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1. 11. 29. 06:23


728x90

 

“전립선 전체에 암 세포가 퍼져 있어요,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는지 MRI를 찍어 봐야합니다.”

대부분의 암환자들이 다 그렇게 느끼듯이 의사의 암 판정은 재판의 결심선고다. “밤에 자다 몇 번씩 소변을 본다면 국가검진 때 전립선 특이항원(PSA)검사를 추가로 받아 확인”해야 한다는 지인의 충고를 듣고 병원에 가서 확인한 결과 수치가 너무 높다면 혈액검사와 조직검사를 했더니 전립선암이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전립선 전체에 퍼져 있다는 진단은 10여년 전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하다 응급실에 실려 갔던 악몽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래도 5년 후, 운좋게 완치판정을 받고 살아남았다.

 

암투병생활을 해 본 사람은 안다. 의사의 암선고는 암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또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을... 코로나 19로 두문불출하다시피 하며 살아 왔는데... 급하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어렵게 예약하고 전신 MRI 촬영을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시간이 왜 그렇게 긴지... 온갖 악몽을 다 꾸며 열흘 후 다시 의사를 만났다. “다행히도 다른 장기로는 전이가 되지 안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을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전립선암은 착한 암이라는데... 그래도 이제는 살 수도 있다.’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게 됐다.

 

남자들에게만 찾아오는 병. 전립선 비대증... 그게 국가검진 때 PSA검사만 추가해 확인했더라면 암으로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자다 두서너번씩 화장실에 간다는 말을 들은 동생인 PSA검사를 해보라는 말을 듣고서야 진료 후에 알게 됐다.PSA수치가 상상이상으로 수치가 높다는 결과를 보고 그때서야 조직검사를 했더니 전립선 전체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 다른 장기로 전이됐는지 전신 MRI로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다 각성이 되는 고통을 견디며 한 수술이 잘못돼 서울 아산병원에서 2차 수술 후 장애인 판정을 받고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데...

 

<정년 퇴임 후 다시 일을 만들다>

대장암 투병생활을 하느라 30여년을 살던 마산에서 아들 딸이 있는 세종시로 이사를 왔지만, ‘제 버릇은 개 못준다...’고 했던가? 옛날 힘들게 살아왔던 버릇 때문일까? 무료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노인정에 찾아게 블로그를 만들어 손자들과 대화도 나누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손자들 모습도 보게 특강을 하기도 하고 동네 아파트 학생들에게 철학공부를 시키겠다고 철학교실을 열기도 했다.

 

블로그를 하면서 카톡에 ‘내 평생 여생 중 모든 가정에 헌법 한 권씩 있었으면...’하는 글을 올렸다 시작한 헌법 읽기운동....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어 세종시에서 서울을 밥먹듯이 쫓아다녔다. 바쁘게 사는라 모르고 지냈는데 가끔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뛰면 가슴에 통증이 왔다. 전에도 가끔 열류성 식도암이 있었는데 대스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냈는데 걸음을 좀 빨리 걷거나 뛰면 가슴을 쥐어짜는 여러차례 만났다.

 

 

미련스럽게도 나는 그 통증이 10년 전 대장암 수술을 하면서 발견된 ‘위 선종’과 ‘역류성식도염’인 줄 알았다. 그때서야 걱정이 돼 위내시경 사진을 찍었더니 위장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역류성 식도염이아니면 심장이...? 놀라서 응급실로 가 사진을 찍었더니 이번에는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다.

 

<늙는다는 것은...?>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주름살이 많아지거나 머리카락이 하얗게 되는 것인 줄만 알았다. 자기 병은 자기가 만든다. 교육운동을 한답시고 특별히 내 몸 관리는 해 본 일이 없다.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직에서 쫓겨난 5년. 그것도 경남지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더 힘겨운 생활을 감당해야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입건돼 경찰서를 불려다니고 집회를 하면 수배돼 경찰서와 검찰에 불려 다니고... 신문이나 시민단체 회지에 글을 썼다고 선거법으로 걸어 수배생활로 쫓겨다니고... (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건강을 되찾으셨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2021.11.29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암과의 전쟁은
    사람의 몸이나 사회에서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2021.11.2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건강이 제일입니다

    2021.11.29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오~ 암과의 전쟁이서 일단 승리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열심히 하시는 모습! 놀라운데요~

    2021.11.29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21.11.29 22:48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1. 26. 05:58


728x9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이다. 헌법 34조가 약자배려를 ㅂㅎ장하고 있으니 착하디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헌법에 버젓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했으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했으니 우리는 차별없는 평등한 세상, 직업의 귀천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세대 차별, 학력 차별, 비정규직 차별, 지역 차별 온갖 차별이 난무하고 있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가격에 따라 끼리끼리 친구가 되는 사회,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나 언어, 출신국,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신라시대의 골품제 사회와 무엇이 다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있다. ‘돈이 있을 경우 무죄로 풀려나지만, 돈이 없을 경우 유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현행 제도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이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노역을 살게 하고, 벌금 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벌금 50억 이상이면 1000일 이상 유치하도록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지난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종부세 등 56억원을 체납한 사실이 드러나 하루 5억원씩을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했다가 ‘황제노역’ 논란을 불렀던 일이 있다.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한가?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에 처음 제출된 이래 일곱차례나 거듭해 무산되었다. 발의자가 혐오 조장 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여 법안을 자진 철회했거나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되었던 것이다. 다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4개월을 넘겼는데 또 60일을 미루어 11월 10일에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11월이 다가도 차별금지법안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농민, 전통시장의 상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 없을까?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은 화려한 스펙, 유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가?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려 200가지에 달한다. 연봉 1억3천796만원 외에도 일반수당 646만원에 입법활동비 313만원 정근수당 646만원, 명절휴가비 775만원...을 받는다. 국회 회기 중에 출석하지 않아도, 4년간 단 한 건의 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아도 월급은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무노동, 무임금이 보편화된 시대에 무 노동 유 임금(수당)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국회에서 자신의 일을 도와줄 보좌진도 최대 7명까지 둘 수 있다. 4급 상당 2명, 5급 비서관 2명, 비서 3명 등이다. 이들의 월급 3억6천여만원도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한다. 국회의사당 안에 149∼163㎡ 사무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나 통신요금, 소모품, 차량 유지비 등도 지원 대상이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어떤 발언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특권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도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등 수없이 많다. 그래서일까? 차별금지법안은 지금도 국회의사당 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번 회기가 지나면 자동폐기돼 8차례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국제인권사회가 여러차례 권고했지만 마이동풍이다.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이다. 차별금지법안 앞에는 헌법 11조나 34조는 장식품이 되고 마는가?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하는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정치인들이 정신을 찾아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2021.11.26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구경꾼에게는 절대 그냥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1.11.28 16: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2021.11.26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차별금지가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2021.11.26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격하게 동감합니다!! 차별을 없애는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부터 차별을 당연시 하는 풍조.. 실망이 크죠

    2021.11.26 1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리 법이 치밀해도 사람의 본성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1.11.26 1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편안한 금요일 되세요 ^^

    2021.11.26 1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이라도 통과 되었으면 좋겠군요!

    2021.11.26 1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21.11.28 16:16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1. 25. 05:37


728x90

“대학 무상화로 대학 서열 타파하고, 체제 개편해 공공성 강화” 민주노총과 전교조, 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9일 민주노총 12층 중히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같이 내용의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관련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및 대선 공약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는 대학핵심과제는 ▲대학서열 해소 및 대학공공성 강화 ▲입시중심교육 폐지 및 사교육비 감축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제로화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교육 분야 대선 3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사진출처 : 노동과 세계>

 

<공교육정상화 입시교육이 망쳤다>

“지금 교육개혁은 시대의 명령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사실 이 나라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의 교육은 비교육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교육에 가까웠다.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대한민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

 

<입시폐지 유럽에서는 상식이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의 주장이다. 김교수는 망국의 교육을 살리는 길은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하는 대로 ‘정의로운 교육’을 실천하면 된다며 구체적으로는 4가지를 폐지를 주장했다. 첫째, 대학 입시 폐지. 둘째, 대학 서열 폐지. 셋째, 대학 등록금 폐지. 넷째, 특권학교 폐지가 그것이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상식이자 일상이다. 대한민국의 새 100년은 이렇게 새로운 교육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야만적인 경쟁교육을 끝내야 한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가정을 ‘사막’으로, 사회를 ‘정글’로 몰아대선 안 된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무너진 교육, 학교를 살리는 길이 ‘공교육정상화’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이행해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드는게 공교육 정상화다. 그런데 왜 학교는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준비를 하는 곳이 됐을까? 20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에는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면서 교육을 살릴 대안을 내놓은 후보가 없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38번, 평균 4년에 한번꼴로 입시제도가 바뀌고 대학입시전형 방법만 무려 3,298가지나 내놓았지만, 공교육 정상화는커녕 학교는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0대 대선 후보 중 누가 교육을 살린 교육 공약을 내놓았을까?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하고, 수능 2회 실시 등을 교육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도 수시 폐지와 내신성적이 들어간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한 입학전형을, 윤석열 후보는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및 정시 비중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전반적 분위기가 정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모양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해에는 자기소개서,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쓰는 것도 금지된다. 교사가 써 주는 학생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만 표기되어 사실상 학생부종합전형이 축소되는 형국이다.’(엄치용 미국 코넬대 연구원)

 

대선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의와 공정을 말한다. 그런데 현재 치르지고 있는 수능은 공정했는가? 50여만명의 수험생 중 개성과 소질이 똑같은 수험생은 하나도 없다. 천명이면 천명, 만명이면 만명 하나같은 다른 소질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암기시킨 지식의 양으로 서열을 매기는 교육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더구나 도시와 농촌, 특목고와 일반고, 부모의 경제력의 차이로 과외를 받은 학생과 교과서만 암기한 학생이 같은 문제를 풀이해 운명을 결정하는 서열매김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무상교육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20세기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지구상 유일한 국가 대한민국, OECD 35개 나라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10여개 국가는 고교에서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 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대선후보들은 대학무상교육을 모르고 있을까?

