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1. 9. 30. 05:36


728x90

 

국가건설의 청사진 ‘건국강령’...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은 무엇일까? 1941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발표한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7개조, 제2장 <복국(復國)> 8개조, 제3장 <건국> 7개조 등 합계 22개조로 구성된 문장으로, 1931년에 발표한 건국원칙에 입각하여 행동방략(行動方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것은 삼균제도(三均制度)를 정치이념으로 하고 독립(광복) 후 새 나라의 건국을 위한 일종의 청사진(靑寫眞)을 밝힌 것으로 1944년 제5차 개정임시헌장의 기초가 되었고, 1948년 7월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기초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한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전문(前文)이란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마찬가지로 재판규범성이 인정된다. ‘강령’이란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그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나열한 것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강령을 보면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단군 이래의 민족사와 3·1운동에 두고, 홍익인간과 삼균주의의 정치이상을 밝힌 다음, 광복운동을 제1기, 제2기, 완성기의 3기로 나누어 각 단계에 해야 할 일을 명시하였으며, 독립 후의 건국과정을 역시 삼균제도의 강령·정책 입안의 제1기, 헌법시행·삼균제도 집행의 제2기, 이를 완성하는 완성기의 3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헌법 제정상의 원칙, 중앙 및 지방의 정치기구 구성원칙, 건국 직후의 경제정책·교육정책 등을 상세히 규정한 바, 그 성격은 민족주의·민주주의·사회주의 이상을 종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강령은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에 수립되는 과정에 기여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과는 무관하다.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제1장 총강(總綱), 제2장 복국(復國) 10개항, 제3장 건국 7개항 등 모두 3장 24개항으로 구성되었다. 건국강령은 조소앙이 기초한 것이지만, 형식을 임시정부가 광복 후의 민족국가 건설계획으로 제정 발표한 내용이다. 당시 조소앙은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이었다. 임시정부는 기관지 『임정공보』 제72호에 「건국강령」 전문을 게재하였다. 1장 총강의 제1에서 한국은 반만년 이래 민족국가의 고정적 집단이라는 고유주권설을 선언했고, 제2항에서 홍익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낸 교훈에 근거하여 권력, 부력, 지력의 삼균을 주장했다.

 

제3항에서는 전통시대의 토지공유제를 중시하여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다. 고유주권설은 국수적일 만큼 민족주의가 강하게 투영된 논리이다. 삼균주의와 토지국유화 역시 사회주의와 비슷한 주장이지만 전통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회주의운동 차원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 제4항에서는 독립운동의 책임을 강조했고, 제5항에서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으로 혁명적인 민주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것과, 제6항에서 1931년 삼균제도를 발표했는데 이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당시에 이미 천명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제7항에서 삼균은 복국과 건국의 단계를 밟아 실현한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건국 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 ‘복국’의 10개항과, 제3장 ‘건국’의 7개항에 들어 있다. 2복국에서, ‘복국’이란 국권회복의 과정을 말하며, ‘복국’ 과정은 다시 제1기, 제2기, 완성기라는 3단계로 나뉜다. 제1기는 독립운동과 독립전쟁의 시기이며, 제2기는 독립군이 본토에 상륙하고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와 국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단계를 말한다. ‘완성기’는 임시 정부가 국토, 국민, 국권을 완전히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여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를 말한다. 여기서 당시 임시 정부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계속>

참고 : 이 글은 임시정부 공보 제 72호를 재구성하였으며 2회에 걸쳐 이어집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한민국 건국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 할 필요가 있겠군요

    2021.09.30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건국 강령 다시 읽어 봅니다

    2021.09.30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과거가 아닌
    지금 현실에 맞는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21.09.30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29. 06:14


728x90

 

36년간 일제에 종살이하던 농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몰수, 유상분배’와 조선의 김일성이 추진한 ‘무상몰수, 무상분배’ 중 어떤 정책을 더 좋아했을까? 죽도록 농사지어 왜놈 지주에게 모두 갖다 바치고 지주에게 자기가 지은 곡식을 빌려 다음 농사를 지을 때까지 죽지 못해 연명하던 농민들이다. 이들이 ‘지주에게 평년작의 150%를 땅값으로 보상하고, 농민들이 평년작의 25%를 5년에 걸쳐 현물로 상환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이 가당키나 했을까?

 

<이승만과 김일성의 토자정책비교>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채택한 건국강령은 조소앙의 삼균제도다. 삼균제의 경제정책은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는 내용이었다.

 

<민주주의, 토지의 국유제, 무상교육...>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의 이상이 담겨 있다. 87년 6월항쟁은 마침내 헌법에 건국강령의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경제민주화는 제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과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건국강령의 정신을 처음으로 헌법에 담았다.

 

건국 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건국 102주년이 지난 지금 조소앙의 삼균주의 정신을 얼마나 뿌리내렸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제 3장 건국편에는 “대산업기관의 공구와 시설을 국유로 하고, 토지, 광산, 어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임업 소택과 운수사업과 은행, 교통 등과 대규모의 농, 공, 상, 기업과 성시, 공업구역의 공용적 주요산업은 국유로 하고, 소규모 혹 중소기업은 사영”, 「국제무역, 전기, 수도, 대규모의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 국영으로...」, 「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하고 「농·공인의 면비의료를 보급, 실시하여 질병소멸과 건강을 보장」하는 무상의료를 천명했다.

 

 

<우리헌법에는 건국강령이 얼마나 반영됐나?>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중국 기독교 정치가 쑨원(孫文)의 민족(民族),민권(民權),민생(民生)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천부인권론'의 기독교 '만민평등사상' 그리고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은 사상이다. 삼균이란, 개인간·민족간·국가간 균등을 말하고, 정치적 균등·경제적 균등·교육적 균등을 의미한다. 조소앙의 삼민주의의 특색은 '협력적 독립 운동'이 아닌 '투쟁적 독립 운동'이 주가 되어야 함을 명시했다는 것이 핵심 개념이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절히 배합하되 평등에 보다 역점을 두었다. 그의 삼균주의 이념은 '정치의 균등(균정권)', '경제의 균등(균리권)', '교육의 균등(균학권)'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승만의 토지정책은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건국강령과는 거리가 멀다.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에는 ’보통선거제로 정권을 가지런하게 하고, 국유제로 경제를 가지런하게 하며, 국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가지런하게 할 것을 내세웠지만 이승만은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유상몰수, 유상분배’였다. 이승만의 민주주의는 특히 경제정책은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국유제와는 거리가 먼 평등을 우선으로 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가 만드는 양극화사회>

‘부자플랜들리’, ‘줄푸세’... 이명박과 박근혜가 추구한 친재벌정책이다.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의 양극화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선성장후분배정책’으로 가장한 자본의 위력은 급기야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등으로 민영화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정희대통령이 만든 재벌키우기 정책은 친미와 친일의 편향적인 경제정책으로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바람이 건국강령이 색깔칠을 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코로나 19까지 겹친 대한민국의 경제는 평등에 역점을 둔 조소앙이 꿈꾸던 세상과는 결별하고 말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1.09.29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의경제 정책 건국 강령 좀 배워야겠습니다

    2021.09.2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근간인 헌법도 중요하지만
    생활과 밀접한 각종 민생법은 더욱 중요합니다

    2021.09.29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28. 05:46


728x90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 민국의 건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다고 했습니다. 1919년 3·1운동과 4·19민주이념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광복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상은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신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헌장」에 담겨있습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보선제로써 정권을 균등하게 하며, 국유로써 이권을 균등하게 하고, 공비로써 학권을 균등하게 한다. 국외에 대하여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와의 불평등을 제거한다. 이와 같이 하여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계급이 곧 소망하고 소수민족이 그 침능을 면하며, 정치·경제·교육을 물론하고 그 권리를 균등하게 하여 헌지가 없게 하며 동족 이족에 대하여 역시 이러하게 한다. …」

 

‘정권의 균등’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갖는 민주주의요, ‘국유로써 이권의 균등’히 하는 경제는 국유제를, 그리고 ‘공비로서 학권의 균등’은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민주화를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정신을 담은 헌법 제 119조의 ①항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와 ②항의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해 현행헌법은 우리헌법 사상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임시정부 100주년을 비롯해 기회 있을 때마다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뿌리’라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 뿌리는 다름 아닌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에는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마다 대학을 졸업하게 하오리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성 권리를 갖게 하오리다. 사람마다 우유 한 병씩 먹고 집 한 채씩 가지고 살게 하오리다.

