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21. 10. 19. 05:45


728x90

 

일본이 과거 우리국민들에게 한 만행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친다. 어린 처녀를 위안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는가 하면 2차세계대전 당시 조선인, 몽골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 잡아 인체실험을 통해서 생물학무기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선조들이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했다면 당연히 후손들이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하거늘 일본은 속죄는커녕 일본의 역대수상들은 전범을 추모하고 재무장을 위해 헌법을 바꾸기 위해 전방위로 국제사회에 로비까지 벌이고 있다.

 

 

그들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731부대의 생체실험 문제를 피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그들은 사과와 보상은커녕 남의 땅 독도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2세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자기네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일본을 해방 후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규탄하고 식민지시대 부역자들을 처벌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겠지만 이승만정부를 비롯해 박정희정권은 역사청산은커녕 한일국교정상화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한국’이라고 슬그머니 바꿔놓았다. 또 원래 대한민국의 영어표기는 Corea다. 그런데 일본이 Japan의 J보다 Corea의 C가 앞에 온다는 이유로 한국의 영어 표기 발음이 같은 Korea로 바꾸기놓기까지 한 것이다.

 

일제가 한 짓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남의 나라 명산을 찾아다니며 쇠말뚝을 박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이름조차 ‘황국신민’을 양성하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5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일제가 할퀴고 간 상처는 ‘국민학교’뿐만 아니다. 정부수립 102주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 안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동상과 그들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버젓이 남아 있고, 친일 음악가가 작곡하거나 작사한 교가를 합창하고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부르는 교과며 교목이며 학교장 훈화, 주번제도 사정회,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매기던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라는 성적표기 방식이 지금도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인권침해라고 끊임없는 지적을 받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는 우리나라 전통동요가 아니라 일본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이며 놀이라는 사실을 교육부는 알고 있을까? 또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계가 있다는 ‘대문놀이’, ‘꼬리잡기’는 왜 지금도 부르고 있어야 하는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놀이’, ‘쎄쎄쎄’, ‘딱지놀이’, ‘비석치기’, ‘사방치기’, 끝말 잇기, 고무줄 놀이 등도 일본 아이들의 놀이이며, 심지어 운동회 때 단골 메뉴인 ‘박 터뜨리기’와 ‘청백전’도 일본에서 전래된 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나 할까?

 

잘못은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도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다. 아니 잘못은 찾아내 청산하고 다시는 부끄러운 과거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용서는 독일처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그만하면 됐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일본은 어떤가? 과거 선조들이 한 짓을 못잊어 덮고 감추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하고 싶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문제며 위안부문제는 동상까지 철거 못해 안달을 하고 있다. 이런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韓日 GSOMIA)'을 체결한 박근혜정부를 이어가겠다는 대선후보들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항일,극일 의지를 다집니다
    생각 할 수록 분합니다

    2021.10.19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역사가 제대로서는 날까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거 같아요

    2021.10.19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1.10.1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일본이라는 나라
    이웃이기는 하지만 참 독특한 나라인 것 같아요

    2021.10.19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잘 보고 갑니다

    2021.10.19 1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포스팅 잘보고갑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2021.10.19 19: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8. 06:20


728x90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줄여서 말하는게 유행이네요”

며칠 전 제 블로그에 “우리나라 국호(國號)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불친이 남긴 댓글이다. 국민 중에는 우리나라 국호를 한국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기나라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블로그에 쓴 글인데 대한민국의 약칭(略稱)으로 한국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 국호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정리한 글인데 그게 못마땅해 이런 댓글을 단 것이다. 

 

<우리나라 국호는 임시헌법, 제현헌법, 현행헌법에도 국호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필자가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헌법에 그렇게 적시(摘示)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다 찾아봐도 ‘한국’이 대한민국 약칭이라는 표현은 없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우리대한 국민은...”이렇게 국호를 대한으로 제 1조 ①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 약칭을 해도 대한 이라고 해야지 한국이라는 표현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민국(民國)과 제국(帝國)은 다르다>

‘대한민국’이란 고유명사다. 고유명사란 ‘사람 이름이며, 땅이름·산이름·강이름·나라이름·바다이름·사건이름·상점이름·회사이름·책이름·선박이름 등과 같이 고유명사에 속한다. 헌법 1조의 ‘대한이 국호’요, ‘민국은 제국에 대립되는 개념의 정체’다. ‘제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지만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이라는 것은 3·1절 노래의 ‘기미년 삼월 일 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 향토방위군 노래 ‘내 고장 우리겨레 빛나는 대한’으로, 대한의 노래도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쎄’라고 해 ‘대한’이 국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안중근의사는 스스로 ‘대한인’이라고 했고 이승만정부는 우리나라 해협을 ‘한국해협’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해협’이라고 했으며, 어린이 노래도 ‘새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 어린이’ 625전쟁 때 목숨 바친 용사도 한국 용사가 아닌 ‘대한용사’로 적고 있다.

 

헌법 전문과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한 것은 ‘대한민국’은 ‘대한’과 ‘민국’의 합성어다. 나라의 이름은 ‘대한’이요 ‘민국’은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라는 뜻이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나라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으로 일본제국에 합병되었다. 그 후 1919년 4월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고종임금이 선포했던 나라는 대한제국이요, 임시정부가 선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제국’은 나라의 주인이 임금이요, ‘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다. 댓글에서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알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나 나라의 이름은 고유명사다. 지구상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원숭이 중에는 '알락꼬리여우원숭이'라는 종이 있다. 이 원숭이의 이름이 너무 길다고 줄여서 부르지 않는다. ‘미합중국’을 미국이라는 주장은 미국의 이름을 우리식으로 표현한 고유명사이지 본래 이름은 ‘United States of America’다.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에게 미국이라고 하면 알아 듣을 사람이 있겠는가? 일본은 미국을 ‘美國’이라고 하지 않고 '베이코쿠'(米國)로 표기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美國이라는 표기와 일본의 米國이라는 표기는 중국의 발음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등 중화권에서 쓰는 ‘미국’(美國)이라는 명칭은 청나라 시대 중국인들이 ‘아메리칸’을 중국어 발음에 가깝게 적은 음역인 ‘美利堅’에서 왔다. 당시 청나라 시대 중국인들은 ‘아메리칸’을 ‘메리칸’으로 들었고, 가까운 중국어 발음인 ‘메이리지안(美利堅)’이라고 한 것이다.

