한 줄 아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17일이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아 1949년 1월부터 유엔 가입을 신청했지만, 상임이사국인 구소련의 거부로 번번이 부결됐다. 1949년부터 제출했던 유엔 가입 신청이 43년이 지난 1991년에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 가입한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 세계가 처음으로 합의한 것이 세계인권선언이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자유와 권리에 관한 3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있는가>

“나는 존엄하다. 너도 그렇다.”

존엄성을 해치는 위협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엠네스티의 인권 존엄캠페인이다. 엠네스티는 전 세계 국가들이 한곳에 모여,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지키겠다는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34조가 있는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차별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무려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나 제안됐지만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나머지 2번은 철회되기도 했다. 유엔헌장과 헌법 11조 그리고 34조를 비롯해 학생인권조례조차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제정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 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차별금지법이며 학생인권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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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로를 존중하며 마음이 있다면 법도 필요 없을 텐데 말이지요

    2021.12.1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아리아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나를 존중하는 만큼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인이 이런 기본적 사고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021.12.13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른 사람의 존엄성은 무시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2021.12.13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남의 자유도 중요하고
    나의 존엄도 중요하지만 남의 존엄은 더 중요합니다..

    2021.12.13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2. 1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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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조와 34조는 차별 앞에 장식품인가. 인류의 역사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투쟁의 역사다. 너도 나도 정의가 선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아니다. 예수도 석가도 평등세상, 정치도 법도 유엔도 평등세상이 이상이다. 그런데 평등세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평등으로 포장된 인류의 문화는 위선과 가면으로 포장했을 뿐 현실은 거대한 차별의 벽앞에 한발짝고 앞서나가지 못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현실을 온톤 차별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법과 제도와 규범은 민주공화국이지만 현실은 차별공화국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고 입고 있는 옷이 그렇다. 법을 만드는 이도 사랑의 예수 제자도,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도 교회와 법당 안에서 평등을 말하다가도 세상에 나오면 딴사람이 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먹는 밥도 입는 옷도 자동차도 생활도 모두가 차별이다. 헌법은 평등을 보장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개성이니 소질을 말하는 학자도 시장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한다. 학자도, 종교인도 정치인도 교육자도 평등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생활의 현장에서 평등은 어디 있는가? 차별금지법만 만들면 민주공화국이 되는가?

 

시장만능주의, 자유와 효율과 경쟁이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분배를 빨갱이로 만든다. 입으로는 평등을 주장하지만 등수가 있고 일류도 건재한다. 성장 앞에 평등이 경쟁력이 있는가? 시장 앞에 평등이 이길 수 있는가? 지금도 민주주의 수호자들은 평등을 말하고 정의를 말한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시민운동가도, 정의를 실현하자는 헌법학자도, 생각과 말과 행동은 시장 속에 깊숙이 매몰되어 있다. 이상은 평등이지만 현실은 차별주의자다. 법당이니 교회에서는 평등을, 교회와 법당 밖에만 나오는 차별이 정의다. 머리와 입은 평등을 말하지만, 나는 우리가족은 예외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다.

 

평등을 말하는 이여! 정의를 말하는이여! 평화를 말하는이여! 차별금지법을 말하는이여! 우리는... 나는... 헌법 11조와 34조가 있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경쟁인가? 효율인가? 이겨야 살아남는 시장만능주의 앞에 민주주의가 평등주의 공화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시장만능주의 앞에 나보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차별금지법 이전에 위선의 가면을 벗자. 말과 행동이 현실과 이상이 다른 이중인격의 가면을 벗자.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 지금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더불어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을 사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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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도움을 주기 위한 차별금지법을 생각하는게 필요한 거 같아요