조소앙이 1946년 광복 뒤 처음 맞이한 31운동 기념식에서 한 말입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주장한 삼균주의란 ‘3가지의 균등. 즉 평등’을 기초로 합니다. 먼저 ‘정치적 균등’, 둘째 ‘경제적 균등’, 셋째 ‘교육적 균등’입니다. 삼균주의에서 지향하는 민주공화국은 단순한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평등하게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사진 출처 : 한겨레신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건국이념인 삼균주의 정신에 비추어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조소앙의 3균주의 그 첫째 정신 ‘정치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지난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랜들리’로 노골적인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로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해 양극화를 심화시켜왔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건국이념의 정치적균등과는 거리가 대물림을 ‘공정’으로 가장해 순진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균등’은 어떻습니까? 국유나 평등, 복지를 말하면 빨간색을 칠하고 종북이니 친북이라는 이념논쟁으로 몰고 갑니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나라.... 청년들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도 모자라 흙수저, 헬조선이니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말까지 유행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적 균등’은 금수저 흙수저로 대물림되는 현실을 수학능력고사로 공정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조소앙선생님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정치적 균등’과 ‘경제적 균등’ 그리고 ‘교육적 균등’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갈수록 건국이념과는 멀어지는 현실을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입니다
    퇴직금 50억..

    2021.09.28 05: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세상이 평등하게 되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거 같아요

    2021.09.28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부격차는 전세계적 추세지만
    우리나라 복지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2021.09.28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9. 26. 06:22


728x90

 

몇 년전 ‘이승민’이라는 이름의 고3수험생 셋이 똑같이 수능만점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정말 이름이 좋아 만점을 받았을까? 자녀가 태어나면 유명한 작명가를 찾아가 거금을 내 짓기도 하지만 요즈음은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부모가 지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개인이 평생 상징이 되는 개인의 이름도 그런데, 집권을 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진 정당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좋을까?

 

 

정당의 이름은 당의 철학과 이념을 담은 얼굴이다. 미국 민주당(1820년대~)과 공화당(1850년대~), 영국 노동당(1906년~)과 보수당(1912년~), 독일 기민당(1845년~)과 사민당(1890년~) 같은 정당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념 정당이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100년 정당'을 내세우며 출범하지만, 당명이 10년을 넘긴 정당은 흔치 않다. 녹색당, 정의당..과 같은 정당이 듣기도 좋고 추구하는 이념도 분명해 좋은데 국민의힘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사흘이 멀다하고 당명이 바뀐다.

 

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어떨까? 6월항쟁이후 진보를 가장한 민주당의 당명사도 국민의힘 못지않다. 신민당이후 한국민주당과 신한민주당으로 분열, 통일민주당→민주당→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분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정당들은 당의 개혁과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당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지율이 낮은 정당은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당면을 바꾼다.

 

사람이나 정당명은 그 개체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명도 그럴까? 헌법을 유린해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주권자를 개돼지·취급한 박정희가 만든 정당은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가 ‘민주’니 ‘공화’를 입에 올린다는 것부터가 소가 웃을 일이다, 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주권자를 학살한 살인자가 ‘민주주의’니 ‘공화’ 운운하는 것은 민주와 정의에 대한 모독이다. 그들이 민주주의의 뜻을 알고 그런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면 유권자들을 콩을 팥이라고 해도 곶이 들을 것이라고 믿고 붙인 이름일까?

 

 

대한민국 보수정당이 가장 좋아했던 정당명이 '자유'와 '공화'다, 그만큼 자유를 갈망했다는 것일까? 아니면 주권자들이 가장 잘 속아 넘어갈 것 같아서일까? 1990년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 김종필 주축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 이회창‧심대평 주축의 자유선진당 등 때도 그렇다. 그들이 '공화'의 뜻을 알고 붙이 이름일까? ‘공화당’, ‘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도 공화를 도용했다. 현재까지 등록한 정당 204개 중 정당명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민주'다. 모두 42번이나 등장한다.

 

‘민주’나 ‘자유’, ‘공화’와 같은 이름이 식상해서일까? 아니면 아예 붙일 이름이 없어서일까? 자유에다 한국을 조합한 자유한국당이니 바른 미래당도 웃기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국민의힘 족보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얼마나 누리고 또 누리고 싶었으면 새누리당이라는 속내까지 드러냈을까? ‘국민의힘’이라니....? 정당명이 국민의 무슨 힘이라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다. 마치 지역명을 드러내려고 서로 싸우다 타협을 본 ‘김천구미역’과 같이 기차역 이름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당명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영국 노동당과 보수당, 독일 기민당과 사민당이 우리나라 정당의 당명을 들으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릴까?

 

본인의 이름에 만족하는 사람은 30%밖에 없다는 통계가 있다. 옛날 남자 고등학생 이름이 ‘임신중’이어서 놀림감이 됐던 일이 있다. 교복에 명찰까지 달고 다니던 시절, 남학생의 이름표에 ‘임신중이라고 써 붙이고 버스를 타고 다니다 승객들이 웃음거리가 된 얘기는 지금도 자주 인구에 회자된다. 사람이나 이름을 왜 바꿀?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사람...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해 당명이니 로고도 모자라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해놓고 돌아서면 또 그런 망나니 짓을 하는 정당이 아니고서는 이름을 바꿀 이유가 없다. 부끄러운 이름을 당당히 달고 보란 듯이 제대로 하면 오히려 박수를 받지 않을까? 우리도 정당 이름에 걸맞는 그런 정당 정치를 보고 싶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당의 이름은 수 없이 바뀌었는데 정치는 그대로인 거 같아요

    2021.09.26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나 왜들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지 모르겠네요..

    2021.09.27 06: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꾸 바꾸니...햇갈릴 정도..ㅠ.ㅠ

    2021.09.27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나라 정당 명칭 변천사만 보아도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후진국 수준임을 알 수 있지요
    부끄럽고 한심한 우리나라 정치수준입니다

    2021.09.27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러게요

    2021.09.29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9. 24. 05:33


728x90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다. ‘경제를 민주화’한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말이 헌법에 버젓이 등장한 것은 6월항쟁의 결과로 1987년 현행 헌법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경제민주화’란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일’이다. 경제민주화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정한 기회'에 초점을 두는 경우와, '불평등 완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기업의 소유나 경영에서의 노동자 참가를 목표로 종업원지주제나 노동자의 공동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취지로 노사공동결정제를 도입하면서 등장한다. 그 후 일본이 미군에 의해 단행된 재벌개혁, 농지개혁, 노동개혁을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로 원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회를 빼앗아 부를 축적한다는 비판을 거세지자 ‘대기업의 규제로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기업 또는 기업수장의 범법 관련과 출자총액 제한, 중소기억 고유업종제도, 법인세 조정, 전경련 해산,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대기업의 규제를 경제민주주의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결국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경제 민주화>

가. 유슬라비아연방의 ‘노동자 지주관리제’

경제민주화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냉전기의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노동자 자주관리제이다. 한마디로 근로자에게 1인1표가 주어지며 회사의 경영권을 소유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종업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노동자 경영기업’으로 전환하였다. 노동자 경영기업에서는 노동자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인 ‘노동자평의회’가 생산, 판매, 고용, 분배 등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나. 파키스탄의 헌법개정을 통한 ‘국유화’

파키스탄은 1972년에 경제민주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22개의 가족기업 집단을 포함해 31개 대기업 집단을 국유화했다. 1973년엔 헌법 개정을 통해 국유화를 천명했고 이듬해에는 13개 은행을 국유화했다. 1976년에는 심지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농산물 산지 값과 도시 소맷값의 마진을 없애 2000개가 넘는 중소 농산물 중개상까지 국유화했다.

 

다. 독일과 일본의 경제 민주화

독일의 경제민주화는 노동자에게도 경영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사회의 정책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나, 사용자의 권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점령군이 일본전역에 단행한 노동3법(45년), 노동기준법(45년), 노동관계조정법(47년) 등의 입법을 통해 노동자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함은 물론 권리와 삶의 질을 크게 신장시킨 노동민주화, 백만정보 이상을 자작농에게 넘겨주어 자작지를 9할에 가깝게 만든 농지개혁, 10대재벌의 주식 공개 및 분산 및 일련의 반독점정책 입안, 실시 등 재벌해체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이명박정부가 실시했던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아래 계층의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가 돌아온다’는 'MB노믹스'의 실패에서 이슈화 된다. 이명박정부의 ‘MB노믹스’의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대기업의 승자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대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규제’ 즉 금산분리나 순환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법인세 조정, 전경련해산,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줄푸세’로 주권자를 기만한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출마 선언에서 키워드로 제시했고, 민주당도 재벌개혁 입법을 내놓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재벌공화국이다. 결국 문재인정부가 2017년 6월 항쟁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가 하면 은산분리 완화, 규제프리존법 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차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는 등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변화의 새 시대로 가는 세 번째 문은 경제민주화의 문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저 문재인이 그 문을 열겠습니다.” 특히 재벌 문제와 관련해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겠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공존·공생’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게 하겠습니다” ...고 약속했지만 임기를 1년도 채 남기놓지 않은 문재인정부는 헌법 제 119조 ①~②항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있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아직도 일부 자본주들의 절대적인 전제주의적인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재벌의 세습,이것도 없애야 합니다

    2021.09.24 05: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치인들이 제대로 나서 만 준다면 안 될 것도 없겠지요

    2021.09.24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민주를 떠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021.09.24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올바른..민주주의...
    쉽진 않나 봅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9.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제 민주화를 사용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기업 재벌이 쉽게 포기 하지 않겠지요.