 

"우리는 시험 안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대학교... 그런것도 없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있어서 다른 대학교에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베르니) 선진국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왜 이런 교육을 하지 못하는가? 대선후보 중 누가 무너진 교육, 폭력이 된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제일 잘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단만 못하는 사람부터
    추려내면 되겠습니다

    2021.11.25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은 그 밥에 그 나물 일 거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바뀌어서 학생들이 너무 힘들 거 같군요

    2021.11.25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정책만큼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백년대계 교육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11.25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21.11.26 00:25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에서는 그나마 허경영을 밀어주겠습니다

    2021.11.26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교육은 이제 국가가 통제하는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많이 옮겨간거 같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나의 인생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자각하고 만들어가야하는 시대 같아요.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이어야 할 때 같아요.

    2021.11.28 2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1. 24. 06:15


728x90

인간의 탈을 쓴 살인마 전두환이 죽었다. 사람이 채 정죄하지 못한 희대의 악마를 저승사자가 혈액암이라는 천벌을 내려 끌고 갔다. 전두환은 18년 주권자를 농락하던 박정희가 죽자 10·26사태를 수사하다 신군부를 이끌고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수백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찬탈한 자다. 집권 후 계엄령·휴교령을 내려 ‘서울의 봄’으로 불린 민주화 바람을 짓밟았고, 광주 민주항쟁에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내며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8년간 폭압정치를 하다 ‘6·29선언’으로 물러났다. 1996년 내란·내란목적살인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고 복역하다 1997년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혈액암으로 투병하다 죽었다.

 

 

전두환은 권력을 도둑질하고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자라 이에 저항하는 국민까지 삼청교육대로 보내고, 집회·시위조차 봉쇄한 자다. 역대 독재자들이 다 그렇지만 전두환은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을 고문해 간첩으로 만들고, 녹화사업(학생 강제징집)을 자행했으며, 신문·방송을 검열해 집권을 유지했다. 또 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대 통치자금을 받아 부정 축재를 하고 1987년에는 개헌 요구에 ‘4·13 호헌 조치’로 맞서다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자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고 물러난 자다.

 

이런 자를 문재인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노평을 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은)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구차한 변명을 했다. 역사의 죄인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버티며 추징금 2205억원 중 956억원이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골프를 치고 돌아다니며 회고록에 “5.18 책임도 잘못도 사과할 일도 없다”고 한 자다. 전두환의 처 이순자는 한술 더 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단임을 이뤄서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하지 않느냐”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논평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을 “전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하 수백 명의 사람을 살상했던,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에게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 중대범죄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는 분들이 많다"는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시니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가 두 시간 뒤에는 "과거 실언도 있었고, 국민정서상 조문은 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주관없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민주당에서도 혼선을 빚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 계정에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가 당원들의 항의에 수정했다. 민주당은 해당 표현의 삭제는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환씨'로 고친 입장문을 다시 올렸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대신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독재 상징이자 지난 과오를 반성하지 않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당대표로서 조화를 보낼 순 있어도 개인적 추모나 조문을 갈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 구성원들이 조문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되,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으로 예우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인간으로서 도리"라며 개인 자격으로 조문 의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며 "무엇보다 이 시간 원통해하고 계실 5·18 유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꽃잎》, 《화려한 휴가》, 《26년》, 《택시운전사》 와 같은 영화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5·18 광주 민중항쟁. 5공 특위활동이 지지부진할 즈음 재야와 학생운동그룹이 6월에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광주학살의 총책임자'인 전두환. 학살의 주범 노태우, 광주학살 현장 지휘자 정호용, 광주학살 현장 지휘자, 신우식, 광주학살 현장 지휘자 최웅, 최세창, 소준열, 광주학살 지원 공범자는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위컴과 당시 주한 미대사 글라이스틴이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학살의 수괴는 밝혀졌지만, 공범자들은 박쥐처럼 숨어 어디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친일잔재 미청산이 그렇듯이 온몸으로 불의에 저항한 민주화운동 투사들은 지금도 가난과 병마와 싸우며 힘겹게 살고 있다. 전두환 노태우정죄로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지금도 늦지 않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일곱번씩이나 직장을 바꾼 저자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제부터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2021.11.24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광주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2021.11.24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현대사의 역사 한페이지가 또 저물어가네요..

    2021.11.24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래서 민주당이 싫다고 국민의 힘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2021.11.24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진짜 끝내 사과한마디 없이 죽은거 너무 화나네요ㅠㅠ제가 처음 5.18 민주항쟁에 관심을 가진게 고등학교때 5.18 민주항쟁 주제로 소설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였는데요..여러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너무 충격받았는지 십몇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진, 그 영상들이 기억에 남더라구요 ㅠ

    2021.11.24 12: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포스팅잘보고 갑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이에게 사랑과 미소와 진심을 전하는
    하루되세요~^^

    2021.11.24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1. 23. 06:27


728x90

 

코로나19 확진자 96명, 자가격리 대상자 128명까지 치른 2022년 대학수학능력고사....! ‘00대학 무슨 학과, 몇점에서 몇점... △△대학은 몇점에서 몇점인가...’1등에서 50여만등을 차등화해 00대학을 나온 학생이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하고, 고시를 합격해 고위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세의 길이 보장되는게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다. 하다못해 신문사 기자로 입사해도 대학 출신 동문끼리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고급정보를 입수해 승승장구 꽃길을 걷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고사란 현대판 카스트제도요, 스마트사회의 골품제다.

 

 

“하루 150명, 1년에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데...,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데... 교육으로 1등에서 꼴찌까지 갈라내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것을 평등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까? 우리나라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시험이란 ‘등수를 매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이유는 ‘학습자 행동의 변화를 관찰하여 평가자의 평가 기준에 비추어 해석하고 이를 교수과정에 피드백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고사란 쇠고기 부위의 등급을 매기듯이 1등급은 00대학 00과, 2등급은 00대학 00과...를 갈 수 있는 입장권 정도로 아는 것일까?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야당의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이 되고만 20대 대선,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 두 사람은 서론 자신에 대통령이 되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다. 두 후보의 말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뉴스거리거 되는 요즈음 그들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주장이 없다.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교육보다 더 심각한 청년실업이나 양극화문제부터 해결하면 교육문제는 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일까?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 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베르니라는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한 말이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20조 1,266억원. 그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조 7,685억 원,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그것도 몇 년 전 통계수치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모두 698만 7,000명이다. 이들이 사교육비로 지출된 총액은 20조 1,266억원. 그 중 초등학교 학생 313만 2,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9조 461억 원, 중학교 학생 191만 1,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6조 6억 원, 고등학교 학생 194만 4,000명이 부담한 사교육비는 5조 799억 원이나 된다. 영어 과외비로 지출된 돈은 한해 6조 7,685억 원, 수학은 5조 9,024억 원, 국어는 1조 5,657억 원, 사회·과학은 1조 834억 원이었다. 예체능은 음악 1조 7,293억 원, 체육 1조 2,526, 미술 6,149억 원... 등록금 천만원 시대, 신용불량자 양산소 되어버린 대학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는 절반이 넘는 52%가 '불행하다'(매우 불행 13.9%, 조금 불행 38.1%)고 했고, '행복하다'는 응답은 48%(매우 행복 7.9%, 조금 행복 40.2%)였다. 또 '우리나라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불행하다'(매우 불행 15.3%, 조금 불행 43.9%)는 의견이 59.2%였고, 40.8%만 '행복하다'(매우 행복 6.7%, 조금 행복 34.1%)고 했다.'고 대답했다.

 

교육경쟁력 1위로 평가받고 있는 핀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대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다. 체코,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학등록금이 없다. 게다가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대학생들 열공하라고 매월 50~60만원을 주고, 스웨덴에서는 20세가 되면 1인당 2천만원 정도씩 지급한다. 핀란드와 함께 교육 강국으로 손꼽히는 아일랜드 역시 대학등록금이 무료다. 독일의 교육촉진법은 어려운 학생에게 생활비까지도 유·무상으로 보장해 주고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모든 학생들은 학생 대중교통 무료승차권(‘OV카드’)까지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언제쯤 폭력이 되고 만 야만적인 수능이 없는...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일곱번씩이나 직장을 바꾼 저자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행복을 느끼는 감정은
    주관적인 것도 있고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2021.11.23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나마 허경영만이 교육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2021.11.23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1. 22. 06:23


728x90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경제권력이 만드는 세상. 주가조작과 분식회계가 일상화되고 자회사를 만들어 내부거래와 정치인들과 유착해 공사권 따내 부실공사하가 노동자들이 예사로 죽어가는데... 검찰이랑 유착해서 불법으로 돈을 벌어 검찰과 나눠먹기가 예사로 할 수 있는 재벌공화국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 ‘내부자’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재벌과 언론이 주권자인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영화가 아닌 현실임에 분노한다. 선거철이되면 대한민국 헌법 119조는 전문에서 사라진다.

 

 

<재벌 공화국 누가 만들었나?>

1972년 유신체제 직전의 박정희는 ‘8·3 조치’를 단행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 경제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8·3 조치’가 ‘기업 재무구조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를 3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전환’해 재벌 탄생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선거철만 되면 나라 경제를 재벌공화국으로 만든 사람이 경제를 살린 은인이 되는 이상한 나라. 주권자들이 만든 헌법을 파괴한 국가변란의 주역이 애국자가 되어 국립묘지에 묻혀 재벌공화국을 만든 경제정책을 본받겠다는 너도나도 그의 묘역을 찾는다.