 

 

주권국가의 국민들이 자기나라 이름을 잘못알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도 ‘大’자를 좋아하는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국호에 붙인 大가 못마땅해 ‘大’자를 떼고 부른 이름이 한국이다. 국사를 편찬하면서 일본에서 교육받은 친일사관의 학자들이 일본사람들이 만든 이름을 그대로 국정과과서에 기록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한국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일제식민지시대 일본이 만든 역사왜곡은 국호뿐만 아니다.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이름도 ‘황국신민’을 양성한다는 뜻에서 국민학교라고 불렀고 부끄러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무려 50년이 걸렸다.

 

나라 곳곳에 일제가 심어놓은 독소가 어디 대한민국을 한국으로 바꾼 것뿐이겠는가? 원래 우리 국호는 Corea였는데 일제가 Korea로 바꿨다. K가 C로 바뀐 것은 을사늑약 이후부터다. 일본은 1908년 4회 런던올림픽 개막식에서 알파벳 순으로 입장한 점을 고려해 한국이 일본 뒤로 가게 하려고...' 영문표기 Corea가 Japan보다 늦은 Korea로 바꿔놓은 것이다. 자기네 나라 Japan의 J가 COREA의 C 다음 순서라는 게 못마땅해 순서를 뒤집은 후부터 Corea가 Korea로 바뀐 것이다.

 

조선은 Korea가 아니라 Corea로 표기한다. 그들이 K를 C로 바꾼 이유는 ‘프랑스인 선교사 뤼브루크의 여행기’에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 하멜 표류기, 1875년 <영국백과사전> 등에 ‘Caule’, ‘Cauly’ 라고 표기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1882년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 각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모두 COREA를 국명으로 사용해 Korea가 아니라 Corea로 표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제가 바꾼 역사 왜곡... 국민이 자기나라 이름조차 잘못 알고 있다면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대한민국 국호는 헌법에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고 말하는게 아닐까 싶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2021.10.18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암만 줄여 쓰는 시대지만 이것만큼은 안 줄였으면 합니다

    2021.10.18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호는 고유명사가 맞고
    국호를 제대로 사용하면 더욱 좋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21.10.18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부하게 되네요.
    잘 보고가요

    2021.10.19 0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0. 15. 05:00


728x90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놀랍게도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 살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아니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자본주의에 대해 가르치면서 원론을 가르치고 변칙을 가르쳐 주지않는다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까?

 

<수요와 공급의 균형: 출처 :사진 교육부>

 

<시장의 기능이란?>

‘시장(市場)이란 경제학적으로 권리, 용역, 제품(이들을 재화라 한다.)의 소유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방향을 가진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전된 자연적인 사회 구조이다. 일상생활에서 시장은 생활에 필요한 소매품을 파는 상점들이 밀집한 장소 (시장)를 말하지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거래의 목적물과 판매자, 구매자만 있으면 거래 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라 표현한다. 시장에서 매매되는 재화를 상품이라 한다.’(위키백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 지는 곳, 일찍이 애덤 스미스는 사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라고 했다. 그러나 시장이 수요와 공급스스로 효율적인 자원분배를 하지 못하는 독점기업, 외부효과, 공공서비스,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잘못도니 선택과 같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손’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기능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시장실패를 불러오게 된다.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

자연의 질서가 아닌 인간의 개입으로 만들어지는 질서는 종종 원론이 한낱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우리는 지난 LH사태에서 시장실패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시장이 원론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 참여자는 모두 완전한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둘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는 모두 동질적이며, 셋째, 진입과 탈퇴가 자유로우며, 넷째, 충분히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여 수요자, 공급자 모두 가격을 수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이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시장이다.

 

원론이 통하지 않은 현실에서는 늘 변칙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이 개입하는 시장에서는 경쟁에서 효율을 극대화를 위해 ‘독점시장’이나 ‘과점시장’, ‘담합’과 같은 독점적 경쟁시장이 등장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불완전경쟁시장이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자본이 만드는 시장은 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시장실패를 반복하게 된다. 자본과 야합한 교육은 공공재를 상품으로 만들어 힘의 논리를 정당화시켜준다.

 

<외부효과의 사례와 독점 사례 사진출처 : 교육부> 

 

<황금보다 비싼 돌>

서양 중세 시대 그림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대부분 파란색 옷을 입고 있다. 이 색을 내기 위해 울트라마린이라는 청금석을 갈아 만든 재료를 많이 썼는데 그 당시 울트라마린이 황금보다 비쌌다. 당시의 황금은 오늘날보다 가치가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41g의 황금과 30g의 울트라마린을 바꾼 것이다. 그 이유는 황금보다 울트라마린이 구하기 힘든 희소가치(稀少價値) 때문이다. 황금은 대부분 화폐의 수단으로 쓰였지만 울트라마린으로 그린 그림은 그자체로 높은 값어치를 지녔다. 따라서 황금을 통한 재생산이 주는 가치보다 울트라마린을 이용한 재생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시장기구가 가격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최적화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장실패’ 속에 살고 있다.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공공재의 존재, 기술적 요인에 의한 독점등 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 외부불경제, 규모의 경제 등 다양하며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고 이러한 불완전한 경쟁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시장실패가 등장하게 된다. 시장실패의 피해자는 누구일까? 경쟁사회에서는 늘 약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불완전경쟁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 자본은 도덕적이지도 착하지도 않다. 오직 자본의 논리 즉 ‘이익이 되는 게 선(善)’이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 중앙대 김누리교수는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는 지금도 교육목표가 ‘인적자원 양성’이다. 이런 교육으로 ‘헌법 10조시대’가 가능하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농사짓는 분도 고생하고..
    사 먹는 우리도 비싸게 사 먹고..
    참..웃픈 현실입니다.ㅠ.ㅠ

    2021.10.15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겠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그걸 곡해 시키고 있습니다

    2021.10.15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소득 분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공평하게 하자니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 할 수도 있고요

    2021.10.15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끔은 시장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시장실패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시장원리로 돌아서기 마련임에도
    시장실패를 이유로 정부개입이 지나치면
    시장은 더욱 무너질 수 밖에 없지요

    2021.10.1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네 다 맞는 말씀을 글로 잘 전달 해주셨어요.