    2021.09.24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외부 기고글2021. 9. 23. 05:48


728x90

이 글은 한글학회의 원고청탁으로 '한글 새소식 589호'에 실려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한글 새소식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락마음, 범지기 마을, 가재마을, 도램마을, 가온마을, 새뜸마을, 첫 마을, 나릿재마을, 새샘마을, 수루배 마을, 꽃재마을, 고운동, 다정동, 보람동, 새롬동, 아름동, 도담동, 집현리, 누리리, 한별리, 산울리, 해밀리, 누리리, 다솜리, 늘왕리, 보통리,.. ’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우리말인가?

 

 

필자가 2012년 세종시로 이사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동네 이름이 이런 우리말이었다. 국민 공모에 의해 세종임금의 이름을 딴 세종시... 마을 이름도 국내 최초 순 한글 이름이다. 그 후 아파트와 상가가 지어지면서 붙인 이름은 여기가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느 한인촌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국적 불명의 외국어, 왜래어로 뒤범벅이 되기 시작했다.

 

리치타워, 파인엔디, 필리체 타워, 퍼스트시티, 씨드니피크뷰, 리버시티, 아이콤 Star City, Bok 아트센터, 레버시안센터, 지웰플랙스.... 이런 상가 이름도 모자라 공원에는 화장실을 Toilet, Man, Woman이라고 써 놓기도 했다. 영어가 세계공용어라는 사실을 부인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을 두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외국어, 외래어를 쓰면 더 고급스럽고 고상하게 보이는가?

 

아름답고 독창적인 우리말을 두고 이런 뜻도 모르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저열한 문화사대주의인가? 아니면 자국 문화를 비하하는 문화 열등감에서 비롯된 현상일까? 우리 국민 특히 지식인층에서는 아름답고 독창적인 한글을 두고 중국이 강성할 때는 중국어를, 일본의 지배하에서는 일본말을, 미국이 힘이 강하면 영어를… 쓰는 것이 더 유식하고 고상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국민을 계도하고 이끌어야 할 정부나 기관, 언론… 등이 오히려 한글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노인들이 자주 찾는 공간에 ‘시니어 하우스’라는 팻말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왜 ‘노인정’이나 ‘경로당’ 또는 ‘어르신 쉼터’라고 표현하면 품격이 떨어지는가?

 

<공중파의 한글 파괴>

'띵곡'·'웬열'(SBS 런닝맨), '뙇'·'뮈안해'(JTBC 아는형님), '드루와'·'뷰리full'(MBC 전지적참견시점), '갓창력'·'행사러'(KBS2 해피투게더), 'Aㅏ그렇구나'·'짜롼당'(MBC every1 주간아이돌), '1도 없는'·'씐나씐나'(코미디TV 맛있는녀석들), '밥동둥절'·'혜무룩'(tvN 놀라운 토요일)... '낄낄빠빠' '하이 텐션 밝음이' '리즈 갱신' '생각보ㄷr 일찍 끝났네...?' 'ㅅrㄴr이는 울ㅈㅣ않ㅇr...★' '잘.알' '토크 gg'...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볼 사람이 몇이나 될까? 보다 못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적불명의 한글 자막이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다"며 “아무리 예능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이런 줄임말, 부적절한 조어를 남용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발달과 바른 언어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주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말을 공중파까지 나서서 홀대하는가?

 

국어문화운동본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병’ ‘된장녀’ 같은 은어, ‘싹쓸이’ ‘면피’ 같은 화투놀이 용어, ‘환치기’ ‘꺾기’ 등의 경제계 속어, ‘러브호텔’ ‘티켓다방’.. ‘워킹’과 ‘콘셉트’ 같은 패션용어, ‘인터페이스’처럼 외래어 일색인 통신 전문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또 ‘재테크’ ‘시테크’같이 한자와 영어가 뒤섞인 조어, ‘케미 폭발’ ‘베이글녀’ ‘남심 초토화’ ‘빵 터짐’ ‘코피 퐝’ ‘올킬’과 같은 국적 불명의 언어를 예사로 쓰고 있다.

 

<△인터넷 게시글 조사 결과 ⓒ국민대통합위원회&동아일보>

 

<청소년들의 은어와 비속어>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청소년들이 배우지 않을리 있는가? ‘찐찌버그, 근자감, 레알, 열폭, 솔까말, 개드림, 여병추, 버카충, 케바케....’ 뽕까지마!, 당근이지,야 뚜껑열린다, x나게 기분 나쁘네! 이 정도가 아니다.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상품권), '버카충'(버스카드 충전), '제곧내'(제목이 곧 내용), '행쇼'(행복하십시오), '먹방'(먹는 방송). '화떡녀(화장을 떡칠한 여자)', '여병추(여기 병신 추가요), '광탈'(빠르게 탈락하다), 'sc'(센 척),'박카스'(잔심부름꾼), '골부인'(게임에 맛을 들인 여성), '납세미'(포커게임에서 자주 잃는 사람).... 이런 말을 듣으면 교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언론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실태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이 욕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남학생의 99%, 여학생의 95%가 욕을 한다고 답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학생 93%, 여학생 97%였는데, 특히 욕을 전혀 하지 않는 여학생은 응답자 116명 가운데 3명뿐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 30명 중 욕을 하지 않는 학생은 단 한 명뿐이었다. 여기서 옮겨놓기도 낯 뜨거운 욕설이며 은어, 비속어...들을...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청소년들의 언어가 은어와 속어, 비어, 그리고 거칠고 막나가는 욕설로 뒤범벅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상업주의와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 꿈이 없는 청소년들의 모순된 사회에 대한 반항의식, 그리고 학벌사회로 인해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모순, 여기다 청소년들이 욕구불만과 좌절 분노가 언어문화를 오염시키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말 우리글을 두고 언제까지 국적불명의 외래어와 은어, 속어, 비어로 오염시키는 현실을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언어란 나라 사랑의 척도요, 사회사상(事象)의 반영(反影)이다. 민족문화를 사랑하는 국민,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회에서는 자기 나라말을 이렇게 홀대하지 않는다. 우리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훈민정음은 국보 제 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된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우리 글자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기리고자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 한글이 홀대받고 있는 현실을 학교와 정부는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말을 줄이는 것도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021.09.23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줄임말을 너무 남발하는것 같습니다

    2021.09.23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언론과 방송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하는데
    오늘의 언론과 방송을 보면
    모든사회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1.09.23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9. 19. 06:20


728x90

이번 연휴에 무슨 계획을 세우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방콕...? 잘하셨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이번 추석에는 성평등세상을 위해 이런 유튜브 보시면서 코로나 지혜롭게 극복해 보세요.(다양성 연구소가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 연휴동안 볼만한 영상을 추천해드려요!
  • MBC충북에 등장한 '포괄적 성교육은 모두를 위한 성교육이다'
  • 한국다양성연구소 '포성모성' 모아보기🎁

포성모성 1-9강 몰아보기!

1강: 예쁨에 정답이 있어?

2강: 성별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고?

3강: 성별정체성이 뭐야?

4강: 가족주의? 가족을 주의하세요!

5강: 무성애에 대한 무성한 소문들

6강: 순수한 사랑, 뭘까?

7강: 섹스... 좋아하시나요?

8강: 왜 학교에서는 클리토리스를 가르쳐주지 않을까

9강: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지 마라?

번외편: 콘돔을 사용해도 피임 실패율이 20%라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번 추석에도 가족과 함께 모이는 것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네요 추석 잘 보내세요

    2021.09.19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 보고 갑니다
    여유롭고 행복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

    2021.09.20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세요 ^^

    2021.09.20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청소년들이 이런 영상 한 번 쯤은 봐야 하겠습니다

    2021.09.20 1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즐거운 추석 연휴보내세요 ^^

    2021.09.21 2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9. 18. 07:02


728x90

 

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일 년 열두달 365일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말해 주듯 추석은 수확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에 더 값지고 소중한 명절입니다. 오곡과 햅쌀로 정성스레 차린 차례상 앞에 조상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와 농부들이 흘린 땀의 결실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긴 명절입니다.