 

<선거 때만 되면 이성을 잃은 정치인들...>

선거 때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당선 후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의 50%도 지켜지지 않는 空約에 유권자들이 또다시 환호하고 있다. 선거철만 되면 정당은 당헌이니 정강 따위는 관심도 없다. 후보들도 이성을 잃기는 마찬가지다. 후보의 공약이란 당선되고 나면 ‘내가 언제...?’라는 空約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보와 인증샷, 사진한 장 찍기에 바쁘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선거홍보 기관지가 됐을까? 사훈이니 사시(社是)는 사라지고 노골적으로 특정정당을 홍보기사 경쟁지가 된다. 양심이 눈곱만큼만 있다면 이제 가면을 벗을 때도 됐건만, 극우에 가까운 정당도 사이비 서민정당도 하나같이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가면을 벗지 않고 있다.

 

<아직도 후보의 공약을 믿으신다고요?>

‘억강부약’을 1호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박정희의 성장을 말하고,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후예도 ‘정의’를 말한다. 임기를 5개월밖에 남겨 놓지 않은 촛불대통령 문재인정부가 4년간 달성한 공약 이행률은 17.5%다.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다. 역대 정권 중 공약 이행률이 50%를 넘은 정부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래도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에 마취된다. 인터넷 신문 ‘더스쿠프’가 4년간 역대대통령의 공약이행율을 조사했더니 역대정부의 공약이행률은 50%를 밑돌았다. 노벨상을 수상한 김대중대통령은 전체공약이행율은 18.2%다. 노무현정부 41.8%, 아명박정부 39.5%,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을 속인 박근혜는 41.1%라는 공약이행률을 보였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치체제다. 다시 말하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권자가 내쫓은 정권의 국무총리란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서는 걸 보면 그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인지 궁금해진다. 비록 예비후보 선출과정에서 낙선은 했지만, 이런 정당이 버젓이 정당의 간판을 내걸고 정권을 되찾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화국인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람들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에서 한 말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그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는가? 약속이라도 하지 안았으면... ‘노동자가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한 대통령은 임기를 6개월도 남지 않고 공약을 지키라는 노동자 대표를 감염법 위반으로 구속까지 시켰다. 후보의 공약.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일곱번씩이나 직장을 바꾼 저자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후보들의 공약 정말 사전 잘 봐야 하고 이행율 따져야겠습니다

    2021.11.22 0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년 선거에는
    지난 5년의 악몽이 없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21.11.22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21.11.22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번에는 공약을 잘 지키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021.11.2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11. 19. 06:03


728x90

 

“어떤 사람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3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미식축구 선수 출신 감독 배리 스위처가 한 말이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사회에는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사람도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어제 50만9821명이 치른 수학능력고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은 수험생들이 겨룬 공정한 경쟁이었을까? 스위처의 말처럼 3루에서 태어난 사람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사람이 겨룬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의 정당화는 아니었을까?

 

&lt;사진출처 : orbi&gt;

 

<기득권자들의 논리가 된 공정>

“공정이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의 덫이 되었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만을 외치는 것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공정은 엄격한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 기득권자의 논리이다. 불평등과 차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외쳐야 할 것은 절차적 공정이 아니라, 사회적 정의이다.” 중앙대 김누리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쓴 “정의 덫에 걸린 한국 사회”에 나오는 구절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 주장한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는 “공정”이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기득권자의 논리”가 아닐까?

 

“공정의 덫에 걸린 한국 사회” ‘수학능력고사’란 자구대로 해석하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가리는 시험이다. 어른들이 그것도 대한민국의 우수한 두뇌집단인 교육관료와 학·박사들 그리고 수십만명의 교육자와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이 말뜻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알고도 청소년들에게 ‘수학능력고사’라고 쓰고 ‘전국의 청소년들을 한 줄로 세우는 시험’이라고 읽으라고 강요하는 것일까?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수학능력고사’라는 말의 뜻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교사는 교사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전국의 수험생들을 한 줄로 세워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험을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백번 양보해 수학능력고사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치자. 그런데 이들이 합격해 다닐 대학에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재사회화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필요한 ‘인재양성’이다. 어렵게 공부해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며 배우는 공부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필요한 인재라니... 국가나 자본이 필요해 길러내는 인간을 위해 12년간 시험문제를 풀이해 입학한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교육이다. 그런데 입학만 하고 나면 학생들은 대학이 길러내겠다는 교육목표와는 달리 4년 후 취업을 위해 세상과는 담을 쌓고 도서관에서 시험준비에 파묻혀야 하는 게 그들의 현실이 아닌가?

 

<SKY의 교육목표>

그러면서도 서울대학교는 "지식탐구를 통해 겨레의 길을 밝히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내걸고, 학문과 진리탐구를 통해 겨레와 함께 미래로 도약한다”는 교육목표로, 연세대학은 연세대학교는 진리와 자유의 정신을 체득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1) 겨레와 인류의 문화유산을 이어받고 창의력과 비판력을 길러 학문의 발전을 이끌어간다. 2) 정의감과 기백을 드높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한다. 3) 연세인은 이러한 사명을 깊이 새겨,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연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적 역량을 발휘한다”, 고려대학교는 “자유·정의·진리를 표방하면서 홍익인간 육성,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향상,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 인간다운 삶 영위, 민주국가발전과 인류공영 실현” 등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헌법 제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들은 헌법 11조가 보장하는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않고 공부해 수능을 치렀는가? 목표 따로 현실 따로. 공정과 정의를 가장한 경쟁. 행복한 삶을 안내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와 자본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언제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은 포장과 내용이 다른 목표를 내걸고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일곱번씩이나 직장을 바꾼 저자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들이 각자 목표한대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2021.11.19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못난 나무가 새를 불러모으고 산을 지킨다하죠^^/
    고운 하루 되세요

    2021.11.1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2021.11.19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부모가 죽으면 그의 전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면
    그 자식들에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2021.11.19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래도 고생많이 한 수허머생들입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2021.11.20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존경하는 티스토리 블친 선생님, 걍~지금 민주당 선수/주자인 빨갱이는 후보교체만이 답입니다. 통톡하시고 헤아려 주시길 바라옵고요, 약간 미 제국주의 타도의 개혁에 생명까진 걸린 나름의 긴한사연이 있사옵니다. 무쟈 감사합니다. 경애하는 선생님 ♡즉,

    急/공습 경계 경보 발령 하나(1)
    갠적인 사안으로,지난 또(라이)럼프 미의사당 폭력사태의 배후이고 국정문란의 배후로 지목한 미 똥성지하컬트(bi-sexual포함 the same-sex marriage와는 관계가 없거나 커밍아웃 못하는@)범죄 집단의 괴수로 개페이오 前 국무(서자/똥성sex파트너도 동일한 극단적 난교형태로 추정 ㅠ)를 지목한 바로 최소한 그 악마들의 만행은 오제이 심슨 케이스 싯점정도로 추급되고 목하 전세계 똥테러리스트 주범ㆍ괴수로서 결코 사랑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도 확인 할 수있는 바도 아니면서 개페이오 하노이 회담( '19년 2/28)테러의 주동자(a pure evil)는 임기 막판에 교황청까지 찾아가는-결국 불발로 끝났지만-대담함까지 보인 바가 있답니다. 쩝! 글쎄요.

    그리고 미국 🇺🇸 👉 현대사의 큰 고비인 대공황기(the great depression)에 뉴딜정책으로 대변되는 미 경제 회복 시기 이후 줄곧 거시경제 정책의 기초가된 케인즈 학파(이론의 창시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즈 1883-1946 영국경제학자)의 이론도 논자는 지금 이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케인즈 본인이 상당히 유명한 똥성애자로서 단지 말년에 천생연분 젊은 배우자를 만난후 정상적(straight)결혼 생활을 영유하다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ㅎㅎ 즉 지금 미국의 총생산(GNP등 지표로@)측면서 원유ㆍ식량등 USA 총경제-총량이 전세계의 4/1정도로 경제블록의 다양화로 미제국주의 위세가 크게 기조부터 흔들리곤 있지만 아직은 기축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세계2차대전을 전후한 국제질서에서 케인즈 학파의 경제이론이 중시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현재 파악되는 빙산의 일각인 미똥성테러의 주체내지는 악당ㆍ악마집단의 뿌리는 상당히 깊고도 광범위한 규모로 가히 가능한 공포 그 자체로 최악의 추산/추정도 가능합니다만. 똥테러 미제국주의 앞잽이와 관련 사안이 더 명철하게 파악되는 대로 우리의 생존과 자결ㆍ자립에 중차대함이 분명한,계속되는 보고 올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총총.나뻐요ㅠㅠ 정말. 똥성(타도)박멸! 투쟁!! ㅡ 미 똥성테러리스트의 날강도 짓을 고발하는 "분기탱천한" 똥성 타도 야전사령관 삼가 올림 (♡꾸벅)^^*

    2021.11.21 1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https://m.mbn.co.kr/news/politics/4642976

      하나(1)

      첫째,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제주도는 특별한 풍광의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국제 관광 특별 자치구라는 것입니다. 즉, 당근 같은 우리민족이답니다. 왜냐?("왜요?!"하면 일본 이불이기 땀시, 으흐흐흐 긍께유)

      둘째, 무엇보다도 제주 4.3은, 대정 몽생이였던 김달삼(북한 인민대회 참석 ,여하튼지)이 제주 남노당 총책이었고, 당근 4.3의 피해자는 양 진영에 서로가 골고루 분포한다는 극단적 전제하에 당시 급증한 제주 민중中 (남노당) 사회주의.빨갱이들이 주로 주동이 되어 일으킨 미 군정하의 반란으로 '47년 3.1운동 당시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이 기폭제 역할을 한 학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근거로는 노벨 평화상에 빛나는 故김대중 선생님께서 그런 정도의 견해를 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표명을 한 사실등의 팩트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갠적인 역사적 고찰은 제주뿐 아니라 그 불똥이 튄 여순 14연대 대大항명 사건의 모든 주체ㆍ주역들은 거의 한국전쟁 전후에 말살 소진된 역사적 진실에 기초합니다.