    2021.10.16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관련자료/학생2021. 10. 14. 05:49


728x90

 

사람이 무섭다. 묻지 마 범죄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 19 때문도 아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관이 그렇다는 얘기다.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출범한 민주주의가 인간을 알기로 우습게 아는 인간관이 두렵고 무서워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민주주의가 금조옥조로 알고 있는 ’천부인권설‘이며 ’인내천 사상‘은 무엇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서울시청 앞에서 고교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사고를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나눌수록 커지는 것. 어쩌면 상호·모순관계에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조차 서로 나눌 때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 ‘평등을 침해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다.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도 마찬가지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니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 따위야 우섭게 아는 민주주의가 무서워서 하는 말이다.

 

지난 10일 'ㅅ요트' 업체 현장실습 중 사망한 홍정운군의 얘기다. 홍군은 요트에 붙은 조개를 제거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현장실습계획서’에는 홍정운(18세)군이 요트에 탑승한 관광객 안내 등의 업무를 배운다고 돼 있었지만, 실제로 A군은 7t급 요트 바닥에 붙은 해조류와 조개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 작업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서 금지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수영도 잘하지 못하는 학생을 10㎏짜리 벨트를 차고 그것도 ‘2인1조’가 아니라 혼자서 작업을 하다 화를 당한 것이다.

 

<실습생 사고 일지>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고, 2012년 12월 한라건설 해상 크레인작업선 전복 사망사고, 2014년 1월 CJ제일제당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 2014년 2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금영ETS) 야간작업 중 공장지붕 붕괴 사망사고.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실습현장의 사고 소식이다. 실습생의 반인권적 노동착취와 고위험군에 내몰린 실습생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ㅌ 외식업체 김 아무개군의 사례에서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장실습제도란?>

현장실습이란 무엇인가? 현장 실습제도란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기술을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면서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경험을 쌓게 한다는 취지에서 1960년대에 도입된 제도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가 되면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해야 했던 제도로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 학습권 침해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 참여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했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도는 3학년 2학기가 되면 교육과정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학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2014년, 현대공업고등학교 3학년 김대환(19) 군이 현장실습 도중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지며 사망하는 사고, 2017년 서귀포산업고등학교 3학년 이민호(19) 군의 제주도에 위치한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하던 중 정비하던 기계에 깔리며 숨진 사고,... 사고가 나면 사후약방문으로 ‘철저조사’를 반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말로는 실습생이지만 실습현장에서 학생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다. 3학년 2학기가 되어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6개 학기 중에서 한 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납금을 내고 있어 신분은 학생이지만 실습기간동안 학생들은 실제 제품생산 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다. 일은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하면서 저임금, 단순 노동력 수급 장치로 변질되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현장실습에 나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한학기 내내 실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군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힌다. 홍군의 사망 앞에 가슴이 내려앉은 모든 분들께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송구하다", 해경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은 합동으로 전국 현장실습 실태조사 점검에 나서고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법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엄정조치하고,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는 귀가 아프도록 듣는 ‘철저히 조사, 송구, 엄벌,... 이다. 사람의 목숨보다 자본의 이익이 더 소중한 민주주의가 무섭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ㅅ고가 난 기사 내용을 보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노둥 착취,흡혈귀 고용주더군요

    2021.10.14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끔 사고 소식을 들어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2021.10.1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은 민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더 비민주적이고
    정의로운 글을 쓰는 사람들이
    더 불공정한 삶을 사는 세상인 것 같아요

    2021.10.14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3. 05:52


728x90

 

“초나라에서 무기를 파는 상인이 있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창(모 矛)을 들어 보이며 그 어떤 방패(순 盾)도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했고, 또 자신의 방패를 들어 보이며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선전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상인에게 “당신이 그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창으로 그 어떤 창도 막아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하고 질문을 던지자 상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에 관한 일화 하나 더... 어느 날 한 청년이 돈이 없어도 논법을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다. 프로타고라스가 말했다. “좋네, 공부가 끝난 뒤 치른 첫 재판에서 이기면 그 돈으로 수업료를 내게.” 한데 외상(?)으로 논리 공부를 마친 청년은 수업료를 낼 마음이 전혀 없는 듯했다. 재판에도 관심이 없고 놀기만 했다.

 

참다 못한 프로타고라스가 청년을 고소했다. 재판정에서 마주친 청년에게 그가 넌지시 말했다. “어차피 자네는 수업료를 내야 할 걸세. 자네가 재판에서 이기면 나와의 계약대로, 지면 재판장의 판결대로 수업료를 내야 하지 않겠나.” 청년이 바로 응수했다. “어차피 스승님은 수업료를 받지 못합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재판장이 수업료를 내라 하면 제가 재판에 진 것이니 안 내도 되고, 내지 마라 하면 재판장의 판결이니 그 또한 낼 이유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 중 승자는 누굴까?

 

수사법에서 의미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이런 모순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믿어지겠는가? 그런데 우리사 사는 사회에는 이런 형용모순이 공존하고 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것도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기본적 원칙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근본법인 헌법에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그렇다. 또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창과 방패 이야기 같은 모순이 공존하고 있는 자본주의에는 놀랍게도 경제민주화(헌법 119조)를 명문화해 놓고 있다.