 

 

<한가위의 뜻과 유래>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를 의미하며 한가위의 ‘한’은 ‘크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크다는 말과 가운데라는 말이 합해진 것으로, 한가위란 8월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란 뜻이지요.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가위란 큰 날 또는 큰 명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 음력 8월을 중추지월(中秋之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한자음에 따른 것으로 가위는 곧 가을의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한가위의 기원이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고대로부터 있어 왔던 달에 대한 신앙에서 그 뿌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 날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태양은 당연한 존재로 여겼지만 한 달에 한 번 만월(滿月)을 이루는 달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밤이 어두우면 맹수 의 접근도 알 수 없고 적의 습격도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에게 있어 어두운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만월은 인간에게 있어 고마운 존재였고, 그 결과 만월 아래에 서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월의 밤중에서도 일년 중 가장 큰 만월을 이루는 8월 15일인 추석이 큰 명절로 여겨진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만월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춤추었으며, 줄다리기, 씨름, 강강수월래 등의 놀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한가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라 제3대 유리왕(儒理王) 9년(서기 32년)에 왕이 6부를 정하고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 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두 패로 가른 뒤, 편을 짜서 7월 16일부터 날마다 6부의 뜰에 모여 길쌈을 하는데, 밤늦게야 일을 파하고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이 많고 적음을 살펴 지는 편은 술과 밥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사례하고, 이에 온갖 유희가 일어나니 이것을 이를 가배(嘉俳)라 한다"고 하였고, 또 "이때 진 편의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면서 탄식하기를, 회소회소(會蘇會蘇)라 하여 그 음조가 슬프고 아름다웠으므로 뒷날 사람이 그 소리로 인하여 노래를 지어 이름을 회소곡(會蘇曲)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한가위가지 막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부모와 친구, 이웃과 친인척간의 대화조차 가로막고 마스크를 해야 다닐 수 있는 안타가운 현실이 2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욕망을 충족하다 만든 업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해도 멀지 않아 코로나도 곧 물러가고 다시 옛날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영상으로 안부를 전하시고 함께 노력 한다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행복해야할 민족우ㅏ 명절 한가위... 코로나로 서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근심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랑가득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풍요롭고 여유로운 추석명절 보내세요.. ^^

    2021.09.18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21. 9. 17. 06:45


728x90

 

‘담정너’라는 신조어가 SNS를 장식한지 오래다.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이다.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대부분 그렇다. 정답을 찾는 교육... 획일화된 수업방식, 암기위주의 공부, 학생들의 개성이니 창의력은 뒷전이요. 수학문제까지 교과서 내용만 잘 암기하면 우등생이 되고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온갖 미사어구(美辭麗句)로 교육목표를 서술해놓았지만 결국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교육,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사진 출처 : 부산교육연구소>

 

‘OECD가 학생들에게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0점(최하)~10점(최고) 척도로 물은 결과, 한국 학생들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터키(6.12점) 다음으로 낮았다. 비(非)OECD 국가를 합친 48개국 중에서도 터키 다음 최하위였다’,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긴 편이었다. 주당 60시간 이상 공부(학교 안팎)한다고 답한 학생들이 23.2%로, OECD 평균(13.3%)의 두 배 가까이였다.’

 

‘미국 조지아공대의 AI 온라인 수업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AI가 조교를 맡아 수업을 진행 중이다.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이 투자한 ‘알트 스쿨(Alt School)’도 제조업 조립 라인에서 찍어내는 듯한 천편일률적 커리큘럼을 버리고 개인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네덜란드에서 선풍적 인기인 ‘스티브잡스학교’는 학년 구분이 없다. 태블릿PC 등으로 개인별 학습이 가능하고 나이가 어린 친구에게는 도움을 주며 더 큰 가치를 배울 수 있다.’ ‘IBM이 만든 ‘왓슨’은 2011년생으로 이제 일곱 살인데 1초에 논문 50만 건 분량의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분석한다. 왓슨은 금융 분야에선 투자자들 기호에 맞는 상품을 제안하고 의료 분야에서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전문가라니 사람들은 이제는 로봇에게 배워야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학생들의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학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나 행복추구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를 다 찾아봐도 없다. 결국은 정부와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2021학년도까지 40개 정도의 사립대가 문을 닫게 된다. 인구감소도 있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으로 신입생 감소에 따른 재정난으로 폐교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는 대학 붕괴 괴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정시 전형의 추가 합격자를 뽑고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은 협의회 소속 198곳 가운데 162곳. 이들 대학의 추가 모집 인원은 2만 6,129명으로 전년보다 세 배가량 늘었다. 심각성은 단연 지방대에서 나타난다. 미달 인원의 91%가 지방 소재 대학이다. 경북대와 경상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도 미달 사태의 태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육부를 만들겠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캐치프레이즈이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교육부 홈페이지 대문에 걸려있는 이런 슬로건을 보면 보는 사람들의 낯이 뜨겁다. 마치 박근혜정부시절 유체이탈 화법을 보는 듯하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침해를 당해도 교육부는 마이동풍이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 4년여 동안 요지부동이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정책은 백년대계가 되어야 하는데
    정권때마다 손을 보네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평등교육 주장은 최악입니다

    2021.09.1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하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다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2021.09.18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1. 9. 16. 04:37


728x90

 

. 그놈이 그놈인데 내 아까운 시간 내 들러리를 설 필요가 무엇인가?

경력이 좋은 사람이 그래도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좋지 않아?

이왕이면 인상이 좋고 예의 바른 사람을 찍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이 그래도 더 똑똑한 사람이니 학벌을 우선으로 본다.

내가 만나 본 사람 중에는 제일 예의 바르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을 찍어줘야지...

내가 사는 지역 사람이니 이왕이면 고향 사람을 찍어 주는게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우리 문중 사람이니 문중에서 우리가 키워주지 않으면 안되지...

Y가 연설도 잘하고 공약도 제일 좋지 않아...?

 

<사진 출처 : 여성신문>

 

나.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니까 정당의 당헌과 당규를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

당헌 당규가 공약과 정당의 역사와 배치되지 않은가 확인한다.

학벌보다 실천 가능한 공약이 있는 가 검토 후 선택한다.

민족에 대한 사랑과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 사람인가를 확인허 결정한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지의 여부를 보고 선택한다.

후보의 살아 온 길, 실천 의지를 보고 지지한다.

외세에 의존해 민족의식이 실종된 사람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지...

헌법정신에 배치된 말 잔치를 해 유권자들을 유혹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보고 지지한다.

‘약자 배려’라는 가치를 우선 가치로 하는 후보인가를 먼저 확인한다.

 

당신은 가)와 나) 중 어떤 선택기준으로 21대 대선 후보를 선택하시렵니까?

 

또다시 선거철이 돌아왔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선거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역사에 무임승차 해 호의호식하며 꽃길을 걸어 온 사람들이 그 맛을 못잊어 뻔뻔스럽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실소가 절로 나온다. 그런가 하면 운이 좋아 혹은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 살아 온 사람이 공정이니 정의를 내세워 임금님이 되고 싶어 출사표를 던진 사람도 있다. 권력자에게 잘 보여 고위 공직자가 된 사람이 자신을 키워 준 사람을 배신하고 나타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있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프랭클린 P 애덤스의 말이다.

“정치란 덜 나쁜 놈을 골라 뽑는 과정이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제일 나쁜 놈들이 다해먹는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에 항거해 모두 여덟번이나 “인생 대학”(감옥)에 다녀온 씨알의 소리 함석헌선생님의 말씀이다.

 

대통령선거만 해도 21번째, 국회의원이며 지자체단체장, 교육감까지 치면 사람의 한평생에 선거만 100번은 족히 되지 않을까? 공약에 속고 화려한 연설에 속고, 인물, 스펙, 학연, 지연 혈열에 속아온 선거... 이번 대선에서도 ‘마우스랜드처럼 쥐들이 사는 나라에 또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을까?  하지만 그놈이 그놈이라고 포기하면 더 나쁜 놈이 당선 될테니, 기권은 말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속히는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투표한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후회하는 사람이 이번 대선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말 덜 나쁜 놈을 뽑아야 합니다 ㅋ

    2021.09.16 0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선거 역사를 보면 최악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지요. 스스로 제는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2021.09.17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2. 그 어느 해보다도 후보자들이 많은 선거 같아요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얘기 일수도 있겠지요

    2021.09.16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양쪽 다 30% 정도는 누가 나와도 그쪽을 찍을 것으로 이미 결정하였고
    나머지 40%가 결정하겠지요

    2021.09.16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9. 15. 06:13


728x90

 

나는 지난 해, 블로그에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키우지 마세요‘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순진한 사람...? ‘법없이도 살 사람...? 옛날 서로 믿고 사는 농업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과 같이 자본이 판치는 세상, ‘이데올로기’로 덪칠한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 받을까?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 같다. 화려한 경력 그리고 학력과 인격을 갖춘 인물들이다.