      셋째, 결국은 본인이 누누이 강조한 바 모든 원죄는 잔인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수탈과 핍박의 36년 식민지 강점과 '40년대 민족 말살정책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수난과 일본의 강탈/강점과 차별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폭급 "제주 불바다"인 지옥의 4.3학살은 태평양 전쟁 후폭풍같은 동서냉전의 이데올로기 대립의 발상/발현 같은 것입니다.

      2021.11.21 16:2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1. 18. 06:41


728x90

 

50만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날...

오늘은 전국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 날... 이날이 되면 나는 죄인이 된다.

 

 

'아는 걸 다시 배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공부이며

열의의 속도는 아이마다 다르므로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우리는 언제쯤이면 50만9821명의 청소년을

한 줄로 세우는 야만적인 수능을 그칠까?

 

'여자 아이는 활달하고 사내 녀석들은 차분하며

인격적으로 만날 줄 아는 젊은이로

길러내는...' 언제쯤이면 우리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배워야 할 목표도 책상마다 다르고

아이들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거나 늦으면

학습목표를 개인별로 다시 정하는 나라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는 시험도 없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아주 잘했어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나라...'

 

우리는 왜 이런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오늘은 세상 모든 어른이 부끄러운 수학능력고사를 치르는날이다

수능을 보는 50만9821명 모든 수험생들이

수고한 수백 수천배의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이런 부끄러운 날이 다시 없기를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천지신명께 엎드려 두손 모아 비나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일곱번씩이나 직장을 바꾼 저자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른들의 잘못이 많지만 조금씩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겠지요

    2021.11.18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당장은 어렵지만 미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수험생들 응원합니다

    2021.11.18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줄세우지 않고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2021.11.18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래를 위해
    지금 시험을 보는
    학생들 모두가 코로나 조심하고
    안전하게 잘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발표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한국의 빛나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스러운 마음입니다.

    2021.11.19 0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1. 17. 06:05


728x90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1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마다 11월 13일이 되면 전국노동자 대회가 열린다. 지난 13일에도 민주노총은 방역지침에 맞춰 499명씩 모이는 집회로 여러개로 나누어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를 불허했다. 코로나가 하루 2천여명씩 발생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다.

 

&lt;사진 설명 ; 왼쪽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축구경기, 오른 쪽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지침에 따른 민주노총집회&gt;&nbsp;&nbsp;

 

코로나 19 방역지침에는 거리에서 하는 집회는 100명 미만만 허용된다. 전원 백신 접종완료자일 경우는 5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전태일열사가 분신한지 51주기인 같은 13일에는 척돔 야구장에서는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리고, 11일에는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 축구팬 3만명이 운집한 축구대회, 14일에는 K팝 공연장에 3000명이 모였다.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중에는 경선장에 사람들이 대거 모였고, 후보들을 중심으로 수십명, 심지어는 수백명이 운집하는데도 이를 막지 않았다.

 

<공연·야구장은 풀어놓고 거리는 왜 막나?>

민주노총은 경찰의 대응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방역 형평성’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공연장 4000명, 야구장 6000명 입장은 괜찮은가. 왜 노동자들의 절규는 제한돼야 하느냐”, "어째서 쪼개기 집회인지, 어떻게 하나의 집회로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며 차별적, 선별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헌법 유린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노동자의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다. 민주노총의 집회 불허는 헌법도 법률도 아닌 지자체 고시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노동자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집회 신고를 낸 것이 계속 불허가 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만 유독 제한이 지금 심하게 있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선경선후보의 길거리집회나 야구·축구는 괜찮고 민주노총의 방역지침을 고려한 쪼개기 집회는 안된다...? 코로나 19가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협조해야하는 게 맞다. 그러나 해마다 하는 전태일열사의 51주기 집회를 정부가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에 가입한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다. 오이시디 평균의 70% 수준이었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지디피)은 이제 오이시디 평균과 같다. 오이시디 평균에 2년 정도 미달하였던 평균수명은 지금 오히려 2년 이상 더 높아졌다. 이제 한국은 출생 시 기대수명이 오이시디 국가 중 다섯번째로 높은 수준에 와 있다. 2010년 오이시디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함으로써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오이시디에 가입한 지 25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한 말이다. 19대 대통령에 단선 된 후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하고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잊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하게 6개월 남짓하게 남았다. 그의 노동공약은 얼마나 지켜졌는가?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의 근로시간은 1천400시간 미만이요, 미국의 근로시간은 1천767시간에 비해 가장 길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사람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일곱번씩이나 직장을 바꾼 저자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정한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을 거 같아요

    2021.11.1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통령 임기 아직 7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2021.11.17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두가 잘사는 나라..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ㅠ.ㅠ

    2021.11.18 0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1. 15. 06:08


728x90

 

대선 판이 심상찮다. 현재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후보와 윤석열후보를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가치로 보는 이재명후보와 평등보다 자유를 더 강조하는 윤석열후보는 신념과 철학에서도 너무 다르다. 이재명후보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 중학교조차 다니지 못하고 12살 때부터 공장에 들어가 소년공으로 일하며 공부한 인간 승리의 표상이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후보는 유명대학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일류 대학에 진학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전직 도지사와 검찰총장 출신의 대결...? 금수저와 흙수저의 대결...? ‘억강부약’과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장주의의 대결...? 그래서일까? 두 사람의 사고와 가치관도 극과 극이다. 거칠게 표현하면 이재명후보는 약자배려라는 평등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서민의 힘이 되겠다는 정치를, 윤석열후보는 자유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기득권 세력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여기까지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후보의 세상 보는 안목이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라는 말이 있다. 일류학교가 목표인 학교의 범생이들이 그렇듯이 교과서수준의 세계관이 변칙이 판을 치는 현실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윤석열후보도 예외는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암 걸려 죽을 사람 임상시험 전에 약 쓰게 해줘야”한다...? 이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할 소리인가? 더구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말을 들으면 저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정의의 파숫꾼인 검찰총장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 아니다. “세금을 걷어서 나눠줄 거면 일반적으로 안 걷는 게 제일 좋다”느니 “한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 법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럴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느니 “집도 생필품이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건전한 교제도 막는다”, “손발 노동은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대통령 후보가 할 말인가?

 

점입가경이라더니 정의의 파숫꾼인 검찰총수를 지낸 사람이 실정법이며 헌법을 어긴 “박정희를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그의 가치관은 건강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그의 소속정당의 태생적 한계 때문일까? 그는 출마선언 후 박정희묘역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은 최빈국인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기초를 놔주신 분"이라며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구냐는 물음에 "주저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는다. 살인강도라도 좋은 일을 많이하면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분명한 사실은 현재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5·16이 혁명이 아니라 ‘정변’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윤석열후보만 모르고 있는가 아닌가? 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존경한다면 제 2, 제 3의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을 무너뜨려도 좋다는 뜻인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선언을 법을 정공한 그가 몰라서 하는 말인가? 더구나 518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을 "전두환, 쿠데타·5·18 빼곤 정치 잘했다"는 발언이며 ‘개·사과’ 사진을 올려 주권자들을 개취급하는 그의 가치관에 소름이 돋는다.

 

<평화보다 전쟁을 선택하겠다는 윤석열후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운 노래다. 남북인민의 한결같은 꿈이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요, 전쟁보다 평화를 희구하는 것은 이념을 초월한 7천만 국민의 간절한 소원이다. 안타깝게도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를 겨우 몇 달 남겨두고 발표한 종전선언을 일본이나 미국이 반대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추가 배치조차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얼마나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간 공조를 할 것인지 문제는 안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발언을 들으면 이런 사람에게 나라 경영을 맡겨도 될는지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이 미워서 윤석열후보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정당에게 다시 정권을 맡겨도 좋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일곱번씩이나 직장을 바꾼 저자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2021.11.15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쟁이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2021.11.15 07: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적 선언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우선인데
    그것부터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도 싶네요

    2021.11.15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선택해야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1.11.15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종전은 먼저 선언하고 봐야죠

    2021.11.21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1. 12. 06:53


728x90

 

무한의 우주 속, 그 우주 속 작은 위성, 지구에는 올림픽 기준으 206개 나라가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많은 국가가 있고 나라의 크기도 지구 표면의 약 70%, 육지면적 148.940,000㎢나 되는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0.44㎢밖에 되지 않는 바티칸시국과 같은 작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2021년 11월 12일 06시 000분 현재 7,906,049,893명(Worldmeters)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 땅에 2020년 한 해 출생아 수만 27만 2,400명,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입니다. 하루평균 2~30만명이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도 각양각색입니다. 남자와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피부의 색깔이 검은 사람, 흰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과 행동양식도 각양각색입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 온 사람들은 생활양식이나 언어, 문자, 기호, 관습...에서 가치관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복지국가가 있는가 하면 가난에 찌들어 전쟁과 전염병으로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살아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지만, 지구를 지배하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지구의 주인노릇을 하다보니 마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작은 미생물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의미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갈등과 혼란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권력을 많이 가졌는지, 누가 더 큰 아파트에 사는지, 누가 더 유명브랜드를 입고 누가 더 비싼 장식물로 치장하고 있는지... 무한경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로, 외모로.... 이렇게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과 고통으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고 공동체를 건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상식이 통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더불어 살기 잘 위해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학교가 생겨나고 병원과 시장과 관공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만든 법이며 도덕이며 윤리며 제도며 정책...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작동하고 있을까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균등이 실현되어야할 이런 제도며 장치들이 특정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면 공평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제도며 정책이며 법...이 능력 있는 사람, 힘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소수에게 특권이 주어진 사회, 다수가 고통을 누리는 댓가로 소수가 행복한 사회는 공정한 사회도 민주주의 사회도 아닌 전근대적인 계급사회나 다를바 없습니다.