 

<사진출처 : 문화인보>

 

<자유와 평등 공존할 수 있는가?>

평등을 추구할수록 보다 더 자유로워지는 사회, 자유를 추구할수록 더 평등해지는 사회는 실현 불가능한 것일까? 군주와 소수의 귀족이 누리던 자유를 다수가 나누어 누리는 것이 평등한 사회다. 민주주의란 군주제에서 소수가 누리던 자유를 다수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사회다. 군주제에서 민주제로 이행이 자유의 폭이 확대되어 다수가 더 평등한 사례다. 평등의 경우도 그렇다. 복지사회란 소수가 가진 부를 다수가 나누어 가지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는 그런 사회는 다수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민주주의는 이렇게 소수가 누리던 자유와 평등을 다수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제도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떤가? 자유와 평등이 공존해 자유의 폭이 확대되고 경제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 분배되어 보다 많은 사람이 평등을 누리고 있는가? 자연의 섭리는 힘의 논리거 지배하는 세상이다. 인간이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헌법을 만든 것이다. 놀랍게도 박근혜는 줄푸세를 주장해 대통령이 됐다.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강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이에 저항하는 자들을 ‘법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 줄푸세가 아닌가? 다수가 가진 자유와 평등을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의 자본이 누리겠다는 것이 줄푸세다.

 

평등을 침해하는 자유, 자유를 침해하는 평등이란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평등도 아니다. 자유를 평등보다 더 강조하는 사람은 누군가?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소수가 자유를 누려 다수가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다. 이와 반대로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헌법 11조와 34조가 추구하는 세상, 소수가 가진 부를 다수가 나누어 다수에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다수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모순관계가 아니다. 권력이란 소수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등을 다수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공화국이다.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세상에는 모순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2021.10.13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순 되는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인생이 그런 거 같아요

    2021.10.13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소위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을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2021.10.13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 상인은 이렇게 말하면 됐습니다
    오직 그의 방패만이 그의 창을 막아낼 수 있고 그의 창이 오직 그의 방패만은 뚫을 수 없다고 ㅋㅋ

    2021.10.14 2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2. 05:08


728x90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혹은 ‘대한’이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한다. 또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해 국호는 대한이요 정체는 제국이 아닌 ‘민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라는 표현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이나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할까?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이 된 유래>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존재했던 제국으로 조선을 계승한 국가이자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이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수립 선포 이후 대한제국 정부는 여러 개혁을 시도했고, 자주적 국가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일본 제국에게 외교권이 박탈되었고, 이후 일본과 체결한 여러 조약으로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였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병합되었다. 이 이름에 사용된 대한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거쳐,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국호로 이어지고 있다.

 

국호가 대한이라고 명명하게 된 사연은 고대 한반도 남부 일대에 존재했던 나라의 이름인 한(韓)에서 유래한다. 마한, 진한, 변한을 합쳐 삼한이라고 불렀다. 넓게 볼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합쳐 삼한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한(韓)이라는 말은 종교적 의미와 정치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고대부터 내려오던 낱말로서, "하나", "하늘", "크다", '칸(汗) 등 여러 해석이 있다.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새 국호를 정한 이유를 "조선이라는 이름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은데, 한(韓)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이름이며 삼국시대의 세 국가를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므로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당하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나라의 주인이 임금인 제국에서 백성이 주인인 민국으로 바뀐 것은 1919년 4월 10일 임시 정부의 첫 의정원 회의에서 신석우가 "대한민국"(大韓民國)으로 국호를 정하자고 의견을 내면서부터다. 여운형이 "대한"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또다시 '대한'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반박하자, 신석우는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해보자"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고, 이에 다수가 공감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상해임시정부 헌장 1조와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 1조에 분명히 하고 있다, 광복 후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했음은 전문에 밝혀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 아니라는 증거>

삼일절 노래는 ‘기미년 삼월 일 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 만세’로 시작한다. 또 향토방위군 노래도 ‘내 고장 우리겨레 빛나는 대한’, 대한의 노래도 ‘복되도다 그 이름 대한이로쎄’라고 밝히고 있다. 안중근의사는 스스로 대한인이라고 했고 이승만정부는 한국해협이 아니라 대한해협이라고 했으며, 어린이 노래도 ‘새나라의 꽃이 되자 대한어린이’ 625전쟁 때 목숨 바친 용사도 한국용사가 아닌 ‘대한용사’로 일컫는다. 고종황제도 대한제국으로 상해임시정부도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현행헌법에도 분명히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 왜 언제부터 ‘한국’으로 불리게 되었는가?

 

<대한이 한국이 된 사유>

대한민국이 한국이라고 불리기 된 사연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국왕에게 혈서로 충성서약을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중위 오카모도미노루 박정희는 전국민이 반대하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무상 3억 유상 3억으로 36년간 종살이를 시킨 일본의 죄악상을 덮어주게 된다. 국교정상화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일본의 대표는 일본이 즐겨 쓰는 ’, ‘일본제국’, ‘동아전쟁’...과 같은 ‘’자를 우리나라 국호에 불이는 게 못마땅해 '大'자를 빼고 한국으로 부르게 되면서 부터다. 그 후 친일사관의 학자들과 그들이 만든 국정교과서에 국호를 대한민국이라하지 않고 한국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왜 헌법에 명시한 당당한 우리나라 국호 대한민국을 두고 일본이 비하해 부른 한국이라고 하는가? 우리나라 국호는 한국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한민국이 맞는 표현이지만 한국이라고 관습적으로 쓰고 있어서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요

    2021.10.12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방송에서 대한민국을 자꾸 언급해야 합니다

    2021.10.1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합중국을 미국이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이라 하듯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으로 약칭하는 것이겠죠
    요즘은 줄여서 말하는게 유행이네요

    2021.10.12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10. 11. 06:22


728x9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면서 한 공식선언이다. 이재명후보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가 예비후보로 출마하면서도 꺼낸 첫 선언이 ‘억강부약’ 정치다. 민주당당 대표로 확정되고나서도 헌법 1조로 시작하는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억강부약’...정치란 한마디로 억강부약이요, 민주주의가 실현하려는 세상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헌법 제 10조)를 실현하는 길이 자유와 평등을 통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지만 삼균주의에 명시한바와 같이 자유와 평등 중 평등에 무게가 실려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도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주인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다. 조소앙이 임시헌장을 만들면서 담으려고 했던 삼균주의가 그렇고 제헌헌법과 현행 9차개헌 헌법 제 1조가 그렇고 10조, 34조, 36조에는 ‘약자배려’, ‘억강부약’이라는 가치가 녹아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헌정역사는 이승만의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이래 4·19혁명과 6월항쟁으로 바꾼 개헌 외에는 모두가 집권자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개헌이었다. 개헌의 역사는 1919년 임시헌법으로 선언한 ‘대한민국’이 고종의 ‘대한제국’으로 회귀하고 말았던 것이다. 왕이 되고 싶어 했던 독재자.... 그들은 2016년 교육부고위관리였던 나향욱의 말처럼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기는커녕 영화 내부자의 극 중 인물, 유력신문사의 논설위원 이강희의 말처럼 독재자들은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는...가치관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해 왔던 것이다.