 

착한 사람은 이들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국민을 알기로 개·돼지 취급할 나쁜 사람은 정말 없을까? 역대 대통령을 보면 정말 못된 대통령도 많았다. 주권자를 속이고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헌법을 바꾸고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죄없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죽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인가? 양심적인 사람, 사람 볼 줄 모르는 주권자들이 그런 대통령을 뽑아 ‘이게 나라야!’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국가 보안법폐지가 화두다. 오죽하면 “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확실한 공약만 한다면 무조건 찍어주겠다.”는 유권자들도 있다. 가족 중에 빨갱이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해 본 사람. 교사로 첫 발령을 받은지 3개월도 채 안된 순진한 교사를 ‘북침설’을 가르쳤다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교단에서 쫓아내 32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을 선생님은 ㅇ나다. 얼마나 됐으면.... ‘국가보안법만 폐지하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을 찍어주겠다는 말까지 나올까?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 철폐해야 한다고 약속한 촛불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가도록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생각조차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블로그에 시간 날때마다 ‘국가 보안법’이 무엇인지, 왜 철폐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해 글을 썼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국가보안법은 주권자의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실질적인 헌법의 상위법 노릇을 하고 있다. 통일만 된다면, 분단유지비만 들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만 내지 않는다면, 무상의료도 대학까지 무상교육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문제, 학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은 필자가 그동안 썼던 국가보안법 관련 글을 여기 소개합니다.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https://chamstory.tistory.com/3928 

국가보안법 두고 ‘통일’... 거짓말입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4080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https://chamstory.tistory.com/3983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https://chamstory.tistory.com/3982

금서와 국가보안법이 왜 필요했을까?

https://chamstory.tistory.com/3928

오욕과 공포의 해방정국, 빨갱이가 등장한 이유

https://chamstory.tistory.com/3912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느 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의인지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추진하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9.15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북한에 대해 핵무기 폐기하라고 한마디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9.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보안법..철폐운동해야겠네요

    2021.09.15 19: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9. 14. 06:54


728x90

 

가. #. “허울뿐인 제도를 조선도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

나. #. “무상의료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치과는 보험 전환이 시급 한 거 같아요”

 

어제 제 블로그에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 우리는...?“라는 주제의 글을 썼더니 친구가 남긴 댓글이다. ‘허울뿐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믿느냐’는 댓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조·중·동이나 반통일 수구세력들의 논리니 내가 무슨 답글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댓글... ‘무상의료를 시행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걱정에 대해서는 사실이 그런지 유럽 선진국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진 출처 : 머니 S>

<세금 많이 내면 좋은가, 적게 내면 좋은가?>

세금을 많이 내면 담세자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그러나 세금도 세금 나름이다. 우리나라는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2.7%다. 한국경제신문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직접세 비중이 57.3%, 간접세 비중이 42.7%였다. OECD 평균은 직접세가 51.6%, 간접세가 48.4%였다. 간접세가 높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가 똑같은 세금을 낸다는 뜻이다. 결국 간접세의 비중을 놓이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까워 줄푸세를 주장하는 박근혜를 지지했지만 박근혜의 세금줄이기는 재벌에게 혜택을 주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춰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 정책이다.

 

<복지국가일수록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큰 국가 순서와 그 사회의 부패 정도는 정확하게 반비례한다. 사회신뢰지수 역시 복지지출의 비중과 거의 정비례한다. 다시 말하면, 고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낮고 사회적 신뢰도는 높다. 반면, 저복지국가일수록 부패 수준도 높고 사회적 신뢰도도 낮다. 여기에다 저복지국가군의 대부분은 부패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보인다.’ 계층별 부의 집중도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25.9%를,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상위 10%의 76.3%인 미국과 상위 10%의 70.5%인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불평등국가다.

 

<3포, 5포, 7포도 모자라 실신시대에 사는 청년들...>

결혼하면 국가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 신청만 하면 원하는 집을 지어주고, 아이가 태어나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완정무상으로 다니게 하고, 몸이 아프면 언제든지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해 준다면...? 세금 좀 더 내는 것이 아깝겠는가? 양국화가 심화되면서 청년들이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5포세대+꿈, 희망)도 모자라 흙수저, 헬조선이니 ‘실신(실업+신용불량)세대’말까지 유행어가 되고 있다. 평생 벌어 아이들 교육시키고 나면 집 한 채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며 헌법10조시대를 말할 수 있는가?

 

<유럽 복지국가에는 왜 조세저항이 없는가?>

복지 일등국인 덴마크를 비롯해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규모가 40%가 넘는다. 우리나라 27%에 비하면 세금 폭탄에 가깝다. 교육이나 의료를 완정무상으로 시행하고 주택을 국가가 제공해준다면 그래도 조세저항이 클까? 자녀를 낳으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완전히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하고 몸이 아프면 예방의학으로 병원 걱정없이 살 수 있다면....말이다. 조세부담률이 50.9%인 덴마크는 조세저항이 없다. 국제기구 행복지수 조사 때마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다. 덴마크 국민들은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계층 격차 없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는 편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세금이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 문제다>

교육개혁이나 사립학교법이 겉돌고 있는 이유는 저항세력의 기득권 수호 때문이다. 76년이 지난 친일잔재청산을 못하는 이유도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19로 영세사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려도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은 연봉이 1억5,280만원이나 받는다. 사회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씌여지는지 모르고 세금만 적게만 내면 능사일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세율과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 비율을 높이면 서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철학없는 통치자가 경영하는 나라에는 헌법 10조 시대는 그림의 떡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면
    당연히 많이 내는 세금도 아깝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겠지만
    요즘처럼 대책없이 표만 생각하며 펑펑쓰면
    어느 누가 세금내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2021.09.14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평 과세가 되고 또 거두어 들인 세금을 적절히 유용하게 사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021.09.15 0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9. 13. 04:49


728x90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사진 출처 : 북한헤럴드>

 

조선 헌법 제 72조다. 대한민국 경제력의 2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72 조다. 조선은 헌법에 ‘건강은 모든 인민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조선의 국민총생산(GDP)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국민총생상 1919조의 1.8% 수준이다. 헌법대로 예방의학, 무상의료제가 시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겠만 우리경제의 27분의 1수준인 조선도 하는 무상의료, 예방의학을 우리는 왜 못할까? 문재인정부는 ‘문재인캐어’ 홍보에 열심이다. 지금까지의 국민건강보험제에서 진일보한 개선이지만, 조선의 ‘무상의료’. ‘예방의학’, ‘주치의제도’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낙연후보가 공약하는 주치의제도란...?>

대선주자 이낙연 후보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월 10일, 서울 여의도에 차려진 선거캠프 브리핑실에서 ‘주치의제도 범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정화 회장)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대통령만 주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주치의를 갖는 국민 주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후보가 내놓은 주치의제도는 조선과 같은 주치의제도일까?

 

<‘식코’를 통해 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미국에 있는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5,000만명. 그리고 또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보험금의 지불 거부를 행해 이윤의 최대화를 올리는 의료보험 회사, 제약회사, 이에 유착한 정치가들을 폭로한 미국의 민영보험의 현실이다. 영화 ’식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노동자가 일터에서 손가락 두 개가 잘렸지만, 보험에 들지 못해 세 번째 손가락 봉합에 6만 달러, 네 번째 손가락 봉합에 1만2천 달러라는 이야기에 더 비싼 손가락 한 개의 봉합은 포기하고 만다는 줄거리다.

 

<사진 출처 : medigatenews>

 

'주치의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도 권장하는 제도로 과다진료와 과다청구를 막고,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세계에서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조선이나 쿠바 외에도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무상의료 없이 도입하겠다는 이낙연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주치의 제도는 어떤 주치의제도일까?

 

<무상의료 없는 주치의제도는 기만극이다>

돈이 있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누리는 미국의료의 현실에 비하면 ’문재인 캐어‘는 자랑할만하다. 그러나 무상의료가 아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를 두고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주치의제도도 주치의제도 나름이다. 미국에도 주치의 제도가 있다. 미국의 주치의제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패멀리 닥터(Family doctor)를 두고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이낙연후보가 주장하는 주치의제도는 미국의 조선이나 쿠바와 같은 ‘무상의료’, ‘예방의학’의 패멀리 닥터(Family doctor)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기만극이다.