    2021.12.10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야당이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021.12.10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또 다른 차별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2021.12.10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금지법이 여전히 논란의 가운데 있는 이유네요.
    헌법의 기본 가치를 조금만 알아도...
    차별금지법을 과감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2021.12.10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2. 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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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상황에 국민들이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코로나 19 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해 사상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 7175명, 누적 확진자 48만9천484명을 기록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4일 5천352명보다 1천823명, 전날 4천954명과 비교해서도 2천221명 급증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위중증 환자가 8일 0시 현재 840명을 기록한 것이다. 사망자도 8일 하루만에 63명이 나왔다. 놀란 질병관리본부가 뒤늦게 사적모임을 줄이고 방역패스대상을 확대했지만 효과는 1∼2주 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1255개 가운데 988개로 병상가동률 78.7%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4.5%를 기록 중이다. 의료 현장의 실상을 고려하면 남은 병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만7362명(538명 증가), 병상 대기 환자는 860명에 이른다. 대전(28개 모두 사용)과 세종(6개), 강원(36개), 경북(3개)은 남은 중증 병상이 없는 상태다. 의료 대응 여력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사망자 수다. 이날 사망자는 63명으로, 누적 사망자가 4020명으로 처음 4000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날 ‘코로나19 상황실’을 개설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출 때”라고 했지만 정부가 실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멈출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책은 시의적절하게 잘 관리해 왔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률은 세계 평균을 넘어 OECD 38개국 가운데 아홉 번째다. 지난해 말 코로나 3차 대유행 당시 2% 안팎의 치명률이 하루 수만명씩 확진자가 적게는 8배, 많게는 10배 많다. 하지만 정부가 대선국면에 정신이 팔려 위기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지지율을 걱정한 정부가 너무 이른 성급한 일상회복조치로 위기 상황을 불러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다 이해못할 사실은 지난 5일간 전국에서 학생 일일 평균 574.4명으로 역대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유·초·중·고 학생은 총 2천872명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유은혜장관이 내놓은 대응책이란 사후약방문으로 확진자가 나온 학교는 원격수업 재량수업 뿐이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코로나 19, 2019년 처음 존재가 확인된 이후 초기대응에 실패 했다.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했더라면 대규모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입국을 제한한 베트남·대만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다. 위기상황에서 국가가 할 첫 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정부는 지금 대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야당에 밀려 유권자들의 눈치 보기에 바쁘다. 여기다 위기상황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와 학습결손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성급한 요구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막강하다. 좋은 방송과 신문은 정치가 할 수 없는 일, 건전한 비판, 불편부당(不偏不黨) 공정한 비판정신을 가져야 한다. 대선국면에서 언론이 할 일은 신속 정확, 공정보도 그리고 ‘정론직필(正論直筆)’이다. 공익을 위한 여론을 이끌어내는 일. 권력을 감시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이 바른 길로 가도록 채찍질하는 일은 언론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임기말 정부는 정부대로, 종부세 문제, 집값문제, 대선주자들은 주자들대로, 학부모들은 학부모들 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국면에서 찌라시 언론은 노골적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식 왜곡보도는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또 다른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하루 확진자 1만명은 코앞이다. 코로나 대재난으로 여러 서비스 산업이 붕괴 위기에 몰리고, 대량실업 사태가 이제 본격화하는 지금은 비상사태다. 심각한 양극화현상과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대선 유세장, 과도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내부의 구조적 치부라는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 휘둘리지 말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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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2년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
    정부에서 질못된 신호를 보일 때마다 확산세가 증가하네요

    2021.12.09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미크론의 상황이 염려됩니다

    2021.12.09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2. 8.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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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주제로 티스토리에 글을 쓰기 시작한지 12년. 4,175편의 글 그리고 2021년 12월 8일 아침 5시 현재 방문자 9,894,597명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이나 됐네요. 1000만명을 채우면 그만 두겠다고 제게 약속을 했는데... 이시간 현재 105,403명이 모자라네요. 2021년도 3주 정도 남겨 놓고 제가 살아 온 12년 블로그의 역사를 뒤돌아봅니다.

 

 

2008년 9월 17일 제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에 첫 번째 쓴 글 주제가 “강부자는 세금 세일, 지자체는 복지축소, 공공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산 MBC ‘아구할매’마산 MBC 9월 21일(FM:98.9Mhz, Am:990Khz-08:10~09:00)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방송한 원고를 올려 놨네요. 그 다음 날 “고양이 쥐 생각하는 사회”,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더니...”는 시사문재를, 때로는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구약성서 얘기를 시작으로 정치문제를... 그밖에도 경제문제. 사회문제, 교육문제 역사문제, 철학 이야기, 인성교육, 입시교육...등 삶의 현장을 비추는 거울이 되겠다고 시작해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네요.