 

이번 대선예비후보자들의 경선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정’과 ‘정의’, ‘복지’가 화두가 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꾸로 된 세상, 주인이 주인 대접받는 세상은 헌법 10조시대, 문재인대통령이 꺼냈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억강부약의 세상이요,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기본이념이요 가치다. 오늘날 불공정과 양극화는 권력과 자본이 만든 세상이다. 지금까지 권력은 권력이 아닌 폭력의 행사였다. 정치와 자본, 정치와 교육, 그리고 정치와 언론, 종교...까지도 권력과 야합해 폭령이 됐던 것이다, 권력이 불의하게 행사하는 것이 폭력이다. 주권자를 위해 행사하지 못하고 자본과 언론과 야합하면 그것이 곧 폭력인 것이다.

 

이재명후보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한 기회’, ‘공공성의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기본소득’, ‘규제합리화’...도 바로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다. 이제 국민의힘 공식후보가 결정되면 이들 또한 같은 주장을 할 게 뻔하다. 우리는 역대 대통령후보들이 주권자를 향해 약속했던 수많은 공약(空約)들을 잊지 않고 있다. 또 다시 후보들의 화력한 말잔치에 기만당할 것인가 아니면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덜 나쁜놈’을 뽑을 것인가는 주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달렸다. 이제 주권자들도 권력앞에 작아 지는 ‘노예근성’을 떨쳐 버리고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 대한민국은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곧 헌법대로 하는 세상이 아닌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없어야 겠지요

    2021.10.11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불안한 대선 후보입니다 ㅡ.ㅡ;;

    2021.10.11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당이 어렵게 되었네요
    설마 분당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없겠지요

    2021.10.11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선거 공약을 들고 나올 시기가 되었네요.
    올바른 선택이 미래를 좌우 한다는 말을 명심 해야겠습니다.

    2021.10.12 00: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역사2021. 10. 10. 06:11


728x90

 

10월 9일은 575돌을 맞는 한글날입니다. 우선 세종임금님과 당시 집현전 학자님들께 우리글을 창제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 200여개국의 국가중 자기 나라 글이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될까요? 문자의 주요 뿌리를 찾아보면 메소포타미아 문자, 이집트 문자 그리고 한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을 찾기 힘든 인더스 문자도 한 때 번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는 알파벳의 뿌리도 따지고 보면 이집트 문자입니다.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한자 역시 메소포타미아 문자와 이집트 문자처럼 상형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를 서로 사맛디 아니할세/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할뺴이셔도/마참내 제 뜻을 능히펴지 못할놈이 하니다./내이를 어여삐 녀겨/새로 스물여덟자를 맹가노니/사람마다 수비니겨 날로쓰매 편아케 하고저 할 따라미니라.​

24자의 자모음으로 나타내지 못할 말이 없는 한글의 우수성도 우수성이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임금님의 따뜻한 사랑은 훈민정음 서문에 너무나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한글을 두고 우리 국민들의 한글파괴는 부끄럽고 참담하다. 어쩌다 가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글을 쓴 걸 보고 한글학회에서 원고청탁을 부탁받아 한글 ’새소식 제 589호‘에 실려 있는 '우리말파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오늘은 부끄러운 한글파괴의 반성문처럼 쓴 지난 9월 23일자 글을 다시 여기 올려놓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한글날...일요일이라..대체 휴무까지..
    ㅎㅎ
    소중한 날...잘 보고갑니다.

    2021.10.10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한글날을 통해서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2021.10.10 1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0. 8. 06:17


728x90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그룹 B)으로 변경했다. 한국의 이번 지위 변경으로 선진국 그룹은 기존 31개국에서 32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선진국이란 ‘정치·경제·문화 등이 발달하여, 타국의 원조 따위에 의존함이 없이 자립하는 나라’로 ‘국민의 발달 수준이나 삶의 질이 높은 국가’를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에 선 듯 공감이 가지 않을까?

 

 

2020년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2천62명, 지난 한 해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5천830억원, 2021년 최저 시급은 8천720원이다. 2020년 한국 노동자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천908시간으로 독일이나 덴마크의 근로시간은 1천400시간 미만이요, 미국의 근로시간은 1천767시간에 비해 가장 길다. 사회적기업 공감씨즈 김성아대표는 영남일보 칼럼에서 ‘로켓 배송, 새벽 배송, 샛별 배송이 당연하고, 대학교 청소노동자가 담당 건물의 이름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시험을 보고, 청소노동자가 화장실 한 칸에서 점심을 먹고, 어떤 이는 그러지 않으려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지 그랬냐고 SNS에 올리는 현실’을 보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발표한 중요이유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왜 ‘선진국 진입’에 마음이 내키지 않을까? 사회학자 로널드 잉글하트와 동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인류의 관심사는 즉자적 생존에서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심화’로 옮겨간다”고 했다. 쉽게 말해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 타인에 대한 배려, 약자에 대한 관용도 커지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내실도 깊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민들은 왜 실감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우리 5178만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고 기본적 인권을 누리며 살고 있다’고 공감하고 있을까? 놀랍게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 자살예방백서’2020년 대한민국의 국민의 연간 자살자 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1만 3018명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0927시간...을 두고 단순히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산맥 동부에 자리한 인구 75만 명, GNP 3천 달러의 작은 나라 부탄.... 부탄을 두고 사람들은 ‘하늘 아래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극찬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2천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행복지수 1위,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7.3명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12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인 대한민국은 왜 하루 약 38명, 2시간마다 약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까? 이런 현실을 두고 ‘선진국’ 진입에 축배를 들 수 있을까? 코로나 19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대한민국을 차별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8년 1월 고 노회찬의원이 제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래 2011년 18대 국회, 19대 국회,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는 인권이 국민의 기본권 인권아면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시·도뿐이다. OECD 국가 중 산재사고 사망자가 하루 평균 7명 연간 2400여명으로 1위인 국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국가에 노숙인이 3463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단순히 GDP 순위 세계 10위, 수출 7위, 군사력 6위에 국민소득은 3만 달러라는 이유로 선진국대열에 진입했다며 축배를 터뜨릴 일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만큼 자랑스러운 국가가 되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2021.10.08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랑스럽게 생각해야겠습니다
    더 나은 나라가 되려면..