 

학교는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어야하고 그 교육기간동안 평생 살아갈 지식과 건강을 배우고 체화해 모든 사람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게하기 위해 국가를 만들고 사법기관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법을 만든 목적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벌주어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 사회정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하고요.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힘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미안해 하고 가엽게 여길 줄 알고... 그렇기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참 이해못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만든 이유는 물물교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돈의 희소가치 때문에 돈과 사람의 가치가 뒤바뀌는 주객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에 몸에 해로운 방부제를 넣거나 식품첨가물을 가미해 맛속임, 눈속임을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나 놀이기구에까지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철면피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됨됨이가 아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외모가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다보니 돈을 벌기 위해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힘없는 사람들을 깔보고 없인여기고 허세를 떨고 과시하고... 내가 너보다 이만큼 잘났는데, 너보다 돈이 이렇게 많은데, 너보다 지위가 이만큼 높은데.... 이렇게 약자를 무시하고 군림하고 ... 몰라도 아는체, 없어도 있는체... 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비슷한 생물학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서운 것에 대한 공포심이나 식욕과 수욕, 성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가 하면 귀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은 다른사람도 좋아하는.. 그래서 희소가치를 선호하는 욕구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겨난 정치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모든이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 정치를 하다보니 이런 반칙이 판을 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빈부격차나 부정과 비리는 이렇게 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공평무사하고 편파적이지 않아야 하고 직무와 관련해 얻은 정보를 개인이 이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조정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 할 정치인들이 부자들 편에서 힘있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다보니 약자는 숨을 쉴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할 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사회를 바로 세우지 못함으로써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대립하고 갈등과 충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재화와 용역을 만들고, 바꾸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활동’이 경제입니다. 정치란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순리를 따라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치가 순리가 아닌 자본의 논리, 강자의 논리를 쫓다보니 원칙과 질서가 무너져 그피해는 고스란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전쟁과 혼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이야 어떻게 돼도 좋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좀 더 잘 먹고 더 즐기기 위해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가 공존의 대상이 아닌 경쟁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는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욕망을 절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무한경쟁과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대로 살아도 좋을까요?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권력을 차지하려고 그들이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2021.11.1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면서 주인이 ㅜ인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2021.11.15 04:38 신고 [ ADDR : EDIT/ DEL ]
  2.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지사지까지 기대는 아니어도
    내로남불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2021.11.12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하는데...나의 이익을 위해 남의 인격마져 짓밟는 세상이 무섭습니다 .

      2021.11.15 04:40 신고 [ ADDR : EDIT/ DEL ]
  3. 인간이 다 문제 입니다. 사회적 질서를 무너트리는 것도 인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것도 인간입니다.
    계급적 사회를 떠 받들고 있는 것도 다 인간입니다. ㅠㅠ

    2021.11.13 05: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독재자들은 기준의 기준인 헌법을 가르치려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여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데...

      2021.11.15 04:41 신고 [ ADDR : EDIT/ DEL ]
  4. 함께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할 텐데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2021.11.13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세상 돌아가는게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대로 가면 지구촌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이듭니다.

      2021.11.15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11. 11. 06:01


728x90

 

사람의 됨됨이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어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과 이재명 두 후보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석열후보는 자유를, 이재명후보는 평등을 우선적인 가치로 여긴다. 윤석열후보는 공공연하게 재벌을 위한 정치, 이재명후보는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윤후보가 강조하는 ‘자유’란 단순히 “억압이나 제약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이재명의 평등이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인격,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 즉 억강부약을 주장한다.

 

 

나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왜나하면 그동안 윤석열후보의 망언이나 가족의 비리를 보면 유권자들이 당연히 이재명후보를 지지할 줄 알았다. 윤후보의 ‘王자 무속’에 이어 ‘전두환 지지발언’, 그리고 ‘개 사과’를 보면 무식의 극치다. 무엇보다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그의 가치관에 소름이 끼친다. “먹으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라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는 말을 들으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연상케 한다.

 

곰곰해 생각해 보니 윤석열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후보를 앞서는 이유는 찌라시언론과 수구세력의 발악이 반영될 것 같다. 지금 친일세력과 수구언론그리고 극우 종교집단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은 이재명이 당선될까 전전긍긍한다. 이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약점이 많은 무식한 대통령을 원한다. 윤석열후보는 자신의 고발사주의혹도 의혹이지만 그의 장모비리며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연루 의혹 등 폭탄을 안고 있다. 이런 그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는 수구세력과 찌라시의 장난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서민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자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후보의 ‘억강부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10조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34조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윤석열후보자 주장하는 ‘자유’니 ‘정의’, ‘공정’은 ‘내로남불’이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자유와 평등 어떻게 다른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와 평등’. 누가 자유를 좋아하고 또 평등을 강조하는가?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큰 정부’를, 자유라는 가치는 강조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풀어 무한경쟁 효율을 우선으로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작은 정부’를 주장한다. 윤석열의 자유에는 자본의 논리인 무한경쟁, 이윤의 극대화를... 이재명후보의 평등은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와 34조의 약자배려를 우선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억강부약을, 윤석열후부는 이명박 박근혜가 추구하던 능력주의 친재벌중심의 양극화사회다. 누가 자유를 누가 평등을 강조하는가 하나만 보아도 내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다. 롤스는 정의가 ‘자유’와 ‘평등’보다 더 상위 개념이라고 했다. 윤석열후보의 ‘자유’니 ‘정의’, 공정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가? 윤석열후보는 정의로운 사람인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모를리 없겠지만 법의 이념은 정의다. 윤석열후보의 ‘개 사과’는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는 이념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인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민주주의다. 유신헌법 박정희를 존경하고, 학살자를 두둔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4·19가 혁명이라는 헌법을 부정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제 곧 두 후보의 맞짱토론에서 들통이 나겠지만 우리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반복돼 다시 촛불을 드는 일이 없어야 겠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두 사람의 주장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2021.11.11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난 5년간 보아온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나라를
    다음 5년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21.11.11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차라리 새로이 허경영에게 표를 던지겠습니다

    2021.11.11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애하는 티스토리 블친님!! 해피 데이/나뻐요. 미꾹 반드시 망합니다 ㅎㅎ 그간 십년가까이 똥테러로 고문을 당했는데 최근 작년 미대선후 미쿡 똥틀러 똥개인/똥성애 가이세들은 인간도 아닙니당.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않하고 분탕 ㆍ똥질입니다. 이젠 헤커 수준으로 기능적 커서,클릭 테러뿐아니라 댓글삭제 포함 내용을 조작 날조하고 심지어 ctrl+v내용을 뜨악하게 바꾸다가 종내는 눈속임등으로 순리ㆍ논리 구조를 망가뜨려 신체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치가 떨립니다. 나뻐요 정말 ㅠㅠ인간임을 포기한 검새 미국식 돼지머리 김회재같은 썩어빠진 친일 똥성개나 판치고 타락한 극우파 미쿡은 날강도 집단입니다 ㅡ 충남 부여서 똥성타도 야전사령관 삼가 올림 ♡♡^^*

    2021.11.13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방가 방가(@후렴; 믿거나 말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돈까지 강탈합니다:지금까지 재래인 약탈ㆍ테러와 더불어 대선 기간중 사법-행정적 구제 노력을 진행중 )
      Bonjour encore. 블친님. 인간임을 포기한ㅡ검찰 출신인ㅡ여수을 김회재 국개의원은 3.15/4.19후 60년만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썩어빠저 징하게 더러운 악질 양성애자!! 인간도/인간이 아닙니다. 나뻐요.글코,
      미제국주의 타도! Bloody yankee get out!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나뻐요. 미쿡은 날강도 집단입니다. 앞으로 망해 갈 것입니다. 문제는 똥성애 꽃이 피어 아주 큰일/야단나서 인류가 공히 망한당께유.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박살입니다. ㅠㅠㅠ 또한 진정한 독립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갈망하는 한국적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선 1945년 광복ㆍ해방후 미국의 70여년간 한반도/남반부 진출ㆍ주둔은 단지 잔인한 일본 군국주의자의 식민지배 보다 낫다는 정도였을 뿐 아직 끝나지 않은 백년전쟁으로, 민족적 부활과 약소 민족의 중흥을 위해 모두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세계 평화의 기치아래 온 국민이 다시 촛불을 높이 치켜 들어야 합니다. 쫍,

      끝난 전북 민주당 경선 9/26 미측 조작임 ! 미국 똥성악마 ㆍ악당 공습 경계 경보 발령입니다.가증스런 이간질로 美날강도 집단의 똥테러임을 고발합니다(끝).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핵쓰레기 무단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합니다. 환경범죄/환경 전쟁 선포행위입니다. 감사&투쟁!ㅡ 충남 부여에서 올림(꾸벅)^^*^^*

      Ps. 몽키들의 뒷배인 똥성반란인 악의축 미국도 왕창 썩어서 망합니다 🏴‍☠️ 일본 군국주의 섬나라의 배후인 타락한 미국의 재래적 우방으로 한국은 ㅡ 분단 책임이 없지 아니한 미국과 몽키의 담합으로 ㅡ또 "젖"되는 겁니당. 미 제국주의의 앞잽이 똥틀러/똥개들은 세기말ㆍ 20세기초 필립핀 독립투쟁을 탄압하며 2백만 필리핀 식민지인을 학살한 양키 족속의 후예입니다,쩝!

      2021.11.13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교육개혁2021. 11. 10. 06:29


728x90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두고 내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거듭하면서 교육과정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은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행사 준비에 바쁘다. 이름이 좋아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이지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 줄 세우기 폭력이다. 이런 거국적인 행사를 올해는 확진·격리자 별도공간 마련해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이 만든 운명론 앞에 무력화되고 만다.