 

욕심일까요?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 외에도 ‘경남도민일보’에 사설과 칼럼을,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로, 창원대학 학보사, 우리교육,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를 비롯해 교육청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길상사에서 발행하는 ‘맑고 향기롭게’,를 비롯해 전국참교육학부모회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지에 참 많이도 글을 썼네요. 때로는 분에 넘치는 고료를 받기도 하고 어려운 시민단체는 고료를 받지도 않고 글을 써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블로그가 유튜브에 밀려 인기가 없어지자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서 상업적인 목적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퍼 가시라고 잠가 놓지도 않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충남도민리포터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전북교육청과 세종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기관지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지에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카라오 톡, 밴드, 네이버블로그, 트위트, 다음 블로그, 이글루스와 같은 SNS에 글을 보내기도 하고 오마이뉴스에서 운영하는 ‘오블’이라는 블로그에는 1천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오는 파워 블로그가 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오마이뉴스 기자, 고발뉴스’, 충청투데이, 뉴스프리존, 충청메시지,...등에서는 제 글을 자사의 기자가 쓴 기사처럼 퍼가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서 제 글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 한글학회 새소식판에 원고청탁도 받고요, ‘생각비행이라는 출판사에서는 제 글을 모아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라는 책을 두 권이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글쟁이가 아닙니다.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글쓰기를 정식으로 배워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많은 글을 쓰게 됐을까요?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던 제가 전교조에 가입한 이유는 지금 우리가 하는 교육은 참교육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회과 교사로서 국정교과서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로서 입시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자들에게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제자들이 졸업한 후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배운 지식이 가짜였다는 것을 밝혀진다면.... 그래서 ’참교육을 하자는 선생님들이 모여 만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습니다.

 

<▲1990년 2월에 열린 전교조 제3회 중앙위원회.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 교육희망 자료사진>

 

‘어둠을 빛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친일세력들, 유신과 학살정권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른 역사를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자신이 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들에게 눈과 귀와 입을 막자고 만든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아먹고 사는 선생이 그들에게 진실을 가르치지 못하고 왜곡된 지식, 입시문제를 풀이해 주는 강사가 됐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전교조를 결성하게 되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1,527면이 교단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참교육을 하자고 했는지 선생님들이 보내 준 후원금으로 프린트물을 만들어 학교를 방문해 나눠주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홍보물을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녀도 하루 몇 집을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썼지요. 글이라는 것을... 이렇게 시작한 글이 오늘 날 여기까지 왔네요. 참 파란만장한 역사였습니다. 이제 국정교과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아직도 입시교육, 전국의 50여만명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국가폭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험없는 세상.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은 불가능할까요?

 

‘나’보다 ‘우리가족’ 우리 가족보다 ‘모든 아이들’이 사시가 되라고 가르치는 교육이 진실을 보고 듣고 판단하는 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은 불가능할까요? 교사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길...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건강이 언제까지 허용될지 몰라도 횟수를 줄이더라도 글쓰기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줌을 통해 헌법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헌법을 알고 헌법을 읽어 한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날을 앞당길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비록 찾는 이가 적어도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믿는 한 이 길을 계속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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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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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존경스럽습니다
    항상 귀감으로 삼습니다
    이제 2천만명을 목표로 하셔야죠^^

    2021.12.08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방문자 천만명은 정말 대단하네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

    2021.12.08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응원합니다.ㅎㅎ
    늘 건강하세요

    2021.12.09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단하세요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2021.12.09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2. 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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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있다. ‘함량’이란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분량을 뜻하는 ’함유량’과 같은 말이다. 물질의 함유량이 부족하면 ‘불량품’이다. 사람은 어떤가? 검찰총장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후보로 화려하게 등장한 국민의힘 윤석열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중국 속담에 “한 가지 말이 부실하면 백 가지 일이 허위”라는 말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말 잔치를 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녀도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사진출처 : '.ppomppu 커뮤니티'에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북을 두드리면 북소리가 나고, 징을 치면 징 소리가 난다. 아무리 잘 두드려도 북에서 징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행적이나 전력이 공적으로 평가 받기보다 학벌이나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SKY출신이나 산부인과 의사를 지냈으면 국회의원도 시장·군수에 출마해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면 대통령으로서 자질에 시비를 거는 사람도 없다.