    2021.10.08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경제는 선진국인데
    정치는 후진국중에서도 상후진국이네요

    2021.10.0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동환경 개선이나 인권 신장을 위한 움직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전히 보수적인 우리 사회가 보다 유연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2021.10.08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0. 7. 06:07


728x90

 

대한민국은 지금 바야흐로 대선 시기다. 외국인들은 우릴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 감이 저렇게 많아 행복하겠다.’고 할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막말잔치’에 ‘아무나 대통령’에 급기야는 역술까지 등장하는 ‘정치의 희화화(戲畫化)’에 진절머리를 치고 있다. 과연 이들 잠룡 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사진출처 : '클리앙'에서...>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102주년이다. 12명의 대통령. 헌법을 아홉차례나 바꿨지만 대한민국은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됐는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헌법,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꽈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가? 아무리 독일의 메르겔수상이나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추지 못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는 독재자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발췌개헌에 지지표를 던진 사람이 누군가? 사사오입개헌에 찬성한 사람은 누구인가? 계엄령 상황에서 직접선가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찬반을 묻는 간접선거여서 민초들에게 책임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가장한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만든 유신헌법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시킨 것은 누구 책임인가? 그것도 비상조치로 국회를 해산한 가운데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된 헌법을 국민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 아닌가? 당시 찬성표를 던져 의결한 유신헌법을 만든 책임으로부터 유권자들은 자유로운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옛말에 ‘성여신(成汝信) <성성재잠(惺惺齋箴)>이라고 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면 집이 광채가 나고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집이 잡초로 덮인다’고 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성여신이 아들의 나태함을 일깨우기 위해 지어준 잠(箴)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수도권 주택보급률 105%를 넘었지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배운 국민들은 학창시절 배운 경제원론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 앞에 허탈해 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70-80%다. 20대 후반 30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백수생활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현실은 ‘부동산 거품공화국에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내집마련이며 건강까지 포기한 N포시대로 치닫고 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까? 헌법 제 119조는 경제민주화를 말한다. 경제민주화란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사회’ 혹은 ‘부(富)나 시장지배력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사회다. 부자플랜들리나 줄푸세를 만하는 친부장정책의 주역들도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입만 열면 ‘경쟁’ ‘효율’ ‘자유’ 민영화를 주장하던 유신의 후예, 부자플랜들리, 줄푸세를 대물림하겠다는 국민의힘도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들입니다. 뭐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영화 ‘내부자’에 등장하는 언론사의 논설주간 이강희가 한 말이 현실이 아닌가? 그들의 자신감은 유신교육, 국정교과서 그리고 운명론으로 마취된 이데올로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금과옥조로 믿고 있다. 그래서 유체이탈화법, ‘말따로 행동 따로’해도 높은 사람과 손 한 번 잡아보면 지지자가 된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민주시민의식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 민주시민 정신이다. 주권자라고 다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주인 노릇을 못하면 마름이 주인이 된다. 나는 이런 민주시민의식을 가춘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사람은 아닌가?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춘 사람인가?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이 이런 시민의식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훌륭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한민국 주권자의 올바른 권리를 제대로 찾아가는 과정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1.10.07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내년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 모두가
    하나같이 리더로서의 믿음이 없네요

    2021.10.07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0. 6. 06:31


728x90

 

우리국민들의 결정적인 약점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착하다‘는 것과 둘째 ’쉽게 잊는다‘는 것이다. 임기를 6개월정도 남겨 둔 문재인 정부... 수구세력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문재인정부의 경체정책을 질타하고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어디 문재인정부만의 잘못일까?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역대 대통령이 한결같이 망쳐놓은 경제를 문재인정부가 바로 세워놓기는 철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어 여기 까지 온 것이다.

 

 

<박정희정부가 망쳐놓은 경제>

사람들은 박정희를 ’경제를 살린 것 하나만은 인정해 줘야한다'고 하지만 그런 소리는 재벌들이나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낸 말이다. 예를 들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구로 시행하게 된 ‘8.3 사채 동결 조치’는 제도권 금융을 잠식하고 있던 지하금융, 즉 세금을 내지 않던 사채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극단의 조치로서 긴급명령 형태로 집행한 금융정책이다. 박태균교수는 8.3사채 동결조치란 "(유신체제가 선포되기 전 발표된) 재벌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한국 금융위기의 탄생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재벌 탄생의 기원은 박정희 정권 8·3사채동결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명박의 부자 플랜들리, 고소영, S라인>