 

<쿠바 의료의 기초 패밀리 닥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나라는 영국이지만 세계에서 복지국가의 전형은 쿠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적인 의료복지제도의 축소 바람에도 끄떡없이 무상의료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가 쿠바이다. 쿠바는 ‘패밀리 닥터’라고 불리는 제도를 통해 ‘지역예방의료제’를 시행하고 있다. 패밀리 닥터는 쿠바 1차 진료 의료의 기둥인 셈이다. 쿠바가 의료선진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쿠바혁명 이후 카스트로 정부는 무상교육과 함께 무상의료, 사회보험을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굳건히 지켜온 결과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5.91명,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16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경제 선진국을 자랑할게 아니라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우리도 쿠바의 '패밀리 닥터제'나 조선의 ‘무상의료’, ‘의사 담당구역제’를 도입하면 안될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무상의료 하려면 세금도 많이 걷어야 겠지요 치과는 보험 전환이 시급 한 거 같아요

    2021.09.13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허울뿐인 제도를
    조선도 시행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

    2021.09.13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개인 주치의 제도가 시행 되고 잘 정착 되었으면 합니다

    2021.09.13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정보 포스팅 잘보고 수고비드리고갑니다 ^^
    오늘도
    행복하다 행복하다고
    웃자 웃어보자고
    마음에 주문을 외우면 좋은 일이 생길겁니다^^

    2021.09.13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10. 08:05


728x90

 

“김일성은 늙은 줄 알았더니 잘 먹어서 그런지 몸이 뚱뚱하게 살이 찌고 젊어서 40대 같이 보이는데 잘생겼더라”

“이북에는 고층빌딩이 여기저기 있고, 도로도 잘되어 있더라”,

“이북에는 8시간 노동만 하면 먹고사는 것은 걱정 안 하더라”

1970년대 당시 북한의 선전방송을 시청하고 “김일성 잘생겼다”고 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90대 여성이 약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국가보안법 제 7조는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가 지난해 5월 2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체 발족을 알렸다. 사진출처 : 폴리뉴스>

 

어제는 9월 9일 어제는 북한 정권이 세워진 조선의 '건국절'이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남쪽에는 이승만정부가, 같은 해 9월 9일 부쪽에는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분단 76년이 할퀴고 간 상처는 영토의 분단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하고 해 우리나라 국호가 한국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승만정부가 수립한 대한민국을 ‘한국’이라고 하고, 김일성이 세운 북쪽의 정부를 ‘북한’이라고 한다.

 

한반도 남쪽의 정부는 헌법 제1조가 명시한 한국이 아니라 대한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북쪽의 김일성이 세운 정부는 북한이 아니라 조선 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야 옳다.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세운 정부는 조선의 헌법 제 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조선을 북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해 조선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이 동시에 유엔 가입한 것이다.

 

조선을 북한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국의 남쪽에 수립된 정부는 남한, 북쪽에 수립한 정부를 북한이라 하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세운 정부를 북조선 남쪽의 정부를 남조선이라고 한다. 다분히 통일염원이 담긴 말이 아니라 분단을 고착화하는 언어다. 문재인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해, 남과 북이 적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더불어 함께 반영해야할 공동체임을 분명히 했다. 언제까지 우리는 동족을 주적으로 섬멸의 대상으로 적개심만 키울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2021.09.11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교육이 필요 합니다

    2021.09.11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직도 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못도와줘서 안달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다른 정파에게 그 반만이라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네요

    2021.09.1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9. 06:00


728x90

이 글은 부산교육 소식지 제 9호에 실려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알아야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을 위한 헌법

 

헌법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 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 며…(11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조),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 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13조)…”라고 해 법과 관련 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 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 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10조에 밝혔듯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 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은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 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 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손바닥헌법책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 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 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 는다.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입학식을 보면 학생대표가 단상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서도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얘, 넌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 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 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 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 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발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

 

손바닥헌법책 주문...한권에 500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한 권 주문도 받아 보내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 교육이 중요하겠지요

    2021.09.09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손바닥헌법책을 국만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다녔으면 합니다

    2021.09.09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국가의 기본인 헌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이전에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021.09.09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알아야 주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2021.09.09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9. 8. 09:44


728x90

 

'지금 천하의 수레가 바퀴의 폭이 같고 문서는 같은 문자를 쓰는 때를 당하여 '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조정에 알린 지 3달여 만에 최만리를 중심으로 집현전 원로 학사들이 연명으로 이런 여섯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상소문을 올린다. 첫째, 대대로 중국의 문물을 본받고 섬기며 사는 처지에 한자와는 이질적인 소리글자를 만드는 것은 중국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 한자와 다른 글자를 가진 몽고, 서하, 여진, 일본, 서번(티베트) 등은 하나 같이 오랑캐들뿐이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오랑캐가 되는 일이다. 셋째, 새 글자는 이두보다도 더 비속하고 그저 쉽기만 한 것이라 어려운 한자로 된 중국의 높은 학문과 멀어 지게 만들어 우리네 문화수준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넷째, 송사에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것은 한자를 잘 알고 쓰는 중국사회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며, 한자나 이두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리의 자질에 따른 것이니 새 글자를 만들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섯째,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풍속을 크게 바꾸는 일인 만큼, 온 국민과 선조와 중국에 묻고 훗날 고침이 없도록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마땅한데, 그런 신중함이 전혀 없이 적은 수의 사람들만으로 졸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상감은 몸을 헤쳐 가며 지나친 정성을 쏟고 있다. 여섯째, 학문과 수도에 정진해야 할 동궁(문종)이 인격 성장과 무관한 글자 만들기에 정력을 소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학자들의 상소문을 읽으면 미국을 섬기는 미국화된 우리나라 학자들 생각이 난다. 중국을 섬길 때는 존화주의 세계관으로, 일본을 섬길 때는 친일 사관으로 미국을 섬길 때(?)는 친미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 “어차피 대중들은 개, 돼지입니다. 거 뭐 하러 개, 돼지들한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정치인과 언론, 재벌들과 정치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배신과 음모를 다루는 영화 ‘내부자들’이 극 중에 하는 대사다. 최만리와 집현전 학자들의 반대 상소문이 업그레이드한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얘기다.

 

 

최만리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 ‘민중이 깨어나면 안된다. 가난하게 만들어 ‘제 코가 석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이다’는 신념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기득권세력들의 자기방어기제(自己防禦機制)가 아닐까? 무식하고 용감한(?) 기득권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연좌제’니 ‘반공’, ‘빨갱이’ ‘금서’, ‘금지곡’을 만든다. 애국이라는 가면의 이데올로기로 민중의 눈을 감기고 잠재웠지만, 영원한 거짓말이 가능하겠는가?

 

‘모든 국민은 존엄’하며, ‘모든 국민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정신적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신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생존권적 기본권, 교육을 받을 권리, 취업의 권리,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과 같은 노동 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을 보호받을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공무 담임권...과 같은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헌법을 알면 자신이 존엄하며, 자유를 누릴 권리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제도권 교육기관에서는 왜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존화주의자와 친일세력, 친미세력은 연좌제, 빨갱이, 금서, 금지곡...‘으로 나라의 주인인 민중의 눈을 감기고 입과 귀를 막아 왔다. 자신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는가? 학교폭력이니 성추행이 우연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평등의식, 시민의식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가난이 운명이라며 체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손바닥헌법책 주문...한권에 500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한 권 주문도 받아 보내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헌법/헌법교육2021. 9. 7. 06:14


728x90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효율적인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합동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륜차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6 수준이며, 사고 건수 대비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자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①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하고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③ 정비 전문성 제고, ④ 폐차제도 도입 등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륜차 사고 예방 강조하면서 헌법교육은...?>

<미국의 헌법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한다. 그 교과서와 교육과정은 주마다 다르며, 다양한 법교육단체들이 재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 단체들의 성격에 따라 헌법교육의 역점과 내용 그리고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 헌법권리재단(CRF), 자유사회의 법(LFS), 미국사회의 법재단(LIASF), 미국생활법연구소(NSLI) 등 여러 지원 단체들이 있지만, 연륜, 규모, 영향력 면에서 가장 손꼽히는 곳은 ‘미국시민교육센터(CCE)’이다.

 

<프랑스 시민교육>은 곧 헌법교육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 시민사회의 시작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며, 이 시기에 인권선언이 공표되고 인간기본권,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법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793년 헌법은 이러한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여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아래 국민주권의 원리를 우선시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프랑스는 시민사회의 발전과 현대적 국가 체계의 제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곧 헌법이 명시한 국가 체계에 대한 시민적 이해를 높이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어떨까?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며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 헌법이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헌법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생색만 낼 뿐 나와 무관한 헌법이다.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만,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이나 도로교통법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헌법은 모르고 살아도 될까?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 23억원을 들여 ‘더불어 사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 실현과 창의지성 교육을 통한 <자기 생각 만들기>’를 위해 약 1년 동안 다양한 논의와 수정·보완을 거쳐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을 개발했지만 4종교과서로 찬밥신세다.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헌법 단원조차없다. 사회교과서에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이라는 단원에 ‘헌법과 기본권보장’이라는 소단원이 하나 있지만, 그것도 필수과목도 아닌 선택과목이다. 사회·문화교과목에도 마찬가지다.

 

헌법을 배우지 않는 학생들이 우리헌법 제 31조 제3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의무’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권리와 의무를 알리 있겠는가?