 

일국의 검찰총장을 지낸 분에게 무식 운운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 무식의 극치다. 그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도 역사의식도 평등이라는 개념도 없다. 거기다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용맹스러운 유체이탈화법도 불사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 말이 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듣다 못한 같은 정당 소속 홍준표의원이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것에 대해 반성 없이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것을 묵과할 수가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을까? 그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더라”
“암걸려 죽을 사람 임상시험 전에 약 쓰게 해줘야 한다”
“박근혜 구속 가슴아파”
“세금을 걷어서(전국민에게) 나눠주려거면 애초에(세금을) 안 걷는게 제일 좋다”
“이한열이 부마항쟁이던가?”
“집사람 술마시는 것 싫어하고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
"아주 고가의 집이 아니라면 웬만한 집은 생필품이다. 생필품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때리면 국민이 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나."
“집이 없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
““(손발 노동은)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
“사실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큰 의미가 있느냐”
"코로나19가 대구에서 시작됐기에 잡혔다. 다른 지역이었으면 질서 있는 처치가 안 되고 민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정말 먹으면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들은 그 아래 것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유출은 기본적으로 없었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와 같은 비현실적인 제도를 철폐해나가겠다.”, “경영진을 직접 사법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을 형사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이 개정돼야 한다.”

 

“오죽하면 ‘1일 1망언’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최고의원은 윤석열후보가 하는 '또 망언 한다'고 해서 '윤또망'’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대선주자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몰역사적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 부족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했다. <엠비엔>(MBN)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주워 담고 싶은 발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저는 되돌리고 싶은 게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말은 더더욱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진정성 있고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가 언제 대통령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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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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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함량 미달인 정치인들이 참 많은 거 같아요 어떻게 해 선거에서 이겼는지 알 수가 없네요

    2021.12.0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똑바로 알고...뽑았으면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ㅣ 말고..ㅠ.ㅠ

    2021.12.0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내년 투표 잘 해야겠습니다

    2021.12.07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대통령이 만능일 수 없고
    또 너무 똑똑하면 아집으로 정치하기 쉽지요
    대통령은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줄 알아야 합니다

    2021.12.0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2. 6.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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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조망(眺望)해 보면 권력이 필요해 만들었거나 권력에 기생해 살아남은 단체가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들은 늘 권력의 주변을 맴돈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공통점이 ‘민주’니 ‘정의’니 ‘애국’이다. 차를 타고 도시 입구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바르게 살자’는 돌비석을 세운 주인공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단체가 그런 관변단체다. 사람도 과거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도 그렇다.

 

&lt;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gt;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승만정권의 반공연맹(현 자유총연맹), 박정희정권의 새마을운동 중앙회, 전두환정권의 삼청교육대, 노태우의 사회정화위원회,...가 그런 단체다.

 

<우리나라에는 관변단체가 몇 개나 될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중앙회 사회정화위원회, 한국노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한국예총, 재향군인회, 재향 경우회,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노인회, 특수임무수행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고엽제전우회… 관변단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하지 못할 일이나 정부의 입장을 알아서 대변해주고 완장을 차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들이다. 우리나라에는 바르기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회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법적으로 보장된 거대 3 관변단체 외에도 150여개나 되는 관변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블랙홀이 되었지만,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삼청교육대를 아십니까>