 

‘강행’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강변한다면 누가 감히 한 세기 가까운 운명론을 명분화시킨 이 행사에 반기를 들 것인가? 자연재해를 어떻게 예상하고 대비해 그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승복케 만들 것인가? 하지만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어쩌랴? 코로나 19는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인간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그 고통을 몽땅 고 3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대비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질서에 누가 반기를 들 것인가? 하지만, 코로나 19가 밝힌 수능의 실체는 그것이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만 것이다. 2년 내내 대면과 비대면을 반복하면서 공교육정상화를 내걸고 당당하게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강행해 온 것이다. 교육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인공지능시대 지식을 암기시켜 한 줄로 세우는게 교육인가?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공부가 교육인가 수능에 대비한 명분 쌓기인가? 저항능력이 없으니 불공정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에 순종하는 길뿐이라고 체념하면 끝인가.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을 정당화하는 ‘억지수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줄 세우기 교육’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는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코로나 19로 2년간 온·오프라인을 거듭하면서 방황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게 교육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방황하며 보낸 대부분의 서민들의 자녀들과는 달리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착실하게 수능을 준비해 왔다. 어차피 육상선수와 씨름선수가 겨루는 ‘샅바 없는 게임’같은 수능이다. 진퇴양난의 선견지명이 있어서일까 일찍이 박정희는 제 5차개헌에서 헌법 10조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 대한민국의 수능은 정당하다, 그것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31조 제1항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놓았는가 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는 대학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리화한다. ‘법앞에 평등’이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현령비현령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헌법 제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인지, ‘부모의 경제력’인지를 ‘실질적 평등’을 무시한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능과 같은 시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외에 또 있을까? 혜안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앞을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후보시절 누구나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었다가 취임을 하고 나면 오리발이다. ‘황국신민화교육, 반공교육,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으로 100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교육. 촛불대통령 문재인정부는 5년 임기동안 한 교육개혁은 무엇인가? 수많은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장하던 일류대학 문제 하나만 해결했더라면,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이런 곤욕을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코로나 19 확진·격리자 별도공간 마련해 전국의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면 책무를 다한 셈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차기는 더 걱정입니다

    2021.11.10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작년과 올해 수험생들이 고생이 많네요
    내년에는 정상적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11.10 08: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1. 9. 05:50


728x90

 

정치란 ’국민의 대표(국회)가 허락한 돈(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다. 그 일을 맡은 사람(대통령)을 뽑는 일이 대선이다. 농민을 잘살게 할 것인가, 상인을 잘살게 할 것인가 혹은 재벌에게 혹은 서민들에게 유리한 집행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정책)에게 달려 있다. 내년(2022년)에는 19대 대통령이 만든 예산(604조4천억원)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집행하게 된다. 누구에게 내 권리를 위임해야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 “나는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라는 후보를 선출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주인들(국민)은 지금까지 그렇게 권리를 행사(선거)를 해 갈수록 더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늘어났다(양극화).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이런 사람을 일컬어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후보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나는 부자를 더 잘 살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는다. 유식하게 “평등보다 자유를...., 큰 정부보다 작은 정부를..., 복지보다 성장을..., 공공성보다 민영화...,”를 강조한다. 현재 20대 대선후보는 여당의 대표는 이재명을, 야당의 대표는 윤석열로 결정해 서로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주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주권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헷갈린다.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맞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후보자들을 위장술에 명수들이다. 삶에 쫓기며 살아 온 사람들은 차모가 써 준 당대 최고의 문장으로 포장된 후보가 읽는 원고에 현혹돼 “이 사람이라면, 혹은 저 사람이라면...” 하며 헷갈려하다 결국은 ‘더 나쁜 놈’을 골라 힘겨운 삶을 반복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누가 좋은 후보인지 찾아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재명후보는 ‘억강부약’을 윤석열후보는 ‘자유, 공정, 정의, 법치’를 내세웠다. 어렵게 후보는 만나 연설을 들을 수고를 하지 않아도 정체성이 금방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재명후보가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 윤석열후보는 ‘자유,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한다. 이재명후보는 약자배려라는 헌법친화적인 가치를, 윤석열후보는 기득권의 유지를 정의라고 강변한다. 그가 말하는 자유는 나의 자유를 위해 남의 자유를 침해해도 좋다는 반헌법적인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누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인가?

 

 

주권자가 선택할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 ‘이해관계’라면 다음에 고려할 사항은 후보자의 사람 됨됨이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솔직히 말해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다같은 보수다. 차이가 있다면 ‘덜 나쁜놈’정도라고 이해해야 할 정도다. ‘정당의 정강’을 믿을 수 없으니 역사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누가 ‘더 나쁜놈’이었는지 보면 정체성이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와 같은 그래도 주권자의 눈치라도 보는 정치였다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러...’ 지금 감옥에 있다.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가진 권리 어떻게 행사하는게 좋을까?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것’이라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당헌이니 당규를 보면 하나같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했던가? 이재명후보는 "김대중·박정희 따지지 않는다"고 했고 윤석열후보는 헌법을 어겨 쫓겨난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를 따라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에게는 ‘당선되고 보자’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율은 50%도 안되는 대통령이 대부분이다. 어떤 단체에서 평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지만 종합해 보면 임기 4년 결산 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율은 35% 불과했다. 박근혜정부 16.9%, 이명박정부 39.48%, 노무현 35.3%, 김대중정부 18.2%...였다. 20대 대선 후보들이 유세 중 말하는 공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홍세화씨의 말처럼 학연이나 지연 혈연 혹은 공약으로 ‘존재를 배반하는...’ 잘못된 권리행사로 5년 후 가슴을 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책과 비전을 좀 더 살펴보고 선택 하려고요

    2021.11.09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구구절절 내년 대선후보결정에대해 제대로 생각하게하는 글입니다~ 정책 그리고 정책실현의 대안이 탁상공론아니라 실현가능한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같은분이 대한민국에 계셔서 참 든든하고 다행입니다. 정신 번쩍차리게하는글 계속 기대합니다~^^

    2021.11.09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난 헌법강의 때 내용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저 나름 보완한다고 했는데...선생님 격려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2021.11.09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11. 8. 06:00


728x90

믿어지지 않는 사실. ‘의복이나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이 몇 마리까지 가능한지, 집의 크기, 장화끈의 재질, 장화의 색깔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살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심지어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식용 빗의 재료까지도 엄중히 제한했는가 하면 의관과 주거 등의 생활양식을 신분에 따라 제한했던 신라시대 골품제시대가 그랬다.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그 아래로 6두품, 5두품, 4두품 등으로 나누고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으로 나는 계급사회가 그랬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헌법 제11조 시대를 사는 오늘날은 어떨까? 헌법에는 이렇게 선언했지만,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들은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헌법 제 34조)를 누리고 있는가?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은 국민이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 9차 개헌 현행헌법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사회적약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권리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전거지, 월거지, 엘사, 휴거지, 빌거지, 이백충, 삼백충...’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수저니 흙수저라는 말은 들었어도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유행어가 된 ’전거지, 월거지, 빌거지, 이백충, 삼백충...’이라는 말은 모르는 이가 많다. 한창 구김살없이 자라야할 아이들이 집의 크기와 가격에 따라 끼리끼리 친구가 되는 사회,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나 언어, 출신국,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신라시대의 골품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공정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세상을 누가 싫어하겠는가? 그런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승용차를 탄 사람과 오토바이를 탄 사람, 자전거를 탄 사람과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 사람이 결승점에서 누가 승자인가를 서열을 매기는 게임이 공정할 수 있는가? 수학능력고사라는 게임이 그렇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인자가 다르고 성장환경이녀 개성과 소질과 특기가 다르다. 부모의 경제력으로 고액과외를 받고 온갖 유리한 조건을 갖춘 수험생이 우승하는 것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난 게임이다. 그렇데 그런 게임을 공정이니 정의로 포장한다고 정의가 되는가? 국적이 다르고 성이니 피부 색깔이 다르고 가난한 집이나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사진출처:Twitter Park en Twitter >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 하는 사회, 사람들은 차이와 차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차이와 차별은 분명히 다르다. 사람은 남자나 여자, 말투나 생김새 등이 서로 다르다. 겉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가치관 문화, 종교 등의 의견까지도 모두 다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서로 구별하는 것을 차이라고 한다.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것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차이라고 하고 차별이란 것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수학능력고사에서 장애인,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다른 일반인보다 시간을 더 준다고 한다. 이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만약 일반인과 똑같은 시간을 주었다면 그것은 과연 공평하고 공정한 것일까? 다름은 인정하고 그에 맞는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회>

유명한 법철학자 하트는‘법이란 규칙의 체계’라고 하였다. 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무너진 규칙을 정의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다. 잘못은 고치고 틀린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데 틀린 것, 차별에서 얻은 이익을 정의라고 우기며 ‘불의’를 ‘정의’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이해관계로 혹은 가치관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을 바로 잡는 것이 원칙이요 법이다.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권익향상과 국가가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헌법 제 34조)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헌법을 부정하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신이 딴데 팔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21.11.08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된 국회가 아닙니다
    여당도 눈치 보기를 하니...