이명박 정부 출범 두달 남짓, 수만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와 ‘강부자 내각·청와대, 고소영 에스라인 등 1% 정부에 대한 반감, 불확실한 경제 성장 전망과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질타했다. 광화문에 시민들이 모인 이유는 물론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민영의료보험, 종부세와 소득세 감면 등 부자만을 위한 정책 추진, 광우병 소 수입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거짓말 등이 광화문으로 시민들을 불러낸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명박은 고소영내각, S라인 내각도 불사했다.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국민들도 ‘영어 몰입 교육’정책으로 ‘기러기 아빠나 펭귄 아빠 등 이산가족’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누굴 위한 정책이었나?>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이런 공약을 내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지지했던 국민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줄이겠다는 세금은 서민이 내는 종부세가 아니라 재벌이 내는 법인세다. 재벌의 세금을 깍고 서민들의 종부세를 줄이겠다는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으면 친부자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지지를 호소 했을까? 규제를 풀어 재벌천국을 만들고 저항하는 국민들이 시위에라도 나서면 ‘법대로...’를 물대포로 제 2의 백남기를 만들겠다는 엄포가 아닌가? 그러면서 선거공약에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니 신규순환출자금지니 골목상권 진입근지...’와 같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정책은 없고 네거티브가 판치는 저질 선거판>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되려면 최소한 헌법 제 69조의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놀랍게도 대선 예비후보중 한 사람이 윤석열후보는 손에 임금 왕자(王)를 썼다가 찌라시언론의 논림감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나라경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접을 물고 늘어져 흠집내기로 시간을 보내는 저질 후보들이 선거판을 휘젓고 있다. ‘저런 정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진 후보라면..’ 이런 희망을 안겨 줄 후보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당정친데 정당의 정체성은 보지 않고...>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이념정당이 없다. 대신 미국식 선거를 밴치마킹해 ‘덜 나쁜 놈’ 찾기로 나라경영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 집권당인 더불민주당이나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강을 보면 하나같이 ‘친서민정당’이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보면 ‘정강따로 정치따로’였다. 노골적으로 친부자정책을 폈던 국민의힘은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큰절 한번 하는 것으로 셀프면책으로 끝냈다. 정당마다 정강에는 화려한 친서민정책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그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킨 일이 있는가?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나 감옥에 보내놓고 그 정당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무총리를 했던자까지 후보로 나섰다. 후안무치한 정당...아무리 착하고 잘 잊는 유권자지만 이번에도 또 속히리라고 믿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 거 같아요

    2021.10.06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마도 이번 정부는
    역대급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보여준 것 같아요

    2021.10.0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온나라가 당파싸움으로 시끄럽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도 세게시사용어에 오를정도를 한국의 정치인들은
    자기편 내편으로 국민들을 함께 쌈박질 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줄이는게 제일 좋은데 그들이 권한을 쥐고 있으니 쉽지않네요

    2021.10.06 2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양은 냄비 같은 국민성입니다

    2021.10.07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5. 05:56


728x90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1년 학교폭력>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대한민국의 자살률 ...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다수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피해유형 ... 언어폭력>집단따돌림>신체폭력>사이버괴롭힘 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학교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교 2.6%, 중학교 0.5%, 고등학교 0.2%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 0.8%p, 중학교 0.1%p 씩 증가,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순

 

보건복지부 .... 2020년 자살사망자 수는 잠정치 기준... 1만 3018명(2019년-1만 3799명)

대한민국의 자살률 ...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인문계 고등학생 중 다수가 하루 12시간이 넘게 학습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숙자 수>

보사연 ...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노숙인은 1만6,465명으로 전년보다 68명 줄었다. 그러나 쪽방주민(5,664명)과 일시보호시설 및 요양시설 입소자(9,906명) 등을 제외한 거리에 있는 노숙인(895명)은 오히려 3.8%(33명) 증가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 ... 찜질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다가 일감이 떨어지면 노숙인이 되는 주거불안계층까지 포함하면 노숙인은 40만여명이 될 것....

 

<사회 양극화현상>

원인 ... 31.0%가 ‘부의 세습으로 인한 계층이동의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평등’(22.2%)과 ‘과도한 학벌사회’(16.5%), ‘부족한 사회안전망’(14.7%)

< 재벌회장의 연봉>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17억3231만 원,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 64억7900만 원, 삼성전자의 김기남 반도체(DS) 부문 대표이사 ... 70억 21000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연봉> ... 서울요양원 ... 1인당 평균 2870만8000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평균1224만8000원,

 

<산업재해 노동자 연간 사망자>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전년 대비 27명 증가

 

<차별금지법 못만드는 차별 공화국>

- 차별금지법 발의  -

 

2008년 1월 17대 국회 ... 고 노회찬 의원 대표 발의, 2011년 12월 18대 국회 ...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 2020년 6월 21대 .... 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학생인권조례 ... 경기도에서 시작 >

2010년 10월 경기도 ... ▶학교 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의 부분적 허용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과목 수강 강요 금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등...학생인권조례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

시행 중인 곳

서울특별시: 2012년 1월, 경기도: 2010년 10월, 광주광역시: 2012년 1월, 전라북도: 2013년 7월, 충청남도: 2020년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1년 1월

시행 중이지 않은 곳 ...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상북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곳 ... 인천광역시·충청북도·경상남도·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강원도: 주민발의 중

 

<민주주의란...>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 위에 지은 집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민이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약자배려가 기본가치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민주공화국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가끔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민주공화국인가 의심할 때도 있어요

    2021.10.05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와 이념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네요
    언제나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

    2021.10.05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약자를 보호할 의무...
    방관하고 사는 듯...ㅠ.ㅠ

    잘 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2021.10.05 1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금지밥 제발 통과 되었으면 합니다
    180석이나 되는데 말입니다

    2021.10.06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4. 06:17


728x90

 

경남도의회가 헌법교육활성화지원조례 발의를 위한 토론회준비에 나섰다.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28일 도의회 2층 대강당에서 학생들이 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여 헌법적 가치를 체득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hwp
0.05MB

 

송순호의원이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의안 초안을 보면 ‘경남도교육감이

1. 학교 헌법교육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 헌법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학교 헌법교육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헌법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5. 학교 헌법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6. 학교 헌법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헌법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헌법교육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학교장이 관련교과 교육과정에 연계한 헌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헌법읽기운동 제안서.hwp
0.03MB

 

헌법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주권자들이 헌법을 알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은 드디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을 만들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50여만권을 전국초중등학교에 보급하기도 하고 전국17개시도와 상해지부까지 조직. 보급운동과 읽기운동에 정성을 다해왔다. 이와 함께 전국 각시도교육감과 지자체단체장을 찾아다나며 헌법교육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해 왔다.

