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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09 이번 대선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4)
정치/정치2021. 11. 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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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혹은 서민들에게 유리한 집행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내년(2022년)에는 19대 대통령이 만든 예산(604조4천억원)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집행하게 된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후보를 선출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인들(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권리를 행사(선거)를 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양극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후보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나는 부자를 더 잘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는다. 유식하게 “평등보다 자유를....,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복지보다 성장을..., 공공성보다 민영화...,”를 강조한다. 현재 20대 대선후보는 여당의 대표는 이재명을, 야당의 대표는 윤석열로 결정해 서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권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헷갈린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후보자들을 위장술에 명수들이다. 삶에 쫓기며 살아 온 사람들은 차모가 써 준 당대 최고의 문장으로 포장된 후보가 읽는 원고에 현혹돼 “이 사람이라면, 혹은 저 사람이라면...” 하며 헷갈려하다 결국은 ‘더 나쁜 놈’을 골라 힘겨운 삶을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누가 좋은 후보인지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재명후보는 ‘억강부약’을 윤석열후보는 ‘자유, 공정, 정의, 법치’를 내세웠다. 어렵게 후보는 만나 연설을 들을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정체성이 금방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재명후보가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 윤석열후보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후보는 약자배려라는 헌법친화적인 가치를, 윤석열후보는 기득권의 유지를 정의라고 강변한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해해도 좋다는 반헌법적인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누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가?

 

 

주권자가 선택할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이해관계’라면 다음에 고려할 사항은 후보자의 사람 됨됨이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다같은 보수다. 차이가 있다면 ‘덜 나쁜놈’정도라고 이해해야 할 정도다. ‘정당의 정강’을 믿을 수 없으니 역사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가 ‘더 나쁜놈’이었는지 보면 정체성이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와 같은 그래도 주권자의 눈치라도 보는 정치였다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러...’ 지금 감옥에 있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가진 권리 어떻게 행사하는게 좋을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라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당헌이니 당규를 보면 하나같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던가? 이재명후보는 "김대중·박정희 따지지 않는다"고 했고 윤석열후보는 헌법을 어겨 쫓겨난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를 따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에게는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율은 50%도 안되는 대통령이 대부분이다. 어떤 단체에서 평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지만 종합해 보면 임기 4년 결산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율은 35% 불과했다. 박근혜정부 16.9%, 이명박정부 39.48%, 노무현 35.3%, 김대중정부 18.2%...였다. 20대 대선 후보들이 유세 중 말하는 공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홍세화씨의 말처럼 학연이나 지연 혈연 혹은 공약으로 ‘존재를 배반하는...’ 잘못된 권리행사로 5년 후 가슴을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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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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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책과 비전을 좀 더 살펴보고 선택 하려고요

    2021.11.09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심사숙고 또 숙고해야겠지요. 내 삶의 질을 결정해 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니까요.

      2021.11.09 11:45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구절절 내년 대선후보결정에대해 제대로 생각하게하는 글입니다~ 정책 그리고 정책실현의 대안이 탁상공론아니라 실현가능한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같은분이 대한민국에 계셔서 참 든든하고 다행입니다. 정신 번쩍차리게하는글 계속 기대합니다~^^

    2021.11.09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난 헌법강의 때 내용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저 나름 보완한다고 했는데...선생님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2021.11.09 11:4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