사회에 존재하는 범죄자 및 인간쓰레기들을 모아놓고 훈련을 시켜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이 그렇게도 비난했던 북한의 아오지 탄광 강제노역소, 요덕 수용소의 혁명화 구역, 노동교화소와 중화인민공화국의 라오가이, 소련의 굴라크를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정치범 수용소와 다를 것 없는 모순점만 남은 실패한 단체다.’ 1988년 국회 5공특위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육군 부대들 중 21사단, 3사단, 12사단, 33사단, 특전사, 여군교육대(여자 삼청교육대) 등 전국 26개 부대와 간혹 교도소에서 실시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사람들은 현행범 및 재범 우려자, 불건전 생활 영위자, 깡패 및 조폭 두목 및 집단 전체. 개전의 정이 없는 자,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도둑 및 강도, 반(反)정부 및 무정부주의자 또는 불온선동자, 사회풍토 문란 및 사회질서 저해 사범, 전두환 비방자 또는 허위사실 유포자, 5.18 유언비어 유포자, 윤락가 여성, 포주, 여인숙 주인 등과 같은 매춘업자, 계주 등이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덮어씌우기 나름이었다. 백서에 의하면 끌려간 사람들 중 80%가 폭력을 저질렀다고 당시 국방부에서 주장했다. 그리고 폐인, 문제아, 사회부적응자나 우울증 환자, 지적장애 혹은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도 고발당하면 딱 봐도 지적능력이 어린아이 수준이거나 중증 정신증이 있는 게 명백한 사람이 아니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친다는 이유로 잡아갔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삼청교육대의 후신>

도로변을 걷거나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바르게 살자'라고 적힌 직사각형 돌비석을 종종 볼 수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라는 단체가 세운 돌비석이다. 오늘날 오늘날 도시 입구에 세워 둔 돌비석의 주인공이 바로 삼청교육대의 후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독립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 단체로서, 설립 목적에 “진실.질서.화합을 3대 이념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 문화적 국민의식의 함양과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그것도 6월항쟁의 이후 1989년 4월 1일 창립되었다. 누가 바르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선진한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르게 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운명체로서의 국민화합을 이루며 선진국형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lt;사진 출처 : 한국일보&gt;

 

<끔찍한 과거 숨기고, "바르게 살자"고 외치는 단체>

1987년 6월 항쟁 이후 1년 10개월 뒤에 생겨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가 6월 항쟁 얼마 뒤에 창설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정의당(민정당) 정권은 1987년 12월 대선 승리로 수명을 연장하기는 했어도, 국민적인 항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인 집단이다. 그런 집단이 이런 분위기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관변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삼청교육대’와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전두환일당이 국민들을 전두환 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해 폭력배 등을 일소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정치범 수용소다. 이들이 ‘바르게 살자’며 민주적이고 문화적인 국민의식을 함양하고...‘ 바르게 사는 나라를 만들겠단다. 오늘날 윤석열 대선후보와 민의힘이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유신정우회와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의 후예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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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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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의 심판은 냉험하다는 거를 알아야 할 텐데 말입니다

    2021.12.06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청교육대 관련 포스팅을 하려고 자료들을 모으고 있는데
    자료들이 잘 없더군요

    2021.12.06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삼처교육대 말만 들었는데요. 정말 무섭군요.

    2021.12.06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사는 언제나
    진실보다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2021.12.06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1.12.06 16:20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2.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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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 10조)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준 자연의 권리, 곧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천부인권설에서 출발한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중의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그리고 ‘참정권적 기본권’을 두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 환경권, 제36조 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등을,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보호하는 참정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헌법 2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리는 권리요, 국가의 의무인 ‘행복추구권’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사람마다 다르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매년 3월 20일 ‘세계 행복의 날’이 되면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세계행복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는 행복을 여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소득과 기대수명 같은 객관적 지표에 사회적 지원, 살면서 누리는 선택의 자유, 기부 경험, 청렴도 등 해당 국가의 구성원이 느끼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포함해 삶의 만족도를 분석한다. 2021년(2020년 기준) 『유엔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위는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스위스, 4위 아이스란드, 5위 노르웨이, 6위 네덜란드, 7위 스웨덴, 8위 뉴질랜드, 9위 오스트리아, 10위 룩셈브루크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61위로 OECD 국가 중 하위 그룹 국가로 나타났다.(YTN)

 

코로나 19로 그 실체가 드러났듯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코로나 19는 '나만 행복하면... 살기좋은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익이 선(善)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자연을 파괴하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세계가 멈춰 선 것이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이 만든 힘의 논리는 정의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누릴 행복추구권은 자신이 가진 자유권을 양보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진정한 행복은 자본의 논리인 약육강식이 아니라 헌법 34조의 약자배려가 정의라는 것을 실현될 때 가능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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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장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12.03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행복추구권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하지만 결국은 개인들도 노력해야겠지요

    2021.12.0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신의 행복추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해서도 안되겠지요.. ^^

    2021.12.03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익명

    비밀댓글입니다

    2021.12.03 21:4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2. 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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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돼 (한국)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존 오소프 미 민주당 상원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두고 중앙일보 이훈범기자가 쓴 글제다. 그는 이 글에서 ‘민감한 역사적인 사실을 손님에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식이다. 물론 이 기사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의 역사의식을 문제삼은 칼럼이지만 강대국의 과거를 비판하는 것은 ‘운동권식 궤변’이라는 시각이다.