 

보다 못한 국민들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 구호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손바닥 만한 크기의 이 헌법책에 우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까지 담았다. 이 ‘손바닥헌법책은 인쇄비 500원으로 보급을 시작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리는 헌법, 왜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할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손바닥헌법책 주문...한권에 500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한 권 주문도 받아 보내드립니다.
(클릭하시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주 1시간이라도 정규 교육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2021.09.07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2021.09.07 06: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법의 기본인 헌법을 알아야
    일반법도 제대로 알 수 있겠지요
    잘 보고 갑니다.. ^^

    2021.09.07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건강관리2021. 9. 6. 06:41


728x90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외과, 신경외과, 흉부과, 정형외과.... 병원의 진료과목은 수없이 많다. 내과 하나만 보더라도 감염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알레르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호흡기 내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정신외과가 치과를, 정신외과 의사가 흉부과를 진료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박사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 사람으로 인식하지만, 의사도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진료를 할 수가 없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평택보건소 의료진이 노각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란...?>

’마른기침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큰 병원을 가야 하는지, 허리가 아픈데 어떤 과를 찾아가야 하는지, 고혈압 약을 먹는 중인데 텔레비전에서 광고하는 건강보조식품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은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학 지식이 부족하고, 또 올바른 투약과 생활습관 개선을 조언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망도 부족하다. 복잡한 의료체계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터 구실, 건강 문제를 최전선에서 확인해주는 문지기 구실, 사람 중심의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주치의 제도다.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어떤가? 오진 혹은 잘못된 의료상식으로 병을 만들거나 키워 위기상황에 처해서야 담당의사를 찾지만 기회를 놓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은 없을까? ‘주치의 제도’란 동네 병원의 의사를 정하여서 매년 일정액을 내면, 평생동안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주치의 제도’하면 사회주의 국가 쿠바를 연상하겠지만 사실 미국에도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라는 주치의제도가 있다. 사람들은 미국 영화 '식코'를 통해 미국의 민영의료보험제도의 모순만 알고 있겠지만 사실 미국에도 주치의제도가 있다.

 

‘주치의 제도’니 ‘무상의료 제도’를 말하면 종북이니 빨갱이라고 색깔 칠을 하겠지만 영국을 비롯한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현재 OECD 36개국 중 20개 나라가 주치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지어 1인당 국민총소득 1인당 총소득 '141만원 vs 3744만원' 경제력 차이를 보이고 조선도 ‘모든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조선헌법 제 72조)고 명문화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처음으로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한방 주치의까지 임명되어 대통령의 건강을 돌보고 있지만, 민초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다.

 

<사진출처 : SBS Biz>

 

<문재인 캐어란...?>

“MRI,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노인, 어린이 및 저소득자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로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하고,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 평균 18% 감소, 저소득층은 46% 감소, 연간 500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자 66% 감소, 저소득층은 95%까지 감소 효과와 민간의료 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른바 문재인캐어의 핵심내용이다. 진일보한 의료체계 정책이다. 그런데 왜 주치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을까?

 

몇 시간을 기다려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의사를 만나야 환자의 애환을 높은 사람(?)들을 알기나 할까? 소비자주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도 의사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보던 환자들에게는 꿈같은 얘기다. ‘주치의제도... 21대 대통령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의료서비스 격차로 인한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의 연장 선상으로 대통령에게만 있는 주치의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해 국가 돌봄을 늘리자는 취지의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처음으로 제안했지만, 공약(公約)이 당선되고 나면 공약(空約)이 되고마는 약속을 유권자들이 믿을 수 있을까?

 

<쿠바의 의료체계>

우리의 착각을 비웃는 나라 공산 후진국 쿠바는 의료 천국, 의료 선진국이다. 쿠바가 패밀리 닥터 제도 같은 기초의료와 예방의학, 대체의학만 발전한 것은 아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 패밀리 닥터와 시군구 지구 진료소가 있고, 2차 의료기관으로 시군구 병원과 각주의 위생센터, 혈액은행,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는 주 병원이 있으며, 3차 의료기관으로 대학, 연구센터, 바이오의료산업을 포함한 전국 병원이 있다. 이처럼 단계적인 의료체계 뿐만 아니라 쿠바는 첨단의료 기술과 외화획득의 수단이 되고 있는 전문의료, 백신 산업도 발전했다. 문재인 캐어가 아무리 좋아도 상업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서 쿠바와 같은 무상의료제도는 서민들에는 꿈같은 얘기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주치의가 있으면 좋지요
    갠적으로는 동네 단골의원이 주치의입니다.. ^^

    2021.09.06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적극 지지하는 내용입니다

    2021.09.06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일상에서도 언제든 병원과 의사의 진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1.09.06 13: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28x90

- 헬리곱터 부모를 아십니까? - 

마치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이 간섭하고, 지시하고, 자녀가 원하기도 전에 미리 채워주는 부모를 일컬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아이를 때어 내야할 시기에 그러지 못하고 언제나 옆을 지키며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 말하기도 전에 제공해 주고 또 무언과 먹고 싶다 생각하기도 전에 입에 물려줍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저하 시키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지시하는 부모를 일컬어 '헬리콥터 부모'라고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 중에는 이런 부모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은 자연을 잃어버리고 놀이도 잃어버리고 아이다움도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양계닭’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너무나 일반화된 플라스틱 장남감과 교육용이라는 미명하에 제공되는 각종 교재 교구들이 오히려 아이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본문 중에서)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좋은 유치원 찾기’에 소개된 ‘장난감을 버려라 아이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 장난감 가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없는 게 없습니다. 수백만원씩 하는 고가의 장남감이 있는가 하면 레고, 드레곤 볼, 공룡을 비롯해 창의성을 길러야 한다며 이름도 생소한 온갖 낯선 장난감들이 방에 한 가득입니다.

 

마산 YMCA 어린이 유치원에서 10년간 세상과 소통하고 좋은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살아 온 ‘우리아이 좋은 유치원 찾기’ 작가 허은미선생님은 말합니다. ”아이들은 자연에서 뛰어 놀며 자연스럽게 배워야 합니다. 이 시기 만큼은 꼭 그래야 합니다. 자연에서, 자연이 주는 섭리와 교훈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식 공부가 아닌 마음공부로 마음속의 그릇을 크게 해 주어야 합니다. 나무와 풀, 산과 들, 하늘과 별과 달, 꽃과 작은 생명들까지 자연에는 삼라만상의 학습재료가 가득합니다. 함께 부대끼며 사계절을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바라보며 자연이 가르쳐 주는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배운지도 모르게 배우는 교육이 최고랍니다.“ (본문 중에서)

 

서너 살이 되기 바쁘게 유치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원정출산에 기저귀를 찬 아이에게 영어를 잘 하기 위해 혓바닥수술을 하고, 채 걸음마도 하기 전에 어린이 집으로 내 몰리고... ‘지면 안 돼!’ ‘너만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해!’하며 없는 것 없이 해달라는 대로, 아쉬운 것 없이 자라는 아이들... 아침마다 아파트 출입구에는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들이 학원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이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있습니다.

 

유치원에 보내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아이들... 학교를 마치고 아파트 놀이마당에서라도 뛰어 놀아야 할 텐데 아이들은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습니다. 하루에 두서너 곳에 많게는 5~6곳의 학원으로 다니며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일등을 해야 해!... 영재학교로 자사고로 특목고에 가야 해!’라며 등 떠밀어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 모는 엄마의 등살에 아이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허은미선생님이 쓴 ‘우리아이 맞춤 유치원 찾기를 보면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밥이니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듯이 아이들은 놀이를 해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놀아야 사회성도 발달하고 상상력, 인내력, 집중력, 협동심, 상황 판단력, 논리력 등 부모가 바라는 여러 배움이 생긴다‘는 놀이 운동가 편해문선생님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떨까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놀면 불안합니다. ‘공부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나라 부모들입니다. 친구들은 ‘영어 학원’에 다니는데... 논술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을 다닌다는데, 수학선행학습도 하고 논술공부도 해야 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한자도 가르쳐야 한다며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어린이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학원으로 가는 게 아이들이 가고 싶고, 배우고 싶어 가는 것일까요? 엄마들의 성화에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지치고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어떤 유치원에 보내세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나이가 된 부모들은 한두 번쯤 고민을 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어떤 유치원이 좋은 유치원인지를....’

시설이 좋고 원비를 많이 내는 유치원일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잘하는 유치원일까요?’