    2021.11.08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국회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2021.11.08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저요 저요.큰어른 훈장 어르신님! 듁여주시옵소서. 전 나의집 머슴격인 노가다로 ㅡ 똥성반대 입장으로 필연적인 ㅡ " 차별금지법 반대는 종교적 자유"라는 슬로건을 기치삼아 나름대로 양심껏 산다는 꼬락서니입니다, 에혀라. 여러 가르침들을 받잡아 투쟁으로 매진할것을 맹세하고서^^;;; 즉은)
    좋은 하루♡(@후렴; 믿거나 말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돈까지 강탈합니다:지금까지 재래인 약탈ㆍ테러와 더불어 대선 기간중 사법-행정적 구제 노력을 진행중 ) Bonjour encore. 잘 보고갑니당.티스토리 블친 어르신 선상님! 인간임을 포기한ㅡ검찰 출신인ㅡ여수을 김회재 국개의원은 3.15/4.19후 60년만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썩어빠저 징하게 더러운 악질 양성애자!! 인간도/인간이 아닙니다. 나뻐요.글코,
    미제국주의 타도! Bloody yankee get out!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나뻐요. 미쿡은 날강도 집단입니다. 앞으로 망해 갈 것입니다. 문제는 똥성애 꽃이 피어 아주 큰일/야단나서 인류가 공히 망한당께유.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박살입니다. ㅠㅠㅠ 또한 진정한 독립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갈망하는 한국적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선 1945년 광복ㆍ해방후 미국의 70여년간 한반도/남반부 진출ㆍ주둔은 단지 잔인한 일본 군국주의자의 식민지배 보다 낫다는 정도였을 뿐 아직 끝나지 않은 백년전쟁으로, 민족적 부활과 약소 민족의 중흥을 위해 모두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세계 평화의 기치아래 온 국민이 다시 촛불을 높이 치켜 들어야 합니다. 쫍,

    끝난 전북 민주당 경선 9/26 미측 조작임 ! 미국 똥성악마 ㆍ악당 공습 경계 경보 발령입니다.가증스런 이간질로 美날강도 집단의 똥테러임을 고발합니다(끝).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핵쓰레기 무단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합니다. 환경범죄/환경 전쟁 선포행위입니다. 감사&투쟁!ㅡ 충남 부여에서 올림(꾸벅)^^*^^*

    Ps. 몽키들의 뒷배인 똥성반란인 악의축 미국도 왕창 썩어서 망합니다 🏴‍☠️ 🇱🇷 일본 군국주의 섬나라의 배후인 타락한 미국의 재래적 우방으로 한국은 ㅡ 분단 책임이 없지 아니한 미국과 몽키의 담합으로 ㅡ또 "젖"되는 겁니당. 미 제국주의의 앞잽이 똥틀러/똥개들은 세기말ㆍ 20세기초 필립핀 독립투쟁을 탄압하며 2백만 필리핀 식민지인을 학살한 양키 족속의 후예입니다,쩝!

    2021.11.08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회가 ㅜㅜ 왜그럴까요

    2021.11.08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종교/기독교2021. 11. 6. 05:44


728x90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발의 해 법사위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이 오는 1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2007년 발의 후 6차례,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법이 21대 국회에서도 또 무산될 전망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정의개념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적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한국일보>

 

헌법 재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는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政敎分離)’를 기독교인들은 ‘정치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로 하면서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석한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모든 자유는 선(善)’이라고 해석하는 듯하다.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이 누릴 평등’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종교인들의 자의적인 시각에서 해석 학생인권조례조차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민국(民國)이어서 가능한 일이다.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오박해, 병인박해...는 제국(帝國)주의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물론 종교인들에게 현실이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믿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있고 국가의 정체성이 민주주의인 민국일 때 가능한 일이다. 제국시절, 그들은 정치의 박해를 받은 이유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다.

 

학자들은 종교란 “신(神)이나 절대적인 힘을 통하여 인간의 고민을 해결하고 삶의 근본 목적을 찾는 문화 체계”, “특정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 “사람들이 초인간적인 힘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종교인들도 종교인이기 이전 국민이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의 규범인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부정하고 또 학생인권법을 반대하면서 국민으로서 누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누릴 권리가 있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요즘은 종교가
    화함이나 신뢰보다는
    갈등의 원인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021.11.06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배려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 집단입니다

    2021.11.06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깝네요.
    신뢰가지 않고...ㅠ.ㅠ

    2021.11.07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개인적으로는 종교과세 빨리 시행 됐으면 좋겠어요

    2021.11.07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논란이 여전히 많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8974

    2021.11.07 0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2021. 11. 4. 06:38


728x90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헌법 제 34조는‘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평등권은 인권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이다. 세계의 역사는 평등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이 그랬고, 1960년대 미국의 흑인해방운동 또한 그랬다. 2010년 튀니지의 민중혁명(재스민 혁명)도 다르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평등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대부분이 평등권의 침해다. ’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앞에 차별없는 평등한 나라인가? 헌법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성(性)이나 나이, 외모, 사회경제적인 지위, 경제력, 장애,...등으로 차별이 일상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차별공화국’이라는 사람들까지 있을까? 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은 차별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 구제, 차별 예방과 실질적 평등 구현 등이다.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조항이 빠졌으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헌법이 11조 모든 국민의 법앞에 평등과 34조 ‘약자 배려’라는 가치는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 평등이나 복지를 강조하면 종북이나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기득권 수호 논리는 금기사항인가?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제17대 국회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을 시작으로 제19대까지 정부가 1번, 국회의원이 5번 법안을 발의했으나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4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개는 철회되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의원 6명이 입법을 추진했으나 발의 정족수 10명도 채우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생인권조례도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은 제정을 발의하거나 발의에 참여한 의원에 대하여 보수기독교 집단이 항의 전화, 욕설 문자 그리고 낙선운동 협박 등 무차별적 압력을 가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의원들이 꼬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촛불 이후 처음 선출된 21대 국회 임기 1년이 되었지만 평등과 정의를 바란 촛불의 열망에 21대 국회는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사진 출처 : 여성신문>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국어사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학교폭력’이 전체 초등학생의 2.6%, 중학생 0.5%, 고등학생 0.2%가 경험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뿐이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나라, 모든 국민에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게 할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없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해 놓은 차별금지법안은 법사위는 청원 회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 6월 10만명이 동의한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이 부의돼 있다. 올봄 동아제약에서 성차별 면접을 받은 여성이 직접 제안한 것이다. 이 청원은 상임위 회부 150일째인 오는 1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2007년 발의 후 6차례, 15년간 표류하고 있는 법,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 88.5%가 찬성하는 차별 금지법...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차별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차별금지법...
    인종차별법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지만
    문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21.11.05 0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해야 할 것 같아요

    2021.11.05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 정신이 아닌 국회의원들입니다

    2021.11.05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금지가 법으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법 이전에 인성교육이 먼저일 것 같아요

    2021.11.05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21. 11. 3. 06:36


728x90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초등 사회 국정교과서에는 ‘광주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전두환은 시위를 진압할 계엄군을 광주에 보냈다. 이들은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다’ 중등학교에도 「나와 5·18, 우리에게 5·18은 무엇인가, 5·18, 왜 배워야 하나요, 5·18은 어떻게 전개되었나요...」와 같은 각 단원별 탐구활동을 과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가치인 민주, 인권, 평화, 공동체 정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11개 교육청 교육감 노태우장례위원 거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강원,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1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고 노태우 씨 장례위원에 불참했지만, 김석준 부산교육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노태우장례식에 조기를 게양하고 5·18 학살자 장례위원으로 국가장을 치러 논란이 되고 있다.

 

<노태우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제4공화국 당시 전두환과 함께 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였으며 전두환이 집권한 뒤에는 정치인으로 전향했다. 대통령 퇴임 후 12.12 군사반란 및 5.17 내란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1995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되어 징역 22년 6월과 추징금 2838억96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구속 2년만에 김영삼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민주화를 외치던 광주시민 166명을 학살하고, 54명의 행방불명자, 376명의 상이 후유증 사망자와 3,139명의 부상자를 낸 국가변란의 수괴 중의 한 사람이 노태우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도리다. 더구나 사람을 죽인 학살자다. 직선제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소련·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토지공개념제 도입과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서민 생활 안정과 중산층 확대를 도모했으니까 국가장으로 치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국가장으로 결정한 이유다.

 

그러나 노태우는 1980년 5월의 학살과 관련해 그는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한 번도 직접 사죄를 한 일이 없다. 2011년 펴낸 <노태우 회고록>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는 주장하기까지 했다. 아들 노재헌이 2019년 이후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를 했지만, ‘대리 사죄’가 진정한 사죄가 될 수 있는가? 노태우의 6·29선언을 말하지만, 그가 한 6·29선언은 자의라기보다 6월항쟁이 만든 결과지 노태우의 공적이 아니다.

 

 

<교육대학살의 장본인 노태우>

6명의 현직교육감이 노태우의 상주 노릇을 한 일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1989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노태우는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지 않은 1,527명을 교단에서 쫓아냈다. 뿐만아니라 사학민주화를 비롯한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는 교사들을 빨갱이로 몰아 전교조관련 교사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사 1600여명을 해직시킨 장본인이 노태우다. 그들은 지금도 경제적인 고통과 가정파탄과 당시의 충격으로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지만,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 제 11조는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을 지냈으면 생전에 아무리 악행을 저질러도 사면되고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도 5·16정변으로 18년 군사정권, 유신시대를 만들었던 박정희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이 평등사회인가? 이명박·박근혜는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감옥살이를 하는데 헌법을 유린하고 주권자를 학살한 노태우가 국가장이면 전두환도 죽으면 국장을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더구나 민족교육 정의와 진실을 가르쳐야할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5.18 광주학살의 주범. 전교조 학살의 장본인인 노태우의 장례위원이 되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칠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기 마련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11.03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경남북은 그렇다 해도 경기교육감은 좀 의외네요

    2021.11.04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일이군요 역사가 바로 심판 하겠지요

    2021.11.04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1. 2. 07:32


728x90

 