 

<사진출처 : 통일뉴스>

 

수구언론은 ‘경술국치’를 ‘한일합병’이라고 하고 덮어두는 것이 일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한국 정부에 관한 일제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제에게 넘길 것”이라는... ‘36년간 지속된 암울한 일제강점기의 시작’되었던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니까 덮어두자는 말인가? 그런 암울한 역사를 불러온 책임을 손님에게 묻는 것은 손님을 대하는 예의‘가 아닌가? 이재명 후보는 이날 존 오소프 상원의원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한미동맹의 성과로 한국이 경제적 성장을 이뤘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 덕분에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가 있었다”는... 오히려 저자세에 가까운 말이다.

 

중국이 강할 때는 ‘존화주의사관’을... 일본이 강할 때는 ‘친일사관’으로... 미국의 힘이 강하면 ‘친미주의사관’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객관적인가? 우리나라 교육 특히 역사교육은 철학이 실종되고 사실 암기 중심이다. 역사 교과서에 담긴 기록은 수많은 사실(事實)을 사가(史家)들의 필요에 의해 골라 놓은 사실(史實)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존화주의 사관에 의해 쓴 역사요, 일연이 쓴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으로 쓰인 기록이다. 해방 후 우리나라 학생들이 배웠던 국정교과서는 ‘친일사학자 이병도’의 사각으로 본 역사다.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는 미군정으로부터 시작한 한미간의 역사는 친미주의자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비춰 준 역사가 아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망 대신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지도자의 품격이다.”...? 용서란 피해자가 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할 일이 아니다. 일본이 강하면 일본의 비위를 거슬리는 언행은 조심하고,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는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감추어진 역사는 드러내야 하고 숨겨진 역사는 찾아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게 언론이 할 일이고 지식인이나 사가(史家)들의 해야할 임무다. 덮고 감춘 역사가 어떻게 왜곡됐는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 국부가 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가르치지 않았는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 당시 일본 총리인 후쿠다 야스오를 만나 독도의 일본 땅 표기를 두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서의 기록을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해 드러난 사실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 말, 이런 친일시각이 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일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올려 배우게 되는 정당성의 근거를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강대국의 비위를 거스르면 예의가 아니다‘는 시각은 민족의식도 주체의식도 실종된 비굴한 노예정신이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진단학회를 조직해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조선인을 지워버리기 위해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만들고 싶어했던...’이병도의 친일사사관의 역사를 배우게 하지 않았는가. 대한민국은 해방후 30여년간 뼛속까지 일본인이 된 이병도의 후예들이 만든 국정교과서로 얼마나 많은 친일인사를 키워냈는가?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3000억 달러나 되고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의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은 왜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국방이 가능하다며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가? 2021년 방위비분담금을 1조1833억원, 앞으로 5년동안 매년 6~7%씩 인상을 보장해주기로 했는가?

 

역사청산은 지금도 늦지 않다. 친일잔재청산만 필요한게 아니라 감추어진 존화주의사관의 역사, 친미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도 드러나 바로 잡아야 한다. 부끄러운 역사를 덮어두자는 것은 존화주의 역사, 친일사관의 역사, 친미사관의 역사를 배워 폭력이 된 권력의 비위를 맞추던 학자들이나 좋아할 소리다. 부끄러운 역사를 덮어두자는 결과는 독도가 일본땅이요, 전시작전권을 돌려줄까 전전긍긍하는 사대주의자들의 시각이다. 자신이 한 부끄러운 일이 드러나 역사의 단죄를 받을까 두려운 자들은 인제 그만 침묵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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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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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의 역사수준을 알게 하네요
    당시의 국제정세를 조금만 알았어도
    남탓하는 무식한 소리를 하지 않았을 텐데..