‘요즘 유치원에는 재롱잔치며 공개수업이며 갖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재롱잔치야 일 년에 한번 뿐이더라도 공개수업은 종류도 많습니다. 영어마을, 미술작품 전시회, 부모 참여수업, 운동회, 사랑의 바자회 등 보통 적게는 한 학기에 2~3개, 많게는 5~6개나 되는 행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견학도 가고 수영수업도 하고 농산물 체험 캠프와 사계절 캠프에도 가는 등 야외수업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직도 코흘리갠데, 유치원 행사에 나가 자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부몬들 대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행사를 치르기 위해 아이들이 정말 교육적인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해 본 부모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출연을 위해 대기실에서 긴 시간을 기다리는 아이들... 그렇게 잘 해내기 위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 지에 대해 생각해 본 무모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입이 떡 벌어지게 멋진 작품에 붙여진 자기 아이 이름을 보고 감탄을 하기 전, 저 작품이 정말 우리아이가 그린 그림이 맞는지.. 창의력을 망가뜨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본 학부모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보여주기 위해... 학부모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연출한 전시회나 수업, 이런 게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교육적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학부모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분신이기 전에 하나의 인격적인 독립체입니다. 아이의 적성이나 취미 소질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의 기준에서 입학도 하기 전에 온갖 학원에 보내 만능 인간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옳을까요?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두뇌에서 '뇌량'이 어느 정도 자라야 좌우뇌가 통합되어 학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곱 살이 채 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문자를 익히게 되면 두뇌의 뇌세포에서 시냅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축되고 작아져 '싫증', '혐오',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팔랑 귀가 된 엄마 때문에 아이들의 의지와 다르게 학원으로 내몰리는 아이들...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는 아이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못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어려움에서 보호하려다 오히려 어려움에 빠뜨리는 형국이 되고 맙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이가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잘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전 부모가 먼저 아이를 품안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훨훨 날아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챙겨주고 밥도 떠 먹여주고 옷도 입혀주고, 용변 뒤처리까지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헬리콥터 부모는 결코 아이가 완벽한 인격체로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14년 마산 YMCA 어린이 유치원 허은미선생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보고 '맑고향기롭게'라는 썼던 글입니다. 
지금은 이런 부모들이 없을까요?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헬리곱터 부모가 되어서는 안되것네요
    기분좋은 금요일~!^^
    한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소는 보는 사람을 기분좋게 합니다.
    나와 상대를 기분좋게 만드는
    행복한 금요일 보내세요~

    2021.09.03 06: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모가 되어 보면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어서 참 안타까운 거 같아요

    2021.09.03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모로써 어쩔 수는 없긴 하겠지만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2021.09.0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부모의 욕심이 아이를 망치는 경우가 많지요
    요즘 뉴스를 도배하는 사건만 보아도..

    2021.09.03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늘..부모의 욕심이 문제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2021.09.04 0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28x90

 

1800년 1월 9일 프랑스의 생세랭이라는 마을에서 11~12세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발견됐다.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행동거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늑대와 흡사했다. 옷은 물론 입었을 리 없고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이 소년을 늑대소년이라고 불렀다.

 

<e학습터>

 

이 '늑대소년'은 정부의 지원 아래 정신과 의사와 언어학자들의 손에 넘겨져 인간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유전인자는 사람의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밤이면 네 다리로 기어 다니고 늑대처럼 울부짖으며 날고기를 씹어 먹는 그를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인간 사회에서 격리된 환경에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인간화가 아닌 늑대화 된 사람이다.

 

인간의 사회화를 말할 때 흔히 이 일화를 예로 들곤 한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동이나 가치관, 도덕이나 이성이 없이 본능대로 산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일컬어 '사회적인 존재(zoon plitikon)'라고 규정했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본능대로 살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사회화'를 통해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사회화란 '개인이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나 문화에 대한 적절하고 바람직한 가치 규범을 내면화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또는 조직·집단에 알맞은 행동양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이 사회화란 어떤 과정을 거쳐 가능하게 되는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앞의 생세랭이라는 마을에서 발견한 늑대소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의도적이든 무의도적이든 태어나면서부터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직도 유전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학습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는 학자들간에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학습을 통해 사람의 행동과 가치관을 학습하게 되고 사람으로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인간의 사회화는 주로 부모가 전수해 왔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사회화의 기능은 전문기구인 학원이나 학교 또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갖추어야할 기본적 행동이나 습관, 가치기준은 주로 의도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은 어떤가?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 5, 6학년 초등학생 4,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 초등학생의 생활 및 문화실태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이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내가 34.5%였으며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어머니 19.8%, 아버지 3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40.6%가 부모와 대화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면서 부모와 대화도 없는 아이들은 기초적인 생활습관이나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는 부모의 과욕으로 하루 5~6개 학원을 전전하기까지 한다. 아이가 놀면 불안한 어머니. 어린이는 학원에서 피아노나 미술, 컴퓨터와 같은 지식과 기능만 익히면 인간으로서 사회화 될 수 있을까?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사회화된다. 또래집단이 인간의 사회화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전술한 늑대소년의 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질서를 배운다. 타협과 양보는 말할 것도 없고 자의식이나 사회성, 협동심, 인내심,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호존중하는 마음과 질서의식은 물론 민주의식...등과 같은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품성을 사회화할 수 있는 기회다.

 

아이들에게 놀이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것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관념적인 지식교육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인간으로서 품성을 체화하는 기회가 바로 놀이라는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지 오래다.

 

사회화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은 어떤가?

학교교육을 일컬어 위기라고들 한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떨까? 부부가 함께 일터나 나가면서부터 가정에서의 사회화는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됐다. 잠도 들 깬 아이를 들쳐 업고 어린이집에 맡긴 채 종종걸음으로 작장으로 향하는 엄마아빠들... 정서적인 안정감이나 역할수행에 대한 사회화는 가정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회화 과정이다. 그런데 가정이 실종된 아이는 무얼 보고 듣고 배울까?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과 좋은 어린이 집에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서 받는 사랑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을 대신해 줄만큼 좋은 기회는 없다. 부부가 출근시간이 달라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 여기다 이혼이나 혹은 사망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교육은 누가 채워 줄 것인가?

 

가정교육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학교가 이를 보완해 줘야 한다. 그러나 학교까지 무너진 마당에 아이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학교... 그렇다면 아이들이 자라는 사회는 어떨까? 산업사회에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가정이나 학교가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땐 상업주의에 내맡겨지게 된다. 게임방이며 오락실, 만화방 스마트폰 그리고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텔레비전이 교육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매스미디어가 다 자본의 논리나 상업주의에 매몰돼 교육의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아니다.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의도적인 사회화 과정을 밟지 못한다면 결국 개인의 욕구충족에 만족하는 본능이 지배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자본의 논리가 청소년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사회에서는 말이다.

 

사회화는 개인의 일생에서 일정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사회변화나 환경이 달라지면서 재사회화나 예비사회화는 필연이다. 이러한 교육의 기능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마치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이민국의 문화를 미리 배워야하듯이 신랑 신부가 된다든지 며느리와 사위가 된다든지 하는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애기를 출산하는 엄마가 무조건 산달을 기다려 출산하지는 않는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훈련이나 준비는 기본이요, 태아교육이며 안전한 출산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 피해는 자녀들에게 돌아간다.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가정교육을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심리적 특성이나 적절한 환경조건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재사회화)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텔레비전문화를 보자. 초등학교를 졸업한 주부나 대학을 졸업한 주부를 가리지 않고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는 대중문화의 수용자로 쉽게 재편된다. '연속극 보는 재미로 사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길들여지고 가치관은 하향 평준화 되는 것이다.

 

인간은 생애를 통해 사회화된다.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삶의 주체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학창시절 교과서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 더구나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얻은 낡은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헌법책 구매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1만인 추진위원이 되어주십시오.

 안녕하세요?대한민국 헌법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의 준비위원은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이 소중한 헌법을 알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충

docs.google.com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교과서... 구매하러가기  ==>> 교보문고 예스 24  

생각하는 스포츠 인권 교과서<생각비행> 

『생각하는 스포츠인권 교과서』는 스포츠인권의 개념부터 실현 방안까지 차근차근 알려 줍니다. 한국방정환재단과 10명의 스포츠, 인권 관련 전문가가 뜻을 모아 한국 스포츠계에 인권 신장이 필요한 이유,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중요한 이유‘’등을 재미 있게 설명해 줍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관련 있는 많은 분들이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네요

    2021.09.0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치과의 올바른 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09.02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회화과정을 위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인 것 같아요
    부모가 바르면 자식도 바르기 마련입니다

    2021.09.02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훌륭한 사회인이 아니라 시험 잘 치는 기계만을 양산하는 교육은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의 기득권은 그들을 위해 일한 기계만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2021.09.02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안녕하세요. 파이채굴러입니다.
    요기조기 구경다니다가 들어왔는데,
    포스팅 진짜 잘하시는거 같아요.👍👍
    저도 배워갑니다.
    시간되실때 제 블로그도
    한번 들려주세요.🤗🤗🤗🤗

    2021.09.06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