플라톤의 국가에 등장하는 캐릭터로 잘 알려진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 철학가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권력의 이익을 위하는 행위’라고 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보면 대한민국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나게 한다.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인 정치가 있고 규범의 규범인 헌법이 있지만 그런 건 법전에서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모든 국민의 행복은 정치가 어떤가에 달려 있지만, 정치가 ‘부자플렌들리’, ‘유체이탈’도 모자라 ‘언어의 유희’로 변질되고 있다. 촛불정부에는 촛불이 실종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이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진짜’로는 모자라 ‘진짜 진짜’라고 해도 믿지 못하는 ‘짜가가 판치’는 세상, 눈감으면 코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 뜨고도 코베어는 보이스피싱시대다.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5·16을 정변이라고 배우지만 교문을 나서는 순간 5·16은 정변이 아니라 혁명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변의 우두머리는 대한민국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어 4·19도 혁명이요, 5·16도 혁명이 된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바쁘게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다. 헌법이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4·19혁명을 쿠데타로 만든 박정희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박정희 묘소다. 스스로 ‘촛불대통령’이라는 문재인 대통령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면서 당선 후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을 찾아 박정희묘역에 참배했다. "이 땅에서 좌우를 나누고 보수·진보를 나누는 분열의 이분법을 이제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한다. 분열의 시대와 단호히 결별하고 정의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그의 말속에는 ‘헌법과 정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한 말일까? 이승만·박정희묘역을 참배하는 순간 4·19도 혁명이 쿠데타가 되고 5·16이 정변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은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이 그렇고 “진보와 보수라는 분열의 이분법을 쓰레기 통에 던져버리겠다”는 “이현령비현령”이 그렇고 “좌회전 신호넣고 우회전”하는 그의 정치 스타일이 그렇다. 문재인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노동자가 사람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임기를 반년도 남겨놓지 않은 지금까지 달라진게 없다.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중 대국민 마지막 선물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면서 국가장을 치르기로 해 노태우에 학살당한 5·18광주항쟁의 유가족을 상주로 만드는 국가장을 치렀다. 도로교통법만 어겨도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데,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위헌을 공공연하게 선언한 것이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블레즈 파스칼은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라고 했다. 오늘날의 정치는 정의의 실현인가 아니면 정의가 실종된 폭력일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정의와 공정이 화두다. 유명하고 잘생기고 화려한 학벌과 경력의 꽃길만 걸어 온 후보들이어서 주권자인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여서 그럴까? ‘아무말’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내고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의 말은 모두 진실이 되는가? 잘나고 똑똑한 화려한 이력의 대선후보들에게 묻는다. “인공지능시대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디 있는가? 정의는 어디 있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실종된 정의를
    내년에는 꼭 찾아야겠습니다

    2021.11.02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다음 정권이 더 염려됩니다

    2021.11.03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역사가 정의를 만들었을 거 같아요

    2021.11.03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해피 데이🇰🇷나뻐요. 미꾹 반드시 망합니다 ㅎㅎ 그간 십년가까이 똥테러로 고문을 당했는데 최근 작년 미대선후 미쿡 똥틀러 똥개인/똥성애 가이세들은 인간도 아닙니당.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않하고 분탕 ㆍ똥질입니다. 이젠 헤커 수준으로 기능적 커서,클릭 테러뿐아니라 댓글삭제 포함 내용을 조작 날조하고 심지어 ctrl+v내용을 뜨악하게 바꾸다가 종내는 눈속임등으로 순리ㆍ논리 구조를 망가뜨려 신체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치가 떨립니다. 나뻐요 정말 ㅠㅠ인간임을 포기한 검새 미국식 돼지머리 김회재같은 썩어빠진 친일 똥성개나 판치고 타락한 극우파 미쿡은 날강도 집단입니다 ㅡ 충남 부여서 똥성타도 야전사령관 삼가 올림 ♡♡^^*

    2021.11.13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방가 방가(@후렴; 믿거나 말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돈까지 강탈합니다:지금까지 재래인 약탈ㆍ테러와 더불어 대선 기간중 사법-행정적 구제 노력을 진행중 )
    Bonjour encore. 블친님. 인간임을 포기한ㅡ검찰 출신인ㅡ여수을 김회재 국개의원은 3.15/4.19후 60년만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썩어빠저 징하게 더러운 악질 양성애자!! 인간도/인간이 아닙니다. 나뻐요.글코,
    미제국주의 타도! Bloody yankee get out!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나뻐요. 미쿡은 날강도 집단입니다. 앞으로 망해 갈 것입니다. 문제는 똥성애 꽃이 피어 아주 큰일/야단나서 인류가 공히 망한당께유.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박살입니다. ㅠㅠㅠ 또한 진정한 독립과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을 갈망하는 한국적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선 1945년 광복ㆍ해방후 미국의 70여년간 한반도/남반부 진출ㆍ주둔은 단지 잔인한 일본 군국주의자의 식민지배 보다 낫다는 정도였을 뿐 아직 끝나지 않은 백년전쟁으로, 민족적 부활과 약소 민족의 중흥을 위해 모두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세계 평화의 기치아래 온 국민이 다시 촛불을 높이 치켜 들어야 합니다. 쫍,

    끝난 전북 민주당 경선 9/26 미측 조작임 ! 미국 똥성악마 ㆍ악당 공습 경계 경보 발령입니다.가증스런 이간질로 美날강도 집단의 똥테러임을 고발합니다(끝).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핵쓰레기 무단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합니다. 환경범죄/환경 전쟁 선포행위입니다. 감사&투쟁!ㅡ 충남 부여에서 올림(꾸벅)^^*^^*

    Ps. 몽키들의 뒷배인 똥성반란인 악의축 미국도 왕창 썩어서 망합니다 🏴‍☠️ 일본 군국주의 섬나라의 배후인 타락한 미국의 재래적 우방으로 한국은 ㅡ 분단 책임이 없지 아니한 미국과 몽키의 담합으로 ㅡ또 "젖"되는 겁니당. 미 제국주의의 앞잽이 똥틀러/똥개들은 세기말ㆍ 20세기초 필립핀 독립투쟁을 탄압하며 2백만 필리핀 식민지인을 학살한 양키 족속의 후예입니다,쩝!

    출처: https://hanjuzuncenter.tistory.com/31 [hanju]

    2021.11.13 12: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1. 1. 05:58


728x90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이 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이 되어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가장’인 5일장으로 치러졌다. 헌정질서를 뒤집은 12·12사태의 주인공, 대낮에 166명의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54명의 행방불명자, 376명의 상이 후유증 사망자와 3,139명의 부상자를 낸 국가변란의 수괴 중의 한 사람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또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촛불정부가 국가장으로 치른 것이다.

 

 

<내란수괴를 국가장으로 치른 선례를 남기다>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우리 광주는 그럴 수가 없다. 고인은 5·18 광주학살의 주역이었으며, 생전에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 그리고 5·18 진상규명에 어떠한 협조도 없이 눈을 감았다. 역사는 올바르게 기록되고 기억될 때 교훈을 줄 수 있고, 강한 힘을 갖는다.”

 

정부가 국가장 방침을 결정한 후 광주시는 시장·시의회 의장 명의로 된 이러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장에 참여를 거부했다. 광주시가 국가장에 불참 의사를 밝히자 전남과 전북 그리고 세종시도 광주시를 따라 조기 게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상당수 시·도 역시 법적 의무사항인 조기는 게양하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17개 시·도 교육감 중 10명은 장례위원 참여를 거부했다.

 

광주시와 전북, 전남뿐만 아니다. 참여연대도 “국가에 반역하고 시민들을 학살한 사실이 덮여질 수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5.18 광주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여 쿠데타 세력에 의한 학살과 시민저항을 되새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도 배치된다.”며 ‘노태우 국가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1명이 장례위원을 거부했다.

 

노태우는 1989년 ‘교육민주화와 참교육을 위해 출범한 전교조 교사 1600여명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안기부의 기획에 따라 색깔론을 씌우고 전교조와 국민을 이간시켜 관제 데모를 동원한 장본인이다. 전교조 결성 직전에는 ’북침설 수업‘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가보안법으로 세 명의 교사를 구속시키고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1,500여 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낸 장본인이 아닌가? 노태우 정권의 희생된 교사들은 아직도 원상회복조차 하지 못하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노태우가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인가?

 

 

<국가변란의 수괴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나라>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하고, 형 선고 뒤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정부가 노태우를 국가장으로 치른 명분이다. 헌법전문에는 ‘불의에 저항하여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데 가족이 대리 사과하고 추징금을 완납했으니 국가장의 대상이라니... 노태우가 국가장의 대상이라면 헌법은 무엇이 되고 ‘5·18광주민중한쟁’은 항쟁이 아니라 쿠데타가 되어야 하는가?

 

<노태우의 역사적 과오...?>

정부가 규정한 노태우의 역사적 과오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두 가지다. 사가(史家)는 ‘사태’니 ‘운동’으로 기록했지만, ‘사태’와 ‘운동’으로 희화화(戱畵化)된 과거는 우리 역사에 가장 뼈아픈 상처다. ‘12·12 군사 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전두환, 노태우가 주도한 ’군사 쿠데타‘이다. 반란이란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일으킨 범죄로, 김영삼의 역사바로세우기로 재판에 회부돼 ‘노태우는 징역 15년, 벌금 2,626억 원을 추징 선고 받고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던 인물이다. 국가변란의 주동자가 국가장의 대상이라면 공범자인 전두환도 국정농단으로 감옥살이를 하는 이명박, 박근혜도 국가장으로 치르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인가?

 

<12·12가 정당화되면 5·18은 쿠데타인가?>

‘5·18 민주화운동’이란 정확히 말하면 ‘민중항쟁’이다. 영화 《꽃잎》, 《화려한 휴가》, 《26년》, 《택시운전사》로 너무나 잘 알려진 광주시민과 전라남도민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저항운동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 결과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 등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518광주민중항쟁을 대법원은 "피고인(신군부)의 국헌문란행위에 항의하는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하여 결집을 이룬 것."이며 ‘전두환·노태우를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주권자인 국민을 학살한 자가 국가장의 대상이라면 헌법과 법이,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 그리고 또 한권 앨리스 푼이 쓰고 조성찬이 옮긴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을 추천천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역사가 올바른 판단해 주리라 믿습니다

    2021.11.01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 건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ㅡ.ㅡ;;

    2021.11.01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의 관점은
    사람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

    2021.11.01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