    2021.12.02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의 훌륭한 후손들이 더욱 역사를 판단해 주겠지만.. 늘 명분과 실리 속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것 같네요. 굶어죽어가면서도 대의명분을 고집할 것인지, 욕을 바가지로 먹도라도 부자가 되는 실리를 추구할 것인지... 역사는 늘 저울질했던것 같습니다.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2021.12.02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개헌2021. 12. 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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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익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주인이 주권자가 헌법을 알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9차 개헌 역사 중 주권자의 뜻이 반영된 헌법은 몇 차례나 있었는가?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유린한 대한민국 헌법>

- 1차 발췌개헌 -

194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다. 이승만은 간선제인 국회에서 집권이 어렵게 되자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 국회의 개헌안을 대통령직선제인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혼합한 헌법인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강제로 통과시켜 정치파동을 겪게 된다. 이승만은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 세력이 대거 낙선하자, 당시의 국회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는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1952년 실시할 제2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발췌개헌안을 강제로 통과시킨 것이다.

 

- 2차 사사오입 개헌 -

이승만의 두 번째 헌법 유린.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의 제2차 개정은 1954년 11월 27일 이루어진 이른바 '사사오입개헌(四捨五入改憲)'이다. 1954년 5월 20일 실시된 의원선거에서 여당인 자유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이승만은 자유당의 발의로 9월 6일 헌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표결 결과 국회 재적의원 203명 중 135명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의원이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의 2/3인 136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집권여당측은 '사사오입'원칙에 의하면 203의 2/3는 135라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11월 29일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야당의원들이 총퇴장한 상황에서 125명의 여당의원들이 의사록을 수정하여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한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국민의 뜻이 반영된 최초의 제 3차 개헌>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난 뒤 국회는 독재의 폐단을없애기 위해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제 국회와 내각책임제의 개헌을 단행했다. 본문 52개조항과 부칙 15개 항목을 고친 제정에 가까운 수준의 개헌이었다. 제 3차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 당시와 개헌과는 달리 헌법적 체계를 준수하고 민의를 적극 반영해 사실상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합헌적 개헌이라고 볼 수 있다.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제 4차 소급입법 개헌>

4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이승만 정권 당시 부정축재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행위 당시 범죄가 아니었던 일에 대해 이후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1960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지만 시민 분노에 의해 부랴부랴 이루어진 개헌은 독재자의 아집으로 만들어진 개헌만큼이나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박정희의 헌법 5차~ 7차개헌 유신의 종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군사 세력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에서 민의원 참의원 및 지방의원 등 대의원 헌법기관을 해산하고 정당및 사회단체를 해산하여 정치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킨 상태에서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 선거를 출마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

 

제 5차개헌은 헌정사에서 유일하게 기본 헌법이 명시하였던 헌법 개정조항이 완벽하게 묵살된 개헌이다. 2공화국 헌법에서 명시한 헌법 개정 절차는 양원 전체에서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었지만,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군부가 2공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회를 해산시킨 다음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결정한 방식인 국민투표로 개헌이 이루어졌다. 헌법은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강한 힘이지만, 인민들이 헌법의 수호를 포기하는 순간 단순한 글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는 개헌이다.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유신 대통령 박정희>

1969년 3선 연임을 허용하는 6차 개헌에 성공한 박정희는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고 집권 2년차인 1972년 10월 17일에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 그리고 일부 헌법조항을 정지시킨다. 7차개헌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권한을 행사하고 개헌안을 발표해 1972년 국민투표로 유신헌법이 성립되었다.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해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하고 국회의원 1/3을 선출하는데, 그 국회의원도 다 대통령이 명단을 내려주면 그 명단 하나를 가지고 찬·반을 결정하는 식이었다. 결국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은 박정희 지지자임이 검증된 자만이 될 수 있었기에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한 셈이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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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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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담긴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정치인들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2021.12.01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독재자들이 또 나올까 무섭습니다

    2021.12.01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포스팅 잘보았습니다
    12월에는 좋은 일만 가득한~✨✨
    멋진 나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2021.12.01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젠 역사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2021.12.02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