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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11 ‘헌법대로 하는..’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4)
정치/정치2021. 10. 1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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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한 공식선언이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가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도 꺼낸 첫 선언이 ‘억강부약’ 정치다. 민주당당 대표로 확정되고나서도 헌법 1조로 시작하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억강부약’...정치란 한마디로 억강부약이요, 민주주의가 실현하려는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헌법 제 10조)를 실현하는 길이 자유와 평등을 통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지만 삼균주의에 명시한바와 같이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무게가 실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도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다. 조소앙이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담으려고 했던 삼균주의가 그렇고 제헌헌법과 현행 9차개헌 헌법 제 1조가 그렇고 10조, 34조, 36조에는 ‘약자배려’, ‘억강부약’이라는 가치가 녹아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헌정역사는 이승만의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이래 4·19혁명과 6월항쟁으로 바꾼 개헌 외에는 모두가 집권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개헌이었다. 개헌의 역사는 1919년 임시헌법으로 선언한 ‘대한민국’이 고종의 ‘대한제국’으로 회귀하고 말았던 것이다.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독재자.... 그들은 2016년 교육부고위관리였던 나향욱의 말처럼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영화 내부자의 극 중 인물, 유력신문사의 논설위원 이강희의 말처럼 독재자들은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가치관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왔던 것이다.

 

이번 대선예비후보자들의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과 ‘정의’, ‘복지’가 화두가 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 된 세상, 주인이 주인 대접받는 세상은 헌법 10조시대, 문재인대통령이 꺼냈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억강부약의 세상이요,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이요 가치다. 오늘날 불공정과 양극화는 권력과 자본이 만든 세상이다. 지금까지 권력은 권력이 아닌 폭력의 행사였다. 정치와 자본, 정치와 교육, 그리고 정치와 언론, 종교...까지도 권력과 야합해 폭령이 됐던 것이다, 권력이 불의하게 행사하는 것이 폭력이다. 주권자를 위해 행사하지 못하고 자본과 언론과 야합하면 그것이 곧 폭력인 것이다.

 

이재명후보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한 기회’, ‘공공성의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기본소득’, ‘규제합리화’...도 바로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다. 이제 국민의힘 공식후보가 결정되면 이들 또한 같은 주장을 할 게 뻔하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후보들이 주권자를 향해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空約)들을 잊지 않고 있다. 또 다시 후보들의 화력한 말잔치에 기만당할 것인가 아니면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덜 나쁜놈’을 뽑을 것인가는 주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달렸다. 이제 주권자들도 권력앞에 작아 지는 ‘노예근성’을 떨쳐 버리고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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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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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없어야 겠지요

    2021.10.11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불안한 대선 후보입니다 ㅡ.ㅡ;;

    2021.10.11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당이 어렵게 되었네요
    설마 분당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없겠지요

    2021.10.11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선거 공약을 들고 나올 시기가 되었네요.
    올바른 선택이 미래를 좌우 한다는 말을 명심 해야겠습니다.

    2021.10.12 0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