 

이와 함께 ‘길거리 헌법운동’을 비롯해 전국의 학교에 찾아다니며 헌법책보급과 헌법교육을 하기도하고 헌법강사 양성교육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이러한 노력은 뜻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지난해 경남도의회 송순호의원과 협의회.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거처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헌법을 왜 알아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우리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또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고 31조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교육과정 (4).hwp
0.04MB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헌법의 기본정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기본가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고 했다. 아무리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주인인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지 못하다면 무용지물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 주권자의 권리를 훔쳐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한 나쁜 정치인들에게 주권을 침해받아왔다. 지금도 늦지는 않다. 주권자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헌법 10조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경남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도가 ‘헌법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바람직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퍼졌으면 합니다

    2021.10.04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분들이 읽고 함께 동참하면 좋을 거 같네요

    2021.10.04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교육을 활성화하면 좋지요
    요즘은 아는 것도 힘입니다.. ^^

    2021.10.04 0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0. 1. 03:54


728x90

 

1941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독립을 앞두고 건국원칙 방침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 공포하였다. 그 내용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채택하였다. 구성은 1장 총강, 2장 복국(復國), 3장 건국의 22개항으로 되어 있다.

 

<▲   1941년에 제정되어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1장 총강

① 민족공동체로서의 한국

②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

③ 토지국유제의 전통

④ 주권을 상실 할 당시의 순국 선열들의 유지

⑤ 혁명으로서의 3·1운동과 이를 계승한 민주제도 건립으로서의 임시정부

⑥ 삼균제도의 발양 확대

⑦ 혁명적 삼균제도의 정치·경제·교육의 균등과 독립·민주·균치의 고유의 건국정신임을 주장

 

2장 복국

① 제1기, 독립을 선포하고 기타 법규를 반포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계속하는 과정

② 제2기,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이 국내에 들어가는 과정

③ 제3기, 국토·인민·교육·문화 등을 완전히 되찾고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

 

3장 건국

이로써 건국강령은 민주공화국 정체와 토지, 주요산업 국유화를 혼합한 일종의 민주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다.

‘건국’의 4은 헌법상 규정할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인민의 권리와 의무는 정치적 균등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이는 제1장 총강에서 특권계급의 전횡이나 독재를 배격한다고 했던 것과 통하는 내용이다.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피선거권은 만 23세 이상에 부여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을 별도로 언급하였다. 단, 금치산자뿐만 아니라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역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제5항은 중앙과 지방의 기본적인 정치기구에 관한 사항이다. 헌법에 의해 조직된 국무회의가 최고행정기관이 되며, 지방에 각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의회를 설치하려 했던 점에서 지방자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6항은 경제정책, 경제개혁과 관련한 부분으로 해방 직전 임시정부의 통일전선적 성격이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와 중소규모의 사유화 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좌우의 입장을 아우르고 있다. 또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함으로써 무산자의 이익을 보장하려 했고, 은행, 교통, 무역, 전기뿐만 아니라 출판, 극장 등의 문화산업도 국유화하려 했으며, 노인노동과 여성, 유년노동을 보호하려 했다. 국가가 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토지개혁에 대한 조항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경제적 균등원칙은 특정계급이 아닌 한국민족 전체의 균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역사와 한국현실의 특수성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거의 전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사유제는 무의미하며, 국가건설 후 이를 국유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되었다. 또 황폐한 식민지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토지와 생산기관을 소유, 관리하는 계획경제 실현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건국 강령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구상했다고 볼 수 있다.

 

7항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다. 교육제도 역시 삼균주의에 기반하여 ‘완전한 국민’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초등, 고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제 실시, 지방별 각급 학교 수립, 교과서의 국영 발행과 무료지급 등 국가가 교육 전반을 균등하게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이하 제헌헌법)의 체계 및 용어, 기본원칙, 이념 등은 건국 강령은 물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여러 헌법들과 놀랄 정도로 유사하다. 즉 양자 사이에 분명한 헌법적 연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을 비교해보면, 전문, 총강, 국민(인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경제, 회계/재정, 헌법개정 및 부칙 등 두 헌법이 체계 면에서 거의 유사하다.

 

<상해 임시정부의 의회 격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기념사진>

 

특히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1948년 제헌헌법은 후자가 전자의 약간의 수정에 불과할 정도로 유사하다. 둘째, 헌법 틀을 넘어 헌법의 근본원칙, 즉 헌법정신과 이념도 연결되어 있다. 3·1 운동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및 대한민국 국가 수립의 헌법적 국가적 기본정신이 되었고 이른바 헌법화되었다. 셋째,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제헌헌법에 이르기까지 민주공화국에 관한 규정 역시 놀랄 만한 일치를 보여주었다. 우리 역사상 ‘민주공화제’를 명시적으로 헌법에 최초로 규정한 것은 1919년 4월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었다. 1925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1927년 「대한민국 임시약헌」, 1944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반복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은 이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넷째, 건국 강령에서 잘 나타나듯이, 임시 정부 헌법의 인민의 기본권은 ‘자유’보다는 ‘균등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헌법원칙은 헌법조항과 조문 전체를 지배하였다. 물론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 사이의 미묘한 차이는 존재한다. 건국 강령은 공공적 성격을 띠는 사업 외에도 대생산기관, 대규모 농업, 상업, 공업의 기업, 그리고 대규모의 인쇄, 출판, 영화, 극장 등까지도 국영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헌헌법은 운수, 체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만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건국 강령은 대생산기관의 공구와 수단은 국유로 하고, 토지,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등을 모두 국영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만 국유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경제 관련 조항에서 가장 큰 차이는 토지의 국유화 여부에 있다. 건국 강령은 토지의 국유를 전제로 하여 토지의 상속, 매매, 저당, 양도, 유증, 전조차(轉租借)를 금지하고, 또 농민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제헌헌법은 토지의 사유를 전제로 한 가운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헌헌법은 돈을 주고 매입하는 유상매수의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정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건국 강령의 ‘균등’에 대한 강조는 제헌헌법의 경제 조항에 대체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헌헌법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하였고, 재산권 행사도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경제적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강조했던 것이다.(끝)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었네요

    2021.10.01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한민국 건국강령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여유로운 하루되세요.. ^^

    2021.10.01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대한 내용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아주 유익한 자료입니다.

    2021.10.01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덕분에 공부하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10.02 0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2021.10.0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