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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03 학살자 장례위원 노릇하는 부끄러운 교육감 (3)
민주주의2021. 11. 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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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에는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중등학교에도 「나와 5·18, 우리에게 5·18은 무엇인가, 5·18, 왜 배워야 하나요, 5·18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와 같은 각 단원별 탐구활동을 과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가치인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11개 교육청 교육감 노태우장례위원 거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1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고 노태우 씨 장례위원에 불참했지만, 김석준 부산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노태우장례식에 조기를 게양하고 5·18 학살자 장례위원으로 국가장을 치러 논란이 되고 있다.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제4공화국 당시 전두환과 함께 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였으며 전두환이 집권한 뒤에는 정치인으로 전향했다. 대통령 퇴임 후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되어 징역 22년 6월과 추징금 283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구속 2년만에 김영삼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시민 166명을 학살하고, 54명의 행방불명자, 376명의 상이 후유증 사망자와 3,139명의 부상자를 낸 국가변란의 수괴 중의 한 사람이 노태우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도리다. 더구나 사람을 죽인 학살자다. 직선제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소련·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토지공개념제 도입과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서민 생활 안정과 중산층 확대를 도모했으니까 국가장으로 치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국가장으로 결정한 이유다.

 

그러나 노태우는 1980년 5월의 학살과 관련해 그는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한 번도 직접 사죄를 한 일이 없다. 2011년 펴낸 <노태우 회고록>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는 주장하기까지 했다. 아들 노재헌이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를 했지만, ‘대리 사죄’가 진정한 사죄가 될 수 있는가? 노태우의 6·29선언을 말하지만, 그가 한 6·29선언은 자의라기보다 6월항쟁이 만든 결과지 노태우의 공적이 아니다.

 

 

<교육대학살의 장본인 노태우>

6명의 현직교육감이 노태우의 상주 노릇을 한 일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1989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노태우는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뿐만아니라 사학민주화를 비롯한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는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전교조관련 교사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사 1600여명을 해직시킨 장본인이 노태우다. 그들은 지금도 경제적인 고통과 가정파탄과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을 지냈으면 생전에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사면되고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도 5·16정변으로 18년 군사정권, 유신시대를 만들었던 박정희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평등사회인가? 이명박·박근혜는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감옥살이를 하는데 헌법을 유린하고 주권자를 학살한 노태우가 국가장이면 전두환도 죽으면 국장을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더구나 민족교육 정의와 진실을 가르쳐야할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5.18 광주학살의 주범. 전교조 학살의 장본인인 노태우의 장례위원이 되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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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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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기 마련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11.03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경남북은 그렇다 해도 경기교육감은 좀 의외네요

    2021.11.04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일이군요 역사가 바로 심판 하겠지요

    2021.11.04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